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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1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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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해가 바뀌어 2006년도 병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항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오늘은 물론 올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고양시의회의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원활한 행정사무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획의 주요 특이사항은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이므로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5일 집회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예년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는 사항이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80일 범위 내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례회 운영으로 제1차 정례회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9월 4일(월)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회기 일수는 3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차 정례회 개회일자만은 변경될 수 없는 기속된 사항이나 그 외에 제1차 정례회 개회일자와 회기일수, 제2차 정례회 회기일수 등은 실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재조정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인 38일을 제외한 나머지 42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6회에 걸쳐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회의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3쪽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계획은 월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제113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3월에는 제114회 임시회를 7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4월 중에는 안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지방의원선거가 있고 경기도체전이 있으므로 회기일정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는 결산검사를 시행해야 되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제5대 전반기 의회 원이 구성되게 되므로 안건처리와 원 구성을 위해서 3일간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월에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고 시정 및 구정업무보고를 하고, 시정 및 구정업무보고를 9월에 다시 하는 사유는 5대 의회가 새로 출범이 되므로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승인, 200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는 16일부터 24일까지 안건처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서 9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 중에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본 기간 중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 다수의 일정이 수립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즉 계수조정을 하는 마무리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계획서는 2006년도 연간 의회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0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11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는 2006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청 및 각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꽃박람회사무처, 문화재단에 대하여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사항은 제4대 고양시의회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임기가 종료하게 되고, 임기 중에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경기도 체전과 세 번째 개최하는 고양세계꽃박람회 등 크고 작은 시책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역량을 한데 집결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점도 없지 않은바 운영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안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안건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기간을 배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5쪽의 의사일정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첫 번째 날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건을 상정해서 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월 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을 할애해서 안건심사 등 간담회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월 8일에는 덕양구 업무보고회와 고양문화재단 업무보고회, 2월 9일은 일산동구 업무보고회와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업무보고회, 2월 10일은 일산서구 업무보고회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회, 개회되는 시간은 구청을 먼저 해서 구청은 오전 11시에, 재단이나 사무처, 공단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13일은 안건을 처리하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각 구청 업무보고는 우리가 기 정례회 때나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업무보고 시에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앞으로 선거에 대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는 우리가 두 차례, 세 차례 전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서라든가 기타 지역현안 등 연초에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구정이 다가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나공열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재황위원장

왜냐 하면 이 업무보고가 똑같거든요. 정례회 때하고 예산심의 때하고 구정업무보고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 세 차례 받은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나요?

이재황위원장

예, 다른 것은 없지요. 우리가 특별하게 계획을 짜서 새로 신설되어서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부서가 늘어난다든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차례 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의사일정안은 본래 의장님께서 최종 결심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안은 항상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의장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의견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의장님께서는 그래도 4대 의회가 마지막이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이 많은 것이 있는데 상호간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연초를 맞이해서 상견례 인사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돋아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보충으로 의장님께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은, 보고회는 보고회 성격을 띤 나름대로 가야 되는데 예년에 보면 약간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교통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계신 사항인데 우리가 조직의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본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이것이 각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전부 있는 곳에서 자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 한꺼번에 보고받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렇지요. 같이 의원님 서른두 분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럼 이것 없으면 안 되지요.

이재황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3차례까지 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박종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치행정은 모르잖아요.

이재황위원장

자치행정이라고 해서 따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자치행정분과의 업무보고를 안 들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은 사회산업위는 안 들었단 말입니다. 또 사회산업위는 우리 도시건설위 것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각 분과별로 가서 들었기 때문에 그 분과는 압니다. 그런데 다른 분과는 모르니까 듣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장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제안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도 우리 지역사업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뽑아가지고 동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눠 받아서 의원들한테 지역에 어떤어떤 현안사업이 있고 하는, 전체 고양시의 장기적인 사업을 뽑아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더 실리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영훈위원

그럼 그것을 다 빼버리면 다른 것 특별하게 할 것이 없잖아요?

이재황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의정보고서라든가 구정 끝나고 각 지역별 현안을 살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종기위원

위원장님은 왜 빼시려고,

이재황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낫겠네요.

이재황위원장

상관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회기 시간에 업무보고보다 상임위별로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이니까 책 한 장 받는 것도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일정과 같이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