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규영 의원 발언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의 과를 나누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 고양교통포럼을 올해 1회를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교통연구원에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당초에 교통포럼을 준비하면서 교통정책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한테 중요하고, 또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와 저희 시가 협약을 맺어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교통연구원과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때는 교통연구원에서 다 지출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격년제로 협약을 해서 내년에 시에서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99쪽 보면 도로전광표시 광고유치를 위한 감가상각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유로상에 보면 대형 전광판으로 교통안내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ITS 사업이 끝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안내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고 홍보용 자막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교통정보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TS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교통정보안내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상행이든 하행이든 한쪽면에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교통정보안내를 제공하는데, 반대편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광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받으려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 광고효과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ITS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양시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에는 27억 원만 있습니다. 올해 46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이 2006년까지 111억을 가지고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가 46억 원을 더 확보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25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21억 원이 예산 형편상 계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그런 실정이었고, 현재 ITS 사업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준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의 열악함과 ITS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저희가 건의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 다음 도에서 자유로 쪽의 ITS 사업은 도에서 최초로 최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가져도 2007년도 2단계 사업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나머지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올해 경량전철 관련해서 환경성 검토하실 텐데 당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노선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주택을 많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특히 소음 부분이 환경성 검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할 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경량전철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올해 용역에 들어갈 때 찬반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을 어떤 걸림돌 없이 진행을 하더라도 첫 삽을 뜰 수 있는 연도가 2010년입니다. 저희가 지금의 수송분담율을 보면 현재 대중교통수단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수송률이 4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주지구나 김포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양시가 통과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차량 흐름이 혼잡하고 정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의 대중교통수단을 미리 대비하고 확충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첫 삽을 떠서 빨라야 2013년 정도, 그것도 어떤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갔을 경우에 2013년도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류우드나 KINTEX에서 개별로 모노레일을 깔아 달라고 노선을 전철역부터 연결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별로 단구간을 경량전철로 가는 것은 사업성도 떨어질뿐더러 사업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단순히 노선만 깔아서 열차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는 차량정비소라든지 박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수용할 계획이고, 한류우드나 KINTEX에서도 굉장히 시급성을, 대단위 집객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경전철의 필요성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완결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12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 조사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서 용역보고서 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 조사 이런 일건의 서류를 저희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기본계획이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연초에 바로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514쪽 보면 교통신호기 연동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해마다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은 저희가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 단위로 예산을 1억 원씩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박규영위원
연동화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신호기 운영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경찰서 예산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 관련한 것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경찰서와 미리 협의는 하고 경찰서가 꼭 필요한 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연동화 실제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번에 할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2004년도 용역결과로 노선조정한 것은 3건밖에 없고, 그냥 개별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16건이나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민원에 의해서 계속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 고양시의 버스 서비스 수준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갖지 않도록 이 용역하실 때에는 관련 지자체나 운수업체와 협의를 잘 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고, 이 계획에 의해서만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른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16건이나 버스노선을 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용역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받도록, 그리고 전문가가 고양시 전체에 관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가칭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대중교통계획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파주나 김포의 광역 차원의 대중교통체계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자체만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추진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경기도와 저희 인접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 버스, 또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같이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면 지난번 용역했던 비용과 같은 예산입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동일한 금액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가급적이면 전에 했던 업체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496쪽에 장항 공영주차장 관제기 설치공사라 하면 주차장 입구에 들어갈 때 관리하시는 분들 주차소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을 첨단 기계화시켜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관제기가 있으면 주차요원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관제기가 없이 사람이 수기로 일을 하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관제기를 설치해 놓고, 사람이 근무는 합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임위원
그리고 490쪽에 백석역 승강편의시설 증액분이 있는데, 백석역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에 있는데 또 어떤 공사로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백석역 양쪽 3번, 6번 출구, 즉 르메이르 빌딩 쪽이 6번 출구이고, 건너편이 3번 출구인데, 저희가 당초에 42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쪽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를 하는 중에 난공사로 지반이 약해서 양쪽에서 자꾸 거푸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42억 가지고는 3번 출구밖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 출구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을 때 5 대 5의 비율로 저희가 비용분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기존의 전철은 편의시설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철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국가에만 밀 수 없는 사항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백석역 외에도 지금 설치가 안 된 정발산역 같은 경우는 아람누리가 개관되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백석역을 끝내놓고 우선순위로 원당역과 정발산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정발산역은 아람누리 통로로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람누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윈당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자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순위를 원당역으로 두고 원당역과 정발산역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백석역을 끝내놓고 원당역과 정발산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512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이 있는데, 요즘 승용차에 부착하는 흑백으로 된 번호판으로 화물차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512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교체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2,572만 2,000원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청구를 해서 저희 관내 것은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모양은 지금 승용차처럼 