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채택의견 총32건이 들어 왔는데 이 32건을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32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을 담당과장님이 세부계획안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참고해 달라고 넣을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안은 지금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문제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주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이 32건에 대해서 넣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백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면 안에 넣어서 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32건이 거의가 산이고 그런데 이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안을 전부 사진을 컬러로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전부 산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보전하고 모든 부분 합하면 3만㎡니까 9천 평 됩니다. 9천 평에 뭔가 이루어져야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전부 임야이고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위원장이 올렸다고 해서 이 32건을 채택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사진을 전부 컬러로 제출해 주세요.

사진도 대형으로 뽑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서 이것은 제외가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 32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청취의 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몇 퍼센트나 추진됐습니까?

그런데 10%밖에 안 남았는데 2006년도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군부대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군부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예산만 이월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15억을 더 올렸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히 그 도로를 착공해 놓고 본예산이 없다고 해서 개설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 때문에 90%는 마쳐 놓고 10%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군부대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거기 교량 있는 아파트 들어가는 곳에 있는 하천에 폭우가 오면 범람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보면 교통도 혼잡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업자들이 그냥 아파트 주출입구를 거기에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정부간 도로에서 바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교통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대단위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 것은 한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