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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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의 적정성, 합리성 등 재원이 적합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설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5쪽,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는 2005년도에 완료가 됐고 추가로 기존에 종합운동장에도 수익시설이 없다 보니까 재정에 부담이 되는 관계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추가 수익시설을 검토하는 단계로 해서 추가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2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다시 용역발주를 주셨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전체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다 주고 있지요, 2차로?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 때 유지관리 및 예산투입에 대한 분석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 주체육관에 프로농구팀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프로창단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주체육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가 추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인근의 서울상암운동장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안 주는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운동장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수익시설을 추가로 넣을 수 없는 관계로 실내체육관을 할 때는 추가적인 수익시설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좋은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볼 때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하셔서 진짜 우리 재정에 압박이 가하지 않게 철저하게 용역을 줘서 잘 받으셔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벤치마킹, 잘 되어 있는 선진국 같은 곳의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벤치마킹한 적은 없고 향후 계획은 2007년 1월까지 수익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 작성을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 작성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선진국의 좋은 실내체육관 시설을 벤치마킹할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역에서 검토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고양시의 100만 이상의 인구를 향후 예측할 때 프로농구라든가 기타 배구 등이 있을 때 실내숙소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국비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설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타당성 조사 시에는 국비 60억, 도비가 120억으로 사업비 편성은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내체육관 당초 계획부서인 체육청소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신청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이유는 전국체전 유치확정이 국·도비 작업 이후에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도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시설지원금,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많은 자금투입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되니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 검토는 분명히 벤치마킹을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설이 된다고 하면 좋은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에 수익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수익시설에 대한 종류는 저희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왜냐 하면 일산지역의 기존 시설들에 대한 수익시설로 가능한, 예를 들어서 웨딩홀이나 판매시설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용도로 한정해 놓고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업범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또 수익이 나는 시설들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런 수익시설을 조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 실내체육관에 국한되어서 가실 것이 아니고 나가신다면 나가실 때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도서관 등을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부지에 암벽등반 설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받으신 적 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 있어서 입찰안내서 작성하고 기본계획할 때 검토를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앙로 시도 74호선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5쪽하고 업무보고는 72쪽입니다. 이것이 현재 도비 6억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6억은 2005년도에 받은 도비이고 2007년도에는 도비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금년도에 2007년도 중앙로 가좌지구 뿐만 아니라 도로사업 7개 사업에 대한 도비신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총 950억 정도를 도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실무부서는 나름대로 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소장을 모시고 같이 가서 방문도 하고 또 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절실한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사항 때문에 도비지원을 도로사업에 대해서 고양시 뿐이 아니고 전 시·군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시비도 사실 금년에 총 보상을 마치려고 하면 약 200억 정도 필요한데 시비도 50억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계속해서 도비지원을 추진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2007년 3월인데 이것이 기간 안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현재 예산 확보사항으로 봤을 때는 2007년도에 토지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2007년도에 토지매입이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 주민설명회 개최도 좀 미흡했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참석자 주소하고 내용하고 주변 교통정보 분석안을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40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사업별 예산액 편성은 도로지원사업에 대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의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해서 각 시·군별로 약 2·30억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파악만하고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이라는 얘기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 같은 경우에는 4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6억 안 되어 있어요, 전혀?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6년도 추경에요?

이인호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6년도 추경에 도비 지원받은 것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중앙로 74호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 교통사항이 사실은 덕이, 송포, 가좌 등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변의 흐름은 아직 이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로가 뚫렸을 때 이쪽 중앙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교통 분석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타당성 조사 때 교통 분석을 다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막힌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하·운정지구 교통량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거의 빠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연계해서 풀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거기 500m를 가기 위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요, 고양시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교통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것도 제가 보충을 좀 하자면, 실제 중앙로에 대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가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했던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런 도로확장하고 연계도로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왜, 물론 2006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 세웠겠지만 도에서 전혀 지원해 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조건부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도비지원사업이. 도의 예산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있고, 2006년도에도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사실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못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사업확정은 2004년도에 확정되어서 2005년도부터 설계를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6년, 내년 2007년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원래는 50억 토지보상비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토지보상비가 올해 안에 결정이 나면 괜찮은데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텐데, 이미 보상한 사람하고 향후 보상받을 사람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것이 있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 보상을 할 때는 감정시점이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점에 의해서 보상단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번에 보상을 해 주면 저희도 좋고 사업비에 대한 증가요인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해야 되다 보니까 적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도지사 시책추진비 30억 정도 준다고 하는 것, 우리 이인호 위원님은 20억으로 알고 계신데,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00억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대등하게 간다고 하면 2·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래서 20억 이상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8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현문화의 집 건립공사에 보면 1억 9,460만 원에 대한 것, 896쪽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탄현문화의 집 건립에 보면 감리비가 당초 1억 7,900만 원을 잡고 현재 변경한 후에는 1억 9,460만 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계속비사업에서 896쪽하고 884쪽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감리비가 2007년도 계획에 1억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변경 후에 2003년에서 2008년도를 잡아서 감리비가 2007년도 계획이 1억 9,4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감리비가 2007년도에 7,5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896쪽에 보면.

김필례위원

그것은 2006년도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6년도 1억 6,500에서 1억 7,250만 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계속비사업에서 보면 2007년도 계획에서,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 2007년도 것이요?

김필례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7년도 1억 7,500억의 감리비가 계속비사업조서에 되어 있는데 1억 9,4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한 사유는 저희 사업비가 탄현문화의 집이 시설비가 금년도에 3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8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8억 9천만 원을 삭감한 30억밖에 실무부서에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감리비는 최종 사업완료될 때까지 전체 감리비를 2007년도 예산에 세웠고, 사업비는 8억 9천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연기해서 2008년도 예산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당초하고 변경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토지매입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토지매입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인데 당초의 매입가격하고 추후의 감정가격에 차이가 나서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감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옆에 885쪽에 보면 체육진흥에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6,500에 대해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에 보면 6,500이 잡혀 있는데, 예산안 885쪽,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실내체육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은 우리가 공사를 턴키로 발주를 하려고 하면 턴키라는 것은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에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안내서 작성은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례라든지 건물 전체적인 연면적을 감안해서 6,500만 원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안내서 작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용역을 줄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전문가는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 공무원들, 건축을 전공한 공무원도 있지만 대규모 약 16,000평 정도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시작부터 끝단계까지 전체적인 공사의 설계라든지 시공에 기본이 되는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하고는 관계 없지만 식사동 고가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한테 줬다는데 결론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5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관계된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우리 공무원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작성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이 전기, 기계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지침이 되는 입찰안내서를 공무원이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입비 차이 나는 것은 공사과장님은 이쪽 관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데 예산이 서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돈을 낼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고, 예산안 923쪽, 국제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7쪽을 보시면 킨텍스 활성화 부지매각대금 입금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확정된 사업 중에서 상업시설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이 되겠고,

김필례위원

2007년 1월이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상업시설Ⅱ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재공고할 때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월이 될 것 같고 차이나문화타운에 대한 팰리스나 게이트에 대한 부분은 금년 12월 28일까지 스트리트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연초에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간은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김필례위원

게이트 계약금 말하시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팰리스하고 게이트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김필례위원