흑백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초록색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요즘 새로 부착하는 번호판을 보면, 그전에는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여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잘 보였는데 요즘은 가로로 된 흰색 바탕의 검정색 글씨는 착시현상에 의해서 회색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고위험도 일반승용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색깔이나 모양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아무리 건교부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지차체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76쪽에 기타 안전설치 및 개선사업 해서 교통지점 개선사업 3개소와 주민불편 해소사업 2개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점 개선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저희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중에서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관내 어느 지역이 나오는지 저희가 협조 받아서 그 지역이 지정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우선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지는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참고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차이점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굳이 다르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교통지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고 하지만 밑의 것은 민간인들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됐거나 다른 데에서라도 저희가 받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5개소나, 물론 교통다발지역에 꼭 필히 이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차이점이 없는데 장소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좀더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낭비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장소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 시에서는 교통사고 지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꼭 한 군데에 3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울 때는 세 군데를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장소에 따라서 집행하니까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더 소요되는 지역과 덜 소요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BRT사업에서 표시판 같은 것도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불합리하다고 하기보다는 불편한 점이나 모니터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까지는 이번에 저희가 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시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봤더니 이마트 앞에 있는 사거리가 좌회전이 될 수 있고 뉴코아에서 좌회전이 되는데, 지금 버스차선 1차선 바닥이 전부 무슨 색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황색입니다.
김경섭위원
예. 그런데 양쪽이 황색이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사람이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좌회전 신호를 받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턴 방향을 하지 말고 좌회전 방향만 해서 봉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야 사고가 덜 나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 일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마트 앞에서 어떤 차가 버스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표시판을 세우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302억을 가지고 ITS 사업을 같이 하면서 시비를 50억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도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지불할 것을 6억 이상 7억 가까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무관하게 저희가 도에 지불해야 될 돈을 덜 지불하고 그 돈으로 보완사업을 금년 말 안에 설계도 끝나고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금년 말까지 다 보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든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하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칭찬할 것이고, 그것 하실 때 요즘 봉이 야광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널목에 예쁜 스마일 같은 모양으로 양쪽에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샘플을 과장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고양시 도시환경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신 것 칭찬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아까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6쪽 교통사고예방 설치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 하단에 교통지점 개선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부분에서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점’이 아니고 ‘교통사고지점’ 3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고양시가 도농지역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특히 BRT 이전에도 교통사고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잡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개소수’라는 부분은 실제 종전과 앞을 예측한 부분이었고, 3억이다, 1억이다, 여기에 좀더 중점이 있었던 부분만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497쪽 보면 고양교통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포럼은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얻기 위해서 교통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했는데, 교통연구원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교통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과 저희가 뜻을 같이 해서 교통포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교통연구원과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하고, 금년도에는 전액을 교통연구원에서 예산까지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교통연구원과 고양시 공동주관으로 해서 예산 집행은 전부 교통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교통포럼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에 KINTEX에서 한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곤위원
내용이 부실했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처음 했기 때문에요.
신희곤위원
올해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59쪽 보면 경량전철 건설관련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구성을 한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구성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량전철을 건설하면서 아까 박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음이나 경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일반 전철이나 철도보다는 소음이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경전철’ 하니까 전철의 개념이 도입돼서 굉장히 소음이 많고 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고, 추진 위원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안 488쪽 경의선전철 복선화사업 자문위원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의선 철도를 하면서도 많은 민원을 저희가 접하면서 시민들과 자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 상대로 각 동에 가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자문위원 만들면 결국은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장이 들어올텐데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주민을 만나고 있고 시에서 홍보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매달 회의들이 열리기 때문에 가능한데, 굳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차라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다수 시민을 상대로 설명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적인 것이 저희가 이 경의선 철도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공사는 건교부와 철도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저희가 직접 해결하지 못 하고 건교부나 철도 공단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노반이나 녹지나 방음벽 등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쪽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철도공단이나 건교부에 요구사항을 건의할 때도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민대표들이 하는 얘기를 빨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하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또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은 그것 생각 안 하고 할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설명회나 공청회 쪽은 더 곤란해 질 것 같고, 아무튼 경의선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은 그런 기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의원들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차피 시의원들도 각 동의 대표들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면 굳이 수당을 안 주어도 되고, 수당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특별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성격, 실제 우리 행정 내부적인 어떤 자문을 받고자 하는 성격이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가 철도공단과 경의선복선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민이 요구한 사안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선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저희는 이행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민자문단을 통해서 그간에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저희와 함께 3자가 논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건교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주장할 수 있는 기능적 차원과 같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 자문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이것을 전달해 주고 이런 기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냥 6명의 주민들로 구성해서……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적은 인원이지만 전문적인 자문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아웃소싱을 하고, 특히 첨예한 부분은 저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통해서,
박윤희위원장
아니, 이 기능이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이 기능 자체는 그러한 순수한 전문가의 자문 기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주민들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거예요?○교통환경국장 박성복 : 예.
