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도 이제 불과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과 연시를 맞아 혹여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간사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하해 같은 용서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다 털어버려 주시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함께 맞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풍성하시길 빌며 아울러 내년에는 아시는 대로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셔서 의미 있고 발전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나마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발전되는 좋은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나고 바로 이어 4일 만에 제112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잡혀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11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이 보류된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미결 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2건의 조례안건, 1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를 경기도 조례와 시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 크게 바뀌는 것이니까 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난 1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시 의견을 보류하였던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번에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 및 답변 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이것이 폐기된 게 아니라 계류된 안을 엊그제 위원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달수 이것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심의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잠깐만요. 이것은 아마 위원장께서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부와 협의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안으로 정리했으면 어떻겠냐고 최경식 위원장께서 안을 만드신 것입니다.

김달수 아니, 이 안은 아직 저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김달수 김경태 위원님, 이것은 아직 저희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김달수 김경태 위원님, 그것을 집행부에 물으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소관 실·과·소 및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청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31억 339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감액요구한 1,519억 8,812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25억 3,105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감액요구한 1,519억 8,812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건 심사와 보류되었던 의견청취의 건 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최경식 위원장님, 김유임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