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위원회별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보통 실시 예정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실시한 시기에 대충 맞춰서 하게 됩니다.
이택기위원
2007년도에는 몇 월쯤 하실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택기위원
기간은?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구청은 열흘, 동사무소는 4명이 나갔을 때는 3일, 3명이 나갔을 때는 나흘, 사업소는 큰 곳은 보통 5일 정도, 작은 곳은 3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종합감사면 고양시 전체가 해당되는 거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여기에는 30명이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도의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감사가 예정인데 약 30명 정도 감사인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세출예산안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 행정장비 임차라고 해서 1,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감사수감 장소인 회의실이 없습니다. 30명이 나와서 수감을 하려면 큰 회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의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활용하려면 파티션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 등 감사수감 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감장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장비를 임차해서 쓰고자 이렇게 임차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 종합감사 행정장비 임차료 1,200만 원, 이게 실내체육관 말고 시청 내에 다른 공간이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4층 도의원실을 변형해서 쓸 수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좁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수감 비품 일체 비용인데, 작년도에는 8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50% 이상 상향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작년에 800만 원을 가지고 모자라서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장비를 많이 빌려왔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있어야 감사를 치루겠다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담당관님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겠지만, 이것은 집기 임대료거든요.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집기류는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예산안 28쪽,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한 세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캐비넷 구입비가 22만 7,830원씩 18각 해서 4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부서에 있는 캐비넷을 전부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파티션도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고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저희 파티션은 원래 사무환경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두워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저희 사무실하고 공보담당관실만 아직 사무환경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캐비넷은 대충 무엇을 보관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18개 정도면 1인당 하나하고 공직자윤리와 관련해서 보관서류 캐비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18개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업무관련 서류를 실과에서 얼마나 보관하고 있다가 서고로 내려갑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무환경개선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사무실 분위기를 일반 대기업체 수준으로 확 바꿀 수 있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체에 가보면 캐비넷 같은 것 없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디스켓으로 저장하고 있는 서류도 자꾸 치우는 시대에 캐비넷을 좁은 사무실에 놓으면 사무실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은 물론 필요하시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서류보관에 대해서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될 수 있으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면서 심플하고 너저분한 것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환경개선을 하려면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직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근무 분위기를 일신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캐비넷을 꼭 사야 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저희 보관서류는 보통 감사서류인데요, 감사서류는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서고에 넣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봉운위원
디스켓에 저장하면 되잖아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디스켓에 다 저장을 못 합니다.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아서 디스켓에 다 저장을 못 합니다.
이봉운위원
업무특성상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쓰셔야겠지만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만큼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7쪽, 제가 간단히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주요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 그 밑에 보면 시공 중 안전사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장감사를 잘 좀 해 주세요.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희 동네에서 공사현장을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정확히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를 잘라보니까 설계도면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하시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고양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9쪽에 보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시장과의 대화를 하신 회수가 30 몇 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작년도에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시장님과 대화는 총 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전부 다 시장님한테 면담신청이 들어오나 실·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대화로도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 대체면담을 82건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장과의 대화 횟수가 27건이면 매주 금요일 중에서는 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민원인들이 시장과 대화를 하지 않고 실·국장이나 구청장과 대화를 해서 해결되는 건에 대해서도 시장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장이 시민과 자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과 그런 것을 통해서 직소민원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시장과 면담시간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증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종합감사는 도에서 나와서 같이 하는 건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자료에 있는 종합감사는 저희 자체 감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도감사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나와서 저희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30개 기관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자체 감사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을 임차해서 10일 동안 하는 감사가 1,200만 원 드는 거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책상이나 여러 가지 집기를 임차해서 그런 건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데, 2년 전과 같은 달에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고 하면 총무과를 2년 전 5월에 했으면 올해 5월에 한다든지 해서 같은 달에 하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행정 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년 시효가 넘으면 문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기를 맞춰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시기를 달리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가 연중 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2월에 하는 일하고 10월에 하는 일하고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같은 달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면 2년 전과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업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같은 달만 봐서는 다른 달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하게 되면 일정을 조절해서, 예를 들어 2년 전 5월에 했으면 2년 되기 전에 전년도 10월쯤 한다든지 해서 월을 달리 할 수 있는 감사방법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를 보통 2005년 10월에 했으면 2007년 10월쯤에 하게 되거든요. 10월이나 9월쯤 해서 한두 달 차이가 나고, 특별히 그 수감기간에 감사를 수감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수감받은 날부터 다시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에 받았으면 2008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누락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누적이나 역산해서 2년을 다시 훑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감사하는 시점이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경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분감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부분감사는 주로 본청을 하게 되는데요, 본청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안 합니다.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안 하는데, 취약 분야 별로 한두 군데씩 부문 별로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은 어떠한 부분을 하시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다 해서 전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내년도 감사 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희가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004년도에 하고 아직 없었나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건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내년도에 보조금 감사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쪽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 계획상 3년의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잘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기관에서 특별히 감사기간을 잡지 않더라도 한 번 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고양문화재단의 경우 종합감사에서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시는 거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결과도 봤는데, 기타기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분감사 중에서 보조금 부분은 정착될 때까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산에 대해서 잘 하라고 총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 감사도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아마 열심히 잘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26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해서 세 분이 계신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세 분은 주로 구성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나 덕망이 있으신 분, 법관, 이런 분들로 해서 3명, 그래서 저희가 일산지원의 부장판사님이 한 분 계시고 항공대학교 한 분, 농협대학교 한 분 해서 교수님이 두 분으로 세 분이 일반인입니다.