호텔하고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팰리스 호텔하고 게이트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내에 계약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 킨텍스 호텔에 대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 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말까지 최종 사업계획서를 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킨텍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직원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지 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9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장 지원부지 매각결손 205억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국제전시장 지원부지 매각결손,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까지는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특별회계로 회계가 변경됐는데, 지금 2005년도에 매각대금 205억을 예상해서 예산을 짰었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205억을 빚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돈을 금년 12월까지 차이나타운이 350억 들어오게 되면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 빚진 부분은 회계간 전출을 통해서 갚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마사격장 이전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체시설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188쪽, 어떤 대체시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마사격장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주택공사까지 나서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적도 있고 또 시 자체의 위치를 지정해서 사격장을 옮기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새로운 신규 사격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주변의 토지주 등 지역주민의 반발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군부대 내에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은 지금 현재 본 궤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어렵고, 과거에는 신규로 백마사격장 이전을 추진했다면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의 군부대 내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지 지금 설계를 한다, 가정을 한 것이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사격장을 옮기려면 국방부의 사격장 표준 가로 세로 구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PRI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국방부의 정규도면을 믹서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고양시 내에 그렇게 입에 맞는 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소 면적, 최대치도 있고 최소치도 있겠지만 최소치를 가지고 논해야지 그들의 규격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어느 시점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최고 중요한 것은 시장과 사단장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리가 어렵겠지만 시장님하고 사단장이 몇 번이나 이것을 가지고 고심을 했느냐, 만나도록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 건으로, 집행부에서?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특히 군인은 군 인사를 합니다. 사단장의 임기가 대략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중간중간 바뀌는 업무의 연결을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도 시장님하고 부사단장님하고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만나셨고 계속적으로 그전에도 만나셨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글쎄 그 만남이 일시적인 행사의 상견례 의식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식석상이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도 참모가 있고 저희는 저희 개발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실무채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가서 시장님하고 사단장님하고 만나고, 또 이런 사항은 거기 참모는 자기 사단장한테 저희는 저희 시장님한테 진행된 사항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추진계획이 보다 빨리 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9사단의 29연대 소속이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격장은 29연대뿐만 아니라,

최명조위원

그래도 주무부서가 거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현재 29연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직할대, 또 특히 훈령병 있지 않습니까?

최명조위원

이전하려면 우선 주무가 거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참모하고 만나서 협의를 빨리 하고 그 협의된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사단장한테 보고해서 다시 만나고, 이런 채널을 빨리 가져야만 되지 그렇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또 사단장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계속 악순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을 둬서 좀 어렵더라도 민원실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명조위원

공사과 농수산물센터 덕이동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이 건이 2008년도에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장애요인은 없고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사업은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우선순위를 갑론을박 하다 보면 한이 없겠지만 제가 그쪽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래도 현재 6차선, 4차선 확보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만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앞으로 도로를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도가 편도만 있습니까, 양쪽 다 있습니까? 20m 도로확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확장계획은 양쪽 다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명조위원

여러 가지로 볼 때 거기도 시급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염두에 두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7년도 반영액으로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확보를 했다가 2008년도에 지장물 조사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

최명조위원

여기 나누어 준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에 총 사업비를 반영해서 나온 것 같은데,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사업조서상에는 사실 2006년, 2007년도에 사업비 배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사항이 안 맞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하면 2007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도 보상을 실시 못할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우리 건설사업소 소관이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몰라도 2006년도부터 세워서 2007년, 2008년까지 가는 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건이 많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7년도 실무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요청한 금액이 총 2,170억이었습니다. 2,17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80억 정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했는데 약 1/3정도밖에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지요, 저희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래서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공사를 중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에 사업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계속 못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리고 킨텍스 건입니다. 213쪽,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나 앞으로의 건립비용을 보면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약 4,200억 정도 됩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게 큰 재정을 안고 과연 무리하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수차 말씀하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한테 위원님이 주신 질의는 저희가 이 2단계 사업을 좀더 알차고 성실하게 시의 장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부지조성사업이 금일 현재 92%의 보상을 보이고 있고 2전시장 건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정식 공문은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측면보다는 킨텍스가 하루 빨리 국제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킨텍스사업이 사실 우리가 빚을 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난국을 누가 해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이 내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히 일을 추진해 주셔야만 거기에 발전도 있고 빨리 당겨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고양시에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관계되는 질의가 있나요?

김홍위원

예.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김홍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방금 킨텍스 2단계 부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도 매각수입으로 221억을 잡고 계시네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해서,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2007년도 예상액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류우드가 작년에 테마파크 부지를 매각했는데 평당 약 100만 원에 매각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보도 난 것을 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우리 킨텍스 상업시설 2단계 부지가 평당 800만 원에 고시가 되어 있는데,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 한류우드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상업시설 부지매각에 대해는 현재 감정가 그러니까 감정한 후 1년 이내에 매각이 안 되면 재감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850에서 천만 원 정도까지 감정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한류우드 감정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한류우드에 대해서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저희들 부지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홍위원

테마파크 부지가 7만 2천여 평, 거의 10만 평에 가까운데 엄청나게 차이 나게 매각이 된 사실, 이것이 하나의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8백여만 원의 감정가를 받았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킨텍스 부지가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조성원가, 그러니까 일부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부분도 현재 3백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김홍위원

조성원가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조성원가도 3백만 원대가 넘고 있고 저희들 상업시설 부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가령 변전소를 짓는 데는 조성원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350만 원대의 가격으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녹지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그런 한류우드에서 산정한 금액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김홍위원

상업시설Ⅰ은 평당 얼마로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상업시설Ⅰ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87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그 정도 작년에 630억에 매각을 했고, 금년 1월에 저희들이 계약보증금 63억을 받았고,

김홍위원

여기 신문보도에 보면 한류우드의 테마파크 부지가 2006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297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그렇게 됩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한류우드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경기도청에서 정식 해명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과연 우리 국제전시과에서 잡고 있는 매매가격을 소정의 목표로 무난하게 매매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2007년도 예산집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물론 사업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특히 고양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감 때도 염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류우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직 때 문화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한류우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우리 킨텍스 2단계 부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도 호텔부분이 가장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우드에 호텔이 2천 실에서 6천 실까지 계획상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면 그 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840실하고 차이나타운 쪽에 650해서 전부 1,490실입니다. 1,490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다 짓는 것은 아니고 우선 킨텍스 호텔에 480실을 먼저 착공하고 차이나타운과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한류우드와 바로 인접한 시설들을 건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하고 실무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되어서 이익창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행신3차, 성사1, 2차 사업추진은 거의 완료가 된 사업이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이라고 할까 진행했던 경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건설과 사업인데 74호선 항공대 철로할 때 지하도가 철도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대 쪽 출입로에 T자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정을 잡고 계시는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홍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철도공사에서 지하도를 만들어 놨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홍위원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지하도가 이렇게 굴곡형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74호선하고 직각으로 만나도록 설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홍위원

지하도가 철로에서 나갔는데 굴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대 쪽으로만 연결되도록 편향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도에서 나가서 T자형으로, 항공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창릉천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T자형으로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잘 이해가 안가시면 회의 정회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았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893쪽 내용에 보면, 성원아파트~풍산역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 소관입니다.

김영식위원

공사과 소관입니까? 풍동 및 일산2지구가 대한주택공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반시설인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3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액을 보면 100억 8,300만 원이 2006년도까지 투자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130억 3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 인접구간에 도로개설공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비를 보면서 대한주택공사가 풍동지구 및 일산2지구를 개발하면서 타당성 조사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성원아파트~풍산역 간 도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의선 복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320억 원 사업비 중에서 87억 원을 주공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로사업계획을 할 때 애니골 들어가는 마풍건널목에서부터 풍동택지개발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사업비 50% 해서 87억 원을 주공에서 분담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는 320억 중에서 87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풍동택지개발지구가 확장하는 쪽으로 주택공사에서 저희 시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로 추가되는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주공하고 협의를 할 복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130억 300만 원의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반영이 안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 금년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되면 경의선 복선사업 준공하고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은 마풍건널목, 평면건널목이 폐쇄가 되고 철도공사에서 과선교, 그러니까 고가도로로 애니골에 넘어가게 되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또 경의선하고 나란히 가는 부채도로 성격도 띄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애니골, 경의선하고 나란히 되어 있는 각 토지들의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경의선하고 나란한 구간은 200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면 경의선 복선사업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 대한주택공사에서 87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향후에 성원아파트~풍산역 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주택공사에 우리가 일정부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풍동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것이고, 그 부분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고양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에서 고양시의 예산만큼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고양시 성원아파트 인근 풍동지구라든가 택지2지구를 개발하면서 타당성 조사나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주택공사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된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산2지구하고 풍동지구를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면서 간선시설에 대한 투자를, 주택공사에서 개략적으로 세원고등학교 앞에 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식사3거리에서 일산동까지 기존의 4차선을 6차선까지 확장하는 도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신설되는 풍산역에서부터 9사단 앞까지 나는 4차선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시행단계에서 저희 시에서 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간선시설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요구가 됐고,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성원아파트~풍산역 간 도로 확장공사는 올 6월에 착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많은 교통난이라든가 풍산역 역세권 주변의 많은 교통문제라든가 도로기반시설 문제는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30쪽, 국제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0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토지보상 추진에 따른 차량임대가 83만 원에 1년간 996만 원, 이 사업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따른 차량임대 비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임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단계 부지와 관련해서 계속 현장출장을 나가게 되고 또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차량임대를 그렇게 해서 썼고, 내년도에도 역시 보상되지 못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단 보상이 완료되면 우선 내년에 휀스라도 치고 토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관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 차량이 되겠고, 저희 시의 차량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렌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렌트한 비용과 국제전시과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를 산출해 보셔서 몇 개년 동안 차량 임대하는 비용과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용 산출은 해 보셨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차량구입과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사업기간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차량을 쓰기 때문에 굳이 차를 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이 필요한 임대비용이 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스포티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3,000만 원대에 못가는 비용인데, 올해 예산이 990만 원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몇 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차량임대는 금년하고 내년인데, 이것이 전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 예산 낭비하는 쪽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렌트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차량임대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임대비용과 구입했을 경우의 영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제전시과가 많은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임대했을 경우와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1년에 990만 원이면 3년이면 2,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김영식위원

