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황 의원 발언

예,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병여단 이전은 안 되고 해당지역의 사업지구 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송의 1공병여단은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 삼송택지개발 예정되는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생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1공병여단에서 많이 이격된, (지도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1공병여단의 정상에 위치한 자리이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곡릉천변 뉴코리아 골프장 입구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양종고하고 삼송초등학교 위치는 기존에 있는 위치에 그냥 있고 신설되는 학교부지도 외곽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는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시까지도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지구 지정받을 때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척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군부대 주변 군사부근에 있어서 이쪽에 방어선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포를 완화해 달라, 그런 부분만 의견에 있었던 것이지 1공병여단과 관련해서 군부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채택 내용으로 첫째, 예정지구 지정 시 채택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 둘째, 당초와 같이 고등학교 2개교 신설을 교육청과 협의할 것, 셋째,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시의회가 참여하도록 할 것, 넷째, 개발이익 예정액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선투자할 것, 이상 의견채택을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2번 탄현 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에 소재한 주공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 공동주택 및 재건축 사업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지면적 25,585㎡, 건축연면적 23,064㎡, 용적률 95.32%, 5층, 12동, 480세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 상태이며 재건축 계획에 의해서 대지면적은 약간 감소한 24,196㎡, 건축연면적은 68,494㎡, 용적률은 244.88%, 임대주택 포함하면 282.47% 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28층, 13개 동, 세대수는 525세대, 임대주택 포함하면 631세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지 면적의 감소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기부채납되는 873㎡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면적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재건축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탄현동 소재 주공아파트는 건축 준공된 지 16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현행법 상 노후불량 주택의 최소기준인 20년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예비안전진단, 2003년 6월 정밀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물의 안정성과 주거기능 및 환경 등 부분에서 다수의 건물이 C등급 또는 D등급으로 불량한 건축물 상태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한 2004년 11월 지구단위 입안서가 제출되어 200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고시를 득하였고, 2006년 1월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 2월～3월 주민공람, 3월 15일에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의견채택 의결)를 득하여 4월 6일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4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층수(24층 이하) 계획과 동 구역지정 신청 시 층수(31층 이하) 기준이 상이한데 대한 보완이 통보되어 제안자의 요구로 6월 9일 회송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 보완하여 다시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결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및 보완 재입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계획부지 면적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당초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24층 이하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계획 입안 시 임대주택을 반영하여 최고 층수를 31층으로 입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법적근거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됨에 따라 임대주택을 반영한 층수 상향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당초 입안요청하였던 계획층수를 최고 31층에서 28층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계획과 현재 변경되는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탄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의 안정성과 주거 기능 및 환경이 불량한 주택으로 기 판정을 받아 거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재건축 계획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계획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인접지역과 연계된 개발계획, 도시기반시설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층수관계하고 용적률을 조정했을 때 24층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주변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확정이 덜된 상태였는데 지금 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층수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240% 내지, 24층 이하로 하더라도 실제는 증가되는 면적, 기존용적률 하고 기존 5층에서 24층으로 됐으니까 증가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해야 할 부분을 민간주체한테 떠넘기다 보니까 어떠한 인센티브나 특혜를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 증가되어서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포함시키지 않고 층수에도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제 일선에서는 상당히 모순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안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31층까지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일단 24층 이하로 한 것을 31층 이하로 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라고 해서 다시 회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24층 이하로 지으면 자신들의 사업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해서 헌 주택을 헐어서 새 주택을 공급받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인데 법에서 무조건 25%를 지어서 공급을 하라는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1층은 너무 높으니까 28층까지 하여 자신들이 계획했던 부분하고 임대주택 25%를 추가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다, 당초 31층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빠듯한 실정이어서 사안이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 31층, 32층까지 있는데 저희 신도시 내에 최고 높은 층수가 26층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기본도시계획 정비계획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25층 이하 정도, 26층이 최고 높은 층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기 이전인 5~6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이 건 외에 다음 번에 상정될 안건 2건 정도이고 모든 것이 28층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서울시도 40층, 50층까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층수를 자꾸 하향 조정하다보면 옆으로 퍼지는 형태로 뚱뚱해지고 실제 지상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가 활용을 잘 해서 슬림화해서 고층을 허용하게 되면 지상의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뉴타운 개발계획을 할 때는 고층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번처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 건하고 한두 건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다행히 학교가 있는데 햇볕에 쪼이는 방향으로 일조방향을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그쪽 방향 쪽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접적인 주거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31층은 너무 높고 3층을 낮춰서 부득이 28층으로 계획을 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기본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존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오래 전부터 사업실행한 것은 종전 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라, 이런 경과규정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 기본계획이 완성되려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분들이 진행하던 것을 그대로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임대주택의 25%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감안되지 않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건폐율이나 층수에 포함해 주고 않는다는 인센티브 법조항이 있었는데 24층까지 해 주면 어차피 층수에 안 넣어 주니까 31층으로 하건 28층으로 하건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2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31층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불가피하게 법적인 모순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학교문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양시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근학교에 충분히 배정이 가능하다 허용해도 괜찮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외국에 다녀온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를 자료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료는 수집을 못했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의 위원님들하고 별도 구성을 해서 그런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변의 양우파크타운이 있습니다. 거기가 25층, 고양대림아파트가 15층, 금호아파트가 14층, 풍림아파트가 24층, 금강아파트가 25층입니다.