선재길위원
회의는 1년에 6일만 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심의는 재산등록심의하고 의결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간이 촉박해서 며칠 더 해야 하는데 하루에 길게 잡아서 올해도 적게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다들 바쁘신 분들이시겠지만, 이런 윤리위원회는 날짜를 늘려서 자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대한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밑에 보면 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라고 해서 다섯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은 윤리위원회하고 다른 거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주로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규정을 만들기를,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경력이 있고 청렴성과 흠결이 없는 자,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별표3에 감리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분, 회계사 또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분, 사회복지 분야로는 사회복지사, 전산정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런 자격을 뒀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갖춘 자나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된 분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이 분들 감사활동도 4일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규정상 한 사람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상 동 감사에는 그 분들이 필요가 없고 사업소도 큰 사업소나 법인단체, 구청 등 이런 곳을 주로 같이 합동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4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불필요하게 예산지출이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결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안 27쪽에 보면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또 그 밑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내역서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료 직원으로서 감사활동을 한다는 게 꼭 법과 규칙을 떠나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두세 개 봤는데 전혀 없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쭉 현실을 보면 공직자 부정부패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이 얘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활동을 더 늘려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런 윤리강령을 잘 지킬 수 있는 기강을 감사실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감사실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리고 어려운 점도 많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을 임명할 때 퇴직 후 20년이라든지 감사관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관들의 재산공개도 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명예감사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감사관도 재산공개를 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에 여성분들도, 특히 여성들을 감사할 때는 여성끼리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여성 감사관도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의 재산등록 관련은 규정에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 분들을 추천해서 명예감사로 위촉할 때는 그런 참신성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그만 둘 때는 여성위원도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직소민원에 대한 사항인데, 민원해결이 잘 안 되거나 급할 때 직소민원을 하게 되는데, 미해결된 민원이 완결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미해결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7건 중에서 11건을 해결했고요, 지금 처리 중인 것이 12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관련부서로부터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직소민원이라든지 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예산안 27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 행정장비 임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800만 원으로 부족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부족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15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지금 50% 인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구청까지 감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컴퓨터 같은 장비는 2주를 사용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2주 동안 구청에 갖다놓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도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컴퓨터를 임차해서 감사장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늘렸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컴퓨터구입 대체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9대가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4년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보통 4년 주기로 교체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PC는 3년인데, 지금 4년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6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우리도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고양문화재단의 문제점이라든지 외부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꽃박람회사무처가 많이 혼을 났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인정적인 부분이 아닌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에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 쪽으로 예산을 단호하게 삭감을 하든 아예 예산을 주지 않든 단호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양시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46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랭킹 2위입니다. 담당관께서는 44명으로 말씀하셨는데 44명이건 46명이건 간에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부분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아니고 사후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터져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18명의 공직자 분들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고양시는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부정부패가 많으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원칙을 갖고 종합감사는 종합감사답게, 부분감사는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갖고 원칙대로 제대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27페이지에 국내여비 3,240만 원하고 감사 및 조사 활동여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그 밑에 감사 및 조사활동여비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현장출장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여비로서 타 부서나 마찬가지로 기본여비가 되겠고요, 감사 및 조사 여비는 저희가 특별감사라든지 연말이나 명절 또는 선거철이면 전 직원을 저녁에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기본업무수행에서 더 이상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됐을 때 쓰여지는 여비가 감사 및 조사활동여비가 됩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심사는 관련 법규상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공단과 재단으로부터 별도의 자료에 의하여 보충적인 보고와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14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은 12월 4일 14시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보상이라고 해서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건은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10건은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양을 봤을 때 10건 정도이기 때문에 10건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1/3로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라고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행상 이렇게 책정된 거지요? 민·행정소송 수수료로 편성이 된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 나가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선재길위원
승소 했을 때는 법적인 행정소송 비용은 다시 환수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환수되는 게 아니라 소송 수행료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선재길위원
아니, 이것 말고 다른 얘기인데, 패소했을 때는 법적으로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은 환수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소송 건수에 따라 예산이 감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다음은 51쪽 밑 부분에 공무원 포상제도도 마찬가지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시민제안제도 보상이라고 해서 2만 원씩 주는데 사실 채택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도 건수가 많던데 예산이 너무 작게 올라온 것 같아서, 시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알뜰하게 짜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좋은 제도라서 우수 공무원들 내지는 좋은 창안을 발굴하려면 포상금도 높여달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자꾸만 예산이 줄어서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소송 건수가 적어야 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안 좋은 현상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8페이지입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연수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정모니터요원 숫자가 100명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00명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는 94명입니다.
최국진위원
사용 용도가 주부시정모니터요원 연수회 시 강사료, 행사용품, 기념품, 음료수, 다과 등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지만 1회에 560만 원이라면 액수가 만만치 않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주부모니터들이 1년 동안에 굉장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 연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념품이나 강사료 등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복을 해 준다든지,
최국진위원
기념품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기념품 비용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1인당?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인당 보통 2만 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최국진위원
2만 5,000원이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56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사람 숫자가 100명이다 보니까 2만 5,000원 내지 3만 원만 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그만큼이 들어가는 거지요.