차량 구입가격이 2,700만 원이면 10년을 쓸 수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해서, 임대해서 과연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는가,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예산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적인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한 차량을 구입하면 최하 10년은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사업계획을 잡더라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산출기초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안인데, 2006년도에도 임대를 해서 쓰셨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2006년, 2007년이면 차량가격, 임대비용만 해도 2,000만 원 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오히려 추경 때 승용차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인 차량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김영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임대와 구입에 따르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연한을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검토를 하고, 우선 이 부분 예산은 계상을 해 주시고, 비교해서 보고드리고 내년 추경에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일단 비교표를 보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31쪽하고 932쪽, 국제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환이자 예산액이 들어와 있는데 금융기관 차입금하고 지방채 상환이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킨텍스사업을 하는데 2,200억 원을 차입하게 됩니다. 차입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마다 차입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상이한 이율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8월에 재경부로부터 가져온 이율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 5.1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에 역시 재경부에서 가져온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 4.94%이고, 같은 재경부라도 가져오는 시점에서 금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경부에는 3개월 단위로 금리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돈을 미리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때에 맞춰서 돈을 가져오다 보니까 금리가 차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에 가져왔던 재경부 금리는 좀 높은 편이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200억을 가져온 것은 4.3%로 가져왔습니다. 또 저희가 1,700억 금년에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재경부 쪽 1,500억 원이 다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500억 원을 금년도 11월 3일 시중은행에서 대체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율은 연 4.7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경부 500억하고 경기도에서 500억을 가져옵니다마는 경기도 500억 원은 시중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고, 재경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내년도 미보상액 500억 원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입 시의 이율을 고려해서 이자가 낮을 때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금융권 금리가 상당히 오르는 쪽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니까 오를 가능성도 있겠네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져온 시점에 있어서의 이율은 계속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 죄송합니다. 1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지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이율상황을 봐 가면서 금리가 높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밑에 차입금 2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입한 금액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는 4.3%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데, 금융권에서 빌린 금리를 보면 비싼 데가 5.16%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한상환위원

시에서 차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금리를 싸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차입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억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이것이 예금금리입니다. 그 예금금리만큼은 저희가 보증을 해 주겠다는 서로 합의하에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게 된 것입니까?

한상환위원

본 위원은 다른 금융권에서 빌릴 때는 금리를 비싸게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금리는 싸게 적용을 하니까 그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예산 갖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해가 됐고, 그렇게 도와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사과장님, 예산안 899쪽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204쪽 봐 주세요. 2005년도 토지매입비가 38억이 서지 않았습니까, 이 공사내역을 보면? 지금 38억이 서 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39억 원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사업개발을 계획할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 계획 당시에는 38억으로 토지매입비를 예상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변경된 것이 99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1년, 2년 사이에 3배씩 토지매입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고양2교~보급대 간 사업이 확정된 것이 2004년도이고 38억 원으로 예상했던 토지매입비 예산은 2004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예상했었고, 99억 원은 금년 10월에 투융자 변경심사를 받으면서 확정된 금액인데, 약 3년 정도 시점차이가 납니다. 3년 정도의 고양시 지가상승률이 이 정도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크게 상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3년 사이에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데,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5배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서고 2006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2007년도에는 하나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공사를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토매입비도 2007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170억 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680억 원 정도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우선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상황으로 봐서 신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여기도 2007년도 예산을 배정 못 받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도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시비 사업비 예산이 서지 않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사업비가 하나도 안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38억 원이 또 이월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005년에 38억 원 토지매입비가 서고도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3년 사이에 토지매입비가 또 3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이 안 잡혀 있는 입장이면 토지매입비가 또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예산 낭비의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구상 자체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잡아놓고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유지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건설사업소 공사과의 업무성격이 계획부터 시행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본청 도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인수인계를 해 준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실제 도로계획부서에서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용 상황이 감안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3년, 4년 전에 확정해서 넘어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고양2교~보급대 같은 경우는 당초 39억의 예산이 섰을 때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관계 때문에 당시에 바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개발과장님, 예산안 922쪽,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구, 찾으셨나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찾았습니다.

한상환위원

내년도 토지매입비가 45억 원이 서 있는데 총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얼마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토지매입 측정한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한상환위원

전체 토지매입비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전체 토지매입비요?

한상환위원

이 토지매입비 45억 원은 왜 서 있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고양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지금 현재 개설되지 못한 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한 6m 소방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개설을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결국은 공공용지에 대한 매입비네요, 전체 매입비가 아니고?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세출안 893쪽 봐 주십시오.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2공구 구간, 전액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행신2지구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비를 주공에서 부담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부대시설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사비 전체를 주공에서 부담합니다.

선주만위원

도로의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표지판부터 해서 도로부속시설물까지 모든 공사에 다 포함돼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주공 공사로 인해서 그쪽에 부채도로라든지 연결된 도로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고양시에서 돈을 벌어다가 지방에 주공 공사하는 곳, 소위 말해서 공사하다가 망한 쪽에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대한주택공사가 고양시에서 공사하는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쪽 행신2지구나 일산이나 이쪽에 많은 지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중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16건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2007년 계획하고 2008년, 200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속비사업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 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비만 확정되어서 설계만 해 놓고 2007년도 예산을 계상 못한 사업만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년도에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선주만위원

2007년도 계획안만 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년도는 아니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2007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계속비사업 조서에 예산배분을 했고, 2007년 예산을 저희가 계상 못한 것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조정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매~원흥 간 2공구 문제점 및 대책에 30억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강매~원흥 간도 당초 계속비사업조서에서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7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행신2지구가 입주하는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추경에 추가적인 30억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7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공사 시작한지 꽤 된 것 같은데 또 연장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걱정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런 일 없도록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소 내에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2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2대 사용하는데 사업소 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거의 공사 건설현장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는데 2대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제전시과 2단계 같은 곳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해야 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88쪽,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백마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합의각서 체결된 것 갖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합의각서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종성위원장

2006년 12월이라고 해 봤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 초안도 작성 안 됐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9사단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군인공제조합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제조합에서 우리 쪽에 건의하고 9사단 쪽에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절충이 되면 연말까지는 합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9사단 쪽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국방부에 공문을 띄우기 전에 잠재적으로 구두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확실히 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백마사격장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수를 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군인공제조합에서 사단하고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전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아파트라든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맡아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일단 이전하는 부분을 먼저 해 놓고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아파트를 하든지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협의체 구성하라는 것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백마사격장 이전이 불필요한 사항인데, 이전에 시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은 시행업자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래서 저도 백마사격장이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요즘 참석을 안 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시행사 도와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협의체 구성하라는 것은 백마사격장이 만약에 이전을 안 한다면 그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시라는 것입니다, 시하고 군부대하고. 그래서 사단장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참모들이 같이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우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892쪽, 단위사업계획서 17쪽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능곡역에서 능곡중학교 도로개설공사가 2차 구간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전체 500m 구간 중에서 204m 정도가 기존에 2차선 도로만 있고 나머지 2차선은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것이 마지막 구간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길종성위원장

지금 뉴타운 개발하고 능곡지역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 개발과 이 도로확장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 뉴타운사업 대상구간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25m 확장해야 될 도로 양쪽이 최근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뉴타운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될 것 같고 또 뉴타운사업이 관계된다 하더라도 약 2010년 이후에나 개발이 된다 고 하면 지금 사실상 2차선만 되어 있고 나머지 공터에 불법주차 및 쓰레기 등등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뉴타운 개발이 되더라도 이 도로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고층아파트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하고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칭찬을 한마디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군부대와 학교, 특히 관변단체를 잘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맑은하천가꾸기에 온 힘을 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맑은하천가꾸기에 참여 많이 하시지요?

