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웅 부시장께서는 국제교류도시의 공식 행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경식 의원입니다. 전례 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에 참여하시기를 신청하셨지만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고양시민과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준 지역 언론사와 방청을 오신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열다섯 명의 군의원으로 제1대 고양군의회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서른한 분의 의원으로 제5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치열한 경선과 철저한 검증에 검증을 거쳐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정당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을 당헌, 당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우려와 달리 과거 의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 특히 연수 중에 단 한 분의 의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연구하는 모습과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이 시의회에 열심히 출근해서 정책과 상임위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동안 의회에서 보지 못했던 고무적인 발전된 모습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들은 업무와 민원, 시의 중요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에서 재신임 받음으로서 3선, 4선 의원을 배출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별 의원들은 업무의 전문성과 주민을 대표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들을 불평 한 마디 않고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구현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뉴스위크지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고양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와 테마파크인 한류우드 조성에 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며, 2000년대 초부터 외형적 성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데서 고양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전시장과 지원 시설들인 차이나타운, 노래하는 분수대, 특급호텔, 스포츠몰 등이 평가에 절대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는 국제전시장 제2단계 부지 사업의 일환으로 22만 6천 평을 확장해서 부족한 주차시설과 전시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1,500억을 승인받아 2005년 8월 재경부로부터 500억을 받고, 당초 승인분 중 1천억 원은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체 차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국제전시장 1단계 부지인 차이나타운, 특급호텔, 스포츠몰, 삼성테스코와 수족관 등 고양시가 방송영상단지로 사용하기로 한 12,000평을 제외한 73,000평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사업자의 외자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대책 없이 막연한 사업지연이 곧 고양시민들의 이자부담으로 닥쳐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2006년 8월 18일자 중앙일간지 1면에는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뻔한 기업을 공무원과 창원시의 노력으로 붙잡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과 제도상 공장의 증축이 어려운 실정에도 환경부에서 공장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그리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장과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마침내 종업원 2천 명과 연간 1조 1,4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회사의 이전을 막은 것입니다. 이 같은 예는 제도와 상식을 초월한 순전한 창원시의 시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의 작금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속에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국제전시장과 지원시설들은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각인되었던 고양시의 이미지를 깨끗이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투자하고 있는 각 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시장과 공무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시설들의 성공여부가 곧 우리 고양시의 명운을 갈음한다는 절실한 위기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중 스포츠몰과 아쿠아리움은 2년 전인 2004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특급호텔은 2005년에, 그리고 상업시설1인 킨텍스몰은 2003년에 최종 계약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 착공도 못한 상태이며 특히 주식회사 레아가 추진하던 상업시설2는 금년 6월 25일자로 계약해지된 상태로서 지원시설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2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인데 과연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고양시의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1971년과 1972년 우리 시 전체면적의 50.2%인 133.677㎢를 녹지를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인의 사유지와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집터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과 텃밭 등이 어째서 그린벨트인가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국민의 정부시절 현재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할 것을 과업지시 받고, 그 일환으로 고양시는 우선해제대상 59개소의 집단취락에 269만 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전체 해제 면적 중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주차장, 기타 공공시설 면적은 총 해제 면적 중 14%인 37만 평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금년 9월과 10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면 시는 각 구청에 지형도면을 하달하고 구청은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과 각 용도에 맞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황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급한 현황도로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낙후된 취락들을 획일적으로 정비하여 말 그대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조잡하게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어온 지구단위사업에 비하면 과히 획기적이기는 하나 진행하기 전부터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획된 지역 중에서 제1단계 사업부지들과 재건축 조합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과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사업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타운을 진행하면 기존 청사부지에 새청사가 입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 장기기본계획에서 확정한 대장동 행정타운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양시는 전체 면적 중 17%인 28,701필지에 1,360만 평의 농지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협상 이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지를 매립해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토지주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면적이 우려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 정부차원에서 그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환경의 보전과도 일치하며 그동안 변함없는 고양시의 일관된 정책기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 제도적 하에서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년을 가꾸어온 우리의 농토가 무분별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매립이 