최국진위원
지난해는 어느 정도였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같은 경우 봄철 주부모니터 연수회를 못한 이유가 선거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 주부모니터 연수회를 못 했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도에 1회 사용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금년과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노트북 구입(대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한지 지금 몇 년 됐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에 구입한 것들을 지금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대체되는 시기는 2002년도, 2003년도산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지금 부서기본운영비(집중관리) 부분이 6,000만 원이고, 시책추진 일제야간 급식비(집중관리)로 3,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자료 인쇄비가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집중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보완해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집중관리 예산은 고양시 전체 2,200명에 대해 계획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같은 경우 세계꽃박람회 시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었을 때 진행되는 야간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형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적게 잡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조금 모자랍니다.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급양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동원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각 부서별로 부서기본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최소의 기본적인 금액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합동 작업이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는 거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운영비에다 같이 세워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도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집중관리)라고 해서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전체 공직자를 위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서, 함께 동원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하고 또 매월 많은 사람들이 도에 작업을 가게 되는데, 2일 내지 3일씩 합동 작업이 있을 때 부서에서 지급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비를 못 타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집중 예산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집중관리, 즉 부서기본운영비, 시책추진일제야간급식비, 그리고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추진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된 사항입니다. 국내 집중추진여비는 작년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000만 원으로 줄여놨고, 기본운영비 6,000만 원도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였고, 시책추진야간급식비는 3,000만 원 그대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도 있고요, 또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은 못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감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아래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 이 부분은 향후 계속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있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국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통과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정한 일반회계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억이 책정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키폰전화기는 언론인인 기자 분들을 위한 용도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현재 시청에는 홍보실이 있는데요, 기존에 22대 전화기가 놓아져 있는데 노후에 따른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나중에 다시 심의를 하니까 넘어가고요, 아래에 시비건립공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금년도에는 호수공원에다가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를 자연석에다가 새겨서 시비를 건립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조성 중인 성사동 화훼단지 앞에 꽃이라는 시를 자연석에다가 새겨서 세울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누구 시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최국진위원
시비 건립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광단지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관광단지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을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는 호수공원에도 시비를 2개 정도 실무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작다고 해서 호수공원에 하나 더 세우지는 못하고 관광단지에만 하나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1, 2년 정도 더 있다가 세워도 되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종합적으로 우리 시는 시비를 세워서 호수공원이 됐든 행주산성이 됐든 그 외 더 좋은 장소가 됐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비의 거리’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것은 작은 금액이니까 세워주시지요.
최국진위원
조각 대회가 올해로 세계 대회를 2회까지 했고 내년에 3회인데, 거기에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외국 작가의 조각은 기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광단지를 만들 때 충분히 활용하시고, 시비 건립 문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1억 정도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제3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가 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집행위원장도 만나보고 사무국장도 만나봤지만 올해에도 거의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9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막작도 문제가 많았고 이사장이나 집행위원들 구성 자체도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제 개인 생각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걸리 축제는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금년도에 세워졌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3,000만 원까지 계상할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막걸리 축제는 내년도에 하면 3회째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막걸리까지 총 망라되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볼륨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에서도 막걸리 축제를 하려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글쎄요, 세계적인 막걸리 축제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포천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고양 막걸리도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송포골 문화축제 기획홍보 및 행사진행비, 이것은 새로 올라온 거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에 새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최국진위원
어떤 의미이지요? 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1,000만 원이나 줍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송포골 문화축제는 송포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3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하루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한 3일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문화 예술에 대한 제공 측면에서 송포사랑음악회, 미술전, 거리 음악회, 먹거리장터 등 이런 것을 하고,
최국진위원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을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심의위원님들도 판단하시기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을 한다든가 돈을 지급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분들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입니다. 131페이지, 고가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원당 지하차도 아래 고가에다가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게이트볼장이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학교도서관 확충사업인데, 특정 학교만 비용이 많습니다. 가좌초등학교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왔는데 다른 곳은 3,25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거든요. 왜 이 학교만 1,000만 원을 더 많게 해서 6,000만 원으로 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신설 학교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제일 위에 송포초등학교 다목적실 내부 비품구입인데, 이것도 3억 7,500만 원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고양외고 도서관 확충으로 3억 1,200만 원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 고양외고가 사립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그 재단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돈이 많은 재단입니다. 우리가 그 재단에 3억을 지원한다면 그 재단에서는 얼마를 내 놓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외고가 지금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사택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랑 50 대 50으로 대응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재단에서는 얼마를 내 놓느냐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재단에서는 교장선생님 사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부지야 어차피 자기들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돈이 없는 가운데서 3억이 넘게 특정 사립학교에 대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과 선택과 집중이 분리돼야 되겠지만 고양외고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시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사립인 가운데서 3억 넘게 고양외고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코멘트 할 사항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고양외고를 고양시의 명문 학교로 육성을 하고, 도나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대응투자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어쨌거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반드시 편성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4페이지 제일 위에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부분하고, 제일 아래쪽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지원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같은 사업인데요, 위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 부분이고, 밑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지원 부분은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100%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 민간 위탁이 아닙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상담실은 수련원 안에 고양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팀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7,969만 7,000원은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고양YMCA에서 하는 거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위에 있는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YMCA에서 하는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같은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위에 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대응으로 시비 비율대로 나눈 부분이고요, 그 예산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시비를 더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밑에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위원장님!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공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국제어린이영화제는 내년도에 3회째가 되는데 1회 때도 국비가 문광부에서 3억이 보조가 됐고 도비도 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3억 원이 지원됐고 1회, 2회 때 계속 시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최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운영진이라든지 운영하는데 편향된 시각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좀더 발전된 어린이영화제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앞장서서 반영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정을 하시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해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올리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예산을 세워 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사진이나 자문위원 부분의 인적 구성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최국진위원