김필례위원

예.

이재황위원

소장님, 어떻게 참여 많이 하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더 유도를 하셔서 맑은하천가꾸기를 같이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6쪽 봐 주십시오. 관내에 교체용 맨홀뚜껑(칼라) 구입인데 기존 맨홀뚜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맨홀 종류별로 색상이 구분되지 않아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수맨홀과 오수맨홀이 확실하게 외견상으로 봐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 오수맨홀에 한해서 칼라맨홀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이재황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구분이 돼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서구 60개만 필요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일시에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988쪽 봐 주십시오. 5322외 2개 부대 하수관로 부설공사가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43개 단위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도 있고 대대급되는 부대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군부대로부터 생활하수가 사실상 하천으로 거의 방류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군부대와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하수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저희 공공하수관로 즉 차집관로에 연결 가능한 부대는 최대한 연결시키기로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연결 가능한 부대 중에서, 올해 연결 가능한 부대가 36개 부대 정도 됩니다. 그 부대 중에서 12개 부대를 우선 연결하되 연결 비용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군부대 문제가 해소되면 저희가 맑은하천가꾸기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우리 관내지역의 군부대로 인해서 하수처리라든지 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던 부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수질개선에 앞장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정규직 직원이 현재 119명이고 청원경찰 및 상용직 직원이 50명 해서 총 인원이 17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과 직접 밀접한 환경 및 식수와 오수, 그리고 일반 주민과 직접 접할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 예산에 대한 항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많은 감사도 드리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2쪽을 보십시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2쪽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9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 조사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맑은 하천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고 또 세계적으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 고양시에도 관내 하천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 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가꿔보자고 해서 이미 기본구상을 3억 원을 들여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본구상을 해 본 결과 2015년까지 적어도 한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서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에 많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도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5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원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유수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정도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조사를 해 본 결과 12억 원 내지 1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에 가까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3억 원을 들여서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3억 원을 제한 9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비를 줄여 가면서 최소화된 예산으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기관 쪽에 용역을 의뢰할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수의계약도 있지만 이번 용역의 공정성이라든가 다소 전문기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들로 하여금 제한경쟁입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용역이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는 용역이 처음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번 용역비가 몇 번째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하천가꾸기 관련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2004년도에 저희가 3억 원을 들여서 기본구상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9억 원을 들여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9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04년도에 3억 원을 들여서 처음에 시도된 용역이 고양시가 100만을 바라보는 지역으로 맑은하천가꾸기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 공개 입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데이터가 나오는 용역을 의뢰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차후에 용역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용역 초기단계부터 중간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최종단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78쪽,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사회개발비 내 과목이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으로 준설원 및 검침원 인원이 총 25명 되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영식위원

제가 일용인부임은 아마 비정규 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연간 11억 2,3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 검침원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일인당 5,348만 4천 원의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우리 고양시에 상용직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용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일반현황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이 7급에서 10급으로 43명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고양시의 인원에 맞는 일용인부임으로 산출되었겠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인당 5,300만 원의 인건비가 되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영식위원

현재 준설원 21명하고 검침원 각 4명, 현재 25명이 언제부터 고용된 상용직이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최초 고용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 시에서 하수도 준설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고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면 준설원은 2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덕양에 12명이 근무하고 일산에 아홉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간에 인력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하수도의 막힘현상이라든가 또 소파보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연중 계속해서 어떤 때는 휴일도 없이, 특히 재해기간 동안에는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수적인 측면에서 다소 많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많지 않은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신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많다는 지적이 아니라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고양시의 상하수도사업소만 문제가 아니라 기능직 직원으로 처음부터 채용했으면 신분도 보장되고 일용인부에 대한 불안함도 해소되고, 이번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며칠 전에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용직 직원들에 대한 차후의 방향을 행정기관 간에 면밀히 분석해서 일용인부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또한 여기에 일용인부 준설원이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 잘 때 밤에 고생하시고, 그러나 그분들은 늘 불안한 행태로 고용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노조가 결성돼서 노조가 치밀하게 본인들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모습을 볼 적에 우리가 면밀하게 지금부터라도 과연 이분들의 고용창출 범주를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든가 차후에 이분들에 대한 연속성을 볼 적에 고용창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우리 일용인부 상용직 직원들이 불리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면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다 열심히 하겠지만, 이중에서도 일용인부라는 신분 때문에 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방향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깊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86쪽,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군부대 하수관로부설공사라는 예산에 총 시설비 82억 8,300만 원 중에 군부대 10개 부대로 총 36.5%인 30억 2,100만 원의 하수관로 부설공사가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수관로 부설공사 군부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나 육본으로부터는 지침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이 가능한 부대는 가급적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서 연결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할 때 철저히 군부대와 사전에 협의가 되고 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공사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실 기피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주둔하고 단위부대가 40개가 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맑은하천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치단체 중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의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군부대의 하수관로 부설공사가 국방부하고 서면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국방부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사항인데, 국방부 예산도 많을 텐데, 국방부에 하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저희 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만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국방부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큰 사업이 많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친환경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일하게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사업부서에서 민생과 직접 관련된 예산인 만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2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 최소화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징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상수도요금은 그달 사용량을 월말에 검침해서 그 다음달에 고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약 2개월 정도는 걸리겠네요?

김영식업무과장

아니, 1개월이지요.

최명조위원

1개월을 쓴 양을 가지고,

김영식업무과장

그 다음달에,

최명조위원

그 다음달에 고지를 해서 내는 날까지 하면 거의 한 두 달 정도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영식업무과장

하여간 그것은 한 달입니다.

최명조위원

한 달입니까? 고지해서 날짜기간이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열흘이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식업무과장

그러니까 말일까지 쓴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고지해서 그달 말일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처음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이지요?

김영식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이 쓰는 용량의 문제이지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목욕탕 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김영식업무과장

목욕탕이 물 쓰는 양도 많고 체납되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목욕탕 건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히 목욕탕만 개별적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잘 내는 업체든 못내는 업체든 별도의 카드화를 전부 시켜서 매월 점검을 하고 독촉을 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예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부도가 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이 문제점이 그래도 처음에 목욕탕 하는 분들이 시작해서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먼저 한 달을 우리가 공급해 주고 나서 뒤에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쓰고 있는 정도의 양을 예치시키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것은 급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저희 행정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반 세금과 똑같이 사전요금징수라는 것은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우리 급수조례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럼 전기요금을 비교할 적에 전기요금이 한번 누락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전기를 쓸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달고 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전기요금 자체를 보증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조위원

한번 단전 된 곳 있지요. 연체가 많이 되면 물도 단수를 시키지요? 단수를 시켰다가 재공급할 때에 한해서 전기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업무과장

저희도 단수를 시켰다가 재개해 줄 때는 범칙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범칙금이 아니라 예치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업무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개인이라면 백 명이고 천 명을 해도 큰 업체 하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잡아야 되는 방법이지, 건수보다는 이 돈의 양이 얼마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최소의 체납액을 만들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김영식업무과장