성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성실하고도 완벽한 준비상태에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소 본 의원이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전시장 지원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6개 사업자들이 그 당시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투자이익 발생이 사실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진출했다기보다 단 기간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발 회사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6개월 이내에 최종 협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자유치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협상이 됐을 때 당초 계약내용이 외자유치에 관련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당초 사업 제안자들의 ‘우선 따고 보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정되고 보자는 무리한 절차들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니까 해지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고, 호텔 같은 경우를 보면 협상 지정이 2005년 3월에 됐습니다. 상업시설1, 주식회사 킨텍스 몰 같은 경우는 2003년 9월에 우선협상자로 계약이 됐고 2006년 1월 24일에 해지된 상태로 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거든요. 본 의원이 아까 창원시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법과 제도를 초월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업이니까 시장님께서도 필요하면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투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씩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다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사항도 벌써 해지통보를 해도 무방한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뭔가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과감하고도 철저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시정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면서 60평 이상 짓는 사람은 세금을 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길,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고시가 금년 중에 진행되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짓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집도 짓고 상가도 짓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황도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도로를 만든다면 10년이 걸립니다. 또 10년 안에 된다는 보장 또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해서 투자를 해 주겠다는 얘긴데, 삼송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이 정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막연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바로 시행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본적인 용역은 올 추경에라도 세워서 과연 기반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가는 얼마라는 데이터가 수반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되고 우선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토지공사에서 나중에 대체하는 식의 자금운영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저도 듣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토지보상비가 4, 5천 억 가까이 될 것이다, 거의 5천억을 상회할 수도 있고 시설비가 1천억이 넘는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엄청난 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얼마인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뉴타운에 대한 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에 관련된 1단계, 2단계,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한 곳이 21곳입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는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분도 있고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체적인 지역이 정비되므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또 특별법에 의한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땅 따먹기 식으로 5천 평, 1만 평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찰들이 생각 외로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투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주교동도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라도 1억을 안 주면 안 판다, 오늘 아침에 팔았다가 저녁에 해약한다, 땅이 천지를 모르고 올라가 있습니다. 내놓은 지 3년이 지나도 안 팔리던 상가가 어느 날 팔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투기근절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행정업무타운에 대한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그것과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사업들입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고양시에 와서 토론할 때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만큼 경기권에서 교통요충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을 설치하면 시청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한 이 부지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에 별도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행정타운을 한다고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뉴타운을 하고 거기에 입지한다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에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장마 때 다니면서 몇 컷 찍었는데 물 벌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농지를 성토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성토하다 보니까 길이 한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처벌이나 단속규정이 없고 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없다면 「산지관리법」에서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 승인권자도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법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시를 생각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신문스크랩을 내 보이며) 이것은 제가 동아일보에 8월에 난 기사를 스크랩 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의원님들께 잠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8년까지 쌀 가격이 두 배 넘게 폭등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30억 명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올 11월 인도분 쌀 가격은 2년만에 가장 비싼 4㎏당 100파운드 9.9달러였다, 스위스의 한 투자사는 내년 후에는 20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얘긴데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전체 논 면적의 8배가 넘는 면적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행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여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앞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의 상징적인 일산신도시의 관문인 초입지역에 출판문화단지 유치를 위해 유통업무시설로 결정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약 33,000여 평의 부지가 일산신도시가 준공된 지 1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빈터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가 현재는 일회성 행사장인 모델하우스 