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김홍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재선의원이시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소신 있는 능력가로 인정받는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최고 연장자이시고 평소에 본 위원이 늘 존경하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제5대 의회 두 번째 추경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집행 잔액입니까?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최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어느 업체를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마을버스는 20개 업체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데는, 그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시내버스 명성운수에 대해서 추경에 16억이 더 증액된 것인가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대상과 현황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 업체하고 현황에 대한 것을 계수 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도비보조사업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 실시설계비 6개교인데 학교가 다 지정됐나요?

물론 도비보조가 순조롭게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전체 학교를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도비보조를 받는데 한 학교에 1억씩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고 도가 50%를 부담해서 매년 6개교가 될 수도 있고 10개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란 말이죠. 13개교를 신청했으면 지정하는 단계를 어디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식으로 해서, 375쪽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서 있는데 특히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께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화정동 건너편 대장동쪽을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는 현재 보행로가 있고 포장 상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형평에 맞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쪽 지역에 보니까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시설계비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도 서야 되고 할 텐데 우선 공사금액이 보통 3억, 8억, 9억 거의 10억이 되는데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도는 있으나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을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곳들이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지역은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개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들 예산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과 6쪽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거의 전액이 반환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암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860만 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 보면 에이즈검사시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질의는 아니고, 지금 구에서 에이즈환자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언젠가도 한 번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요, 어패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감독이라고 할까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번 보도도 되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 또는 시에서도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대처해야 되고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별도의 대책이 수립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의지, 수반되는 예산 등이 이제는 새롭게 강구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3개 소장님들께서는 이 분들에 대한 처우, 또 사후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에이즈 환자 현황을 자료로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에이즈라는 것이 일반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에이즈 항목을 따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지나야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고양시에 전부 5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홍보, 대책들에 대해서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모임도 하고 예산도 신청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수치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철회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어렵다고 하니까 각 구별로 현황, 줄 수 있는 사항만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430쪽 대강당의 냉방기에 따른 전기공사와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삼송신도시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경에 전기공사와 냉방기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신도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공사에서 보통 지구단위를 하다보면 동간 거리라든가, 그쪽 지역주민이나 민원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고층 아파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쪽으로 전철역도 하나 설치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용이 사실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 측의 얘기이고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를 그동안 운영해 왔고 설립했기 때문에 존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설치계획 승인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의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보통 신도시를 구성할 때 보면 당초에 있는 토지 레벨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삼송택지지구도 2미터 이상 성토를 하고 있고 성토를 해서 토지 구역을 정예화 시켜서 하는데, 거기에 논 있던 것을 매립해서 하다 보니까 저지대가 돼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시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