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6년도 6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는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상 주요내용 위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양시 전체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877,341,846천 원이며, 총 수납액은 1,075,894,939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 결산액이 72,346백만 원(-6.4%)이 감소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3%로 2004년도(100.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율 추세를 보면 전년대비 1.3%로 2004년 2.3%, 2003년 7.6%에 비해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도 전년대비 90.4%로 2004년 91.7%, 2003년 92.5%에 비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72,392,782천 원(전년도 이월금 195,050,936천 원 포함)이며, 그중 지출액은 793,042,782천 원이고, 차인잔액은 282,852,156천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전년대비 세출결산액이 30,519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4%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30,497,482천 원(76건), 사고이월이 8,111,914천 원(26건), 계속비 이월이 126,956,467천 원(155건, 자금 없는 이월액 1,236,329천 원 미포함)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065,466천 원, 순세계 잉여금은 114,220,825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0,876,116천 원이며 그중 지출총액은 437,139,163천 원, 이월액은 144,644,790천 원, 불용액은 89,092,163천 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0,513,847천 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261,958,732천 원, 이월액은 110,103,040천 원, 불용액은 8,452,07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하수도사업 예산 중 2억 7,148만 4천 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 2005년 본예산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 지출한 예산을 확인치 못하고 삭감함에 따라 장부상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 지출한 금액을 반납 결의하여 반납금을 당초 과목인 기타 회계전출금(세출)에 반납하여야 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세입)으로 여입함에 따라 세출부분에서는 2억 7천만 원의 적자가, 세입부분에서는 2억 7천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세출입 예산관련 업무가 미숙하여 발생한 실수로서, 향후 이러한 업무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7,190,928천 원이며, 지출액은 141,794,649천 원, 이액은 28,258,579천 원, 불용액은 42,390,16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2004년 결산 시에 56억 원의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한 바 있었으나 금년도에도 또 다시 12억 원의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재차 발생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로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담당 공무원의 예산운용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채사용은 저희 소관 부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189건에 138,361,619천 원입니다. 이는 고양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252건 166,802,194천 원과 대비하면 83%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일 정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업은 사업기간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진과정에서의 변수가 많아 이월 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한 요인이 있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서상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8건에 14,393,672천 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내시에 따른 4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인한 공기부족, 관계기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예산 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되었거나 절차이용에 따른 문제진단이 정확치 않은 데서 기인한 사항도 있는 바 향후 추진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재평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16건에 6,061,915천 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대부분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으로 지연되거나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위원회 결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후 부득이 사고 이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고이월 제도의 원칙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입니다.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은 138건에 117,906,032천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 활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사업이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7건에 180,030천 원이며, 30%이상 불용액은 35건에 4,412,310천 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거나 부득이 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의 검증이 미흡할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 미흡 등 예산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1998년 설치된 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349,030천 원이 발생되었고 재해예방 및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등 재난위험 해소 및 시설물 관리사업에 18억 3,86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1억 8,479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재적립시켰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고양시 세입이 전년대비 6.3%가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할 때 세입재원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우리시 재정을 감안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는 예산 운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향후 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 등 주요정책 사업의 추진, 경의선 및 지하철 노선 확충(확장), 제2자유로 등 기반시설 사업 등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예산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있어 재원의 효과적인 운용, 배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이 중지되거나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결산에 있어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 시행하게 되어 앞으로는 성과를 중시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바뀌게 되는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계제도가 투명하게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결산검사에 대한 분량이 상당하고 이것에 대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늘 있었던 일들인데 결산검사하면서 4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예산 쪽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시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검사에 임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4대 의회에 계시지 않았던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다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4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예산승인이었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항상 매년 있어 온 것처럼 예산을 승인했는데 쓰지 못한 부분들, 부득이하게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또 사업진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항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므로 인해서 다른 상임위 또는 시민들을 위한 다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는 일들이 누누이 발생됐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도시건설국 쪽의 이월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월사업비 쪽을 보면 고양시 전체 이월건수에 비해서 거의 80% 정도를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이 항상 불평의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을 미리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결국 이월사업비가 높은 상태로 다른 데 투자될 돈들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도시건설국에는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전체적인 명시이월은 몇 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30억 2백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청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중에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지적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시기 미도래 때문에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즉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발주는 됐는데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공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정진척이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주택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에 대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 12월 말까지 준공처리를 해서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계약이 12월에 됐습니다. 한달밖에 안 남겨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부득이 9억 원 정도를 2005년도로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2005년에 집행해야 될 것을 2006년도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금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잔액을 집행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면 금년에 마무리 지어질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 쪽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건설과도 계속비 이월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도시건설국의 특성이고 건설과 쪽에서는 도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누누이 있었던 일인데 건수는 3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네요. 6건이나 되는데 건설과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 건수 보시다시피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주가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므로 해서 작년 말에 지출을 못하고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용역비가 작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연도 말이 도래되어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항은 전부 집행이 가능하고 일부 지출이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역을 추경에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도로표지판 관계도 있고 도로사업 설계용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라도 세워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꼭 추경에 세워져야 할 만큼 다급한 일들이었나 하는 것에 대한, 이월이 생긴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신청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1년 단위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을 내다봐서 예측을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에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시건설국에는 총괄해야 되는 금액 중의 하나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1천 억 정도가 됩니다. 1,140억 가량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돈이 합쳐서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런 것이 4대 의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비중이. 많으니까 결국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운용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중에 33건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 사업연차로 봤을 때 5년차 사업이 2005년도에 도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계속비사업은 당해 사업을 이행하는데 수 년 걸리는 사업이 계속비사업입니다. 보통 사업의 추진기간이 보통 3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소요되는 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 가서 이월이 계속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도로공사라든가 하천공사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33건의 계속비 중에서 5년차 이상의 사업이 몇 개지요?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계속비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몇 년차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답변드리면 5년차 이상 사업비가 3건입니다.