자리로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과 고양시민 대다수는 백석동 지역의 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및 일산신도시, 그리고 백석동의 지역발전과 비즈니스 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족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발 아이템을 불어넣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시장이 입안해서 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서 신청한 사항이 여러 차례 경기도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부결하는 등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고양시가 대 경기도와의 관계나 대외 신임도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고양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내용을 보면 출판문화단지 부지에 대하여 경기도는 금회계획을 재검토하되 고양시장이 직접 용역을 의뢰하여 자족기능 보강 등에 대한 과학적 시장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였는데 고양시장은 이에 대하여 입안권자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검토 추진 중인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안이나 복안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33,000여 평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일산신도시 지점으로 1991년 출판문화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빈터로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나 모델하우스 임대 등으로 어지럽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8년 12월 요진산업 주식회사는 현 부지를 매입한 후 6차례의 용도변경을 시의 입안을 통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였지만 매번 경기도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은 양분된 상태로 2003년까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계속 빈 땅만 남아 있는데다 주변상권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이 크게 위축되면서 현재 지역 주민여론은 반전되어서 지역주민 단체가 지난 2005년 7월 초순경 지역주민과 시행자인 요진건설 주식회사와의 협약서를 맺은바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앞에서 보시는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의 10개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단체 협약한 사실이 되겠으며, ‘IT벤처 타운의 건립을 반영한 백석동 구출판단지 개발요구 탄원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첫째, 고양시 기본계획 변경시 유통업무시설 폐지와 일부토지 이용계획변경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상호 협조한다. 둘째, 기본계획 확정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정절차시 요진산업 주식회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 설치 등을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라고 10개 단체장 명의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양시의 발전과 백석동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하루빨리 조속히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개발 및 사회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고양시에 새로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특화상권을 만들고, 무엇보다 자족시설을 높이는 일자리 고용창출과 나아가서는 IT정보산업 관련 업체를 유치, 경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고양시 지역발전이 되도록 시장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고양시장은 소상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계속해서 유보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 의혹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은 출판문화단지 소유주인 요진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특혜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으며, 향후 고양시 브로멕스 계획과 연계를 통한 벤처타워의 건립, 이 지역에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또한 에듀 파크 조성 등을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여할 것으로 약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진건설 측에서 현재 부지의 상업용지 땅에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창고, 야적장, 또한 공영차고지를 짓겠다면 그동안 수많은 백석동 주민들과 시와의 싸움 속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과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 발전과 백석동 주민들의 욕구불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좀 더 공공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2008년 아시아 역도대회, 2009년 세계역도 선수권 대회를 대비한 고양시의 예산, 사업계획과 제53회 경기도체전에서의 상위권 입상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체육회, 도의원 등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과 역도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고양시에 종합체육관도 없고 역도경기장도 없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환경과 문화에 비해서 체육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에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시 등은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 체육의 변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분리돼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 체육회의 직원 현황을 보면 고양시는 6명인데 수원시 10명, 성남시 12명, 안양시 7명, 부천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2회 경기도체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부전승으로 올라갔는데도 저희가 5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에 전문직원을 3명 정도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는 4개팀입니다. 수영, 육상, 역도, 여자태권도에 비해서 수원시는 16개팀, 성남시 10개팀, 안양시 10개팀, 부천시 6개팀, 용인시 17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팀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학교 예산지원 초·중·고 현황을 보면 고양시는 5억 7,240만 원, 수원시 6억, 성남 8억 7천만 원, 안양시 6억 2,200만 원, 부천시 7억 2천만 원, 안산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지도가 중요하고 일반 운동부도 연계 지도해서 예산을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수선수 지원현황에서 기능직 선수를 좀 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우수선수들을 연계하면 전국체전과 역도선수권대회를 하는 도시로서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상위에 입상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구 의원님 자료를 자세하게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선주만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고양시 구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구간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매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매역과 관련하여 역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역간 거리가 700m로 좁다는 이유로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매역 위치는 강매~원흥간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서 임시로 능곡역 방향 쪽으로 250m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며, 행신역 위치는 향후 역사완공 후 능곡역 쪽으로 50m 이전되어 정확히 강매~행신역간 거리는 1,000m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매~행신역간 거리와 비슷한 역간들을 조사한 결과 경의선에 마두에서 정발산역 900m, 경원선에 회기~외대 앞 900m, 신길~영등포 1,000m, 창릉~녹천 1,000m, 신길~대방 800m, 다음은 경인선에 도화~주안 1,000m, 중동~송내 1,000m, 도화~제물포 1,000m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매역은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2002년 강매역 건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건설비용 때문에 지역주민 대표와 고양시간의 2002년부터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행신2지구 건설시 대한주택공사에 도시계획 승인시 강매역 건설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는 2004년도 도시계획 승인시 강매역에 관하여 조건부 승인을 누락하였으며, 강매역 주변의 이용인구조차 파악도 안하고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조차 안하여 강매역 건설이 백지화되어 2002년도 행신2동 주민들과 행신2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고양시는 늦게나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매역 존치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늦으면 늦을수록 공사비가 가중되어 향후 행신2지구가 입주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만 가중될 것이며, 주택공사, 철도청 고양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합니다. 