조금 더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의선복선구간 내의 녹지공간이나 방음벽 등등에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행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사업비 증액 등등에 의해서, 또 주변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때로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이 자문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2007년 말, 2008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과 준공 이후까지도 저희와 약속된 사항을 저희 행정적인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처음부터 이 자문단을 통해서 준공 시까지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시민의 대표성도 있고, 또 그분들도 시작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간에 대한 시민들 바람의 기초적인 부분을 이행할 도의적인 책임을 강하게 부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부연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단은 경의선이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청회라든가, 그러니까 결정된 것에 대한 것은 건교부와 철도공단이 저희 시와 시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단에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감시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앙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아직까지도 협의과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음벽이나 녹지공간 같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6명의 주민대표가 양쪽 주민 쪽에서도 이해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의견수렴의 참고보다는 지금 결정돼서 진짜 완벽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임무도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신, 능곡, 풍동 애니골, 동골 동문·태영, 탄현지역 해서 한 분 정도씩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량전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이 경량전철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류우드, KINTEX의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에서 제안한 자료가 있다든지 저희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또 사전환견성 검토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지금 근거자료는 없고, 지금 경량전철에 대한 드로잉을 하는 단계이고, 이 연구용역의 피드백 스터디와 경제성 분석과 노선의 대안이 나오는 것이 3월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청회나 상임위나 다 보고가 되겠지만, 상반기에 타당성이나 기본구상에 대한 것이 픽스가 되면 저희가 이어서 이러한 환경성 검토나 기본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행정절차적 사전 이행 부분이지 이것이 끝나야만 구체적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량전철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3월에 최종 합격절차를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 드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고 나서 하겠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근거가 나왔을 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였었고, 그 의지를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노선에 실질적인 경제가치가 있느냐는 것이 3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기본 타당성조사를 이미 끝냈고, 저희가 지금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 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했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하고 저희 경량전철이 시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을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 사업자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노선을 적자노선으로 들어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지금 현재도 대중교통수단에 유류대라든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경량전철은 일반철도나 전철보다 건설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고,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초기의 건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38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부분에 대한 오류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정부 2007년 품셈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2006년 품셈을 적용한 오류를 범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그 자료는 기 배포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예산안 529페이지 환경보전워크숍과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매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기념행사를 하게 됐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습지의 날 행사는 원래 매년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가 격년제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에 한강하구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이 습지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한강하구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습지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참석자들은 지금 예상으로는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님, 고양시장님께서 VIP로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 행사는 국제세미나와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환경보전워크숍은 어떤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워크숍은 관내에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군데에 모여서 서로 관심사항이나 고양시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에 한 번 진행이 됐다가 예산상 진행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정례화해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규영위원
워크숍 할 때 각 단체별로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강사의 환경보전에 대한 강의도 듣고, 환경단체들의 활동실적을 서로 발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높푸른고양21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법상에 규정된 단체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리우회의에서 아젠다21이 발표된 이후에 국가아젠다21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광역의제21과 기초의제21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각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높푸른고양21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지원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전국 251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의제 조례를 만든 곳은 50여 군데로 많지는 않고, 저희도 의제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앙에서 지침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내려온 단체이고, 아직 저희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 예산을 뽑아봤더니 어떤 사업비 예산은 45%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준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작년에 사업했던 결과물들을 받아봤었는데 그 결과물들이 과연 우리 고양시의 환경문제의 어떤 설명자료로서 필요한 자료인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이 전체 사업예산을 좀더 주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예산 전체를 차라리 지역환경단체들한테 주어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얻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의제가 설립이 된 이후로 한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제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저희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의제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정관상에는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의제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가 