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 본청과 사업소, 내일은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사회경제국 전체를 할까요? 그러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사회경제국장님 예산안 설명과 같이 이번 예산안에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예산이 증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장애인 등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승강장(전액감)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는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승강장 설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육교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육교들을 대상으로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경사로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강장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추가 질의드리면, 그러면 고양시 육교들에는 장애인 승강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승강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가 전부 되어 있고 승강장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사로라 하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완만하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덕양과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모두 증액되었는데 운영비 증액사유가 무엇이고, 당초 예상하지 못 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덕양과 일산 노인복지회관에 이번 증액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상하면서 작년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형평이나 타시·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연히 인건비는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도비에서 추가로 증액돼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분권교부세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98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2,000만 원, 노-노케어사업이 8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프로그램과 사회교양프로그램, 사회활동프로그램 등 크게 세 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건강프로그램은 치매예방체조, 수지침, 한방이나 내과 진료, 사회교양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이나 레저교실 등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회활동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환경개선 등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지도자는 경로당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에 서비스 같은 것이 누락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진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인 욕구가 반영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수립 연계 등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노케어사업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노-노케어사업은 고양시 일산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건강하고 사회봉사가 가능한 노인들이 중증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본 사업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번에 인건비는 처음으로 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성하신 분이 불편하신 분을 돕는 것인데, 수당이나 한 달 일을 하시고 받는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주5일씩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중에서 관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관리자는 2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2명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돌기는 어렵겠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화투나 치시고 저녁 때 되면 출출하시니까 약주 사다 잡수시고 그러는 게 하루 일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확대돼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프로그램이나 사회활동프로그램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확대를 해 주시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00쪽 보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 신축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덕양구 성사동에 고양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현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빈 건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요양원보다는 적은 규모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이제야 국비가 1억 9천, 도비가 9천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가정형노인공동시설은 개인가정에서 하는 그룹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입소인원이 5~9명, 아까 것은 20~30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형은 개인 집에서 하는 소규모이고, 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중규모 정도로 전문요양시설은 대규모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30명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로 중증환자나 치매노인을 모시는 시설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중증이 대상이 되겠고, 그룹홈 가정형노인공동시설은 경증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룹홈은 고양시에 대략 몇 군데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 전부 34개소 정도 되는데, 법인을 포함해서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것은 15개소 정도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룹홈으로 하는 것이 노인부양하는 데 좋은 정책 같은데 이것을 확대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본 사업은 일단 그래도 규모가 가정형이면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의 뜻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룹홈이 기능적으로 치매환자들은 치매환자만 5~6명 모시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대로, 왜냐 하면 치매환자하고 같이 계시면 정신이 온전한 분이 신체는 불편해도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룹홈을 확대하되 기능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정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그런 분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차상위계층은 8월말 현재 2,28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1종 수급자들은 입원이나 외래 같은 경우 전액 해 주고, 2종 수급자들은 15% 자부담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의료급여도 못 받고, 의료보험료를 못 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의료비가 3개월 연체가 되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건강관리보험공단과 저희가 수시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사유가 실질적으로 빈곤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당연히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누락이 됐으면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20억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하거나 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95, 196페이지 보시면 현재 도비보조사업이 이번 22회 추경에 상정된 것이 3억 4,400만 원인데 거기에서 50%인 1억 7,200만 원 정도를 일단 우리가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을 고양시에서 도에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애덕의 집이나 홀트 등 어떤 사회복지단체에서 도비를 따오고 고양시장한테 편성권을 요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각종 시설에서 여러 가지 보수나 집기 구입을 필요로 할 시 저희가 도비보강사업 신청을 복지관에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도비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승인해서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청 안내를 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도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절차를 다시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애덕의 집 자체에서 필요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고양시 관련부서에 요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보조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50%를 고양시장이 편성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애덕의 집 생활인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애덕의 집 이용인원은 58명이고 종사자가 28명 해서 전체 86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종사자가 많은 것은 중증장애인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시설이 열악하고 건물도 오래 됐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해서, 솔직히 복지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도비가 일단 먼저 내시가 되고 고양시장이 아무 행정재량권 없이 그냥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비도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검토 안 하고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일단 신청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타당성이 필요할 때 도에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새는 돈이 없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애덕의 집에서 도비보조를 먼저 따오고 거기에 준해서 고양시장이 본인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도비 내시됐으니까 고양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50%를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가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애덕의 집 건물도장공사와 애덕의 집 창문보강공사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말씀하신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한 관계자료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지금 과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애덕의 집 현장 나가봤더니 정말 그 공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도비보조를 신청했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출장복명은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복명하고 과장 결재 받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비보조 신청하려면 반드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안내를 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도에다 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공사가 필요하더라, 일단 애덕의 집이나 홀트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무슨 일 하나 하려면 디카로 사진 찍어다 주고, 설명해 주고 그래도 안 된다, 어떻다, 그렇게 힘든데 복지관이라는 자체 내에서 구두로 얘기하면 해 주고…… 이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서류를 검토해서 담당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소신껏이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은 소신껏, 소신껏 하시는데 그러면 내구년수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3년, 5년 됐으면 무조건 해 줍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건물도장공사 4,600만 원, 애덕의 집 창문보강공사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50% 보조되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58명 있는 생활인 수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양시장이 편성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가 되니까 아무 힘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비를 반납할망정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긴요성이 없으면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박윤희위원장
과장님, 애덕의 집 관련 공사하고 홀트 관련 사업 예산 신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도비보조 받아서 사업승인을 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비나 국고 보조금 관계는 먼저 9월 1차 정례회 때 결산심사를 위원님들께서 기히 하셨습니다.
이상운위원
2005년도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2005년도의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운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사회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관은 홀트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홀트는 우리 일반 장애인들이 사실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그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인들 농구, 배구,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운영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그 체육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으로서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그 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많이 없어서 장애인 2만여 명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홀트에 속한 장애인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지 일반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소속된 것을 얘기하면 뭐하지만 가깝게 장애인 배구단체가 경기도 대표팀으로 5년간 연속 우승을 하다보니까 가까스로 일주일에 한 번을 빌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홀트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것도 못 빌려서 두 달 정도 못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우리 고양시에서 주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체육관은 현재 홀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곳을 일반장애인들까지 사용하시기에는 아마 고양시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은 수가 계시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트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따른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운영의 효율을 기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고양시 장애인들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20일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강력히 말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퍼센트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라고 해서 8,5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고양시에서 50%, 도에서 50%인데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올해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이분들도 금년도에 인건비가 동결이 돼서 계상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가계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인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명칭은 시설기능보강인데 인건비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96페이지 말씀이지요?