향후 6만여 명이 이용할 강매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신역 건설 중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행신역은 고속철도와 전철역사로서 고양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고속철도 시발역을 유치하면서 경의선 관통과 무관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신역사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일산 시민들의 경의선 지하화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신역을 경의선 구간에 제일 먼저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뜻도 파악하지 못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충분한 협의도 안하고 고발조치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만 불편하고 지역이 흉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신역은 고속철도 시발역이므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고속철도 개통시 역 명칭을 갖고 시군 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고양시는 고속철도 개통시에도 역 명칭 변경에 관심이 없어 개통된 지 2년이 넘도록 행신역(경의선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 명칭 변경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신역 주변 녹지건설 및 고속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신역 주변의 녹지는 경의선 복선전철공사 고양시 구간에서 유일하게 행신구간 강매역에서 능곡역 2.5㎞가 10.9m 이상 늘어났습니다. 행신구간은 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시 주민들의 요구로 경의선변의 완충녹지 37m에서 50m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경의선은 차량기지 쪽으로, 녹지는 고양시 시설녹지 쪽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행신동 주민들이 활용계획을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주민의 요구사항도 파악을 안 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2.5㎞ 구간에 산책로 조성, 벚꽃길 조성, 체육시설 설치, 행신역 주변 공연장 설치, 투명방음벽 설치 등 녹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도 고양시는 주민들과 간담회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기지 내 충장공원 옆 유휴지가 약 5,000여 평이 있으며 현재는 차량기지 직원들과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는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활용하려고 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나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내용을 몰라 협의를 중단하고 있으니 시장님은 지역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여 주민대표들과 공조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고양시에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매동 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매동 배수펌프장은 강매동 주민과 행신2동 주민들이 고속철도와 싸워 얻어낸 것입니다. 고속철도차량기지 38만 평이 농경지로 있을 때 홍수가 나면 유수지 역할로 많은 양의 물을 담수로 하여 홍수예방 역할을 해 왔으나 차량기지 건설로 인하여 담수지역이 없어져 배수펌프장 건설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홍수 때면 용량부족으로 강구산마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행신2지구가 홍수 때 많은 양의 담수역할을 하던 곳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펌프장 용량은 더욱 부족하며 성사천을 확장하였으나 담수지가 없어져 금년에 성사천이 범람하였습니다. 행신2지구 건설 전에는 홍수가 나도 성사천에는 물이 절반 정도밖에 안 흘렀으나 행신2지구가 성토 공사된 금년에는 도로가 넘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차량기지 내 성사천 복개구간에 많은 토사가 쌓여 제2의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 책임이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장하는 재해영향평가는 택지사업지구 하류부에 영구저류지 3,500㎡(6,000㎥)는, 국지성 호우는 고려치 않고 고양시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원인제공자인 고속철도측도 차량기지 건설시 펌프장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였고, 행신2지구 면적 약 22만 평을 볼 때 당연히 펌프장 증설비용과 성사천 복개구간 준설작업 등은 원인제공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주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선주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대 때 강매역사 존치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역간 거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강매역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평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계획인구는 15,000명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1973년도에 정식 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폐지되면 행신역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육교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30분 정도 걸려서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조선 팔도에 20만 평이 넘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역을 없앤 것도 부족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중에 표시된 강매역과 행신역간 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제시한 자료에는 8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시장님께서는 720미터로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정확하게 거리를 재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역간 거리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강매역을 폐지해야 된다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본 의원이 철도공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역간 거리가 600미터가 안 되는 역이 두 군데나 있어요. 구룡에서 개포동, 도곡에서 구룡까지로 되어 있고 700미터짜리 역도 있습니다. 구룡에서 도곡까지, 그리고 800미터짜리 역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강매역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자인 주택공사가 여기에 별도의 재원을 지원하고 철도공사가 따르는 식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을 23만 평을 하는데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시에 들어와 있어요. 