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성 의원 발언

임형성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 고양예고 예술동 신축지원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질의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 입학관계가 있어서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이 이렇게 뒤늦게 된 경위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제가 보기에는 입학정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자구책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녀들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열심히 뛰신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도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464쪽 소송 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전례와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