인적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개막작도 그렇고, 그 내용으로 봐서도 비용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특정한 인맥을 이용해서 중앙에서 돈을 따와서 도비, 시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단체들도 국비를 어떻게 따 왔으니까 도비, 시비를 내라는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그 행사들이 특정한 내용으로 변형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직에 계신 분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오히려 적당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어린이영화제는 고양시를 전국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고양시가 젊음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넓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충장체육시설 승강기 점검 및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승강기를 보수하는데 직원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장공원 내에 있는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업체에 위탁을 줘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 129페이지 네 번째에 보면 청소년 체육육성 사업(학교운동부 지원)이 있는데,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의 운동부에 대해 지원을 잘 해 주고 관리를 해야 일반 실업팀에 연결이 제대로 될 텐데 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더 세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작년보다 그 금액에 대해서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지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 K2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특히 시청이나 체육회, 또는 전 시민들이 유관기관과 노력해서 우승을 했는데, K2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K리그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 예산이나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에서는 아직까지 내부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조만간에 부행장님들 열일곱 분이 모여서 K리그 승격에 따른 내부적인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행장님들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금감원이나 재경부의 승인 사항이 있어서 승인이 되면 추진을 할 계획이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고양시청팀에 역도나 육상, 태권도, 수영이 있고 앞으로 빙상이나 테니스, 배드민턴팀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회에서도 추천할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전국체전이나 혹은 경기도체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는 내년도 예산에 3개 정목을 더 추가하려고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2011년도 전국체전을 고양시에서 개최하는만큼 계속해서 추가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쪽에서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창단을 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체육인의 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유공자 선수라든가 각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체육인의 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인의 밤’ 행사를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어떻게 추진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체육인의 밤’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실 것 같으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하고, 많지 않으면 그냥 끝내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책정됐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1억 9,700만 원 잡혔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나 책정하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퍼센트가 아니라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에다가 자치단체 면적, 인구, 가산해 주는 상가액 등을 고려해서 산출식에 의해 전체적으로 뽑았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억 9,7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4,100만 원으로 산출식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에 의해서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재단하고 고양시 문화를 사랑하는 고생모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 미술, 미디어 등 이런 교육을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얼마동안 행사가 열리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연중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장소는 어디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음악하고, 미술은 4개 학교에서 하고, 미디어 교육은 3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강사비하고 장소에 대한 건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교육교재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기타 부대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도전 배틀 B-BOY' 부분,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올라온 게 제목하고 금액하고 똑같은데, 계획 잡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위원님들이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고, 또 사업 내용은 좋다고 하셔서 내년 1월 초에 학생들 본고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 계획은 그대로인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기가 촉박하다는 것과 계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세밀하게 잡혀있지 않았던 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플래카드는 어디에 몇 개를 걸 것인지 그런 계획도 안 잡혀 있다고 그런 사항도 같이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내용이 그때 주신 자료하고 변경이 없으신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플래카드를 거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플래카드를 어디에 몇 개 건다라고 계획은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결재를 못 받거든요.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플래카드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쭤 본 것이고, 그 행사 잡힌 것이 200, 3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출 근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을 올리실 때 예산이 잡히고 나서 상세 계획을 잡으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세한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세한 계획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3,000만 원이 소요가 되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 먼저도 자료를 드렸다시피 그것은 거의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해당 방송사 섭외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해당 업체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저희가 무작정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상세 근거가 없었습니다. 홍보비 얼마, 심사위원 수당 얼마, 그 다음에 방송국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견적을 받으신 근거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출연자 출연료에 얼마,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을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과에서 정밀하게 예산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올렸는지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137쪽, 안곡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목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은 최근 2, 3년 안에 세워진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학교가 신설되면서 컴퓨터실이라든지 과학실 등은 실질적으로 뼈대만 있고 잘 갖춰놓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실이라든지 과학실은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받아서 갖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비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400개 필요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00개라고 수량은 나와 있지만 차등을 둬서 25,000원짜리 또는 10,000원짜리, 15,000원 짜리 등 3개로 구분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작년도에는 250개밖에 안 했는데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배로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쪽에 보면 시정홍보전시회 전시부스 설치,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우리가 응모하게 됩니다. 응모해서 2회 연속 수상한 결과도 있는데, 수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시홍보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45쪽 봐 주세요. 고양순례단 운영,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매월 3회씩 12개월로 잡았는데, 이게 동절기에도 가능한가요? 능 같은 곳을 전부 다니는 건데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대군인들은 몇 회나 교육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제대군인은 지금 월 2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학생들을 월 1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대군인 1회, 어린이집 2회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대군인들에게 호응이 좋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제대군인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분석결과를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60쪽 고양소식지 발행 6만 부 해서 3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5만 부 발행했는데 모자랐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고양소식지는 금년도까지는 월 5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 인구의 급작스런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인구 7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매년 5만 부를 발행해 왔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고양소식지를 보내줬으면 하는 요청이 많아서 개별적으로도 우편으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느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인쇄는 전국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인쇄비를 올려서 예산 산출을 하셨네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60쪽 맨 밑에 지하철역사 내 고양시 이미지 홍보 광고,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홍보 광고는 저희가 업무보고서 237쪽에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고양시정 홍보의 다양화 측면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19개 소에 1억 1,8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 자체가 지하철역사 운영 주체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단가가 198만 원, 그 다음에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는 140만 원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금년도 11월에 현지까지도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 이런 쪽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보다는 예산이 배로 증액 됐기 때문에 효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을 꼭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1쪽에 보면 시정뉴스 제작 및 송출 1억 4,400만 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4,000만 원 늘었거든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금년도는 1억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선거관계 때문에 약 6,900만 원만 집행이 됐었고 작년도 대비 예산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2,000만 원 정도만 상향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64쪽입니다. 전산개발비 2억, 고양 포털 사이트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 개설비까지 포함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청 홈페이지 개설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나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예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3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11월 27일에 오픈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억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보다 작은 내용인데, 저희가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시청에서 집중화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의 부족 부분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포함,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79쪽 문화관광담당관님, 문화재 제초작업비라고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관내 왕릉을 비롯한 능문화재의 제초작업비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개 소에 대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금액이 작으니까 업자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억지로 맡겨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밤가시초가 운영에 경비용역비 1억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 전에는 청원경찰 3명이서 교대근무를 했는데 경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 올해 3월부터 준 금액이 6,9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1년씩 용역을 주면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9,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11쪽을 봐 주세요. 체육공원(성사, 충장, 대화) 청소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3개 소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공원은 인원이 3명씩 들어가는 건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인원은 저희가 3개 소에 7인을 기준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용역 회사에 넘길 겁니다.
