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의 예산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에 각종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과 「고양시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3건과 덕양구 덕은동 209-1 신기식 외 3인이 공항철도, 제2자유로, 난지혐오시설 처리를 요망하는 청원이 김영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총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선정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하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 제8조에서 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잡기로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납부금액 5,000원 미만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1년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1만 원 미만자 중에서는 6개월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7,750만 원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공과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10만 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고, 학비 및 급식비에서는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비는 실 지급액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생 학비 지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2분기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혜택도 못 보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런 좋은 법안이 있어도 운용을 잘 해야 바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좋은 법안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윤용석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3억 5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더 상향 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것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해당되는 분들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700가구 정도 되시고, 기타 공과금이 약 870가구, 가계안정지원비에 따른 인원을 전부 체크해 보니까 1,98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3억 500만 원의,

인원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되는 기관에서 전부 자료를 통보받아서 구체적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선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나온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도 개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가계안정지원비가 1억 8,10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0가구가 아니라 60가구로 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60가구 곱하기 60만 원 해서 3,600만 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시행하기 위한 규칙은 어느 시기에 확정이 됩니까?

시행 규칙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도에 올린 다음에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내년도 2007년도 1월부터 시행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12월 중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한정된 시간이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식이나 학교 수업료 같은 경우 2분기 지급하고 그 후에는, 물론 자생을 해야 되겠지만, 1회 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는 실지급액으로 따져서 6개월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고, 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해서 2분기를 지원하는데 현재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대상자 지원을 저희가 차상위계층에게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 실제로 체납이 된다고 해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1회에 한정해서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도 차상위 계층을 벗어나지 못해서 지급될 소지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추가 지급이 됩니까?

저희가 아직 세부지침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외의 추가적인 것은 현재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최하 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다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이 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사실 그 이상의 첫 번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과 검사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사람은 당장 이 달이나 오늘 필요한데 지급되는 것은 3개월 후나 4개월 후에 받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3개월 뒤에 받는 돈은 그 사람의 개인 용돈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불 끄고 해결하기 위한 시의 복지 차원에서 배려의 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 정하실 때 충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비정규직 인력이 허용이 억제돼서 신규 충원이 중단되어 있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단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민간위탁이 되다보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주민들 봉사활동을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지역에는 그래도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다보니까 청소가 대체로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이나 동에서 직영하는 곳은 동 자체 청소의 날을 정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지역으로 가로청소 분야에서는 대체로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김태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 청소가 소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이번에 세워서 내년도 업무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주민 자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자유로 청소 내용에 보면 불법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10월 31일자 'The 고양ID 신문'에 KINTEX 부지에 불법쓰레기가 매립돼서 일산경찰서에 수사의뢰가 되었다고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대행업체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무단투기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KINTEX의 공사를 하다가 파면서 건축폐기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장항동 지역이 그 전에는 논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메우는 과정에서 옛날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것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90년대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써는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고 1차 책임은 행위자인데 행위자는 9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2차 책임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KINTEX에서 모든 토지를 수용한 단계에서 그 상황이 발견됐는데 그 상황은 자체업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항동쪽으로는 농사짓는 비닐하우스도 많은데 그런 쓰레기들로 인해서 토양 오염된 채소들이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노면차 위탁처리업체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쾌적환 환경을 위해서 이경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는 ’9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노면·자유로 청소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폐형광등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승인 동의안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노면 민간위탁은 2개 업체이고, 자유로 청소도 2개 업체 그리고 세척 용기는 1개 업체, 폐형광등 수집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혹시 이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면과 자유로 청소는 현재까지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도 감독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과 용기 세척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기별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 만약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하신 적 있습니까?

즉시 시정을 시키도록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은 어차피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가서 행하지 않는 만큼 거기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반기나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 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선별작업을 점수를 주는 형식이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우수하게 잘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해야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건 채찍이 잘 안 되면 당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니 만큼 시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청소 사무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폐형광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3년 동안 해 온 것이지요?

예.

노면·자유로 청소는 직영과 위탁했을 때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로 청소는 사실 우리가 기존 미화원들이 2002년도까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청소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교통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발생위험도 상당히 많고 기동반 뿐만 아니라 그 법면을 동별로 있는 미화원이 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소위 도급제식으로 하면 열심히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고, 예산상에서도 절약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는 미화원과 운전수들이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은 청소과 소속이고, 운전원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팀씩 이루어져서 추진하는데, 서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제대로 안 되고, 또 공무원은 9시부터 근무입니다마는 노면 청소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노면·자유로 청소 수탁업체가 2개가 있지요?

예.