특별 관리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250페이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기조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처리용량이 27만 톤입니다. 현재 처리되는 BOD는 20ppm을 방류하고 있고, 2008년 1월부터는 방류수질 기준이 10pp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드린 것과 같이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해서 질소와 인 등 BOD를 10ppm 법정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도록, 그래서 그 작업에 577억 원을 투입해서 고도처리사업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GS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일단 업체는 선정이 됐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실시설계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가 지난 11월 20일 정도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청을 통해서 한강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고도처리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주로 설비가 기계설비가 주종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크게 보면 저희가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의 경우 1차, 2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차 처리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반응조에서 현재 탈취시설을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크게 보시면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고도처리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2008년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의 배가 넘는 5ppm까지 고도처리해서 맑은하천가꾸기를 할 적에 최종 처리수 재활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3차 처리시설하는 방법이 약품처리인지, 기계로 정화하는 방법인지, 정화조를 가둬놓고 침수형성해서 하는 것인지,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기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명조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침전지를 지난 다음에 3차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3차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되면서 여기에 구조물 누수방지 보강대책이라든가 기타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다음은 UV소독조를 통과해서 방류하는 체계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2Q 중에서 1Q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대로 한강으로 방류가 됐습니다마는 이중에 일정부분을 다시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차 시설에 들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일산하수처리장에서 바로 펌프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한강으로 나가는데 저장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막을 막아서 1차, 2차, 3차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만 도입을 해서 수질개선을 시켜서 올리는 것인지, 돈이 57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보다는 큰 것만 타이틀로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공사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현재 착공예정이 12월말은 어렵겠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막이공사 등은 겨울이니까 겨울공사가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기계설비만 해서 기계공사라면 제품 갖다가 맞추고 하면 되는데, 12월에 착공예정이면 이것도 착공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최명조위원

되어야 되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 10월에 이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사실 굉장히 노심초사를 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12월 안에 착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해서 금주 안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다음주 정도에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는 일주일 정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 5일 내지 7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월 20일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설문제가 시설확장 계량부분이 있고, 기계 추가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를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실내 안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부분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해빙기가 지나서,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전체 공정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1쪽,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서북측 개수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7년 용역비가 약 2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북측 개수로 4㎞구간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음 겉에만 제거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더라도 물이 거의 썩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가보면 물 색깔이 새까맣습니다. 개선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도 굉장히 실무부서에서 그간에 고심을 했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서북측 개수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물의 유속흐름이 원활치 못해서 썩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물이 흐르다 보니까 토양의 오염이 굉장히 심해서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해서 물을 퍼내고 2차적으로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 989쪽을 보시면 서북측 개수로 준설 및 제방보수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서북측 개수로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마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한강까지 6㎞ 정도 연장이 됩니다. 폭은 35~4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정비특구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활용해서 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준설을 완전히 해내고, 준설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거기에 퇴적물 같은 것이 상당히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 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문제 같은 것을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또 할 것입니다. 용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류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박스 안쪽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과연 오염원이 어디 있는가를 조사하고, 오염물질에 대해서 여기에 우·오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소규모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이것을 정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상류측의 오염원이 되는 문제인 우·오수를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이와 함께 저희가 서북측 개수로 내에 시민공원화사업을 같이 함께 전개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한쪽 부분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산책로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새롭게 물길을 다시 잡아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 부분은 봄이면 유채나 보리를 식재하고 가을이면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미관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2억을 들여서 오염원 경로조사하고 오염원 대책하고 시민공원화사업을 함께 검토할 용역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올 2007년에 4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일산 중산지역이나 구일산 쪽에서 우·오수가 같이 나와서 거기에서 우수와 합쳐지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오수만 별도 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우·오수의 완전한 분리가 될 적에 이러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오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관으로 꽂아야 되는데 오수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오수관으로 가야 할 것이 우수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중산이나 탄현 쪽이 상당히 미로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한산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과정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탄현 쪽에 뉴타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개발이 진행 중이고 경의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 내에 쉽게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우선 내년도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청결관리에 우선 추진하고 심도 있는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서북측 개수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짧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안 989쪽에 보면 기초조사 및 시설설계로 4억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최명조 위원이 질의에 그 안에 어린이공원도 들어설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4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이고 지금 용역비가 2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72쪽, 이주보상 문제 25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 곡릉천을 보게 되면 벽제교가 있고 벽제교에서 지영교 쪽으로 사리현 1교, 2교가 있습니다. 사리현 1교 부근에 보면 그쪽에 축산농가 5개 농가가 돼지를 4,200두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곡릉천 주변에 25억 가지면 거의 다 내보내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이주시킬 부분은 하천을 볼 때 제외지라고 합니다. 제방 안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방 안쪽을 제외지라고 하는데 제외지에 있는 축산농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외에 공장이나 주택 등의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사유지이고,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 이전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곡릉천 벽제교에서 지영교 사이 하천 제방 안에 보면 민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국유지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지역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는 그러면 못 내보내겠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런데 거기를 내보내려면,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외에 공장이나 개인사유 건물은 별도로 보상절차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사이전하는 비용은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상을 줘서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지금 25억을 가지고 5군데만 하지만 그 내에 있는 곳도 하천으로 들어와서 하천이 만약에 오염될 수 있는 지역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빨리 이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곡릉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재 도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지금 그쪽에 내보낼 수 있는 곳은 다 내보내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축사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축사 아니고 하천에 문제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현재 하천에 직접적으로 크게 오염원이 되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하천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재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간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았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4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 가지가 나왔는데 2005년도에는 당초 예정이나 변경이나 똑같고 2006년도에도 감리비는 똑같고, 2007년도에 감리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원래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수행하는 데에 대한 대가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우리가 고도처리사업은 577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12월에 계약이 착수가 되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2007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가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상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현재 잔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연말에 이월하는 금액으로 예치된 돈이 300억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얼마이고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김영식업무과장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잔액이 없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 세입부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것도 결산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연말로 계산해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김홍위원

국제전시장에 200억을 대부하고 계시지요?

김영식업무과장

예, 그것은 상수도 공기업회계에서 200억 빌려줬습니다.

김홍위원

2007년도 이자 예상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식업무과장

그것은 은행에 예치했을 때의 최고 금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현재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2007년도 예산안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김홍위원

잡은 금액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길종성위원장

건설사업소에 8억 6천만 원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잡혀야지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빌린 곳은 예산을 잡아 놨는데 빌려준 곳에서 안 잡아봤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김홍위원

예산안 몇 페이지에 그 항목이,

김영식업무과장

예산안 1014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이자 해서 일반이자수입 5억 5,500,

김홍위원

5억 5,500, 이것이 국제전시장에 나가는 200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김영식업무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요금 들어온 것을 쓰지 않고 일시 예치하는 것도 이자는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00억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잡아줘야지요. 거기에서 이자수입 얼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뭉뚱그려서 그냥 일반이자수입 얼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영식업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이것은 별도 산출하시는 것이 아니고, 200억이라는 상수도전출금은 별도 항목으로 잡으셔야지요. 소장님, 이것은 다음 예산안 작성할 때, 우리가 이 전출금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잡는 것이 아니고, 또 금액도 다르잖아요.

김영식업무과장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계산해서 잡겠습니다.

김홍위원

상수도사업소가 돈이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안 잡은 것인지, 우리가 1년 예산을 짜면 서 이런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예산안 971페이지에 맑은하천가꾸기 심포지엄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맑은하천가꾸기사업 각종 심포지엄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환경단체라든가 학계로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하천가꾸기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현재46개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사업의 성공적인 요체가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외 래강사 초청이라든가 분임토의 과정 등에서 행사경비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300만 원을 잡아서 시민들 전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에 화합의 장을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06년도 사업집행은 얼마였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06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7년 신규사업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5년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셨을 텐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그간의 행사는 곡릉천이나 창릉천 지역에 모여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투자되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 단계의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릉천 중계펌프장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는데 중계펌프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창릉천 중계펌프장은 지금 현천배수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창릉천 주변지역인 신도동이라든가 창릉동, 화전동의 하수처리가 일산수계 쪽으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배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창릉천 중계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경비는 이러한 중계펌프장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알았습니다. 고양Dream 맑은하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3억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기본구상용역을 했습니다.

