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토지공사 박승철 팀장님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4대 고양시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얼마 있으면 곧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특위 활동도 임기 기한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가지고 금번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특위 활동 결과 및 성과를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 조정 및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특위 활동을 한 이후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편입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 조정 및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집행부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토지공사 고양실무추진단 박승철 팀장으로부터 삼송지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지축 및 향동지구 예정지구 지정 추진사항, 이주대책 등 보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추진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로 갈음함)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박승철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라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세 군데 편입을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삼송권 지구 지정하면서 사업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적어도 1년 전부터 공람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 군데 발표한 것을 여기 보니까 갑자기 그 주민들한테 한번도 공람하라는 사실도 없었고, 그 주민들이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공영개발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강제성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가 편입해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결정을 했는지, 그 지역 주민들 보니까 교인들이 주를 이루어서 올라왔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제성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한 번도 공람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청원 심사 건은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팀장님도 다 이해하시지요?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 사회위생과라든가 구청의 사회분야 담당부서를 확인해 보면 자료는 준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이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협의해서 그 부분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평짜리 공공임대가 아니라 최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12평이나 14평짜리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최저소득층의 생존권 때문에 말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못하셔서 답변 못하신 자료는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향동하고 지축이 지금 3월 중 경기도 우선해제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된 겁니까, 아직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3월 며칠이지요?

24일입니다.

24일 신청이 됐다고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까, 이것이 우선해제가 된 후에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선해제를 한 후에 지구지정을 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같이 추진하면서 건교부의 의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은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토지공사 자료를 보면 보상 관련해서 세금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인근이 아니라 아마 파주 정도 가도 그 대토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받은 것 가지고 이 근처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저쪽 의정부 바깥 양평 쪽이나 가야 사지 않나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세금까지 맞고 나서는 두 말할 것 없이 토지구입을 예상대로 못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감면대상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것까지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양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표시를 왜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시적인 세법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영사업에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계속 지켜봐야 되고 세법 신설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현행 세법에 보상을 받아서 감면대책이 없으면 엄청나게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보상 받아 가지고 도저히 다른 곳에 가서 그만큼의 재산을 구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 정말 어떻게 망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개발을 반대 안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액에 대한 1억 감면이냐 보상가에 대한 1억 감면이냐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가에 대한 1억만 계산 안 하고 감면한다고 하면 별 것 아니고 세액의 1억을 감액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물론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세법에 보면 몇 년도 구입한 것을 따져서 양도하는 사이에 차액 아닙니까? 차액의 몇 %가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세가 엄청납니다. 3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0억만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30%면 30억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금 자체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세금에 물려서 정말 보상 받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 시행이 됐어요. 이번 12월까지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세금관계는 토지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세무정책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는 어차피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꼼짝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예를 들어서 감세에 대한 시위를 한다든지 할 때에 참고하기로 하고 이제 더 이상 토지공사에서 답변하실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신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자세히 하셔서, 왜 이것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토지공사 업무를 순조롭게 하려면 이 세금관계를 주민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받아 가지고 5천만 원 뺏어간다면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안 하지요. 때려죽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세금이 어떻다, 다른 것은 다 나왔잖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준다 하는 것은 다 나왔는데 세금에서 과연 얼마 부과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도 세입자들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삼송권에 보면 하천부지 시유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있어서 그 둑 밑에서 집은 자기 집인데 땅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공영개발하는 바람에 다 떨려나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20~30년 지나서 금방 부셔지게 된 집을 보상을 얼마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주비는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난리났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에서는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삼송권에 파악을 해 보면. 고양시 차원에서 보상이라고 할까, 위로금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배려해서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분들이 보상을 몇 푼 받겠어요? 1~2천 받으면 이사를 1~2천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고양시에서 그동안 세금 몇 십년간 받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데 고양시에서 위로금이라도 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라도 고쳐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사항은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서두에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세입자가 그린벨트 이전부터 순수하게 살았던 영세민 세입자는 이 법을 현실화해서 보상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항상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보상차원에서 법을 연결할 수 없을까 하는 사항을 건교부에 누차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른 지역도 전례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를 6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이렇다 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서 해제한 지역에는 1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직접 해제가 되니까 4층까지 짓는데 건폐율이 60%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삼송지구 몇 군데 거의 다지요. 그곳은 자연녹지로 해제됐어요. 자연녹지로 해제되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상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60%와 20% 사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얘기하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것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직접 토지 감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감정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20%에 해당되는 해제내용과 우선해제로 해서 주거1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60% 건폐율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 보고 감정을 해 달라고 하면 60%하고 20% 사이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토지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연녹지로 해제를 했다가 그것을 공영개발로 포함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행정부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인데 우선해제지역 59개 부락 중에서 대단위 300평 이상이 공영개발지역으로 공람공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56개 부락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호당 30평씩 혜택을 준다고 하는 양이 총량이 해제는 된 것이지만 해제예정으로 되어 있는 면적 총량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는 미명 하에 조정가능지역을 마구 남용하고 있는데 그 남용한 조정가능지역 총량이 뻔히 나오는 것이지만 총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원주민, 말하자면 가옥이 있어서 원주민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점유한 땅의 면적과 해제된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거, 말하자면 지구 외에 사는 사람이 땅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땅이 해제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가에 대한 차액차등을 1종으로 다 허용은 하되 건폐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나중에 답변하셔야겠지만 지금 토지공사가 답변해 주시고, 또 제1차 공람공고 때 내 땅이 있는데 쓸데없는 지구 외에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엄청나게 해제가 되면서 정말로 주택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땅은 해제를 안 시킨 상태에서 공영개발지역으로 막 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공영개발지역으로 포함됐다는 바람에 전부 행정이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이것은 단 몇 사람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박승철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정을 하는데 용도지역을 감정평가사들이 전혀 무시하고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삼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구지정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2차 군사협의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읽으려면 한이 없지만 어쨌든 12m에서부터 8m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200m를 50m 넓이로 녹지축을 만들라는 것이고, 또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방어벽을 쌓으라고 하는데 결과보고서에 나올 이야기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토지공사에 엄청난 소위 방위개념을 볼모로 한 조건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부가 많은 것은 1994년도 이병태 국방부장관이 일산신도시의 건축개념을 설명하라고 국회에서 얘기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일단 유사시 적의 장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시건설이다,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난리가 났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퇴출당했지만. 그때 왜 시민이 들고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짓는 데도 적방향으로 바라다 보는 상태는 철골구조물이 3㎜가 들어가야 할 것이 10㎜가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방벽을 쌓으라, 200m 거리를 50m로 녹지축을 만들어라, 또 심지어 검문소 이동하는데도 돈을 내놓고 대책을 얘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국방부 비용을 들여야지 국방비 비용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공사가 한다고 하면 손해 볼 수 없으니까 결국 택지조성원가가 상승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우리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은 하고 국방부에서 부담할 것은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우리 주민들에게 떠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강하구의 철조망을 걷어치우자고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방위개념을 가지고 녹지축을 만들어라, 방어벽을 쌓으라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토지공사 박승철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분은 고양시에서 존치해 달라고 의견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종협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존치해 달라고 토지공사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 최종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미완성되다 보니까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확약이나 확답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가 갔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달수 간사, 강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예, 있습니다.