현재 수탁업체 2007년도 사업예산이 19억 3,200만 원 되는데, 혹시 2개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익계산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하신다면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는 적정한 마진이 보장이 안 되면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그랬을 경우 위탁업체가 한다고 해서 다 흑자 나는 게 아니고 적자도 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날수록 그것에 대한 행위 자체는 아마 소극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경상마진을 보장한 상태에서 우리의 업무를 위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수탁업체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 차례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혹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일을 진행하다보면 민원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공무원이 직영할 때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공무원보다는 제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간위탁업체에서는 공무원보다는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까 민간위탁함으로써 더 청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공무원이 할 때는 보지 못했지만 최근 다녀 보면 마두역 버스정류장이나 주엽역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계속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사업의 특성상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을 주면서 관리감독 없이 그냥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로 청소 민간위탁을 작년에 시에서 추진하고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해서 이원체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다, 맨 처음에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를 받았다가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고정관념을 넘겼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지역은 시에서 총괄하면서 더욱더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청소 대상을 보면 용어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도로면, 도로중앙경계선, 도로와 인도 경계선 이런 것은 전부 법정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것도 법정용어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소홀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버스중앙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정류장도 포함해서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중앙차로가 시행되고 나서 중앙차로 정류장에 대한 청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앙차로선이 생기면서 맨 처음에는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설치가 다 안됐던데요?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안 된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의 청소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BRT 관련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버스중앙차로 쉘트에 쓰레기통 부분이 각 구청에서 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당초 BRT 실시설계를 할 때 쓰레기통을 설치할 거냐 말거냐 하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들은 서울로 비추어봤을 때 쓰레기통은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쓰레기 발생이 많다보니까 적정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고 좀더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청소과장 말대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순수민간위탁인데 청소행정은 아웃소싱일 수도 있고 민간위탁일 수도 있는 중간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시장이 계약과 모니터링, 평가를 하고, 구청장은 지도감독, 이렇게 이원체제로 해서 시스템을 더 바람직하게 갖춰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전문기관 원가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정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면·자유로 청소 같은 경우 현재 적정인원을 43명으로 봤고 사업비를 19억 3,298만 원으로 보면 1인당 연간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할 때는 노면 청소차량하고 봉투도 이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액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잔토처리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1인당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인건비가 약 45%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잔토처리나 여러 가지 처리비가 운영비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가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굳이 따진다면 1인당 연봉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폐형광등 수집을 3년 동안 시행해 보셨는데 1개소당 대략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몇 개인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파트 동별로 한 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확인해 보면 금방 금방 수집함이 차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전에는 10개의 생활수집운반업체가 별도로 수거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 수거량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를 세척할 때 이 업체에서 처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그 세척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척을 해서 그 폐수는 일산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기를 세척하고 나서 그냥 던지고 그래서 많이 깨진다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음식물 수거용기가 전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서나 세척업체에서 깨지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년간의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한 번은 중간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모니터링한 것이나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철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 계획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소장님께서 소상한 자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임철희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기 보건소 발전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직제와 인력과 덕양구의 노후된 보건소 시설과 일산동구가 지금 보건소를 임차하고 있지요?

예.

지금 어디에 임차하고 있지요?

KT 빌딩이요.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일산동구보건소가 KT에 있는 것 가지고는 장소가 어렵습니까?

현재는 임차한 건물을 활용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사실 보건사업에 있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전용 공간이 있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회관과 복합건물로 지금 투융자 심사 중으로 신축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같이 쓰시려고요? 그런데 다른 데 성남이나 수원시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설치해서 다양한 운동처방도 하면서 물리치료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동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수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준까지는 저희가 설문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정확한 경제적인 수준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연말에 서비스 설문조사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제4기 사업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 분 소장님 기지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4쪽 보면 개별사업계획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보건소 내용 보면 아까 중점사업으로는 금연사업과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당뇨와 비만환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 금연사업은 담배가 해로운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당뇨와 비만이 더 새롭게 증가되는 추세니까 이것을 더 예방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져서 저희 세 개 보건소도 비만도 측정하는 것이 양쪽 보건소에 있고 저희는 내년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영양사도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연중 무료 영양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만교실을 실시할 계획이고, 주부웰빙교실을 해서 주부들에게 비만에 대한 정확한 보건상식을 주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사업은 세 보건소 모두 공히 월1회씩 당뇨교실 보건교육을 계속 시행하면서 당뇨를 조기 발견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담당 소장님들께서는 문제점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신 후에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립팀을 52명 구성했는데, 이 계획을 수립팀이 모두 하신 것이지죠?

맞습니다.