사실은 너무 많은데 분과위원회도 축소를 하고, 역량을 집중을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조직을 정비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다소 사업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그 적은 예산으로나마 환경부와 약속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들을 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내년에는 추진하고,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실효성 있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의제21 사업 중에서 환경부와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산안 532페이지 보면 지방의제시범사업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릉천·창릉천 되살리기 사업과 청소년의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와 관련된 시범사업이나 아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산은 시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한강하구에 대한 시민홍보 차원과 관심제고 차원에서,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은 KINTEX에서 행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INTEX 유치에 따른 장소임차료 같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 사업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박규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제21 조례 제정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2005년 자료에 의하면 5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직 논의는 시작을 안 했는데, 관계공무원과 의제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제활동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의제21에다 평가위원을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 기구 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들어가는데 그 구성원을 의제21에서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구성을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에서 구성을 하는데 저도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평가위원회만큼은 의제와는 독자적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박규영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의제21이 우리 고양시의 환경단체라든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주도적이고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삭감됐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 위원이나 박규영 위원도 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로 목적하는 바대로 가는 단체라면 예산을 더 주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구성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의제21 내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535쪽에 2단계 친환경적도시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단계는 나와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계획, 말하자면 환경부 계획, 경기도 계획,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장기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1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억이라는 비용은 대개 환경연구용역비가 주로 얼마씩 발주가 나갑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1억이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에 세울 당시의 금액인데, 원래는 1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보통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1단계 친환경도시건설용역을 한 내용도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이 범위 안에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용역 같은데, 혹시 돈이 부족해서 허술하게 용역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예산안 532페이지, 환경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삶터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 삶터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제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제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각종 환경단체 활동에 대해서 리더의 환경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자연문화·주거환경 및 공동체 삶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흐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마을가꾸기 사업, 지방의제사업, 시민단체 참여 등을 통해서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환경지도자라고 하면 의제21은 전부 환경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사업대상이 의제 내부 위원들이 아닌 시민들 대상입니다.
김경섭위원
여기 제목을 보면 환경지도자 육성사업이니까 지도자를 육성사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밑에 지구의 날 행사가 있는데 지구의 날 행사를 작년에 하셨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섭위원
행사가 잘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올해 봄 4월에 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대략 1,0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주로 참석대상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교통수단체험이라고 해서 자전거면허따기 행사도 했었고, 각종 한강에서 발견되는 어류나 조류의 사진 같은 것을 전시해서 생태교육도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의제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청소년의제사업의 내용이 의제를 학교에도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푸른고양21이 시에서 의제활동을 하고 있듯이 몇몇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교 내에서 의제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제 사회분과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제가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들 선정은 25명, 30명 했지만 위원들이 보통 6~7명밖에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추진을 하지만 위원들 자체가 모이지 않으니까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활용될까 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의 분야를 의제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고양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안내서 제작배포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지 의제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제에서 다른 사업들의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과장님이 좀더 생각을 하시고, 의제에서 고양시 환경 쪽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분과나 청소년의제, 친환경쌀 이런 것들은 각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을 넘겨주시고, 정말 의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정확히 짚어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타당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신청되면 각 해당부서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중에 중복 형성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일들만 중점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지만 가끔 보면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미리 한 번 거르고 예산을 신청한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청소년의제사업이나 고양시친환경생산·유통안내서 제작배포는 환경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안이 들어오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회의비 항목에서 공동대표가 세 사람이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다섯 분입니다.
김경섭위원
공동대표회의 30만 원은 식대비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식대비 및 자료 준비비입니다.