김경섭위원
예.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새로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경섭위원
예.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 준공하면서 입주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과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 같은 것은 못 쓰고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새로 입주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용품 중에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신규 구입할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능보강에 들어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199페이지 보면 치매중풍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11시에 데려다 놓고 오후 3시에 노인들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보호시설의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토당동에 새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 국·도비 관계가 이번에 내시되는 바람에 당초 9월에 개원 예정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11월에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분만 운영비가 필요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설되는 운영비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89쪽 보시면 문촌7·9사회복지관인데 안전진단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회위생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안전진단비가 무엇이냐? 건물이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받느냐 했더니 이용자가 많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예상해서 안전진단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복지관을 가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인가를 가서 물어보니까 증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화 받은 분이 자기가 담당이라고 했는데 담당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7쪽 지역봉사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역봉사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인데 이 내용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정신건강상태라든가 연령상 모든 것이 낮은 사람이 가능한 분으로 지역 자활공동체 등 자활후견기관사업 등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원당사회복지관이나 문촌, 흰돌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195쪽 보시면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애덕의 집 냉동탑차 구입이 있습니다. 탑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나 유류비, 차량 운행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운영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냉동탑차는 도비와 시비를 50%씩 계상했습니다. 애덕의 집에 현재 케이크나 빵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소규모로 했다가 점점 생산량이 늘어서 냉동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사나 운영비, 유지비 같은 것은 앞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계속 지원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탑차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요원, 유류비, 운영비 부분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소지가 많습니다. 한 번 공사로 끝나는 보강공사나 도장공사와 달리 이런 부분은 차를 사줌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비용들이 계속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차량만 사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시설에서 빵을 만들어서 팔면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익사업으로서 경비나 필요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사업 부분은 어디에 쓰는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운영이나 기사 관계는 제과나 빵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금 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체 운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50%씩 시와 나눠서 부담하든지 이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애덕의 집만 지원을 해 주고 홀트에 있는 차량은 지원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이번 예산을 보면 장애인 복지에 증가하는 예산이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의 인상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각종 경비 같은 것,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경비,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박윤희위원장
이번 예산을 보면 저희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노인복지예산 인상이 22억인데 그 중에서 덕양노인복지관, 일산노인복지관 운영비 인상이 1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노인복지시설 설립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복지예산 중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홀트 등 몇 군데 들어가고 나면 사실은 복지예산 중에 다른 많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여성에게 쓰일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사업을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급적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수익자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돌려서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홀트의 경우에는 저희 시의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애덕의 집과 홀트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240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세자금 지원(1개소)과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2개소)이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 시행하시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각각 향후 일정과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개선과 시설 설치기준 준수를 위해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우리 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토비아의 집이라고 1개소가 지정돼서 국비지원이 내려온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20개소 중에서 2개소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2개소를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했습니다. 동녘지역아동센터와 밀알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한 곳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 탄현마을 아파트 102동 101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가정적인 형태이고,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재 6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식생활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 전세자금은 아파트 보증금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리비나 식생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 토비아의 집은 2006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곳이 지정돼서 내려왔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더 이상 전세자금 5,000만 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는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반납을 할 거라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왜 세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5,000만 원 가지고는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반납할 거니까 심의해서 의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공동생활가정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2개소도 같은 맥락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동녘하고 밀알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동녘지역아동센터는 백석동 단독주택 1층에 있습니다. 밀알지역아동센터는 중산동 단독주택 1층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전세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설장이 자비로 합니다.
이상운위원
자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시설장 인건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월 운영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200만 원 가지고 시설장이 본인 의지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전체 금액입니까, 운영비 포함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설장이 지금까지 5,000만 원씩 부담하던 것을 지금 국비로 대체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금 고양시에 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20개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개소를 전부 우리가 국비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대체하는 중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국비가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권기금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기회가 고양시에도 있겠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국비니까 국가적인 정책으로 복권기금을 아동 쪽으로 내시를 하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245페이지 보면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 추진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구입이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1,000만 원이 위스타트 중앙본부에서 지원됐습니다.
김경섭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1,000만 원이 지원돼서 경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해 주지 않아도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위스타트마을을 앞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위스타트마을 아동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위스타트마을이 1개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위스타트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현재 있는 위스타트마을 아동을 위해서 쓰일 차량입니다.
신희곤위원
그 차로 싣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차량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계속 다니는데 지금 관차 배차받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위스타트 중앙본부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기사는 따로 필요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기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세자금 지원 5,000만 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공동생활가정이 저희 시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토비아의 집이 있는데 그쪽을 지원하게끔 지정해서 내려온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신희곤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국비를 다 반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토비아의 집에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전세자금을 할 수가 없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전세 들어있는 금액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세출예산이 기히 편성된 다음에 그런 의사 연락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은 5,000만 원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데 다른 분이 5,000만 원 받고 이 사업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이것은 지정이 돼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신희곤위원
그 곳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38쪽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우리 시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 여성의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지금 거기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247쪽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어디에서 퇴소한 아이들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이 동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퇴소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75%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는 퇴소할 경우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지 금액으로만 400만 원?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외에는, 그들이 신애원 시설에 있다가 바로 사회에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400만 원만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애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퇴소하기 전에 대학을 계속 다닐 경우에는 연장이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을 수가 있고, 퇴소하기 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도 시켜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대학을 안 가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취업이 된 상태에서 퇴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400만 원은 하나의 생활비조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처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최소한의 자립정착금으로 그것만으로는 어렵고요, 있으면서 계속 후원금이 아이들 계좌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과 자립정착금, 또 취업을 알선해 주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에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간 다음에도 계속 신애원과 연결이 돼서 후원금을 준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 아동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이지만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지요? 장애아동의 보육프로그램은 여성과에서 못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김경섭위원
장애아동 보육시설 같은 것은 여성과에서 안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장애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원하는데 고양시에 보육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 693개소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 그렇게 많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김경섭위원
장애아동 보육센터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아, 장애아동이요?