주로 이런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 같은 것은 용역을 주고 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수립팀원들이 처음부터 다 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근무자들이 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실천까지 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만드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로 모자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보면 전국이 1.08, 경기도가 1.07인데 고양시가 1.06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보면 보건관련 보건통계자료 생산미흡이라는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지는 않지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고양시의 임신이나 출산했다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게 됩니까?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요즘에는 임산부는 대부분 산부인과를 정기검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임산부들이 자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전체 임산부의 몇 퍼센트 정도 파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자가분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올해 등록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임산부 등록 숫자.

2005년도에는 2,026명이었습니다. 1년간 2천 명 정도는 등록이 됩니다.

그것이 병원에서 받은 자료하고 보건소 방문해서 얻은 통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우리가 모자보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출산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보건소를 이용하게 돼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출산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면 지금 고혈압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많이 발생되고 또 아이들 치아가 마모되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임신으로 진단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은 보건소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앞으로 보건소 사업 정보를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해서 동의하면 계속 보건소 자료를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임신 때부터 쭉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보건소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해서 다른 가족까지도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전염병을 비롯해서 임산부라든지 희귀질병이나 당뇨,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부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주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년 내에 국가에서 임산부나 고혈압, 당뇨, 암 관련질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고양시가 보건행정에 대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임신단계부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구상하셔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라리아가 미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산서구에서 계속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과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후유증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퇴치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말라리아가 발생됐을 때 고양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왜 서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고양시가 말라리아를 박멸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는 최초로 ’91년도에 북한 개성에서 발생해서 연천과 파주를 거쳐서 고양시까지 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내려올 때는 임진강을 타고 내려오고 다시 한강을 타고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저희 서구가 환자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도 한강변에 접해 있고, 파주와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가 날라다니는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많이 가야 4킬로 정도, 또 기류가 높아서 바람이 많이 불면 5킬로 정도 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에 더군다나 서구에 환자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냥 저희가 방치를 하게 된다면 한강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경기도의 여주, 이천으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라리아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동남아 후진국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저희는 삼일열입니다. 그래서 바로 열이 나고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발생하는데, 그 원충이 사람의 간에서 부착해서 살고 있게 되기 때문에 간에 있다가 적혈구를 타고 돌아다니면 열이 나는 열병 중의 하나입니다. 후유증은 치료만 되면 크지 않지만 말라리아를 치료하는데 17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염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일이라는 기간을 단축시키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인데 그 기간을 줄이려면 결국은 그 증상을 빨리 알아차려서 진단을 해서 약을 먹는 게 최선인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1차 병원에서 감기로 치료하다가 계속 감기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망설이다가 나중에 말라리아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 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말라리아 방제에 대한 검토나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 서구 쪽에서 특히 많이 막아서 특히 강변에 있는 군인들과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는 일선 병원보다 상위개념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건강이나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직접 만드셨는데 이런 계획들이 잘 실천돼서 우수한 고양시의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초 통계 인용한 것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셨는데 고양시 통계 중에서 보건 통계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보건 통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체 통계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단 통계를 많이 이용한 것은 전국적인 통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확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조직 예산 확보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의거해서 내년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상향조정되었고, 정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고양정신보건센터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의 정신보건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신보건에 대해서 확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53쪽 보면 기구개편계획이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부문별로 정리를 하셨는데 예산계획도 부문별을 하나로 묶어서 4개년 연도별로 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력 계획도 2006년과 2010년만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구분되면 좋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연도별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늘어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표를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요양기관 또 의료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어야만 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에서 지금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아주 신속하게 병원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보건소로 보내주고, 전국적으로 해 주면 해당 보건소로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혈압이나 임산부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주면 관리하기 쉽고, 다른 시설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박애원 같은 경우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관계도 금년 12월부터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연관관계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체예산확보 특수시책 사업명 중에서 6번 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부에서 성매매 금지가 발표되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 터널나이트나 로마 나이트 같은 유흥업소가 들어서다 보니까 에이즈 관리나 성병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연말 보건소 통계가 4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지만 좀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한방치료 중에 무면허로 침을 놓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로 침을 찌르다 보면 균에 감염돼서 자기도 모르게 헌혈할 때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현재 56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일산서구 관내는 13명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유흥업소에 에이즈환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성병교육을 에이즈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와 같이 실시하고 있고, 무면허 침술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4호침 이하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 그게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이 그런 침을 놓게 되면 당연히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안마나 찜질방 같은 것이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도 무면허로 시술을 한다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고양시에서는 불미스럽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2010년까지의 계획 예산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예산과 조직·인력 종합적인 표를 뒤에 첨부해 주시면 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4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번에 2010년까지 4개년 보건계획을 보면 기초통계자료가 충실하게 제시가 되었고, 또한 주민 심의위원, 또 공무원의 설문조사가 다각도로 이루어진 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목표와 추진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의료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이런 형태보다도 책자로 묶어서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도 없이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든 것은 모범 사례로서 타실·과에도 예시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