이봉운위원
입찰을 받았어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112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가 4억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 및 지원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이렇게 육상연맹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1억 3,000만 원 예산의 집행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육상 연맹에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육상연맹에 우리가 주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운동장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무상으로 빌려주고?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육상선수단이 규모가 크고 우리 고양운동장에 육상 트랙이 잘 갖춰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장비도 수천 만 원짜리를 이번에 몇 개 사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육상경기대회 운동장에 한 번 가 봤는데 투포환 던지기를 해서 축구장 잔디를 다 망가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비 식으로 우리 시가 떠안는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은데, 고양시민이 거기에 가서 구경하는 관객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양가 없는 대회까지 유치해야 되나, 저는 식견이 짧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산을 육상연맹에 1억 3,000만 원 주고, 운동장 보수비,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수 천만 원어치, 올해도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고가의 장비구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필요한 장비로 올린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전국 규모의 육상대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고 이런 대규모 대회를 고양시에 유치함으로써 고양시의 위상도 많이 높이고 또 육상선수들이 대규모 선수들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에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올해 A매치경기 비용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결국 불용처리 했지요? 끝났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느 쪽으로 사용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를 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얼마나 사용했어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실질적으로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같은 경우 남해군에서는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유치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 2,000만 원만 들여서 대회를 유치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억 8,000만 원 남은 거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127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창단하는 종목에 대한 선수 영입비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4개 팀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감독, 코치가 다 있는데 왜 태권도부만 감독이 없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시 방침은 기존에 있던 팀들은 감독을 그대로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창단하는 팀에 대해서는,
이봉운위원
코치체제로 간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코치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여러 가지 인건비 지출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기존 종목에 있던 감독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글쎄요, 그것까지 정리하기는……
이봉운위원
우리가 몇 년 계약을 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위촉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단위로?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국민은행 축구단 서포터즈 응원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매년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이중구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은행이 N리그에서 K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국민은행 이사진의 결정이 나야 K리그로 진출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K리그로 진출 가능성을 약 몇 % 로 보고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는 반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50%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K리그로 국민은행이 출범하면 K리그 규칙에 의해서 입장권을 다 판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포터즈 운영 부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인데, 이제까지 N리그를 하면서 우리가 매번 서포터즈를 500명 기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보면 사실 1/10, 1/5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매번 같은 서포터즈들이 와서 응원도 해 주고 즐겨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12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각 대회 때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35개 종목, 협회장기가 18개, 의장기가 20개 종목, 의장기가 내년에 많이 늘었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원 예산을 보면 의장기 300만 원, 시장기 300만 원인데 협회장기는 2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종목도 적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협회장기 대회에 대해 권위를 더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시장배나 의장배라는 타이틀을 붙였다고 해서 300만 원씩 주고, 협회장배는 차별해서 200만 원씩 주면 협회장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작년까지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줬는데요, 올해는 올린 겁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행정집행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대회고 어떻게 보면 협회장배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배, 의장배는 300만 원씩 주고 협회장배는 차별해서 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131쪽을 봐 주세요. 역도연습장 건립공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역도연습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덕양구청 옆에 가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역도연습장을 또 지어야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역도연습경기장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구 행신3동사무소에 있는 부지인데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 2층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지하만 역도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수들 숙소를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봉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역도연습장을 빌미로 해서 짓는 건데, 지금 고양시에 실내체육관이나 덕양어울림누리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각 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을 짓는 예산 지원도 많고, 그것은 동네 주민들이 충분히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역도연습장을 꼭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냐, 지금 실내체육관도 내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의 여유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역도연습장 같은 것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관중이 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10여 명 남짓한 역도선수들이 바벨 드는 연습하는 것을 70억씩 들여서 짓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관님이야 직접 관여하는 체육담당관으로서의 당위성을 갖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걱정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도 유치를 했고,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때도 다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칭은 역도연습장 건립이라고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체육시설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실내체육관 기능밖에 못 하는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배드민턴이나 그런 것밖에 더 하겠어요?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활용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은 후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5,600만 원짜리 사진 판정기도 육상경기대회 때문에 구입하는 장비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전자계측기 7,20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전국 규모의 육상경기대회 때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계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전국대회만 아니고 나머지 대회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봉운위원
대회용 사진 판독기니까 대회 있을 때만 등수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로 전국적인 대회에서만 활용을 하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도대회 때도 간혹 사용을 합니다.