변경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변경요청을 할 때도 가라뫼 지역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행자부 장관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1996년도부터 집단민원이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지구 승인이 200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햇빛마을은 능곡지구에서 개발하고 바로 앞에 23만 평 택지개발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주택공사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강매역도 빼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으로 생기는 민원은 다 지방정부가 떠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상습 저지대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주택공사 때문에 이런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초 능곡 제2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라뫼 지역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실시계획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승인해 주기 전에 가라뫼 상습 저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공사가 시와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특히 강매역에 대한 부분은 주택공사가 재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일부에서 요구하고 정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야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타고내릴 수 있는 정식 역으로 존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공사나 철도공사가 지자체에서 떠든다고 들어주지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건교부 장관도 만나서 이번에 실시계획변경 승인 이전에 강매역과 기반시설들이 새로 정비되고, 특히 가라뫼 지역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 하십니까?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시장님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므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도시의 발전은 교통과 통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사통팔달의 요지인 나라와 도시가 세계와 국가의 중심이 되었으며,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역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나라와 도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유라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 출발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의 발전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며, 그런 점에서 제2, 제3의 킨텍스, 한류우드와 고양ㆍ파주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이웃 파주시와 양주시, 의정부를 포괄하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간 대덕동 지하철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장의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뻔한 것을 대덕동 대책위원들의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호소문 등을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건설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처분 무효 청구의 소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대책위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2,500만 원이라는 법정 비용을 써가면서 대덕동에 지하 전철 역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최성 국회의원에게 탄원하여 최성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획과 진행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 감사 청구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6년 5월 29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1억 2천만 원의 용역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500만 원의 소송비와 7년여의 투쟁을 해온 대덕동의 대책위원들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대덕동의 대책위원이나 국회의원에 앞서 고양시장께서 노력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대덕동 전철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 용지로 수용되었던 땅은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삼송동 일부지역은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온갖 규제에 묶여 35년 동안 자기의 재산이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였으며 보상비 또한 인근 서울의 상암 지역과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게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영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 살아온 것도 한스러운 일인데 몇 대 조상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인생의 전부가 담겨진 정든 고향 또는 몇 십 년을 살아온 모든 분들도 규제 때문에 낮은 보상가 책정을 걱정하면서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걱정과 고통과 고민은 삼성동 일원과 지축동이나 향동동 수용지구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4월 7일 제60보병 사단에서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가 자유로에서 덕은동까지 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를 중지하도록 고양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의 진행과정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저에게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는 최근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에 포함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시가 세계 10대 도시의 반열에 걸맞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중국의 치치하얼시, 빈주시, 미국의 샌버나도시 등과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도시”에 선정된 도시들과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것을 우선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10대 도시 선정기념 마라톤」외에 10대 도시 선정의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는 학술토론회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는 부상하는 10대 도시에 주목하고 우리 시와 비교 검토하면서 뉴스위크지가 시사하는 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10대 도시와 우리 시와의 유사점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교외로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도로망과 지하철, 값싼 항공료 등 교통이 원활하다는 유사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들은 우리 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으로 주거시설 건립으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도시들은 대부분 앵커기업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핵심은 “경제”에 있습니다. 카지노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전문도시인 애틀랜틱시티가 생기자 전시산업, 게임기술, 생명과학, 건강서비스산업 등 비즈니스와 오락이 결합된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일본 큐슈지방의 후쿠오카는 도요타의 세계경제의 전진기지입니다. 