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2006년 2월 22일자로 집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이 수립되었으며, 본 사항을 협의 의결하고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요구의 주요사항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과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 및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건 등 8건을 처리할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상의 계획과 같이 연초의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이나 금년도에는 예년과는 달리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몹시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므로 심도 있는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은 붙임 내역과 같이 제1안과 제2안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인물에 의하여 의사일정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안이 되겠습니다. 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회식은 3월 7일 거행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3일 월요일부터 3월 14일 화요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안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안에서 1안과 틀린 사항은 3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2일로 축소했고 그 대신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1일 추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심사대상 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안과 2안과의 차이점은 회기 두 번째 날인 3월 8일 시정 질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주요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론 수렴을 해 본 결과 시정질문이 준비되어 있는 의원님이 회기를 소화할 만큼 충족되게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결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안과 2안을 내놨는데 1안을 택할 것이냐 2안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지어놓고 채택된 안을 1안이든 2안이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것을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각 의원님들한테 알아보신 것 같은데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번 회기도 그냥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시정질문 없이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1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번 말고 또 언제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바빠지시지요.

그러면 이번 회기가 거의 마지막인데 확인을 다해 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는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정질문을 하루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두 분이 한다고 하면 1시간 이내에 끝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통상 5분 이상 해야 모양새도 좋은데 지난번 회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해 주셔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본회의 때도 시정질문은 벌려놓고 본회의장이 썰렁하게 빈다든지 하면 사실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나공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1안은 안건심사를 볼 때 사실상 사흘이나 잡혀 있는데 안건심사가 사흘 동안 심사할 안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해야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한사람이라고 해도 시정질문은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불과 사흘간 하는데 시정질문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건처리가 많아서 하루를 소모시키지 말고 하자고 하면 명분이 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시정질문의 비중이 제일 클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행정을 도와주는 것의 입장이 되지 말고 단 한명이라도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제2안 시정질문을 넣은 것에 찬성합니다.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