이봉운위원
133쪽 3,600만 원짜리 전자계측기 2대 7,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자계측기는 어떤 기계예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결승전할 때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이봉운위원
결승 뭐 할 때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전자계측기라고 해서 육상하면서 결승전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사진 판독기랑 비슷하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육상경기연맹에 1억 3,000만 원씩 주면 그런 장비는 자기들이 갖다가 해야지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비싼 1억이 넘어가는 장비까지 사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우리 종합운동장이 공인육상경기장으로 인정을 받은 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앞으로 한 번 활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대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1쪽 B-BOY수험생음악회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사항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청소년 몽골 유목체험단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내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당 2명 정도씩 52명하고 인솔교사를 포함해서 몽골에 있는 텔리국립공원하고 슈쿠바타르주 초원, 또 몽골 청소년들하고 교류 등 이런 목적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별로 2명이면 학교 측의 추천을 받겠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추천 기준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시달한 것은 없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맨 마지막 14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문화의 집으로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 팀 3명인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 편성이 1조 650억 원, 작년에 기채발행까지 포함해서 1조 660억이 편성 됐습니다만 상당히 증액이 됐고, 세수 면에서도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출 내용을 쭉 한번 보면 경상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국3과 증설에 의한 인건비 91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경상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올해 세출 예산에 105억이 또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계속 10%대 이상 매년 늘어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세출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간단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면 매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재원은 부족한데 예산 신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로서는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국3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외에 기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한 줄이고 일반 사업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고문변호사 보수하고 소송수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분들한테 보수가 나가고 수입료가 따로 나가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건당 나가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민사나 행정 소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한 3억에서 다 해결이 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선재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3억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억 8,000만 원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더 예상되는 게 있어서 3억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계류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3억 정도는 가져야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문화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문화의 거리 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당연직에서 다 빠져있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시의원님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기자님께서 유급화된 시의원이 수당을 받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어떤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고유 업무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수당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고유 업무가 아닌 옆에서 협의를 해 주거나 심사를 해 줬을 때 수당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다 자기 업무로 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거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정당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87페이지를 봐 주세요. 합창단 운영비 중에 소년소녀합창단 버스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2대씩 96회로 상당히 많은 횟수를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를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훨씬 쌉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버스를 사게 되면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따로 주신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9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당초 5,598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다가 뒤에 삭감 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해 도지사가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도지사님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규정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위촉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 곳이 서삼릉, 서오능, 행주산성, 밤가시초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의 생각은 고양향교하고 KINTEX에도 근무를 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위촉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위촉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정된 곳 외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다보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예산을 짜기 전에 통보 받으신 게 아니라 짜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으셔서 지금 하신 건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는 전원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화된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12페이지에 고양국민은행축구단 홈경기 진행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로뎀기획하고 계약하신 내용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로뎀기획에서 해 주는 위탁내용은 어떤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안내 방송에서부터 이벤트, VIP 접대, 선수들 축하 꽃다발 등 그런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 기간은 1년씩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1년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계속 로뎀기획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년 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3년 정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년 동안 한 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3,000만 원이면 공개입찰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지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격 면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게 연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홈경기는 10회이고, 총 20회가 열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국민은행이 와서 하는 것이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래서 1회당 3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심 있는 데가 신청하면 돌아가면서 바꿔주기도 하시나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글쎄요.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직장팀들의 운영비가 있고 지금 새롭게 3개의 팀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선수들은 소속이 고양시청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직급으로 주지는 않고 감독은 5급 3호봉 기준, 코치는 6급 3호봉 기준, 선수들은 7급에서 경력에 따라 호봉 수를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일용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직장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시를 위해서 실적을 많이 쌓은 분들한테는 그 이후에 계약직이 아니라 그 분들의 직급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빛낸 우수선수들한테는 선수들의 선수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는 관내의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항상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까 하는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은행팀 선수 같은 경우는 은행에 복귀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35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건입니다. 두 학교가 하고 있고 학교당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순번은 어떻게 되고 어느 학교가 수혜를 받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2006년도에는 능곡중학교를 했고, 내년도에는 오마초등학교와 일산공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백마중학교, 2009년도에는 능곡초등학교, 원당중학교, 2010년도에는 송포초등학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당분간은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더 안 받으시겠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추가하는 곳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동안 개선하지 못했던 학교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엽공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길래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주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을 새로 증축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고의 도서관 확충은 아까 말씀하셨고, 고양실업고등학교 다목적 특별교실 증축공사비 4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실업고등학교에서 다목적 특별교실을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는 4억 정도를 보조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실업고등학교도 사립학교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고양시에 사립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4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 있는 사립학교가 예고, 고양외고, 일산실업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의 지원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본인들의 출연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적에는 그런 부분을 담보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41페이지에 도전배틀 B-BOY수험생음악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졌나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사 진행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 산출계획이 미비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추경에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 본고사가 끝나고 시행할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저도 자료를 1부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 부분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YMCA가 1년 더 남았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7년도에도 6억을 그대로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서울YMCA하고, 고양YMCA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련관에 있는 고양YMCA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작년에도 6억 예산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6억 지원해 줬는데 제 판단에는 좀 더 증액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YMCA와 고양YMCA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한 곳입니다. 서울YMCA가 의정부지부 내지는 고양지부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각 구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본부에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쓰고 직원들도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풍동에 수련시설을 해 놓고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유씨 종친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YMCA에 다시 소송을 해서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써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성인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증을 했던 것을 법원에 재소를 하면 다시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을 갖다가 거기뿐만 아니라 중산힐스나 몇 군데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중산힐스도 지금 인도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가 인허가를 받은 후에 한 번도 사전 통제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련시설을 위탁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청소년을 빌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이 먼저도 감사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민간수련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당초에 정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부터 수련시설을 어느 정도 일반인하고 같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반은 넘어야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같이 사용을 하면서 수련원이 어느 정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도 일정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전용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청소년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몰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고양YMCA는 다른 부분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고양YMCA가 처음에 고양에 들어왔을 때 다른 단체가 들어왔었으면 거기다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양YMCA는 인지도가 있었고 계속 청소년사업을 했었던 부분들을 분명히 감안해서 고양YMCA에다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134쪽 평생학습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잡힌 예산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곳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덕양구에 두 군데, 일산서구 하나, 동구 하나,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간에다가 원어민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원어민을 투입하는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인건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연간 운영하실 건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일반주민이나 학생들 누구나 다 올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센터당 원어민 교사나 보조교사는 몇 명씩 들어갑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1개 소에 1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원어민 한 명만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업이 안 될 텐데요. 학교에서도 보통 원어민 교사가 들어갈 때 1 대 1은 아니지만 보조교사 한국인을 넣거든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원어민 1명하고 보조교사 1명씩 해서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1년에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추진기획단 운영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교육청하고 저희 시장님께서 교육도시 표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영어통역사인증제라든가 외국어경시대회라든지 과학수학경진대회, 토요체험교실, 원어민 재교육 카페운영 등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추진할 기획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행사는 이것 이외에도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토요체험교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토요체험교실은 요즘에 학생들한테 주 5일제 수업이 많이 있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토요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학교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 학교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이런 수련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기존의 청소년시설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책정 방법이 별도로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액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거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에 의해 산정한 액수입니다.