김경섭위원
예.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장애아동 주간보호라든가 장애아동 학교들은 고양시에 많이 되어 있는데 장애아동 보육센터가 고양시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김경섭위원
사실 그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600여 개소가 일반아동 보육센터로 되어 있고 장애아동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고양시의 문제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추진하실 때 계획을 장애아동은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 보육시설에서 통합교육으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너무 차이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항상 어머니와 같이 있거든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 여성과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내년 정도에 본예산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2006년도 정책적으로도 장애아동 무상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에서도 보육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지도하는데 보육시설에서 받지 않으니까 장애아동들은 그냥 집에서 어머니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반아동 보육시설도 생각하시지만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장애인센터 내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개소돼서 아동 30명을 보육할 수 있게 됩니다.
김경섭위원
그것은 지원센터 생기면서 되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고양시에서 보육시설이 600여 개소가 있는데 장애아동 전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1 쪽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지원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튜터뱅크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기회를 보충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우수한 인력을 이용해서 학습멘토 실시 및 학업성취도를 높여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전의 고양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주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다음에 243쪽에 화정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에 있어서 복사기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 중에서 구입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장기적으로 볼 때 복사기를 임차보다는 구입해서 책임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아래 살균건조기가 8개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보육아동이 80명을 보육할 계획이기 때문에 교실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교실마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자외선소독기하고 살균건조기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화정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탄현어린이집에 견학을 가보았고 거기 있는 물품을 확인했고, 또 행신동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도 견학을 해서 필요한 물품목록을 작성했고, 덕양구청직장어린이집도 견학해서 시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을 세목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그리고 전자렌지가 7대나 필요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영아전담시설이기 때문에 우유, 분유를 사용하게 돼서요,
박윤희위원장
데워 주려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58쪽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고양시 거주 실직자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직자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서가 우리한테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기준의 가점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1인이 9개월밖에 못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3분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연금관계도 있어서 9개월밖에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분기를 하고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1분기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60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준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이나 자동차정비학원 같은 곳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접수받아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신청 받아서 저희가 평가해서 훈련원에 입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훈련받고 나온 다음에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직업을 선택하거나 훈련을 들어가서도 한 번에 전부 훈련비를 주는 게 분기별로 매월 교육 이수한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분기별로 저희가 자금을 훈련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훈련소에서 그 사람들이 공부한 태도 같은 것을 고양시로 보내주면 다시 평가해서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57쪽 보면 원당시장 경영혁신사업 국비보조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영혁신사업으로 먼저 있는 사업과 별개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2억 7,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 해서 고객지원센터 및 상인교육장 임대료로서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또 중기청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와서 하고 나서 자금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임대보증금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이상운위원
임대보증금을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총 3억 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사업자요?
이상운위원
사업자 수가 아직까지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심의돼서 승인되면 그때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상인회가 57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선정 과정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상인회에서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상인회에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다시 상환이 안 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상환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대여금이 되겠네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임대보증금 무상대여금이겠네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현재 사람들이 다 임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교육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센터를 우리가 임대보증금 3억 원 대서 얻어주면 그 다음은 거기에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교육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단지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나머지 추가되는 예산은 없고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상인회에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도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센터를 얻어주는 것으로 그냥 일단락 짓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객지원센터를 상인회에서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당초 목적대로 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해 주어야,
이상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해서 본 사업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 관련규정 모법이 무엇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상운위원
지침은 그게 아니고 법률이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래시장특별법으로 해서 도비보조, 국비보조, 시비보조하는 것이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잘 지도해서 당초 목적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258쪽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에 2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500만 원이 배정됐는데 훈련 들어갔다가 도중에 직업을 선택해서 나간 사람도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직업훈련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일산에도 미용학원이 있고, 또 이 학원은 자기가 원하면 서울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고양시에 한정된 직업훈련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다만 고양시민한테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업훈련소에 보내는 것입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임형성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오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유선방송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선정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자하고 거의 유사한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한테 취업을 할 동안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려운 가정이나 그런 사람한테 학비를 주어서 훈련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이나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어느 곳을 권해 주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덕양구나 일산동구나 서구 어디에 가보십시오 하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기가 미용학원에 가고 싶다면 일산에도 있고 덕양에도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지금 미용만 얘기하시는데 미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정비학원이나 이런 데를 권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형성위원
고양시에 있습니까? 전부 서울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부천에도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지사시책사업비로 가내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공문이 와서 이번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아서 이번에 받는 절차만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7쪽에 원당시장 경영혁신사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원당시장도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서 방향을 진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잡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건물을 임대해 주고 지어 주는 것만으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방향이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지원단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위원
266쪽에 공예품전시장이 있는데 이 기능과 여기에서 실제로 판매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공예품전시장은 현재 통일로변 팔각정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팔각정에 이용객이 적고, 팔각정에 대해서 타 단체에서 사용요청이 있어서 지금 호수공원에 매점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점 13평을 호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평 중에서 10평은 순수한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3평에 대해서는 공예조합에서 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금 공예품 생산단지가 따로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공예품집산단지라고 해서 내유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생산량이나 판매실적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규모.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전체 생산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전체 40개소가 있는데 목공예품 기준으로 해서 전국 생산량의 60%가 전국 관광지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팔각정에서 호수공원 매점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팔각정 사용에 대해서는 지원단 일이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저희 계획은 사회위생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특별회계로 설정되긴 했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이번 추경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일산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백석근린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곧바로 명시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번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금년 조례를 4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 내시돼서 저희한테 7월에 왔는데 물론 내년도에, 이것이 매년 발전량 대비해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일단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공사는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이월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것이 국비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임시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지금 학교에 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 쌀이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일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쌀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 일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일반미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의 쌀을 채취를 해서, 지금 다섯 군데의 업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쌀 시료를 채취해서 그 쌀이 과연 2005년도에 생산된 쌀인지 아니면 2004년도나 2003년도 쌀을 섞은 것인지 그 분석자료를 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분석은 저희가 쌀에 대해 한 것은 없고 육안으로만 본 것이고, 두부에 관한 것은 저희가 유전자변형검사를 했는데 쌀에 관해서는 묵은 쌀인지 햅쌀인지는 육안이나 밥맛으로도 판별이 되기 때문에 별도 테스트한 것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쌀 공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미가 아닌 정부미나 묵은 쌀을 섞어서 도정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개 학교만 샘플링해서 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쌀은 품질이 정부미보다는 좋기 때문에, 밥맛이 좋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출장을 가서 유심히 검사하는데 밥맛이 다르면 곧바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화훼수출단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신희곤위원