10만 평인가요?

환경청소과라든가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면적을 전체 토지공사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리시설 면적은 지금 현재 약 10만 평 실·과에서 제시받아서 토지공사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분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한 가지만 첨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2018년 장기발전계획에 나온 것을 제가 9가지 추가했습니다. 2차 보고서 이후에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이 공영개발지역으로 들어갈 때를 얘기한 것인데 홈스테이, 그러니까 한옥생태마을로 해서 5만 평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제구역 해제조정 및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특위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개의원이시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회를 간사님으로 바꾸셔서 하셔야 우리가 집행부에도 질의하지만 소개의원님한테도 질의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강태희 위원님이 지금은 소개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배치를 다시 해 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을 교체해서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본 안건을 소개하신 강태희 의원님 이 소개안건에 대한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 의견서입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에 대한 권리주장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사전에 어떠한 의사통보도 없이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추가로 편입되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심명섭 외 20명,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목사 외 90명이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여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의 기본권리가 보호받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6년 3월 24일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심명섭 외 20인과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7-6번지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등 90인이 강태희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3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 증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7만 886㎡입니다. 당초 492만㎡에서 509만 886㎡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별 면적증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성교통차고지 추가 편입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편입면적은 약 3만 800㎡로 11,495평이 되겠습니다. 편입필지수는 약 64필지입니다. 민원제출 토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지축동 785-3번지 일원 심명섭 등 20인이 제출한 토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필지수는 약 8필지입니다. 현 이용사항은 소규모주택 및 상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양구 삼송동 18-33번지 일원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등 90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필지수는 5필지이고 현 이용사항은 교회건물 및 교회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지축동, 신원동, 오금동 등 일원 492만㎡에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지구 면적변경 등 예정지구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삼송역 일원 등 3곳의 추가 편입을 계획하고 있고, 추가 편입에 대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상태로 본 청원민원은 3곳의 토지 가운데 삼송역 일원에 소지한 토지로 덕양구 지축동 785번지 일원 심명섭 등 20인과 지축동 17-6번지 일원 삼송중앙교회 김광선 목사 등 교인 90인으로부터 삼송지구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금번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추가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는 삼송역 인근, 동산고가역, 신원, 오금동 일원 등 3곳으로 면적은 17만 880㎡이며 당해 지역은 집단취락 우선해제에서도 대부분 빠져있고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에도 제척되어 있어 장래 용도지역 및 지구상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지역과 하천 등을 경계로 지구경계를 설정 개발함이 바람직한 곳을 추가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편입시 지구면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의 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집단취락지 사이에 섬처럼 남아있는 삼송역 일원 및 동산동 일원의 토지로 자체로 남아 효용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오금동 일원의 편입예정토지는 오금천의 정비와 지구계 정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아울러 본 청원민원과 성격을 같이 하거나 달리 하는 또 다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추가 편입을 하여 공영개발하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현저하게 위배하는지, 도시관리 및 계획목적상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나공열 위원입니다. 여기 149만 평이 원래 삼송개발택지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지요? 그러면 공람이라도 한번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으셨지요? 거치지 않고 이번에 개개인별로 통보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서가 우선 지역주민들의 공람이라도 한번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들어보고 나서 그 지역의 삼송택지개발로 같이 묶어서 간다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런 것 저런 것조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네 땅, 누구누구네 땅 공영개발로 갑니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역의원으로서도 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경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러니까 예정지구면적의 10% 이내로 확대되는 면적은 주민 공람공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많은 인원의 필지수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각 개개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해서 해당지역의 시민 토지주는 추가 편입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청하셔서 도면을 확인한 공람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람했어요?