이택기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금액이 초과되면 안 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다음은 84쪽입니다. 합창단 연주회가 있는데 홍보물(포스터 외)이라고 해서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1종으로 했는데 2종씩 해야 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홍보물이 팜플렛도 있고 리플렛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자도 만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종으로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시립합창단 단원선발 심사비가 1인당 30만 원씩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래 정기심사 평정비도 3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보통 회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합창단 단원을 선발할 때라든지 평가를 할 때는 보통 4시간 이상 하루 종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85쪽에 보면 시립합창단에 반주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명이 했는데 2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에 반주자를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단장이나 지휘자는 다 1명씩인데 반주자만 꼭 2명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연습할 때도 반주자가 꼭 붙어야 되는데 반주자가 혼자 하기는 벅차다고 해서 한 명을 추가했습니다.
이택기위원
우리 시의 시립합창단이 몇 년 됐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시립합창단이 올해 3년, 내년이면 4년째 들어갑니다.
이택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86쪽에 경력수당(시립, 소년소녀)이라고 해서 1일에 8만 원을 책정했는데, 지난해에는 4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배를 올렸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올린 이유는 경력수당을 작년까지는 남자단인 경우에 군 경력을 경력수당으로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남자단원인 경우에는 군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그 단가가 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조례 개정을 하셨다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조례 개정은 누가 한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 개정되어서,
이택기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죄송합니다.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택기위원
87쪽에 보면 피아노 조율비가 있는데, 13만 원 곱하기 2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8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18회까지 되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시립합창단이 정기적으로 연주하는 게 보통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 말고 실내에서 하는 게 12회 정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것 외에 리허설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6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율비를 18회로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1대에 아홉 번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최하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연습을 자주 하니까……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보면 고양시민가요제가 있습니다. 시민가요제가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처음 신설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체육대회를 할 때 종합운동장 옆에 공터에서 시민가요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 때 가수들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실시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올해 예산을 4,000만 원 세웠었는데, 이 자리에 손대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통일로 옆 고수부지에서 10월 말경에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주민들을 모시고 했던 행사인데, 올해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덕양어울림누리라든지 어떤 공연장에서 하고 통일로축제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자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통일로 건전체육공원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이택기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에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택기위원
금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왜 3,500만 원으로 깎아서 세웠습니까? 이런 것일수록 늘리지 않고 왜 깎아서 세웠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별도이고 통일로 음악축제 예산은 3,5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세워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해 얼마였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진밭두레패 같은 것은 5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가락 6,000만 원은 새로운 것이 신설된 것 같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가락 6,000만 원은 금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진밭두레패는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는 성석동 진밭마을 주민들이 그냥 조촐하게 했던 행사인데 회가 거듭될수록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주최 측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체계적이고 좀더 많은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담당관실에서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택기위원
5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됐다는 것은 몇 배입니까? 그렇게 늘려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것이 500만 원이지, 그 양반들은 금년도 2월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때도 실제 들어간 금액은 1,5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동네 주민들이 자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1,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2,000만 원밖에 더 들어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의 볼륨으로 했을 때 그렇지,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 주면 하루 하던 행사가 이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택기위원
다음 104쪽입니다.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1억 5,000만 원을 왜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수익이 안 되는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것은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장외 지점에서 사업 배당금이 저희한테 오는 건데요, 요즘에 경륜사업이 부진해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금 지급이 줄어든 겁니다.
이택기위원
다음 114쪽입니다. 역도선수 합숙소와 육상선수 합숙소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 임대료를 6,200만 원, 8,200만 원으로 늘려야 되는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숙소는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역도선수 합숙소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임차 금액을 더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택기위원
임차료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역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6,2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2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덕양어울림누리를 고양어울림누리로 바꾸면 어떤가? 또 아람어울림누리는 일산어울림누리로, 성사얼음마루는 고양빙상경기장으로, 꽃무늬 수영장은 고양종합수영장으로 이렇게 문화재단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명칭을 정하셨겠지만 이런 명칭들을 제대로 해야지 더욱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현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미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는 고양어울림누리로, 일산아람누리는 고양아람누리로, 또 그 외에 7, 8가지가 변경되어서 각 실과에 공고를 뿌려준 상태고요, 성사얼음마루는 그냥 얼음마루로, 꽃메놀이터는 꽃메극장으로, 덕양별무리경기장은 별무리경기장으로, 이렇게 한 7, 8가지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시행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총감독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문화재단에도 변경된 공문을 보냈는데 총감독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문화재단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꾸만 다른 주장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도 경기도 제2교육청 유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06년 10월 13일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용역결과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고양하고 파주하고 합하면 교육 수요가 한수이북에서 50%가 넘기 때문에 고양으로 와야 된다는 타당성 논리를 폈고, 그 다음에 부지를 검토해서 의회 부지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 말까지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2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 의원과 전 교육관이 주도적으로 의정부에 유치하자고 해서 그쪽에는 미군부대를 이전할 때 그쪽에 유치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북부지역의 중심 지역에 의정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에서도 유치위원회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유치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만나고 교육감도 만나서 강력히 서명운동을 50만 명이나 받고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도 협조해 주고 의장님도 협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1월말까지 제안서만 제출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고가도로 밑 체육시설 설치공사비가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고가도로 밑의 체육시설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원당중학교 앞에 보면 순환고속도로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밑에 잔여지를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갑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73쪽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임대 계약한 금액이 1,077만 8,000원입니다.