저도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외곽 쪽으로 나 있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가 지금 1,000㎜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관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500㎜ 정도 관으로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다가 중간 중간 관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공사하는 측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자기네도 알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배수로 관계는 가 보시면 이번에 공사해 놓은 것은 개별식으로 크고 개별식에서 맨홀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약간 작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 7월 폭우 때에도 저희가 유심히 관찰했는데 집중호우에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맨홀이 분산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방류구가 상당히 큽니다. 주변지역을 다 받아주게끔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집중호우 때도 별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289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6,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사업인데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 중에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140명을 예상했는데 집에서 보육하는 것이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보내면 그 위에 있는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들 가정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은 올라가고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감액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단순히 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보육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연평균 1인당 154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현재 기존에 농가라는 개념에서는 경영이라는 것이 약합니다, 단순히 자급자족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농업도 산업의 일부분이고 농가들도 하나의 단위경영체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 농가경영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컨설팅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한 업체 중에 농가가 의뢰해서 자기의 경영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라는 조언도 받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컨설팅 업체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천해 줍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선정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컨설팅 업체를 전국적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 농가가 선택해서 받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컨설팅 업체도 분야별로 축산이면 축산, 화훼면 화훼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1,700만 원인데……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0농가였는데 지금은 14농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지 컨설팅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그 농가가 컨설팅 받은 대로 농업을 진행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뒤로 계속 점검한다든가 사례를 모으는 작업은 계속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최대 4년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70% 지원, 50% 지원 이렇게 보조비를 줄여나가면서 계속 경영성과를 축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 번에 컨설팅이 끝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경영성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받고……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 1년이나 2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93쪽에 육종연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육종연구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화훼단지 안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 3억 추경 말고 육종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 육종연구소는 육종연구건물이 별도로 있고, 또 육종연구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연구동 건립에 약 19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구동에만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화훼 육종연구동은 저희가 민간육종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육종이 완성되면 특허권이라든가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육종연구회사에서 육종한 상표에 대한 특허권은 고양시와 육종회사가 공동소유하게 되어 있고, 그 품종의 분양으로 인한 로열티의 30%는 고양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이 연구동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가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30%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연구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육종연구동은 지어 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주로 육종연구온실의 내부 장치들을 설비하는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설이나 연구동 같은 것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292쪽 보면 온실내부공사 부족사업비가 있는데 당초는 18억인데 지금 22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화훼단지를 어느 수준까지 공사를 해서 임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내부시설을 전면 다 해 주지 못하고, 내부시설 중에 보온커튼과 관정, 전기공사 수준까지만 해 주고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사업비 부족분은 내부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사업비가 당초 18억인데 설계한 결과 부족하게 나와서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당초에 무슨 설계였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요청하기는 약……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당초에 합의된 사항인데 추가로 더 요구가 있어서 더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부공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을 해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추가로 늘어난 4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추가로 늘어난 사업은 없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이 18억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22억으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애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는 24억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6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당시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삭감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4억을 고양시장께서 편성했는데 고양시의회에서 6억을 삭감해서 18억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번에도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꼭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통과시키려면 ‘이런 이유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한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히 편성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6억이 삭감됐으면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받으려면 최소한 왜 삭감했는지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고, 보완한 점을 설명해 주어야만이 이번에 승인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당시 의회에서는 그 사업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24억에서 6억이 삭감돼서 다시 이번에 4억 계상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저 회기 중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억을 다시 증액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꼭 세워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훼단지 육종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IT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40억 들여서 임대했다면 만약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딱 맞춤형으로 육종연구동, 온실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어려운 사업인데 육종연구동 19억 원을 저희 시에서 투자하고 연구온실 내부장치비를 투자하는 것은 거의 이 업체에 이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계약상으로는 민간위탁 형태로 하고, 수입은 50%씩 나누기로 한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특허권은 공동소유하고, 로열티의 30%.
박윤희위원장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 할 경우에는 투자 대비 얻는 수입이 저희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연구해서 성과를 얻어야만 투자 대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실에서는 임대료는 저희가 받고.
박윤희위원장
그랬을 때 현재 투자 대비,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작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성과가 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부터 될 것으로……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체에서 예상하기를 수지 분석할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해당업체에서는 내후년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2008년까지 저희가 건물지어 주는 것 외에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온실 화훼단지 조성사업에서 올해 2006년도 본예산에서 내부공사비로 15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3억 원이 늘어났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3억 원 늘어났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당시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15억 원 외에는 더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내용을 당초에 어느 수준에서 임대로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을 때 전부 해 주면 과다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은 해 주는 상태에서 임대로 들어가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못한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항목을 정해 놓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액을 놓고 얘기했던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내부시설을 아까 그 수준까지만 해 주고 더 이상은 못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전기공사하고 보온커튼하고, 또 한 가지는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관정 우물이요.
박윤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박윤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한테 거짓말 했네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할 때는 24억에서 6억이 삭감돼서 18억으로 됐다가 다시 4억 증액했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당초예산 2005년도에 본예산이 15억이고 1회 추경 때 3억을 증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24억을 당초에 요청했는데 삭감이유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기정이 18억이니까 6억이 삭감된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6억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삭감이유를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렇지요?○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24억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15억만 올라왔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기는 24억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8억으로 결정되고 6억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왜 6억이 삭감됐는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이번에 다시 올라온 4억에 대해서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6억 삭감이 아니라 9억을 의회에서 삼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4억 중에서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겠네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내역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번 2회 추경 4억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296쪽 농업인턴제 지원사업하고 297쪽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에 따라서 질적으로도 저하되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만18세에서 32세의 미취업 청소년 또는 농업계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가 농업을 업으로 삼고자 할 경우에 10월 이내에 현장실습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한우의 육질을 좋게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초음파 단층촬영, 거세 수술비, 다산양여금, 한우등록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이 반환금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치밀한 준비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은 저희 예산이 500만 원인데 집행은 3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14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의 브루셀라라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많이 발생해서 브루셀라라는 병에 걸리면 저희가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당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
김순용위원
우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제대로 답변 나올 때까지 합시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등록이나 인공수정, 단층촬영, 거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 두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소를 많이 처분하다보니까 대상 한우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용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본 입장에서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이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또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빨리 전달하셔야지요. 점심시간이 어느 정도 늦어져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부 안 했습니까? 편성할 때 공부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답변 잘 하겠습니다.