김경섭위원
자료준비가 30만 원씩 들어갑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공동대표회의라는 형식이 주로 시장님과 의장님을 포함해서 공동대표 총 5인이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면서 의견도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다섯 명이서 한 번 먹는데 식사비가 30만 원씩 들어갑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1회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1년에 2~3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회의비가 전체적으로 식사비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자주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도 1년에 15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간단한 다과나 자료집을 꼭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와 사실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회의를 하면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못 드리고 간단한 실비정도만 보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수당은 분과위원을 줍니까, 운영위원을 줍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운영위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업무보고 389쪽 환경보호과, 한강하구 철새 보호를 위해서 벼 미수확존치와 볏짚존치가 있는데 벼를 수확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볏짚을 존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철새들이 사실은 맨땅보다는 볏짚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볏짚존치라는 것은 수확하고 볏짚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볏짚에 붙어있는 낱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먹기 때문에 볏짚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미수확존치는 벼를 안 베고 그냥 두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원래 미수확존치의 의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벼를 안 베고 그냥 두는 것인데, 안 베고 그냥 두면 새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날개를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확을 해서 벼를 잘라서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수확존치 부분을 우리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를 탈곡해서 그냥 바닥에 뿌려놓는 것보다 일부를 글씨 같은 형태로 벼를 세워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벼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못 먹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밟을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여러 마리들이 오면 그것이 넘어지고, 또 눈 내리고 겨울 지나면 세워져 있는 벼들도 자동적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의 도시 고양’이라고 논에 큰 글씨로 남겨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홍보효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예산에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다음은 395쪽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내부에 비닐봉투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겨울이 되니까 음식물류폐기물통이 얼어서 깨지니까 거기에다 비닐을 넣는다는 것인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여태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통이 깨져서 우리 시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번에 비닐봉투를 그 통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 음식물 통에 얼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할 때 툭툭 치는 과정에서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비닐을 안에다가 보호막으로 넣어두면 수거할 때 바로 비닐만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을 치지 않아도 깨끗하게 수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넣어서 통이 겨울에 깨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 비닐이 얼어서 같이 통에 들러붙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이 들어갔을 때 그 통과 비닐 사이에는 이물질이나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얼은 상태에서는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다만, 비닐 안에 있는 음식물이 언 상태에서 빠져 나오면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호가 되는 궁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비닐을 넣는다고 해도 결국은 온도나 이런 문제로 비닐에 결빙이 생겨서 또 비닐이 통에 달라붙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떼기 위해서 또 치게 되면 깨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면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라도 시범으로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것을 막연히 생각으로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전량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26쪽 환경보호과,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이 1,48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풍잎돼지풀 제거와 또 무엇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주로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단풍잎돼지풀이 우리 고양시 어느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세밀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이 단풍잎돼지풀이 주로 햇빛이 많고 수분이 많은 지역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곡릉천과 창릉천, 일부 농경지 중에 산 밑 도랑 근처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재작년부터 사업을 계속 하신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희곤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사실은 파주나 연천지역이 더 심한데, 그런 지역에는 전 지역이 단풍잎돼지풀로 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1억 내지는 3억 정도까지 예산을 받는데 이것이 도비 50%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가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거한 후에 거기에다 갈대 등을 식재해서 단풍잎돼지풀이 다시 번식하는 것을 막도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단풍잎돼지풀 제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안 나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나서 제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몇 년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제거하고 바로 다른 것을 이식해서 그 자리에 못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거할 때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 자리에 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냥 인부임 들여서 자르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일단 도에서 예산 300만 원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갈대를 식재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2009년도 사업으로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식재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비용은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밖에 없는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인건비 외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 1,480만 원 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올해 제거한 자리에서 내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1쪽 녹지과, 산림조합운영비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산림보조사업은 운영비 보조로서 국비 50%, 시비 50%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보조기준이 자립조합, 미자립조합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고양시에서도 처음에는 1,200만 원까지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립이 많이 돼서 46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녹지과장님, 569쪽에 등산로정비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등산을 자주 하는 편인데 다녀보면 등산로 정비함에 있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수·수리할 때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돌계단에 실리콘을 쏜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서도 넝쿨제거가 덜 되어 있어서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02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로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인도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거기에 가로화단을 해 놓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인도에 다 까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로수가 서 있는 부분에 가로수 뿌리가 튀어나와서 가로수보호틀이 사람 보행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 그렇게 가로수가 서있는 부분을 쭉 잘라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걷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임위원