김홍위원

그것이 고양시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양시 관내 7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중에 표본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창릉천이나 곡릉천 주변지역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정화나 식생모델을 하려면 어떤 모델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어느 지역에는 어떤 대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 제시가 나온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용역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초 기본적인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설계까지 될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역시 고양시 전체에 대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78개 하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래서 용역비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이 책정되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긴축재정을 집행해야 될 입장에 고양시가 놓여있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수계별로 곡릉천, 창릉천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가 맑은하천가꾸기의 기본계획 자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부분만 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맑은하천가꾸기 타당성 조사용역에 9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타지역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기본구상용역을 했던 3억을 저희가 제외시키고 이중에 예산을 좀 줄여서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더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지만 2015년까지 2천억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맑은 물을 가꾸는 고양시가 될 수 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하지는 않았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 재정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신청하도록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법상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986페이지, 용역관계,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고양시 지역 지하수관리용역 3억 5천,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2억,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 분야뿐만 아니고 도시건설 분야를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것은 좀 과다 책정된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관리용역 같은 것이 3억 5천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8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용역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된 기본 원인은 저희 관내에 1년 동안에 연간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이 천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개발을 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약 52%에 해당됩니다. 약 520만 톤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행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일정 규모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절차를 진행하는데 수질검사라든가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만 없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미래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하수에 대한 현재 실태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앞으로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일정지역을 구분화해서 이 지역에서 오염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량을 책정해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북측 개수로는 설명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1057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지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갖다 쓴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그동안 갚으려고 했더니 갚으면 다음에 필요할 때 달라고 해도 안준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2009년까지 7억 8,100만 원을 더 갚아야 됩니다.

김홍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럼 지금 현재 원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현재 남은 돈이 7억 8,100만 원인데 2009년까지 갚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남은 금액이 23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 7억 8,100만 원씩 200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최초에 얼마 쓰셨습니까? 그런 자료가 스크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나요?

김영식업무과장

처음에 가져온 것이 78억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처음 사용한 연도부터 여태까지 변제한 내용을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식업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80쪽, 검침원 인부임 해서 4명이 잡혀 있는데, 일반현황에 보면 검침원이 13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인건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검침원이 상수도 분야가 있고 하수도 분야가 있습니다. 4명은 하수도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별도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공급과장님, 그러면 상수도 검침원이 고양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업무과장님,

김영식업무과장

상수도 검침원만 26명입니다.

한상환위원

26명이 고양시 전체를 커버합니까?

김영식업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월 1회 검침을 하나요?

김영식업무과장

예.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두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덕양에는 이번 달이면 다음 달은 일산구, 이렇게 해서 두 달에 한번씩 검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서울시는 두 달에 한번씩 검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월과 가정용 같은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 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수도조례가 매월 검침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 씩 검침을 하려면 저희 수도조례를 고쳐야 되고, 또 매월 검침을 함으로써 일반 수용가들이 물이 안나온다든지 동파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검침원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만큼 주민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두 달에 한번씩 검침하는 것보다 한달에 검침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달에 한번씩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계량기가 도시가스는 집안에 있지만 수도계량기는 집 밖에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사용자 본인이 확인해서 인터넷으로 사용량을 상수도사업소에 표시를 해 준다든지 전화상으로 알려준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사용량에서 절감해 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자기 검침을 수용가가 검침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작용에 대한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수용가들이 잘못 검침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는 체차누진이 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환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하고 어차피 두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하면, 검침직원이 검침을 할 것 아닙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영식업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986쪽인데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가 월 12억 해서 1년에 120억 정도 지출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만 120억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2003년 12월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점에 현재 일산하수처리장까지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1일자로 벽제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가동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일산하수처리장하고 통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억 원 정도 처리사용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하수도 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남았고 하셨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하수도는 세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있고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다거나 신축 건물일 경우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가정용이나 업무용, 대중탕용으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015쪽 봐 주십시오. 업무과장님, 청원경찰 보수비 해서 4명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11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4명만 지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거기 4명만 표시된 것은 저희 상수원 관리청경이 4명이고 나머지 청경은 맑은물보전과 소속 청경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오금동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리하는 4명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상실한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집스럽게 여기에 4명씩 배치시킬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1~2명만 배치시키고 그 인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시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영식업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2쪽, 맑은물공급과, 벽제배수지 시설부지 묘지이전비용으로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 배수로가 개설될 때 그 묘지가 이전됐어야 하는데 지금 배수지가 개설된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묘지를 이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토지주가 그 당시에 반대했다가 요즘은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인지, 계획은 왜 잡혀 있지요?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배수지 올라가는 길가에 저희 수도용지 땅이 있고 거기에 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 때 당시 그 묘지를 이전시켰어야 되는데 이전시키지 않고도 그때 당시에 수도시설을 하면서 급하니까, 공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전을 안 시키고 여태 뒀던 사항이고, 또 묘지를 이전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 묘지를 옮겨야 된다는 판단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묘지주는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내용을?

김영식업무과장

안 하지요. 묘지주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상당히 늦어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세출안 990쪽을 보면 지하수 폐공 복구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공을 발견했을 때 첫째는 응급복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하수 폐공 같은 경우에 가장 직접적인 지하수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캡 같은 것을 씌워서 우선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구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박혀있는 케이싱이 있습니다. 케이싱을 인발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하수가 이미 오염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퍼냅니다. 그 다음에 모래와 자갈, 역층으로 해서 자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자갈을 섞어서 다짐을 하고 다음에 또 모래로 다지고 그 위에 완전히 콘크리트로 막고 있습니다. 보통 폐공을 복구하는데 소공이나 대공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복구비가 적게는 40에서부터 크게는 백만 원 정도까지 들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관내의 폐공개수 현황하고 조사방법, 농업용 관정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폐공에 대해서는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기초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과정 속에서 폐공을 발견하게 되면 개발주체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연마을이나 군부대 주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폐공은 거의 80여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공조사를 내년 초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은 수백여공이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300공 정도를 예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구복구비를 세운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미리 예상해서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는 농사를 위해서 관정을 뚫었다가 농업이 안 되니까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폐공 항구복구는 파이프를 다 빼는 줄 알았는데, 파이프를 빼서 원상복구하는 줄 알았는데, 자갈하고, 그것이 쇠파이프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을 케이싱이라고 합니다. 인발이라는 것은 끌어올린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빼내고 그 다음에 그간에 폐공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인데 그 물질을 양수기로 퍼내야 합니다. 24시간 정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펌핑을 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오염물질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갈층을 채우고 모래하고 자갈을 섞어서 작은 자갈로 해서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래를 채운 다음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합니다.

선주만위원

특히 농업용 관정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하고 타당성용역조사가 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께서 지하수 폐공 복구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2007년도에 300공으로 예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50만 원으로 해서 1억 5천을 잡았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폐공은 고양시에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만약에 300공이 더 넘었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럼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만약에 300개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비로 남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사실 고양시가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제일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폐공을 빨리 찾아내야만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300개를 잡았지만 많이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경주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맑은하천가꾸기사업, 또 하수도기본계획사업, 이 사업이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시민들도 맑은 하천에 관련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예산안에도 보면 가축사역에 대한 축사이전보상도 줘야 되고 맑은 하천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도 하고, 971쪽에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심포지엄도 추진하고, 972쪽에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어떻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돈이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이제 막 만들기 위해서 심포지엄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는데 정작 잘 알아야 될 저희 위원님들은 불행히도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회를 구체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탁상행정하는 것은 아닌데 탁상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 사실 하수도 기본계획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일주일을 얘기해도 못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맑은하천가꾸기 관련된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안타까운 것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반자적 입장에, 저희가 심의하는 것도 이제는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본 컨셉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과 관련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훨씬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건설국에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같이 해서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수반에 따른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알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든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내지 하수도 관리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타 시·군이나 선진지 견학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동행하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극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특히 과거 같지 않고 언론이 많이 발달됐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졌지만 이런 것을 당당하게 하자고요, 소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당당하게 갔다와서 보고회하고, 당당하게 해서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시 의회상을 정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장님, 당부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항목별 설명서를 죽 봤습니다. 항목별 설명서 내용이나 예산안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가 실제 필요 없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보시라고요. 실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를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 좀 찾아봤더니 내용이 똑같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부터는 예산안 세울 때 상황별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부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 지적이 나오면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쉽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넘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안 990쪽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황별 설명서 작성하실 때 저희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끔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아까 선주만 위원님하고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폐공 항구복구비하고 991쪽의 지하수 폐공 항구복구공사하고 뭐가 다르지요?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990쪽에 나와 있는 지하수 폐공 항구복구비는 사업에 드는 예산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지하수 폐공 항구복구공사는 부대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대해서 100만 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시설비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복구비나 복구공사비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986쪽,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 120억에 관한 내용인데 민간위탁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길종성위원장

세부지출 항목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기 복잡하시면,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톤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톤당 95원 95전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수처리비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은 통합해서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톤당 하수처리 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톤당 약 96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법인비용, 이런 제반경비를 합쳐서 환산한 비용이 월간 10억 정도 계상됩니다.