김순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24억 원에서 9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당시 예산안 심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왜 삭감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삭감됐는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처럼 과를 나눠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통환경국 전체를 다뤄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나눠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수당을 전액 감했는데 교통안전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예산까지 잡아놓았는데 시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통정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게 부족한 것 같은데 기존에 잡혔던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사고줄이기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안전위원회 위원수당은 금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박규영위원
사고줄이기위원회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 DB연계구축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고양시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반환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7,1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BRT사업 관련해서 시행 중이면 BIS사업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BIS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BRT사업을 하면서 중앙로에는 더 보강을 시켰는데 지금 도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도 BIS사업을 준공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BRT사업을 하면서 상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BIS 구축된 것은 다른 차상이나 다른 회로로 이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쇄를 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앙로의 BIS사업은 BRT와 병행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CD정보제공을 이용객들한테 할 예정인데 저희 자체로 하는 BIS사업과 그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정보를 같이 보완하고 도의 정보를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RT 개통과 동시에 정보제공은 다소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BIS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BRT사업 하기 전에 그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안내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것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것을 같이 믹스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했었고 금년에 저희가 확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중앙로상에는 그동안 BRT사업을 하느라고 시범축으로 안 넣었다가 이번에 같이 BRT사업을 하면서 확장사업도 BIS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전에 BIS에 투자되었던 사업이 얼마였지요? BRT를 전면적으로 하기 전에 그 전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서……
현정원위원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의 중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겸용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겸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겸용이 아니라 당초에 시범으로 저희가 일부 했었고, 지금 버스정류장이 고양시 내에 600개소 됩니다. 확장사업을 하더라도 100여 개 정도, 시범사업은 개소수가 더 적었고 금년에 확장사업하면 600개 정류장 중에서 100여 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100여 개만 가져도 거의 버스정류장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외곽지역에 하루에 버스 탑승인원이 한 시간에 한두 명 정도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저희가 BIS사업을 할 수는 없고 100여 개를 선정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BIS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몇 군데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최초에는 시범으로 몇 군데만 했다가 조건을 분석해서 지금 확장사업으로 100여 개 정도 하고 있고, BRT사업을 하면서 거기 있는 버스정류장에 BIS사업이 기존 시범사업이나 확장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BRT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여기에 중복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BRT사업 때문에 중앙로상에서는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BRT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중앙로에 BIS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투자됐던 것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중앙로는 당연히 신규니까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BRT관련된 도로망에 이미 BIS는 시범사업으로 깔려 있잖아요? 전에.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전에 안 깔려 있었고, BRT사업을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중앙로를 피해서 다른 쪽에 했었고, 지금 확장사업을 하면서는 도비와 저희가 300억 중에서 52억을 지금 도에다가 시비를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것도 당초에는 어차피 BIS사업이 크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하고 BIS사업비는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할 거니까 이번에 BRT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도 있으니까 시에서 BIS사업 비용을 BRT사업 하는데에다가 같이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별도로 공사를 해도 되는데 도 BRT사업과 우리 BIS사업을 분리 발주해서 같이 BRT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BIS 비용 52억을 도에다가 돈 주고 같이 BRT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임시용이든 시범용이든 BIS사업 투자비용이 있을 텐데, 물론 시범이면 단기적인 물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BIS관련된 안내시스템과 LCD창을 통한 안내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상에는 BIS사업을 그동안 BRT사업과 연계해서 하느라고 저희가 피해서 다른 노선에다가 시범사업을 했고, 확장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100여 개 정도 설치하고 중앙로에 지금 같이 BIS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기존의 시범사업과 확장사업, 지금 BRT사업이 다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가 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방식이 달라서 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방식과 지금 확장사업의 방식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된 것은 피해져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에 사용했던 BIS 구축된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시범사업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시범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시범적으로 22개소에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RF(Radio Frequency) 망으로 무선망 시스템을 가져갔고, LCD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0개소 BRT 버스중앙차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BRT시스템은 거기에 BIS와 BMS가 같이 뿌려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연동은 문제가 없고, 기존 시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중앙차로제가 가능했고, 정보 표출에 대한 부분은 망과 광테이블로 쓸 수 있지만 연동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물론 국비든, 시비든 시범사업으로 투자된 출연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끝낼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BIS 망도 저희가 임대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임대망으로 갈 것인지, 자가망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하다가 저희가 앞으로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자가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BIS 비용으로 저희가 52억을 도에 주어서 망도 자가망을 갖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을 수주용역을 주신 것은 아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BRT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추경 부분과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BRT사업에 관련돼서 곧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개통될 예정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악인지 아니면 현재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검토하는 부분을 과거에 다 했겠지만 언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아주 많이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심지어는 좌회전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작업을 하겠다고까지도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측과 얘기를 하신적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 관계를 지금 개통이 임박했기 때문에 개통결정은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과 본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는 저희가 일산경찰서나 고양경찰서와 함께 관리할 계획이고, 그동안 좌회전 부분에 있어서 당초 목적인 버스중앙차로의 시간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좌회전을 불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간에 시민의 불편과 어떤 충돌 부분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 좌회전을 주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단지 저희가 52억 원 투자하는 것은 아까 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BRT 버스중앙차로에 투자한 게 아니고 저희가 ITS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BIS사업을 그 지하에 구축작업으로 투자된 BIS 순수사업비가 52억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버스중앙차로제 분담비율을 7대 3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문석 경기도지사께서 엊그저께 100일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교통환승 무료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다소 시민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좀더 빠르다는 것보다도 적정한 시기에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경찰서와 고양시와 함께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적절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초에 BRT가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증도 해 보고 길이도 재보고 거리 시간도 재보았는데 최초에는 2분 단축되는 것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7분까지 단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출발해서 서울 인접 도착 단축시간이.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2분이 아니고 11분으로 되어 있고, 좌회전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나 일반 승용차 체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계값이 어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소 지체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시민의 불편을 저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일산경찰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 BRT관련해서 업무 외적인 것이지만 물어보았던 이유가 우여곡절 끝에 이왕에 만들었으면 운영 체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BRT 관련돼서 중간중간 사거리에, 물론 협의된 사항이 있어서 몇 군데 제외하고는, 직진을 하게 되고 몇 군데는 좌회전이 되지만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기존의 부분과는 다르게, 소위 말해서 구와 시민이 같이 존재하는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지역이 지금 317쪽과 318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317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6억짜리는 경기제2청에서 200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고, 318쪽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같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7쪽에 있는 것은 시청 앞 오거리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이고, 318쪽 8억 9,100만 원은 관산삼거리, 토당육교, 원당역, 행주대교 북단 이렇게 4개소의 사업을 도비와 시비 5 대 5 비율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잡지역에 포켓차선을 만든다든지 해서 혼잡을 완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317쪽의 6억짜리는 지사님 특별정책지원금으로 저희가 집행할 것이고, 318쪽에 있는 것은 도비와 시비를 5 대 5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대략 어떻게 체계를 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이입니다. 321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가 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은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로 사업을 할 때마다 매달 운영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현재까지 지원액이 1,97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여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2개월만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예측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지금 식사오거리에서 동국대병원 앞 사거리까지 일부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그 도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풍동지구 입주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잡한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공사하는 동안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신희곤위원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경찰이나 모범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를 해 준다든지 공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행정차원에서 지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 신호체계까지도 같이 검토를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사항은 아닌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을 2005년도에 안 한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339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납과 시·도비 반납은 저희가 2004년과 2005년도에 사업한 것 중에서 연말결산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개선사업이 고양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국·도비는 원래 내시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 시비는 별도로,
