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의원님이 위촉되시면요?

의원님 신분이더라도 저희는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수당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이 정말 ‘무슨 수당을 주느냐’ 해서 의결 안 시키고 예산 올릴 때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그런데 수당 규정이라든지 제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안 주어도 안 되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굳이 안 받겠다는 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이 활동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름값도 들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려면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를 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지 일정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위원회의 비율은 현재 올해까지는 30%이고, 2007년도까지는 40% 목표를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비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전체 여성 비율이 33.1%인데 30%까지, 만약 그 부서에 10명일 경우 3명 정도는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사부서와 많이 협조를 하고 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동장님이나 여성복지회관장님으로 계십니다.

저희가 공무원 비율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비율을 획일적으로 부서마다 30% 이상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건설국이나 여성이 가지 못하는 전문부서 같은 경우 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부서별로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못 들어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기획·예산·감사 쪽에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여성정책, 남녀평등 정책을 거기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여성이 없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배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개정하는 것인데 총무국의 인사부서와 조율을 해서 저희가 매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반영이 안 되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 주십시오.’ 하면서 공식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것은 없지만 계속 라인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희곤 위원님 말씀은 인사 조례도 아니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고, 또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정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사실상 아들만 대학교나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고 딸이라고 해서 중학교만 졸업시키고 더 이상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아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치면 딸도 대학교까지 가르쳐야 되고, 또 재산분배도 이제 상속법에서 같이 배율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구분 안 하고 분배하는 것, 그런 것을 일정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사조례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과거의 인사라든지 총무, 기획, 감사 부서에 여성이 진출하지 못 한 부분을 인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점진적으로 연도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례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직 8급과 9급 데이터를 보니까 8급은 여성이 54.1%로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으로 하자면 남자를 50%로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9급도 여성이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자를 위한 조례가 생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도적으로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남여비율이라든지 직업의 선호도 같은 것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이런 조례만 가지고 해도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은 인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인사 조례라든지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예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서 한시적인 조치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주요 부서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앙정부 5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일정비율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장기 여성발전계획에 이것이 혹시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해진 퍼센트요?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신희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관된 규정을 개정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은 총 707개소, 이용 인원은 13,459명이며, 보육료 지원아동은 2,634명에 93억 3,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2006년도 유아복지 예산은 258억 5,100만 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보육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였고, 보육정보센터에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 시설의 설치기준과 센터 종사자의 자격 및 종사인원을 명시하여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복지회관 등을 건립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철저를 위하여 위탁의 취소요건을 확대강화 하였습니다. 앞서 검토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나 세계적 교육열 등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및 활동수준은 크게 낮은 실정에 있으며,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출산과 육아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히 일할 30대에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단순 직무나 아르바이트성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상황이며, 고령화 시대에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으로 출산, 육아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육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 관련 양질의 인프라를 확충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지원을 위하여 보육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 했으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심의회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보육료를 매년 결정합니다. 지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서 0세일 경우는 35만 원, 1세는 30만 8,000원, 2세 25만 4,000원, 3세 이상은 15만 8,000원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그것보다 33만 원 정도로 5만 원 정도 많은 곳도 있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시립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하로 해 놓았고, 가정보육시설은 조금 더 많게 해 놓았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것은 야간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교사를 더 확충해야 되고 인건비도 더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의 정책을 강화하며, 시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보육사업 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타 시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조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12번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법령조항을 현 법령의 조항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의 신설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를 폐지하고,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대상을 전염병의 예방과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65세 이상인 자를 진료비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이 신설되어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수질검사업무를 수질검사기관에서 시행하게 되어 수질검사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 본인부담금(1회 500원)에 대하여 감면하며, 방문간호사업 및 이동진료와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에서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시에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13,605명, 65세 이상인 자가 37,689명이며, 2005년도 이용자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276명, 65세 이상인 자는 37,689명으로 총 37,965명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이용 진료비 수입 총액은 진료인원 64,126명에 2억 1,354만 3,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3,048만 2,000원, 청구액이 1억 8,306만 1,000원이며,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진료비 감면 예상액은 1,898만 2,500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공헌한 분과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건소 이용 진료에 대한 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하는 사항과 수질검사기관의 신설에 따른 수질검사업무 소관의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제2항제5호의 괄호의 내용과 제6호의 단서의 내용은 같은 사항이나 표기 형식을 다르게 한바 조문의 통일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양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지원받는 게 아니라 진료비 감면 예상액이 본인부담액만 감면되는 것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