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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111회 제5사회산업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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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합의하여 주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는 경비,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난 예산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조정한 바 2건에 대해서 조건부 집행 기준안으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장님,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에 관하여서는 이 사업이 주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업체선정 시에 주민대표들이 참관하도록 하고 주민대표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을 하고 향후에 5회 이상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주민들이 참관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보안성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 5회 이상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께 현충탑 사업과 관련해서 임대료, 산림청지원사업비 1억 여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결승인 하였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산림청에서 무상 기부채납하는 것을 완결한 다음에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대부승인과 관련해서 산림청과 접촉을 해서 무상승인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현재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충족이 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1,706억 6,565만 1,000원 중 3억 4,500만 원을 삭감한 1,706억 3,115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907억 5,320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799억 1,245만 원 중 3억 4,500만 원을 삭감한 795억 6,745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2,178억 6,992만 4,000원 중 50억 6,527만 9,000원을 삭감하고 2,131억 4,014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859억 6,371만 6,000원 중 3억 4,500만 1,000원을 삭감하고 856억 1,871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예산 3,041억 6,914만 원 중 54억 1,027만 9,000원을 삭감하고 2,987억 5,886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