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5대 의원 의정업무용 노트북 구입 예산이 있는데 노트북인 경우에 무선으로 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 의회에 무선랜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설사업소에 200억 원의 차입금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차입해 준 내용인데, 물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법적인 근거나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이 예결산 심의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기금은 아니잖아요? 일반 예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봤을 때 상수도사업에서 건설사업소로 200억 원을 이관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예치가 아니고, 예치일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예치지요. 건설사업소에 예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자는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이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세출항목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빌려주는 차입금이지요, 그러니까. 차입금인 경우에 건설사업소 예산안에는 차입금으로 세입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소 예산에도 세출로 200억 원이 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부나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 내규도 이미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놓은 것이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항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일시차입한도액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일시차입한도액은 57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인데도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채나, 지방채하고 관계없이 타 단체에서 차입해 올 수 있는 한도액만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도 다 실·국별로 동등한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인가요? 마지막 추경이 있는 데도 이번에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받는 예산을 잘 써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 87페이지에 세부적인 사항인데 지축동 운동장공사 설치비가 11만 3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축동 운동장 설치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된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각 종목별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도 단위 생·체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는 훌륭한 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도 종목별로 많이 유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상정된 게 상임위원회 상정이 생략되고 예결위에 바로 올라왔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로 2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예산심의의 신속성도 필요하지만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정신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업 항목을 봤을 때 정말로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인지 따져봤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격적으로 예산이 제출된 게 과연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올바른 순서인가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도비가 늦게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분야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도선수권대회도 그렇고 도전 배틀 B-boy 등 이런 행사성 예산이 긴급하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