양효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수시 감사나 일상감사로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과 박순배 부의장께서는 병원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은 질의하실 때 성명을 말씀하시고 예산서 쪽수를 지적하고,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분은 보충질의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 또는 보충질의 몇 가지를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걸어 다니는 도서관 500만 원 예산은 앞으로 탄현동 쪽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착수하는 운영비라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는데 그 다음 장 78쪽에 보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도서구입이 3,300만 원이죠? 80쪽에 보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 사무기기 등 구입하는 것이 여러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도서관의 기구나 도서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서 283쪽에 시립도서관 내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 2개관 해서 1개관 4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8천만 원 예산을 도서관장한테 물으니까 도서구입에서부터 걸어 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집기나 모든 것이 이 예산 내에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다 그렇게 듣고 재확인을 했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면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8쪽에 있는 예산도 개관하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해 주고, 80쪽에 있는 예산도 개관하기 위해서 집기를 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이 가요.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긴 했지만 우선 78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7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75억 내에는 물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문화재단에서 애초에 15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75억 정도로 줄여서 예산에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문화재단에서 영재교육비 9억을 받아간 것 있었죠, 그것 반환조치 하라고 했는데 반환조치 됐습니까?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반환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도 반환을 하라고 했고 이사회의 때도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웃고 앉아 있어요. 반면에 75억 중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9억을 삭감하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면 이상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2006년도 문화재단 전체 예산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84쪽에 보면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이 흥국사 해명선원 보수정비공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 앞서 노적사 예산을 1억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해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4월이 준공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들어보니까 12월 10일에 준공한다는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담당직원들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드세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담당공무원들한테만 징계를 주고 잘못했다는 책임추궁을 하지 말고 사찰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감독하는 명예감독관도 선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흥국사도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시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총 지원된 금액은 흥국사 사찰에만 약 6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어서 한번 주고 나면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흥국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전체 예산이 9억 들어가는데 1억 4천만 원을 주고 감독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요. 1억 4천만 원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조하는 금액이니만큼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명예감독관 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6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보호 사찰로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우리가 받아라 말아라 할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33쪽을 보세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어민 교사를 어느 학교에 해 줄 것이냐고 교육청에서 와서 제가 담당관님하고 같이 간 일이 있었죠?

순차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금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민이 교육세로 낸 것이 10월 31일까지 얼마로 알고 계세요? 650억이에요.

교육청에 고양시민이 650억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후세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잘 먹이고, 입히고, 잘 놀 수 있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민이 내는 650억이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 750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은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어디에 쓰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을 떠미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같이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을 통해서 올라오는 학교 교육비 이외에도 녹지과, 구청 등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아까 예술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강영모 위원님이나 길종성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등등 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술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사립학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협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면 되지 무슨 협의를 해 줍니까?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지원하면 되지 협의까지 해야 된다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도비가 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도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금년 추경에 세워 놓은 10억하고 여기 올라온 34억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못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안 준 것까지 우리가 충당해서 보조를 해 주는 협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고양시민이 10월 31일까지 650억의 교육세를 교육청에 냈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사립학교도 우리 고양시민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고 공립학교도 고양시민 아동이 다니는데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에서 감안해서 교육청 예산도 지원해 주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엄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옥탑을 공사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요구했죠? 그럼 맨 위에 있는 벽제중학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죠?

같은 재단이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고등학교, 중학교 분리해서 예산을 올리면 모르나요. 들여다 보면 다 알지.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혼동되게 만들어놓는다고요. 여기에다 벽제중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5억 지원 했으면 괄호하고 외국어고등학교 하고 같이 넣든지, 아래위로 같이 넣든지 하지 위원들이 혼동돼서 잘 모르게 고의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담당관님들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청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