무엇 무엇이지요?

국도39호선 우회도로 토지 매입비가 공구별로 해서 2건이 있고 지영~문봉 간 도로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5년차 이상 되겠습니다.

39호선도 그렇지만 지영~문봉 간, 이것이 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도의 지엽적인 공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공사는, 지영~문봉 간 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8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58억 공사니까 우리 고양시의 예산을 비춰본다면 2~3년에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업이 또 계속되고 하는데 조그마한 공사를 이렇게 오래 5년 동안 끈다는 것은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예산집행 효율성이 무척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백석과 화전동 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2005년도의 전체 25억 중에 8억 7,600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주로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책정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 관계나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정리가 됐을 경우에 저희도 시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석~화전 간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가요?

예. 2005년 7월부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국도비 관계가 앞으로 남아있고 설계가 금년 말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예산관계 국도비 등이 앞으로 내년부터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계에 신사동하고 연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협의가 일부 완료되어서 서울시 경계지점에 지하 설립 임야로 되어 있고 터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 구간 시공 한계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거기가 신사5거리 하고 연접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하고 연접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일부 터널로 지나서 신사4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터널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대형사업의 경우에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할 텐데 우리시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도비 관계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도의원, 시의원님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선 실무진에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요구하고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도 받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략이라면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저희가 쫓아다니고 만나고 건의하고 이런 수준으로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방안의 대안은 저희가 관내 우리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의 필요성을 자료를 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도의원님은 도의원님 나름대로 도의원님들한테 도시건설국의 업무와 도비의 필요성을 피력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코자 하고 자체적으로는 관련 실·과 및 경기도의 주무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 건교부에도 방문해 주시고, 물론 우리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앙청에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는 않겠지만 시장님을 대동한다거나 도의 실무국장 내지 부지사를 대동한다거나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 대형사업, 킨텍스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가 특히 국비확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김홍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도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한테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김홍 위원님, 우리 실·과에서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도의원 시절에요?

예.

