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그리고 18%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적용한 것인데 일괄 적용한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가정용은 가급적이면 동결을 하면서 일반용, 대중탕용을 연차별로 인상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군 수준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상안으로 한 번 해서 끝내지 마시고, 가정용을 동결하면서 일반용, 대중탕용을 내년에도 약3년 간에 걸쳐서 충격을 줄이면서 조금씩 인상해서 다른 시·군의 수준에 근접하게 맞추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가정용은 동결을 하고 일반용, 대중탕용은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조례에 공동주택 조항을 넣어도 실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개발행위라든가 재건축 행위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준공업지역의 개발계획수립 시 의견서를 채택하고 정리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