이상운위원
이월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은 200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보조 받은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실제적으로 집행한 돈이 적게 들어서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입찰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편성한 것보다 집행액과 차이가 난 것입니다. 사업은 100% 완료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완료됐는데 잔액이 남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5억 있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모법이 무엇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는 저희가 일반요금이 650원이고 카드로 하면 610원입니다. 그 40원에 대해서 승객수만큼 저희가 그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원되는 근거 법률을 묻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비에 대해서는 전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이상운위원
그게 아니라,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모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고양시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경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량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가 650원을 승객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액이 과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사업자한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버스이용량과 환산해서 저희가 별도로 청구를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버스 이용량은 어떤 자료 데이터가 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자료 데이터를,
이상운위원
어떤 데이터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에서는 이용객 숫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보고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같이 한꺼번에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용객과 버스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 계산해서 이용량이 총량으로 나오면 과부족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일인당 40원씩 보조해 주면 월별, 일별로 승객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날짜별로 해서 총 이용객수가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나오면 마을버스 회사에서 고양시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줍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서서류를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이상운위원
그 근거 서류는 어차피 회사에서 쓰는 일일 수입대장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회사마다 운행거리나 이용객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량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 검토는 저희가 다시 서류를 다 검토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혹시 재무제표를 본 적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재무제표는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무서장 발행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받아 보십시오. 손익계산서 수입과 우리 과에 신고한 금액이 상이한지 아니면 일치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개선사업 세 가지 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70개교가 있습니다. 70개교 옆에 신호등이나 건널목이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저희가 53개교를 마치게 되고, 내년도 17개교를 하면 70개교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2004년 했던 사업 중에서 금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개선사업에 시간 잔여 표시기도 해당이 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 옆에서는 잔여기도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지금 하는 것은 잔여기 같은 경우에는 6차선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예를 들면 초등학교 바로 앞의 신호등 체계가 해당사항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 같은데,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고 싶어 하지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를 못 하니까, 간혹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통과를 잘 안 시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분하에 특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사리 판단을 못 해서 1, 2학년 학생들이 동쪽으로 가야 될 것을 서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부모들이 나와서 수신호를 해도 잘 안 갈 경우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안 되는 것을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2차선, 4차선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16억 5,655만 4,000원 같은데 시에서 시내버스 기름값을 다 대주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학생용 버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재정지원 5억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유가보조금은 경유값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재정지원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부분을 상당히 메워 주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마을버스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입찰 받은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운영할 때 자기가 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신청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재정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으면 이용객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까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한 사람이 이득이 생길 줄 알고 입찰을 받았다가 운영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차량 한 대 있는 경우에는 한 달 해 봐야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운행 거리상으로는 실제 그것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로 어떤 사람이 먼저 입찰을 보고 나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시에다 얘기한다면 시에서는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꼭 그렇게 보시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벽지에서 도심지역까지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이용객들이 더 불편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을 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자꾸 이렇게 끄나풀이 돼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마을버스 입찰 보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큰 금액을 써서 입찰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입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적자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입찰을 받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장애우들이 3급까지는 마을버스 무료로 하는 것을 6억 원인가 교통지도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태여 시에서 이렇게 5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장애인들 3급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마을버스 운수업자한테 우리 시가 끌려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입찰제도를 아예 바꾸시든지, 그래서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마을버스 운영자를 채택하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저부터도 버스 서너 대 사서 입찰금액 많이 써서 낙찰되면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 요구하면 다 도와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입찰제도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을 모집하거나 입찰한 것은 최근에는 없었고, 작년 5월 이후에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특별하게 늘리지는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 있는 노선이 차량을 늘려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새로 모집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이 들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재정이 부족한지를 확실히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류대 지원, 환승 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우리 고양시만의 독창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도권 모두가 공히 똑같고, 버스공영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가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 총체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따라 주었지만 이 부분은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적자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 공히 똑같은 베이직을 깔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3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에 1억 3,1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 설계용역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1억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17개 학교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다고 해서 내년도 것은 도와 협의한 끝에 미리 올 연말 이전에 설계를 하고 일찍 내년 초에 공사를 하자고 해서 내년도 17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71개 초등학교 중에 올해 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23개 학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40개 학교가 되는 것이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70개 중에서 올해까지 끝나면 53개 학교가 끝나고, 내년에 17개교를 하면 70개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그것뿐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도로상에 가드레일도 있겠지만 신호등이나 건널목 중에서 험프식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의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불편을 느낀 사항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한지를 위해서 학교장을 통해서나 경찰서나 저희한테 직접 와서 신청할 때 저희가 경찰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 다 취합이 된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취합이 되어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요구사항이 다 취합이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347쪽 보시면 기타보상금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 사업추진 연말평가 시상금 그리고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추진 연말평가 시상금이 전액감인데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종일입니다.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고 선거법이 그전에는 선거일정 기간에만 민간인한테 포상을 못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상시적으로 민간인한테는 포상금 내지는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제공이 금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줄 수가 없게 됨으로써,
이상운위원
