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이번 사안이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과 직결되고 또한 시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아주 신중한 판단이 없이 당초부터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 같은 것을 보면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은 제일 중요한 첫 조문에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이렇게 몇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 지금 여기 적용하는 것이 4차선 이상 도로라고 했지요? 모든 4차선 이상 도로에 이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2001년에 개정이 되어서 벌써 5년이 지나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왈가왈부해서 조례 개폐를 발의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편이 적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에 법대로 적용한다면 엄청난 길이의 통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설계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신문에 난 것처럼 주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의견도 사전에 제대로 수렴을 안 하고 법을 집행했다는 부작용 때문에 여론의 첨예한 시선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상정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 건교부의 지침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최초에 지침이 하달된 시기?

예.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강력하게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현지여건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어디어디가 이 조례를 한다고 했지요? 부천, 시흥, 고양……

본 위원이 지금 지적드리는 것과 같이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해야 할 사항을 시도나 일반도로에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왜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교통이 부족한 수원, 성남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서 도시지역 설정 근거 4차선,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도시인 시도 4차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차선에 입법예고한 별표6에 보면 이것 외에 4차선도 많은데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제외시킨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항이 전혀 없네요. 일산서구청 의견만 받았고, 의견수렴도 부족했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심의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현재 도로접속에 대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