뉴코아사거리 에뜨레보 앞쪽 보면 가로화단 조성을 해 놓았는데 보도가 좁아져서 사람들 통행에 오히려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녹지과에서는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도로주변 정비사업에 있어서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시목이 백송인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백송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고양시 진입로 같은 경우는 소나무보다는 백송을 좀더 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백송도 저희가 많이 심고 있고, 지역여건에 맞춰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송이 조그만 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단지라든지 주요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백송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조경은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정발산에 소나무가 죽은 것이 꽤 눈에 많이 뜁니다. 그런 소나무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정발산에 있는 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서 있었는데 죽은 것인데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너무 밀식이 돼 있어서 생기는 병인데 특별한 방제보다는 밀도조절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많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수 있는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없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고양시는 아직 없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 사찰을 짓는데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썼다가 제주도 전역이 순식간에 제선충에 오염된 사례가 있는데, 고양시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정발산에 다니면서 소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 보면 재활용 그물마대를 2,800만 원어치 만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이것을 사용했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각 구청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수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지금 그물망 용도로 쓴 것인데, 그물이 흐물흐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을 때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허리 굽혀서 이 입구를 벌려서 집어넣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몇 군데 주위에 캔이나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것이 흐물흐물하니까 노란박스 안에다가 집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 입장보다는 수거하는 사람 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노란박스에다가 파란 것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것은 청소부가 그물마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쌀자루 같은 곳에 넣어놓기도 했고, 이것은 지혜를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었습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분이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 검은 봉지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그것을 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다 열어서 조사를 했는데 주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캔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는데 종이컵, 담뱃갑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여기에 무엇을 넣는 것인지, 무슨 용도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쓰기가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주문하기는 단단한 철사를 동그랗게 말아서 이 입구에 달아서 항상 열려있게끔 해서 이 휴지통 옆에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재활용 넣는 것이구나.’ 하고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활용만 넣어야 됩니다.’라고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서 우리가 할 바에는 좀더 개선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을 수 있는 지지대를 입구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걸어놓으면 나중에 꽉 차면 입구에서 딱 빼놓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해야지, 이것을 가로수에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휴지통 옆에다 그냥 갖다 놓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용도 같은데, 과장님이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재활용품을 넣으면 쓰레기화가 돼서 우리가 투명하게 겉으로 보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해서 작년에 그물마대를 구입해서 주요 정류장에 설치를 했는데, 한쪽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홍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학생들 대상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 강사님 중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특별히 우리 고양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활용이나 쓰레기, 음식관계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순회하면서 그 과정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강사료도 4회에 800만 원밖에 없고, 홍보용 교재도 200만 원밖에 안 만들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제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곳에도 가 보았지만 계속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된다, 특히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나 가정에서부터 양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종량제로 안 하고 가구마다 얼마씩 내기 때문에 그 분리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물도 안 빼고, 그 안에 무슨 뼈다귀도 들어있고, 무게 나가는 것도 들어있고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이것은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은데 형평상 그렇게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이 필요성을 이야기하셔서 좀더 늘려서 음식물류폐기물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9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은 국비, 도비, 우리 시 예산으로 100% 해서 본인 부담 없이 사 주는 것이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만 하는 것이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하고 계신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을 무상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 식으로 해서 고양시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을 받은 회사한테 이 차량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녹지과 자료 574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보면 별빛마을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보행로 개선사업을 화정동에도 해 놓은 것 보니까 참 예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하십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그것을 예쁘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다는 주민들 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좀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는 분도 있지만 안 좋다는 분도 있거든요. 요즘은 딱딱한 것보다도 우레탄 같은 노면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좀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405페이지, 녹지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의 정책숲가꾸기 70ha하고 일자리창출숲가꾸기(고용인원 연 3,250명)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숲 가꾸기를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같고, 인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숲가꾸기는 이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고, 정책숲가꾸기는 일용으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정책숲가꾸기는 고양시 전 지역에 어떤 숲을 가꾸시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숲가꾸기하는 지역은 천연지역으로서 임상이 좋은 지역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산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인원이 3,250명인데 이 사람들은 일당제입니까,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일자리창출숲가꾸기는 고정으로 20여 명씩 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숲가꾸기는 일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공공근로 비슷하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지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을 쓰는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공공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밑에 덕양구 원흥동 377-33번지에 매화나무 및 왕벚나무 식재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내년에 조림을 이곳에 하려고 합니다. 원흥동 쪽에 매화나무나 왕벚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원흥동 어느 지역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서오릉 가다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90번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에 하려고 합니다. 원당에서 가다보면 서오릉길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고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가 약 7ha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나무 없는 부분으로 해서 길옆으로 예쁘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김경섭위원
큰 도로변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서오릉길 큰 도로입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나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잣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안 심어져 있는 허술한 부분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9쪽 보면 재활용품과 고철 수거·판매수입이 9,200만 원인데, 547쪽에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15억 8,000만 원이고, 550쪽 배출자 불명 쓰레기가 6억 7,000만 원, 재활용수거운반대행사업비가 7억 8,000만 원, 재활용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처리에 전체 26억 정도가 들어가고,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46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을 줄일 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양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를 수집운반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처리는 직접 직영으로 못 하고 세종자원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탁계약 시에 어떻게 계약을 했냐 하면, 일단 재활용품이 사실 공동주택은 진짜 돈이 안 되는 스티로폼이나 비닐 이런 것을 세종자원에서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지에서는 거의 2, 30%가 쓰레기성으로 배출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 총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20%를 쓰레기로 봐서 그것을 처리단가로 계약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전체 재활용품의 선별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수거된 금액의 kg당 10원씩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를 감안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수집운반은 수집운반업체에서 하고, 세종자원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자원에 우리가 4억 5,000만 원 정도 대행처리비로 주고 있는데, 그 전에 초록광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송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덕양구만 우리가 재활용처리하는 것으로 35억 정도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려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상당히 우리가 시 예산 절감은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단투기도 폐합성수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단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합성수지로 처리하게 되면 현재 톤당 29만 원이 넘습니다. 