무척 많이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가지고는 또 힘들어요. 도비를 몇 % 받아올 수는 있지만 더 큰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확보는 상당히 어렵다, 도비확보는 우리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로비가 가능한데 국비와의 연결체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홍 전 도의원님께서는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인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국도비 많이 받아오면 우리 고양시에 좋은 사업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짜리가 7건, 30% 이상 불용액이 3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이상이 35건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이고 좋은 지적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라 하면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하다 보니까 예산불용이 많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일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은 부분은 향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검사는 예산 쓰겠다고 승인받아 놓고 잘 못쓰면 혼나고 잘 쓰면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결산서를 보니까 특히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것 없이 깨끗하게 예산을 잘 쓴 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를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이 집행잔액만 조금씩 남아있는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쓴 것이 아닌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시건설국에서 항상 1등하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부 집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임차료라든가,

예. 재해예방 물품구입과 장비임차료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전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쓴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내용에 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4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 편성됐던 것인데 표지판 관련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관계라든지 사전에 노선별 검토 조사 과정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항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협의불응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사업소장이 보고하신 계속비이월이 총 68건에 5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51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내용에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사업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풍동지구를 대비한 백마교 입체화 공사가 지난 4대 때 의회차원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2004년도 설계용역비만 금액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백마교 하나만 보면,

공사과장 이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는 총 사업비가 2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60억 중에서 2005년도에 12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도비, 국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2억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현황은 도비가 129억, 시비가 13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비로 설계용역비만 되어 있고 도비하고 국비는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정되었지만 결국 도비하고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상태로 볼 때 현재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스럽고 풍동이 현재 입주단계에 있고 차선이 왕복 3차선 도로인데 이 사업비가 총 240억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속도를 보면 고양시의 예산가지고 용역비만 되어 있지 전혀 도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2억 중에 도비가 6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 교통혼잡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06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비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현장 여건이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될 위치입니다, 교통소통을 계속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26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및, 유인물에 보시면 255쪽 일산교 앞 입체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당초에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계속비가 남아있고 앞으로 일산신도시와 풍동 쪽에 연결되는 차로의 교통혼잡, 일산교 쪽의 많은 교통량을 볼 때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으면 충분한 입주시기에 맞춰서 풍동지구가 개발되고 풍동 2지구가 입주되면 이쪽이 굉장히 교통량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에 도비, 국비를 계속 받아야 할 입장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추진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산교 앞 입체화공사는 백마교가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동시에 두 군데 공사를 시작하면 신도시하고 신도시 외곽지역의 교통연결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백마교를 끝내고 일산교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도비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260억 중에서 도비를 120억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이미 6억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도비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신청관계인데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아마 시의 예산은 교통량을 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지만 도비, 국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건설사업소 측에서 도의원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를 위해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별도는 아니고 2007년도 도비지원 요청을 실무부서에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 달 중에 도의원과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2007년도 도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가 이번 달 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생에서 많은 덕양구와 일산구를 지입하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유통량을 봐서라도 행정에서는 충분한 검토단계를 거쳤겠지만 예산에 대한 도비확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계속비적인 이월액이 있고 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사업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사업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고이월 한 건이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킨텍스 스트리트사업은 대화역에서 킨텍스 전시장까지 진입로를 저희들이 정비해서 킨텍스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 스트리트에 대한 사고이월 3억은 저희들이 설계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다 확보된 것입니까?

확보가 3억 되어서 설계용역할 때 계약금은 나갔고 그것이 작년도에 마무리 안 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결산서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출은 다 됐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예.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68건인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68건에 대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비 중에 일부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도 있고 또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협의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월된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물론 집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5년도 것이지만 2006년도에 대부분 다 집행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다 확정이 된 것이란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지역구의 사업이긴 하지만 고양삼거리에서 보급대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사업 승인받아 놓고 100% 이월시킨 내용인데 왜 100% 이월시켰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2교에서 보급대 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계획되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총 3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양3교에서부터 보급대 구간 지나는 전체사업의 1/2정도가 군부대 토지를 상당부분 많이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군부대 건물들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물 21동을 철거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보급대라든가 경자동차대대, 이런 군부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부대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전요구가 10만 평으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3만 평까지 줄여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비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에 있습니다.

군하고 협의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협의가 끝나겠습니까?

저희는 전체 구간을 군부대 이전까지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너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 고양2교에서 3교까지 일단계 구간으로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대 이전을 시킨 이후에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관계는 1~2년 사이에 완료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대가 3개 부대나 되고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이전지의 민원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대부분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이전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교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은.