연도말까지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1년 계약으로 내년 3월 1일까지 계약을 한 겁니다.
이택기위원
금년도에 원래 임대료가 1,300만 원 예산이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1,300만 원을 원래 계획했었는데, 내년도에 100만 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278쪽입니다. 관람권 인쇄를 왜 5만 매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20만 매로 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관람권 인쇄를 5만 매로 4분의 1로 줄여서 덜 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열 사람이 오면 관람권 10장을 끊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 30명이 오면 단체권 1장만 끊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줄였습니다.
이택기위원
올해 몇 명이나 입장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0월말 현재 유료 방문객만 12만 7,384명이 입장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관람권은 몇 매가 나갔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약 3분의 1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지난해에 20만 매를 제작했으면 남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도에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 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98만 원만 쓰고 400만 원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겁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경내 방화선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화재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나 잡목, 풀, 낙엽 등을 제거하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경내 전체 면적이 10만 5,000평인데 그 중 2만 7,000평 정도가 해당됩니다. 길이는 8km 정도 되고, 주로 들어가는 입구 길 쪽하고 그리고 맨 밑에 도로변이 있고 중간에 또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 3m에서 10m 정도 되는데 그 구역에 낙엽이나 잡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네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 위에 문화재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경내는 이해가 되는데 선착장까지 해당이 됩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82쪽 맨 밑에 보면 문화재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전에 그곳에 현지답사를 갔었는데 대첩비에 금이 가고 때가 탔더라고요. 대첩비 보수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오는 겁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 시의 예산으로도 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도 해야 할 것 같고 금이 가서 높은 곳에 있다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올해 우리 직원들이 갈라지고 깨진 곳은 다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임시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임시가 아니고 틈이 새는 곳은 다 막고, 대첩비 꼭대기에는 피뢰침도 설치를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2쪽에 보면 해맞이 행사와 행주대첩제 행사를 위탁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행사를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물하고 홍보는 저희 행주산성관리소에서 하고요, 위탁으로 대행하면 주로 고양문화원에서 하는데 문화행사 같은 것을 올해는 10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주대첩제 같으면 천도행렬이라든지 영산재, 9사단에서 하는 특공무술, 어린이권율장군선발대회라든지 남사당놀이 등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문화행사를 위해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두 행사 다 고양문화원에 위탁을 줍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2, 3년간은 고양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주문화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행주산성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행사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탁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합니다.
김경희위원
관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하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고양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지금껏 잘 해왔고 별 문제가 없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문화원 이외에 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총에서도 3년 전에 한 번 했었고 고양문화재단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래도 예전에 해왔던 곳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해맞이 행사가 3,000만 원이고 대첩제 행사는 4,000만 원인데 행사비용이 모자라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행사비용은 고정되어 있어서 비용이 너무 작다고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단체하고 같이 비교해서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아서 자금을 집행한 부분과 맞춰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80쪽에 보면 행주대첩제 청사초롱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청사초롱을 사용 안 하셨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마다 청사초롱이 훼손되는 것들도 있고 전선도 중간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예비비 식으로 작년보다 50%를 줄여서 5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 소요되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 수량하고 내년에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500개를 구입하려고 지금 업체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필요하신 게 총 몇 개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청사초롱이 해맞이행사 때 다르고 행주대첩제 때 다릅니다.
김경희위원
대첩제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첩제 때 전체가 몇 개 필요하고 그 중 5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500개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 100개만 필요한 건지 파악을 해 보셔서, 지금은 모르시죠?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 품의를 돌린 것은 해맞이는 700개, 대첩제는 800개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청사초롱이 전체 몇 개가 필요하시냐고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500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중 500개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청사초롱뿐만 아니라 전선이라든지 등을 다는 꼭지 같은 것까지 전부 망라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경희위원
실제로 파손된 것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한 번 설치하면 한 달 정도는 가는데 바람이 불거나 하면 떨어져서 훼손되는 게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예산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조상들의 호국정신과 행주산성에서의 일출보기, 국가의 안녕, 개인의 소망 등 축원을 위해서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는 물론이고 인근의 파주시, 김포시, 서울 강북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5,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방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위탁을 할 때 고양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총이라든지 문화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권율부대도 와서 참여하고 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주동 부녀회라든지 해병전우회 그 외에도 각종 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흐리고 우천 시나 눈이 올 때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맞이 행사는 날씨하고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인원통제나 교통통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통제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해병전우회에서는 안전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게 강수량 30% 이내, 적설량 2cm 미만, 풍향속도 50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됐을 때는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미만일 때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날씨가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했을 경우, 예를 들어 12월 31일 무대설치를 다 했는데 1월 1일 날씨가 안 좋아서 행사진행을 못 한다면 무대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276쪽을 봐 주십시오. 체력단련비 3,400만 원 연 2회, 5월하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비용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상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체력단련비로서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1인당 얼마씩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빠졌거든요. 현재 행주산성 관람객 수가 2004년, 2005년, 2006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관람객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20만 2,600명 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18만 2,900명 정도, 2005년도에는 15만 4,456명이 입장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10만 7,400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김영복위원
통계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2만 내지 3만 명씩 매년 줄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으로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은 특성상 유원지가 아니고 사적지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보통 한 번 오고나면 두 번씩은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호수공원이나 KINTEX라든지 어울림누리가 생김으로 해서 관람객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전에는 단체 관람객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단체 관람객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복위원
행주산성은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유적지이자 관광지로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장소거든요. 앞으로 박물관 등을 보완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