작년 전만 해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폐목재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좀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폐전자를 따로 분리하고, 폐목재를 따로 분리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으면서 폐전자는 우리가 처리비를 하나도 안 주고 협회에서 그냥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분리해서 처리하게끔 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고양하고 있고, 폐목재 관계에서도 저희가 처리단가를 많이 낮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다고 보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좀더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은 한꺼번에 다 버리는 것보다 선별처리함으로써 비용이 훨씬 많이 절약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세종자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농촌지역이나 공동주택에서 돈이 안 되는 재활용품들이 세종자원으로 수거가 돼서 거기에서 총 10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kg당 10원씩 우리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잔재물을 20%로 봐서 그 처리비를 세종자원에 주는 식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저희들은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더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음식물류폐기물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계속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떤 학교는 월 2만kg 배출이 되는 곳도 있고, 월 1,200kg가 배출되는 데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재활용봉투 정책 취지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림으로써 부피를 적게 하는 차원에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음식물을 종량제봉투 취지로 하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배출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폐수와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더 감량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보면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봉투제작비가 봉투수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작비가 수입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도 독립채산지역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에 수집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채산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을 뺀 도시지역의 단독주택지는 종량제봉투만 가지고 수집운반업체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제작비도 우리가 업체에서 받고 있고, 지금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2007년도에 적환장 이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적환장은 시유지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지금 시유지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하면 두 곳이 임시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구히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용 적환장부지는 내년도에 편익시설로 우리가 짓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적환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한 2,000평 내지 3,000평짜리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한 군데만 임대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2, 3,000평짜리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0평 정도의 두 곳을 일단 임시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삼송지구에 8,000평 부지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환장 부지라든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해서 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되면 임대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이 올해에도 4대를 구입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도 7대를 구입을 하는데 계속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선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이 노후화돼서 대체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늘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다음에 노면청소, 가로청소 대행의 경우에 이것이 구의 사업이 시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산안 551쪽 영구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수거처리비를 내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거처리비를 시에서 내준다는 뜻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유한 집에서는 대개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가정이라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배출하는 체계는 안 타는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50ℓ짜리가 1,650원인데 여기에 담아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재정부담이 많다는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이런 사항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2007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를 보면 2007년도 대행사업비가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 늘어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원이 증액됐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만 1,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상을 해 주는 요인이 생겨서 인상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지가 톤당 5만 9,500원 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7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사실은 폐수처리비가 내년 1월 1일부터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린웨이하고 장원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부터 경영상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사항을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있으면서 민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명분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2006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도 증액을 안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폐수처리비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참고로 다른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지금 톤당 7만 5,000원 정도에 처리되는 것으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 지역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1,3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700원을 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집운반비까지 포함이 된 사항인데 부득이 200원 정도를 시 예산으로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이 만약 내년도에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톤당으로 환산해 보면 6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소폭의 인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집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80% 이상 9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 대행사업비가 오히려 공동주택보다 더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높은 이유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희위원장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95%가 되고 단독주택은 5% 정도 되는데, 대행사업비를 보면 단독주택 대행사업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나오는 비율이 단독주택이 45% 정도, 공동주택이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단독주택이 더 높냐는 얘기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단독주택지에는 지금 성상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아닌 소규모음식점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화의무사업장 대상이 예를 들어 면적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대상이 되고 안 되는데, 소규모음식점은 전부 감량화의무사업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음식점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어 있고, 소규모음식점은 비용지불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니까 거기 수집운반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타 지역의 지금 현재 톤당 가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이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예산안 709페이지 보면 전통민속계승 4-H 풍물반 운영에 2,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인 큰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4-H 회원들에게 우리 고양시의 전통민속 풍물을 교육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4-H에 풍물을 교육하기 위한 농기를 지원해 주고, 관내의 유명한 강사님이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몇 개 학교 지원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 17개 학교입니다.