공직자선거법 개정에 따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져서 전액 감된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일하기 싫어서는 아니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사업은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은 했는데 시상금은 안 줬다는 말씀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시상을 못하게 돼서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포상했습니까? 뭔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했지만 참가단체 전체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패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코스모스길 조성은 어떤 지역이 일등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시상을 못 하기 때문에 감사패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46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행신동 배수지 안에 있고, 저동중학교 옥상에 1개소 있고, 마두동 일산중앙로 KT건물 맞은편 공동 공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측정소 설치하는 높이의 규정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높이의 규정은 없고, 일단 행신동과 저동중학교에 설치한 것은 원래 주택가에 설치할 목적으로 설치가 됐던 것이고, 마두동 일산중앙로에 있는 것은 거리측정 목적입니다. 측정목적이 거리인지 주택가인지에 대한 구분은 있어도 높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기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호흡하는 때의 농도가 가장 중요한테 지금 말씀하신 높이가 사람이 호흡하는 위치와 비슷한지, 그 높이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측정된 공기의 농도가 다르게 측정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 높이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는데 1.5M 정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건물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고 원두막 정도로 작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1.5~2m 사이 내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호흡하는 높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측정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기준 항목이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납만 빼고 5개 항목, 그러니까 오존, PM10, 이산화황, CO, 이산화질소 이렇게 질소산화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분진 같은 것은 측정이 안 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PM10이 분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부가 장기계획으로 2010년까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확보할 측정망 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는 2010년까지의 물량을 다 썼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국·도비 받아서는 어렵고 시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망과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가에서는 경기도는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이 동구청 앞 전광판에 나타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평균치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각 측정소별로 나타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 가지 더……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이런 대기 측정처럼 혹시 고양시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소음규제지역을 새롭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내 10개소 정도를 주택가, 상업지역, 학교지역 이렇게 구분을 자세하게 해서 3개 구역씩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계로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소음측정기기를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자꾸 소음문제도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가 측정이 되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점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소음규제정책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35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두 가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은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받는 것입니다. 국비 30%, 도비 25%, 시비는 45% 해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9억 6,463만 5,000원은 2005년도에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5년도 통계로 축산폐수 70톤 처리, 분뇨 40톤 처리 총110톤 처리시설을 건설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작년도에 실시를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판단한 결과 축산폐수가 20톤밖에 처리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가 가동률 미만이 되면 처리시설을 짓지 않아야 되는 감사원 감사 지시도 있어서 부득이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첫 번째 것은 알겠는데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이 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이 돈 자체가.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니지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설치비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용역비는 7,000만 원으로 의뢰했습니다.
현정원위원
타당성이 없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군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과다한 금액이 반납이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은 352페이지, 이 부분은 사업비와 결여되는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부분도 관여하고 계시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7월인가에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산2동, 일산1동, 역 주변 아니면 공원 주변 화장실에 무단쓰레기더미며 체계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무단쓰레기요?
현정원위원
예.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이 무단쓰레기 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신고 처리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현정원위원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정원위원
특히 일산1동 역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계속비사업조서 36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플랜트를 분쇄함에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환경시설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현정원위원
이것이 향후 2009년인가 8년까지 사업비가 잡혀 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적재시설물을 플랜트라고 하잖아요? 이 플랜트를 분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없애면서 기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같은 것은 구축을 하고 계신지? 왜냐 하면 분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4, 5년 전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구소각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열분해 용융시설로 대체건설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쓰는 건물동이 다 파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소각장 열분해용융시설 300톤이 건설이 되겠고, 지금 공장동 소각장은 나중에 다 짓게 되면 모두 해체를 하고서 재활용돼서 판매할 것은 판매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재활용선별시설 50톤짜리가 지하로 설치가 되고,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을 해체하면서 나오는 재활용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포스코에서 해체작업을 하면서 재활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시에서 일부분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포스코의 일괄로 입찰이 된 상태가 돼서 모든 해체와 시공을 포스코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은 나중에 건설비에서 제외를 시키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기존에 소각장이 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다른 재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쇄함에 있어서 나온 철근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수억 내지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기존 플랜트 사업 용역하는 것을 보면 3, 4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위한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금액은 공사비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규영위원
375쪽 보면 시도73호선 중앙분리대 조성 시설비가 전액 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목 변경입니다. 삭감하고 그 뒷장에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세웠다가 재정보전금으로 바꿔서 세운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6개교)인데 6개 학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할 겁니다. 금년에도 3개 했고 지금까지 11개를 했는데 내년에 6개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1억씩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신청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13개 들어왔습니다.
이상운위원
마감된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마감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6개 할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1개에 1억씩 6억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4억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375쪽 보면 시설비가 쭉 있습니다. 호수로, 행주대로, 행남초교길 등 쭉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지역과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나무식재시기가 봄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금년에도 42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에 내년사업을 설계해서 내년에 일찍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화단공사라고 해서 2건 설계비를 세웠는데, 가로화단이라고 하면 도로를 개설하고 대로에 가로수가 있는 밑에 가로수보호틀이나 보도블록이 지저분하고 보호틀이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나무 밑을 화단을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할 곳이 많습니다. 전체 12개 노선에 61㎞가 되는데 1년 동안에 할 수가 없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도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4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복잡한 것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행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산신도시나 화정에 보행자전용도로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하고 나무 성장도 불균형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업을, 이것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64개소나 되는데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6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3개소를 설계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보행로 개선공사인데 보도블록이 아직 쓸만한데도 많이 부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 보도블록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현황에 따라서 재활용도 하기도 하지만 불량한 것은 교체합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이 타이어 재생고무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타이어 재생이 아니고 보행로 전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개선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것을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현재는 통행 위주인데 통행·휴식·운동기능을 추가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쾌적한 공간이라는 것은 미사어구이고, 딱 일목요연하게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벤치도 설치하고 나무도 좋은 것으로 바꾸고,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도 갈고, 나무도 갈고, 길도 포장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데는 차치하고 마두동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강촌1단지에서 백마1단지 사이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마두1동, 장항1동, 장항2동인데 마두2동의 강촌마을 사람들은 부촌이라서 상당히 등도 화려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백마마을 3·4·5단지는 그와 상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석고등학교에서 정발산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흔히 그 주민들 말로 호화판입니다. 백마마을 1·2단지가 37평, 48평형이고, 건너편 3·4·5단지는 그 아래 평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기는 참 잘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곳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상운위원
5개년 계획해서 다 해당된다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래서 할 곳은 다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지역적인 소외감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렸거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급하게 하는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해서 많이 노후됐거나 나무 식성이 나쁘다든지 하는 곳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5개년 사업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제가 우리 주민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이상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두동 관련된 쪽과 아마 후곡이나 그런 쪽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차후에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마두동쪽도 그렇고 일산3동쪽도 가보면 어떤 곳은 거의 가로등이 부서져 있고 나무가 워낙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가지치기는 고사하고 가로등까지 꺼져 있는 상태여서 저녁에는 상당히 위험한 장소로까지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특히 낙후된 곳은 최우선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바닥공사 하기 전에 일단 조명과 가로등 교체만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저도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 호수로 가로화단 조성공사비가 좀 많은데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초화류를 식재하지 않고 관목류나 나무를 심습니다.