또한 소니, 도시바, 캐논이 후쿠오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뮌헨에는 지멘스와 18,000개의 IT, 생명과학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프랑스 톨루즈에는 항공산업인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외곽의 시골마을인 가자바드에는 코카콜라와 연계한 14,000개의 소규모 공장과 인터내셔널타바코사의 거대한 농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난창에는 포드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시는 킨텍스가 조심스럽게 가동하고 있고 한류우드가 계획되고 있는 걸음마 단계로 경제 분야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위크지는 이제 대도시(great city)의 시대는 끝났으며, 부도시(second city)들의 시대가 왔으니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대 도시 선정을 계기로 하여 우리 시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최첨단 방송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해 고양시를 국제미디어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제 업무보고에도 역시 경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맥스타워를 조성, 20개 정도의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조성 기간과 범위, 예산 조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2005년 미국 현지에서 3D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사인 ‘오딧세이’와 데이터 및 무선통신 기기 제작 업체인 ‘데이터텔’ 솔루션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후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미 수원, 부천, 양주, 남양주 등 네 곳에 영상단지시설들이 조성됐고 남양주, 파주, 동두천, 연천 등 10여 개의 경기도 지자체들이 영상·문화산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두천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후 170만 평에 영상대학, 영상스튜디오 등을 설립하겠다고 하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판교에도 디지털콘텐츠 종합영상연구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파주에서는 김기덕 필름 등 충무로에 18개사를 중심으로 20만 평 규모로 영상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파주의 경우는 우리 시보다 비중 있는 영상, 영화 제작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영상단지 설립계획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10개 시의 영상문화산업 추진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우드 외에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가 다른 시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쟁력과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관련입니다. 지금 버스 중앙차로제 공사가 한창 중이고 BIS(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에 14억 8천만 원이 투자되고 있고 경전철 운영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두 우리 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정책은 지나치게 기계화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의 문제는 첫째, 버스노선의 집중 중복노선과 과다한 버스교통량을 가진 구간이 있는가 하면 노선의 부재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차내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셋째, 굴곡운행으로 여행시간이 길어 버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파주의 통과버스와 서울로의 진입문제를 광역 개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중앙차로제나 BIS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은 선후가 바뀌고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버스노선 정비의 필요성은 킨텍스, KTX역의 신설,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경의선 개통, 대곡역 9호선 연결 등 많은 앞으로의 변화 요인에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시에서는 버스노선 개선방안을 내놓고 몇 개의 버스 노선을 정비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효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버스 노선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파주의 통과노선, 서울로의 진입 등 광역 체계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환승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환승터미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같이 버스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실시로 주민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 임기 전반기에 버스노선체계 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브로멕스타워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특수영상산업과는 무관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시가 특수영상산업으로 특화해 나간다고 하는 밑그림은 살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 규모와 조달방식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약 2조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조달방식에 대해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시에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범위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 시의 신뢰성을 잃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에 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단계 사업에 부지조성 비용만 3천억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과 기업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여놓은 국제전시장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지만 또 다시 국제전시장과 같이 시의 예산을 쏟아 붓는 방식의 영상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성공을 거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알려진 부천 같은 경우 우리 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6년 전에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12개의 애니메이션 업체를 유치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특수영상, 게임관련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영화제 외에는 그리 크게 방송영상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관련 예산 20억이 시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1순위 과제를 이제는 경제로 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순위가 경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CEO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멕스사업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베어링포인트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전문기업 컨설팅으로부터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킨텍스와 한류우드에 시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킨텍스와 한류우드가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킨텍스와 한류우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2010년 이후 조성한 후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류우드 영상센터나 파주영상단지로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마케팅입니다. 뉴스위크지에 선정된 세계 10대 도시의 하나인 미국 라스베가스는 같은 경우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관광, 오락이 공존하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끊임없는 도시 마케팅을 하는 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처럼 우리 시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킨텍스를 지원하고 해서 국제적인 전시와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우드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축제의 개발,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등 관광지를 정비하고 박물관 등을 조성해서 우리 시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를 제안합니다. 10대 도시로 선정된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무라이 축제를 개발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에서는 환승터미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별도의 환승체계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파주의 통과 교통의 문제, 우리 시가 서울로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환승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과 백석터미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백석터미널이 지어지고 있을 때 터미널도 같이 설계가 들어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