길종성위원장

이 비용이 법적 근거에 의한 산출근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굵직굵직한 것만 짚으셨기 때문에 제가 잔잔한 것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984쪽에 하수처리장 내 숙소내부 수리비가 천만 원 잡혀 있는데 숙소가 어디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일산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그간에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여기가 그간에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내부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업체에서 받게 됩니다.

길종성위원장

위탁을 주면 수리해서 주시겠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게 줘야 됩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임대를 할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972쪽,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파 보수공사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소파보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수도 경우에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진행할 필요가 없고 일부 부분적으로 균열이 생겼거나 부분적인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작은 파손이라는 뜻입니다. 하수도 관련 용어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늘 접하는 용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9억 잡은 것은 어떻게 해서 9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관내의 7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의 유형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위험상태라든가 하천의 지형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해법이 제시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너무 친절하게 상세하게 장시간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이 조사용역비 9억이라는 것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판단을 했을 때 9 억 정도 들겠다고 해서 하신 금액인지, 아니면 이 조사용역비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서 하신 것인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길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사례에 의해서 하신 것이다? 다른 비율, 몇 %, 몇 % 하는 비율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사례조사, 자체조사 해서 한 것이라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학술연구가 되기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학술연구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길종성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김홍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예산안 990페이지에 행신동 가라뫼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확장공사에 예산이 2억 9천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단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행신동 가라뫼 지역은 금년 7월 12일 우기 시 침수된 43세대 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정비하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집단민원까지 일어났던 지역인데 하수체계정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신2지구 개발하는 주택공사하고 그쪽에서 해 야 될 역할분담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협의과정을 거쳐서 작은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 지역의 상습침수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 잡힌 것이 없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

김홍위원

답변은 나중에,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단민원까지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정도의 사업비 투입해서 과연 문제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지도 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1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변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관거개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가라뫼에 주택공사하고 협조사업을 하는 것은 펌핑하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주공 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하는 것하고 이쪽 택지분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2007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재 일반직 및 기능직이 36명이고, 상용직 직원이 청원경찰 및 공원관리원, 공익요원 해서 현재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및 기능직을 합한 인원보다도 상용직 직원이 배나 많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관리소장님, 상용직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출퇴근 관리도 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을 3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구장을 한 사람씩 임명을 해서 지구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내용은 차후에 제가 자세한 질의를 하기로 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6쪽에 보면 일산호 저면청소용 준설선 임차가 3억 7,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일산호 저면청소용 준설선 임차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는 3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억 7,500만 원과 3억 원이면 7,500만 원이 상승된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청소하는 면적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는 호수면적 전체를 다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물가품셈에 인건비도 상승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 3억 원에서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준설선 임차비용이 7,500만 원 상승된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 1,087쪽에 보면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이 1억 7,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정비용역비가 지출되면서 그동안의 사업실적 효과라든가 기대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9,6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2억 이상을 했는데 예산 반영은 9,6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노점상이라는 것이 공무원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나가서 단속을 그동안 죽 해 봤는데 공무원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용역비를 더 세워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1년에 365일 중에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을 치면 봄, 여름, 가을철에 총 250일을 책정해서 10명의 하루 인건비 70,000원으로 해서 1,7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10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활용하는데 또 용역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노점물건을 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와 같이 하긴 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명 곱하기 250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설계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40명 이상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적으로 10명이라고 계산을 한 것이고, 비가 오면 투입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합니다, 투입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250일 곱하기 10명으로 요구를 한 것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용역이 과연 효과면에서도 봄, 가을철에는 많은 단속이라든가 호수공원을 깨끗이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용역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용역비의 상승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상승 요인과 그동안의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다음은 그 밑에 있는 호수공원 청소 및 관리용역도 마찬가지로 3억 1,75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년대비 많이 상승된 예산인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원관리원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지금 재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7명이 있는데 5명이 내년에 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대신 금년에는 9명을 호수공원 용역을 줬습니다. 3명을 더 늘렸는데 이 3명이 5명 그만두는 인원 대신에 3명만 추가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늘은 것입니다. 대신에 인건비는 5명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3억 1,752만 원, 12명이면 1인당 2,700만 원 정도의 관리용역비가 지출이 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2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2,200만 원이요. 이러한 용역비도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원들 연평균 임금이 3,345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호봉이 높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평균이 3,345만 원이지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 5명은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되는 5명 대신에 3명만 더 내년에 추가로 용역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용역 9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 둔 사람 대신에 용역을 9명 죽 쓰고 있었는데 내년에 5명이 그만둡니다. 5명 대신에 3명만 우리가 용역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대신에 인건비는 5명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용역업체에 의뢰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업체에 수주할 때에 절감하는데 인원을 증액해서 또 용역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5명이 그만뒀으니까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메워야 되는데 관리원의 추가 채용은 안 되니까 대신에 용역으로 3명만 더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명은 나가고 3명만 더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400만 원 돈 되는 인건비가 아니라 2,200만 원 되는 인건비로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리는 예산심의하고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료도 본 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제출하시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참고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9쪽에 보시면 호수공원 내에 호수교 개선 벽화그리기 그림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올해 많은 시민들이 건의하고 요구하면서 7,500만 원에 대한 벽화그리기 예산이 책정이 됐단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작성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충분하다기 보다도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최소한 예산을 책정해서 잡은 예산이 어떻게 산출기초가 되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높이 4m 정도로 해서 노송도라든가 산수화 쪽으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담당부서에서 추상적인 예산산출의 기초 없이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될 것이다 하고 산출한 기초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견적 받아 가지고 품셈에 의해서 ㎡당 5만 원꼴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1,500평방미터인데 1,500평방미터면 아파트의 도색을 600가구 가지고 1억 원 공사면 전체면적의 도색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벽화인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벽화가 유성이라든가 무성이 있는데 유성과 무성과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벽화그림에 대한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우리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필요성을 느끼지만 과도한 책정이라면 면밀히 우리가 분석해서 충분하게 업체에 의뢰하기 전까지의 예산도 검토해서 책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이 아파트 예를 들면 600가구당 도색비용이 1억 원 예산이 책정됩니다.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서,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과정에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275쪽에 호수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면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화장실을 신축공사하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많은 마라톤 동호회라든가 여름철에 보면 런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샤워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호수공원 내 샤워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샤워장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호수공원 화장실 신축하는 공간에 여유공간을 러닝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하절기 때는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분들이 많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호수공원 화장실을 신축하기에 앞서 그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에 쾌적한 샤워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아셔서 고양시민을 위한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분들에게 샤워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91쪽에 보면 우리 고양시에 상용인부임들이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라든가 공원관리원, 공익요원들이 총 72명이 있고 공원관리원 인건비를 보면 연간 17억 6,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인원 52명을 산출해 보면 1인당 평균 3,400만 원의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법에 의해서 노조가 결성되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상용직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일용인부임들의 복지적인 측면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깊은 연구와 공원관리소장님이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보다도 행정부서에서 많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라든가 차후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을 때 대비책 등의 과정을 면밀하게 연구하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소장님께 요청한 자료들은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 심의하는 기간 전까지 충분한 자료 데이터를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99페이지부터 1,103페이지까지 실시설계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쳐서 22개소가 되는데,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총 실시설계비를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교체하는데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갑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설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해야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인호위원

교체하는데 거기서 법적 설계율로 실시설계비를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이 교체가 됐으니까 신규로 하는 공사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나갑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엄청나네요. 앞면 계산한 것만 50억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금액을 여기는 얼마 정도, 공사는 얼마, 토목은 얼마, 건축은 얼마, 다 있어요. 임의로 일정표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인호위원

1,088페이지를 보면 장미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3억 원이 나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참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을 신축한다든가 하면 설계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굳이 설계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예산편성기준이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감리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용은 전체 금액에 따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88페이지에 보시면 호수공원의 화장실 신축공사에대해서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6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부족한 곳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서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호수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바로 설치할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동 화장실이 있는데 호수경관하고 안 어울리는 것으로 해서 현대식 화장실로 호수공원에 걸 맞는 호수공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7개가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이 현재 그 쪽에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후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비가 2억 원입니다. 설계비 800만 원 정도 해서 2억 807만 9천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정도로 하자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0평 규모입니다.