그 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지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단 고양시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고양2교에서 보급대 간 도로가 그쪽으로 조금 있으면 추석 때 성묘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성묘객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도로가 한번 밀리면 한 시간씩 있어야 나올 정도로 교통이 큰 문제입니다. 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도로확보를 못한 것에 대한 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을 시차원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방부에서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촉구안이라도 만들어서 국방부에 전달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공문서 보내 가지고 지금 시에 교통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항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면 부대에서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부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한다면 부대에서 안 들어 주면 그만 아닙니까? 다른 대체부지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부대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내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능곡역에서 능곡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 이월이 되는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올해 예산은 16억이 세워졌는데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토지매입비 일부만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가지고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을 확보한 이후에 보상을 하려고 금액이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지주들하고 전체협의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이미 70년대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도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을 승인하는 데도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됐는데 전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실무선에서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시설비하고 모자라는 토지 보상비까지 전부 예산에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보상을 지금 현시가대로 보상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감으로 인해서 표준지가도 따라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해마다 그것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토지보상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일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바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상승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일부씩 예산을 쪼개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2년, 3년씩 끌어가면 저희 고양시의 지가상승률로 봤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단위사업을 끝낼 수 있는 사업을 그 해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역의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쪼개져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단위사업들도 그해에 끝낼 수 있는 것 으로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토지매입비가 16억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도 쓰지 못하고 계속비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한번에 세워서 바로 하게 되면, 지금 보통 토지가 적게는 20%~30%씩 더 추가해서 부담해야 될 재정부담이 생기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 못해서 피해이고 또 보상은 못줘서 보상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 때문에 피해이고 이중 삼중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은 한번에 세워서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산천 개수공사에 관련된 것이 실시설계비부터 토지 용역비까지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다 이월되어서 올해는 집행을 못 했네요. 한산천 개수공사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한산천 개수공사는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내용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자가 똑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7억 7,426만 원이 있는데 그 불용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8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7억 7천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소장님이 총괄적인 금액을 설명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각각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금방 찾기가,

나중에 불용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밑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4억 7,200인데 미수납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에 미수납 사유는 일산동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자 택지용지로 15필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제전시장을 건립하면서 거기 들어갔던 사람한테 특별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오면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8회로 분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분납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수납 가능한 것이지요?

예.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출예산 12억이 2005년도에 지출이 전혀 없이 100% 이월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총 50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12억을 세웠었는데 그 설계비는 금년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10월경에는 실시설계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 속도가 2005년도에 100% 이월됐고 금년에 실시설계가 9월, 10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진행이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올렸던 고양도시기본계획안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년 이상을 끌어 불가피하게 금년 5월에 승인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작년 8월에 도에 올렸을 때 승인이 내려오면 작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의 심의가 늦어지고 금년 6월에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국제전시장 사업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업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의 보내 주시는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우선 5대 의회가 개원되고 4대 의회에서 예산을 철저히 잘 다루어서 승인하고 이제 결산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와 우리 상임위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한 사업소 운영 전반에 걸친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명시이월 2건하고 불용액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매점감리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동절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지요?

예,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오래 명시이월하면 내년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올해 사업하고 있는데 13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네요.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상임위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일정을 잡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덕양구청 2005 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5 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입니다. 4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고 지금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공히 3개 구청과 저희 위원회하고 업무에 관련된 간담회를 간단하게라도 해서 업무파악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사항을 주문드리고, 3개 구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민원과 직접 연결된 소수의 행정추진인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특별한 사항은 눈에 띠지 않지만 이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이 공히 특히 덕양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4회 마무리 추경 때 예산 시설비나 설치비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거의 전액 다 명시이월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 못할 사연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나 용역비가 우선 세워져야 단계적으로 본예산도 세우고 또 이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주문도 있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고스란히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따로 주문도 하실 텐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결산검사에 항상 지적이 되니까 공기와 관련된 것, 될 수 있으면 돈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천만 원에서 2억 안에 있는 돈인데 이런 시설비나 용역비,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같이 세우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워 놓고 안 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구청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를 주최해 주시고, 덕양구청, 일산서구청, 동구청에 보면 건수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대부분 이런 이월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말에 소비하려고 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2007년도 예산작업 시에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책정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