토지문제도 있고 건축연도에 따라서 15층까지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4페이지를 보시면 맨 상단 토끼꼬리처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37㎡인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는 당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람공고하고 지구단위계획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것을 빼놓고 했을 경우에는 정비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고 사업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는 영원히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다가구주택 두 동입니다. 그 주변에 보시다시피 그 밑에 금강아파트가 있고 또 이것을 새로 짓게 되면 이것 두 동만 빠지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이번 정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해서 당초 조합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신들도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아파트는 지을 수 없으니까 계획에 포함시키되 근생,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이분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이 당초에 없던 것이 변경되어서 추가 되는 부분인데 약 100여 평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대수나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도로의 화폭이나 연장선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췄는데 그것은 단지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외에 교평을 하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전문회사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교평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평심의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심의가 통과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결과를 내려주면 그 사항을 반영해서 도로를 결정합니다.

간혹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단지 내 도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단지 외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로라든지 새로 유입된 인구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전문회사에 반드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경기도 교평, 교통영향평가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열어 가지고 더 확보하라든지 아니면 더 늘리라든지 이런 상태를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로의 폭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는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가 건축계획이 이렇고 도로계획이 이렇다는 전반적인 것을 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적인 것은 경기도에서 도시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인구 50만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10여개 시가 해당됩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에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별로 이런 형태로 하라는 안을 만들어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단지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정비기금 설치한 곳이 7개 정도 됩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에 설치조례가 운영 중인 것을 참고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건 상정할 도시정비과 쪽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 하고 건축심의도 하고 분쟁조정 등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주택과장 외에는 모두 다, 소방서 소방관이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분들 이외에는 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이전에는 시 의회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유급화가 되는 것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금년부터는 아마 각 위원회에서 우리 시 의회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이 부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 의회 의원님들 수당을 6월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은 아닙니다.

예.