김필례위원

20평 규모로 할 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한 가지 더불어 질의를 드리면 호수공원 화장실에 가서 보면 점검단속이야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화장실 공사하시는 것이니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2억 807만 9천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설계비라든지 예산 편성하는데 잘 하셨겠지만 공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위에 장미원 개선공사에 3억 원이라고 했는데 법적인 요율로 나누어 놨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억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3억 원을 가지고 장미원 공사를 다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장미원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장미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찔레를 장미에 접목시킨 것인데 장미 자체가 안 나오고 찔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전면적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동안 10년 동안 교체가 안 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교체가 안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7쪽 소장님 봐 주십시오. 호수공원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1,101쪽에는 일반공원의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은 450원으로 되어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한상환위원

그리고 일반공원은 560원으로 발주를 주셨는데 110원은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차이 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과 달리 일반공원은 규모도 작고 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원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동량이 많은데 호수공원은 한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절감이 되어 가지고 회계상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지만 호수공원이 알려져 있고 다른 공원도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한상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작아서 이동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동비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일산 알미공원 보면 상당히 큰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호수공원 1, 2공구 합친 규모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사실 단가를 줄여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용역단가를 비싸게 매긴 것이 아닌가, 올해는 호수공원에 얼마씩의 단가로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똑같이 줬습니다.

한상환위원

똑같이 줬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같은 품입니다.

한상환위원

제초 및 잔디깎기에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한테 조경학회에서 발간한 조경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최소한 8회 이상 깎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3회 합니다. 최소한의 횟수로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이동품도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1,103쪽을 보면 화정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시설보완이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하는 것인데 시설비가 9,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무대시설인데 사실은 조명시설이 없고 음향설비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무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재바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가능하도록 음향설비, 목재바닥으로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아까 설명 잘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은빛공원 공원시설 개선공사 1,099쪽, 은빛공원이 화정5단지에 있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민원서류를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주민집단 민원사항 말입니까?

최명조위원

현재 진행사항이지요? 서류민원이 정당한 민원으로 온 것인지 몇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인지 민원서류를 복사해 주십시오. 많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진행사항이므로 2003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민원 쓴 사람이 매일 그 사람인데 명수가 1,590명으로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집단민원인데 가능하다면 복사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1,590명 건을 제가 볼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면밀히 잘 살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최명조위원

제초 및 잔디깎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개선점이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초 및 잔디깎기 종사자와 뒤에 수목 유지관리의 건은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에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점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노동인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민간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명조위원

2007년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는 이것을 안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설계를 입찰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잔디깎기 사업도 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공원관리하시는 분은 인원이 몇 분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청소만 하는 것이고 잔디깎기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은빛공원 5단지 공원시설 개선공사 조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위원

그리고 공원에 보면 파크골프장 잔디에서 노인들이 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의 골프장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파크관리는 체육담당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 내에는 화정공원하고 중산2호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했을 때에 공원관리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원잔디를 개방했습니다. 그 전에는 잔디에 못 들어가게끔 금지해 왔는데 잔디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잔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부 금지계획을 해제시켰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마음대로 잔디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김에 골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위원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개방되었을 때 전체를 다 개방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만 금지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식사해도 관계없습니다.

김홍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김필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호수공원 장미원 개선공사에서 시설비에 장미가 1본당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15,000본을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장미 한 송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 한 송이가 아니고 한 나무입니다. 수입품종으로 20,000원도 적게 책정하는 것인데 내려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수입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재배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절화는 잘라서 쓰는 것이고 절화가 아니라 넝쿨장미,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장미를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김홍위원

주로 어디에서 수입해 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독일제도 있고 미국산 있고 일본제 등 여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재했을 때 생존력으로 봐서 낫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도 대부분이 외국산입니다. 저희가 겨울에 특히 비닐을 씌워서 월동준비를 합니다. 겨울에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한번에 20,000원 하니까 너무 높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화장실 공사는 20평을 새로 신축한다는 말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위원

시설비 예산이 1억 800만 원인데 평당 따지면 900만 원이 소요된단 말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일반적인 화장실 건축비가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공사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시설비가 요구됩니다. 요즘 화장실 개념이 문화공간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화장실 안에도 목욕시설, 기저귀 갈아주는 시설, 독서실, 책도 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최하 이 정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김홍위원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위원

그런 시설비에 맞춰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건축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홍위원

요즘 유행하는 것이고 올림픽을 치른 이후 화장실 가꾸기를 시행하지만 시설비가 어떻게 8·900만 원이나 듭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도시 주택보다도 더 높은, 3배는 높은 건축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실 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김필례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미꽃 식재는 몇 년생으로 할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장미꽃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3년생으로 봅니다.

이재황위원

2~3년생이라면 작년도에 심었으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심으면 전체나 부분으로 후년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의 제초 및 잔디깎기를 대강 합산해 보니까 15억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호수공원에 제초 및 잔디깎기 면적이 나와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용돼서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전체 잔디깎기 면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잔디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대강 보면 34,000평 정도가 잔디깎기 지역입니다.

최경식위원

전체 잔디면적을 환산하신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10% 정도는 아닙니다.

최경식위원

됐습니다. 잔디면적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079쪽 세입에 보면 자판기, 매점, 호수공원 사용료 수입 및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여기 6,000만 원은 보증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자판기를 입찰했는데 3년 입찰로 매년 6,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자판기 계약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선주만위원

됐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비에 감리비가 적용되는 공사는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대규모공사 6억 원 이상을 감리를 하는데 여기에 마상공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공원시설 개선공사 9억 5,000만 원이 감리에 왜 빠졌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건축공사일 경우에 공사 및 설계를 저희가,

길종성위원장

건축사업에 한해서만 감리비를 적용시키는데 6억 원 이상일 경우에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6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는데 건축공사일 경우 감리비를,

길종성위원장

소장님께서 공사비만 6억 원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장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전기공사 교체시설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안 해도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1,102쪽 보면 일반공원 누전 전기설비 교체 및 공원등 설치공사, 9,500만 원도 실시설계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원보고에 전기기사자격증이 있는 기능직 6급이 하나 있고 7급 이상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업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예산을 절감한 사례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 절감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1,084쪽에 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두루미가 언제 다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언제 다쳤다기 보다도 다칠 것을 예상해서, 수시로 다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 쓰면 반납 할 것입니다.

길종성위원장

두루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다른 조류들도 같이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우셔야지 두루미만 치유하는 것처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호수공원의 각종 공원정비 등 각종 사업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시설계비를 효율적으로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호수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비용이 2억 800만 원 정도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억입니다.

김영식위원

화장실 신축공사 시설공간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화장실에 샤워실을 넣는 공간은 없거든요. 화장실 샤워장 개설이 가능하다는데 공중화장실엔 샤워실설치가 없습니다. 호수공원 공간은 하절기 때 운동하시고 땀을 흘리는 분을 위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각종 시민들은 어떤 시설이든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화장실은 재작년에 필히 요구한 사항도 그렇고, 시민들이 요구한 다른 시설들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산서구청과 덕양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