예.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공람을 했고 실무추진단에서도 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실무추진단 박승철 팀장은 안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면 어느 말을 믿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건교부의 의견을 받고 각 토지 소유자한테 개인별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내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라든가 토지공사 실무추진팀에 가시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의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공람의 기회를 주셨다고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 얘기를 보면 그냥 그 지역편입했다고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받아드린 입장은 그냥 ‘그 지역을 공영개발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통보받았다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몇 분은 몇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그 지역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예, 정리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공람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한 공람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개별통보를 해서 그냥 알려줘서 내방해서 본 것인지, 이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것을 소개하신 강태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청원하면서 이 공람부분이 법적인 공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강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지금 공람형식은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통보를 해서 그것을 토지공사나 도시계획과에 와서 내용을 설명 듣고 간 것이지 사실 공람형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30여년을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실상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기왕에 청원을 요청했으니까 소개의원으로 승낙해서 소개서를 써서 낸 것인데 그런 형식을 공람공고를 공람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공람이 갖고 있는 법적인 절차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개념에서 공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의 개념을 우선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삼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편입대상지역은 법적인 절차에서 공람대상은 아닙니다. 공람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다만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알리고자 해서 집행부에서 각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은 안 한 것이군요, 알리기는 했어도?

알려서 내청을 하시면 도면열람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다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법적인 공람은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지공사가 처음에 할 때 안 넣었다가 나중에 넣었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또 특별히 그 해당지역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 경미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추진하시는 토지공사나 관련이 멀리 떨어진 분들은 뭐 5천 평 정도 집어넣는 것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단 한분이라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들이 절대로 저는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5만 평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을 시에서는 경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소개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경미하다고 해서 공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개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설사 법적으로는 면적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서비스인지 알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산동 일부하고 지축, 오금, 신원 일부라고 하면 신도동 같은 곳에서 사실상 나가서 성의를 다해서 공람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해당지역 내의 주민들인지 아니면 해당지역 외 주민들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의 주민들이라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특히 B지구 관련해서요. 주민들 서명이 전체 몇 명이지요?

110명입니다.

110명이 제척해 달라고 서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 외에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제척이 아니라 포함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편입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고 2004년 8월 당시에 삼송지구택지개발사업 반대추진위원장 이기봉 씨 외에 2인께서 그 부분을 존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을 해야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하면 신성교통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직소민원을 우리 시에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나 공식적인 의견서로 제척이 아니라 포함되게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일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기 싫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토지공사가 어찌됐거나 이것을 갑자기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은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책임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파악은 되어 있지요.

현황은 아니고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 실질적으로 삼송동에 사시는 분은 얼마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삼송동 지역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70%밖에 안 됩니다.

한 400여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읽어주시지요.

본 청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조정한 내용은 청원의 건은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위해 부결하지만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편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은 그 간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간사님과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특위 활동사항은 추가로 작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