······

글쎄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위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5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 일부개정,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이나 규칙의 개정,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그 관계 규정 및 계획에 부적합하게 된 때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관련 학회 및 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건축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특히 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심의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난개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는 굴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고양시 자체지침으로 운영하던 굴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에 포함시켜서 굴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2는 건축공사에 따른 안전관리비 예치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33%～36%)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9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실정을 잘 알뿐 아니라 민원업무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고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단일한 협약으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업무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별표4」대행수수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조례안 제22조(건축행정전산화) 관련 규정 전부, 조례안 제23조(대지안의 조경) 중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건폐율), 조례안 제27조(용적률)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별표5」와 같이 신설하며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맞벽건축)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수 및 층수 등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는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미만인 경우 전면도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최고높이 완화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의2는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 건축허가 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영제27조에 따라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는 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사선제한 완화로 건축물이 지나치게 높아져 인근 건축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심의를 통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한 사항으로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5조(이행강제금) 규정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횟수를 5회를 넘지 않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 다른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여 개선 및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건축행위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규제적 요인과 행위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요인이 복합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새로 법이 제정되면 규정에 조례로 위원회를 하라고 합니다. 건축법도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법에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내주라고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점이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합니다. 종전에 내지 않았던 돈을 부담하게 되니까 적게는 400에서 500, 면적이 클 경우에는 천 단위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0세대가 30평형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백 억 정도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 들여야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은 앞으로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홍보나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 구청이나 시의 건축부서에 접수된 게 7월에 60건, 8월에 195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가 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한 것이 3건에 5,8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금년도에 계속 이런 추이로 간다면 금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연말까지 약 10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조례안 말씀입니까?

예.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혀 없고, 그동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공고도 해서 한 사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를 가각정리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통 아르라고 표현하지요. 그렇게 아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규정상 이렇게 18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도 도로전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동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본인 허가자 상당수가 지금보다 60% 정도의 연장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거기에 걸맞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한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하수처리장·하수관거시설 등 하수도 관련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그간 동결 상태로 유지하여 온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4월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세대는 총 세대수 328,375세대 중 243,587세대이며, 사용총량은 5,916,234톤, 하수도요금 부과 총액은 753,948천 원입니다. 2005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료징수액은 10,340,962천 원이며, 업종별 수입비율을 보고드리면, 가정용 51%, 업무용 7%, 영업용 34%, 대중욕탕용 8%, 산업용 0.3%가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하수도사용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03년 당시 하수도 사용료를 38.5% 인상하여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을 45.6%까지 끌어 올렸으나, 이후 최근 몇 년간의 경기침체와 서민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억제하여 온 결과 2005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26.97% 하락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로 현실화율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하수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원능,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일산신시가지 및 구도심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 사용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수익자 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용요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근거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에 (재)한국산업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국 하수도 평균사용료는 202.9원으로 처리원가의 62.5%이나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이 2005년 기준 평균사용료가 165원으로 현실화율이 26.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8.63% 인상하여 최종 연도인 2008년 현실화율을 61.36%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9조(원인자부담금)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도 발생 원인자가 관리청인 시에 부담하여야 할 부과액 기준금액에 대하여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입방미터)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및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시보 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새로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사용료)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며「별표4」 업종별 누진요율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의 5개 항목과 사용량에 따라 누진하도록 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른 3개년 인상계획에 따라 금년도 인상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평균 28.63%로 인상한 ㎥당 최저 21원부터 최고 82원까지 상향코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5」의 기준은 기존에는 상수도 급수에 적용하는 업종과 같이 하였으나 이를 5개 업종의 건축 유형별로 세분하여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감면)는 감면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 징수를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분화·구체화 하면서 감면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내에 조정신청을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는 이 조례안 제9조의 원인자부담금 개정안과 관련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신설한 사항이며, 「별표4」는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인상계획에 따라 요금을 상향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별표5」는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상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의 기준은 개정조례안 제9조(원인자부담금)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2」에 설치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신설한 것은 매년 달라지는 금액에 대하여 고시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작성시 착오로 신설한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38.5%로 인상한 이후 그간 경기침체와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을 억제하여 왔으나 하수도 현실화율이 갈수록 저하되어 현재 26.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국 평균(62.5%)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업종별 인상 금액과 현실화율이 타 시·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인근 파주시는 현실화율이 9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차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안을 포함한 일부 법령의 개정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량이 많은 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 및 금액 차가 타 시군보다 적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비교 검토 서민 가정의 부담은 줄이되 이외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일부개정안 중 「별표 2」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