김경섭위원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사실 녹지과 소속이니까, 수원 같은 곳 가면 옛 문화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고양시는 볼 게 꽃박람회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화단조성이다, 가로등 조성이다, 길거리 보면 화단조성도 많이 해 놓았는데 사실 전부 일회성입니다. 그 많은 돈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용두동 길이나 동산동 길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봄에 벚꽃잔치를 하고, 가을에는 국화꽃길을 만들어서 외지 분들이 고양시에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보면 전부 쓰겠다는 것이고 벌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양시 인구가 92만 명인데 고양시 자립도가 지금 열악해서 못하고 있는데 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셔서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저는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많습니다. 375쪽 보면 다 설계비입니다. 이것을 설계를 따로 하고, 또 실제 일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턴키방식인데 액수가 큰 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작은 공사는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기 전에 공고를 낼 때 설계를 잘하는 업체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지요. 그러니까 저는 설계비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들이 그런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면만 넘겨 주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실제로 도면을 처음부터 만들고 일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가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 정도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부분은 타당성 개념이고,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업하기 위한 전 단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이고, 또 하나는 작은 사업이라도 전부 묶어서 토목, 건축, 전기 등을 다 묶어서 일괄하면 바람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국가기업법과 중소기업지원육성법 등등에 의해서 전기는 별도 발주하고,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 테니스장 하나 시설한다고 해도 최소한 4개 업체가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만 앞으로 법령개정을 해서 하겠지만 좀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현재는 설계하고 따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현재는 턴키베이스로 일괄 기업자가 설계, 시공을 다 해서 키를 넘겨주는 부분이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이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예.
신희곤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을 구축할 때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공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지금 신희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간단한 것은 도면을 직접 설계한다고 하셨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690만 원 정도 설계비 나오는 것들은 녹지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복잡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것은 금액보다도 지금의 조경은 주간 경관만 따졌는데 이제는 야간 조명, 식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내역에 따라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것은 외주를 주고 가능한 것은 저희가 담아서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이런 설계가 많다면 앞으로도 5년간 해야 되고 이 외에도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그렇다면 아예 설계팀을 두어서 녹지과에 두든 시청에 팀을 두든 해서 이런 설계들을 거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바라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 역량에 맞춰서 하느라고 최대한 하고 못 하는 부분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조직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도로나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관련된 것을 알아보셨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나무가 일정 기간을 자라면 가지치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꼭 해야 된다기보다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꼭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시민요구가 있다든지 꼭 필요하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에 꼭 해야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전정은 매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상가나 기존 유해충이라든지 미관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379쪽에서 381쪽 시 보조금 반환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남으면 이런 약제나 기타비용을 일정부분 들여서 제대로 1년 정도 관심을 가지면 4년에서 5년 정도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도로에 가보시면 미처 약제를 못 써서 죽는 나무나 성장저하가 된 나무가 제 지역구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무가 성장을 안 해서 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시면 반환되는 금액이 여러 종류별로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도시건설에서 반환이나 불용 같은 경우는 세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지만 사회경제국이나 교통, 환경 관련된 부분은 시민의 복지에 대한 방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반환하는 것보다는 녹지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약제 제방은 충분히 그 해에 활용을 다 하시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환금이 명시된 것은 지난번 결산보고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 금액입니다마는 이 항목별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타 용도로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으로 돈을 주어서 민원에 다 쓰라고 하면 좋지만 항목을 정해 주어서 저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항목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지 사업을 안 한 것이나 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하고 싶어도 전용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외주를 준 것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 책정했는데 90원에 낙찰이 돼서 10원이 남은 효과가 되는 것이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자란 부분과 너무 안 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께 늘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저희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곳의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94쪽 덕양구보건소 사무용 물품 구입이 있는데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올해 동구보건소가 생기면서 3개 보건소가 전부 같이 정원 조정이 다시 돼서 저희가 정원 6명이 늘어났습니다.
신희곤위원
덕양만 늘어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동구는 기존에서 새로 신설되었고, 서구는 정원에서 한 명이 줄고, 저희 덕양은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원래 공무원 인원이 증가되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심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올 7월 이전에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덕양구보건소하고 일산서구보건소가 저출산 대책사업에서 1,500만 원 정도, 서구는 8,500만 원, 8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까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불임부부 검사비는 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상이 줄어들었고, 동구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대상자가 147명에서 142명으로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5명 정도가 줄어서 감액된 것이고, 신생아 도비 지원도 더 증액된 것은 처음에는 36만 원으로 도비 내시가 됐는데 4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도시근로자 임금의 130%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정해진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침에 정해진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출산문제가 중요한데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저출산 대책지원비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는 어렵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실적이 적게 되니까 일방적으로 반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415쪽 서구보건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늘었는데 환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 분들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부담하게 되는데 요즘은 조금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3명입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위원
얼마 전에 음주치료센터인가요? 사고 난 관할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입니다.
현정원위원
그 장소가 백석동에 있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주교동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사람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작년도 12월에 일어난 일인데 인권위에서 하나의 공고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오늘 4대 일간지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음주치료센터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신병원입니다.
현정원위원
어디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관내 늘푸른병원입니다.
현정원위원
버스 종점에서 벽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주교동 쪽입니다.
현정원위원
주교동에서 벽제방향으로 가다보면 있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연 2회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단순한 지도점검 업무영역밖에 안 되는데 그 타깃은 보건소에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선의의 직원분들한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성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경희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형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식당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도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의 일부 칸을 막아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식당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다시 식당을 재계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고, 매점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기에서 식사를 사먹는 수강생이 많이 늘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자류나 빙과류, 커피, 여름에는 팥빙수도 팔아서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