박규영위원
17개 학교에 서클활동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695쪽에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촌진흥청 내에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없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고양시에는 현재 약 11명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있고, 매년 2, 3명 정도 신입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졸업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는 이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컨설팅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고, 두 차례 정도는 자기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인 서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이 사람들이 취업이나 농사짓는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야가 어디, 어디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군필 자격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돼서 군대를 면제해 주고, 취업·업 영농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저리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업경영 현장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신세대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과제활동은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의 졸업생과 같은 계열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그 학교졸업생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영농 4-H회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농업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4-H 과제자금으로 교육목적상 시설이라든가 간단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지원예산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서에 생활개선시범마을에 빈집 활용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의 부분부분이 도시화로 나가고 빈집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농체험이나 슬로우 포즈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연계활동으로 해서 영농체험 투어코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빈집이 많이 발생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농촌지역이 대상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관내에 대상이 된다면 관산동 지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태임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89쪽에 기능성축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브랜드화 사업이 축산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쌀 쪽으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도에서 축산으로 찍혀 나왔기 때문에 한우나 육우, 낙농에 대해서 브랜드화 사업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비나 디자인 도안하는 데에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예산안 709쪽 보면 고양·파주농촌지도자 연찬수련회 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쪽에서만 할 때 이 정도 액수가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 농촌지도자들도 파주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현재 내년에 21회로 개최되는 것입니다마는 고양과 파주를 교체해서 개최하는데 농촌지도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사례 발표, 외래 특강,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주로 강사비나 식대로 사용됩니다. 양개 시·군에 해당되는 300명 정도 이용하는 행사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할 때는 파주 지도자도 초빙하는 것이면 고양시는 파주에 가서 그런 대접을 안 받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에는 파주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파주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유니폼이나 버스비를 준비하고, 고양에서 할 때는 저희가 식사를 준비하고, 외래강사를 부르면 파주에서는 유니폼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쪽에 지역특성화인력육성지원이 있는데 지역특성화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새로운 생활개선기술과제를 교육하는데 이 습득을 하기 위해서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현장교육 1회 할 때의 차량비, 급식비 예산을 잡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민 꽃가꾸기 교육을 5회 240명 하는데 이때도 강사비와 재료비 세운 것이 전체가 892만 원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우수지역벤치마킹은 국내로 가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거의 국내로 갑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에도 가평 쪽 보니까 저희가 하지 못 한 관광농업을 저희가 투어하고 실습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쪽으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소득작목 기술지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겠고, 여기에서는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그저께 농업정책과에 질의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선인장 가지고 먹거리를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너무 혼자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니까 고양시의 시범사업 중에서 왕우렁이, 오리, 키토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연계해서 농업정책과와 행주산성은 장어가 많이 나오고 수협에서 참게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가 연계해서 같이 먹거리를 연구한다면 파주 장단콩 축제처럼 파주 같은 경우는 1년에 58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고양시도 쌀을 특색 있게, 예를 들면 떡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특색 있게 개발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고양시에서 나는 참게부터 시작해서 왕우렁이, 또 논농사에 필요한 오리 같은 것도 먹거리 브랜드화 한다면 고양시 농가 수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1쪽 보면 예산액이 6억 306만 원, 이것이 시 보조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와 국·도비가 연결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국·도비가 없는데요? 시 예산 같은데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직무육성 보급은 국비이고,
김경섭위원
화훼 새기술 보급 및 기술지도 사업이요. 이것이 6억 306만 원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이것은 없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먼저 예산 내시가 그 기간 안에 안 돼서 그런데 분화 재배, 침수 대비, 시설 무인방제, 주년생산시스템은 시비이고,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급은 국비, 화훼 품질향상은 도비입니다.
김경섭위원
아니 여기 화훼 새 기술 보급 및 지도에서 화훼기술보급사업 6개 사업 28개소 예산액이 6억 30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국비가 753만 원이고, 도비가 800만 원, 시비가 5억 8,753만 원이고, 자부담이 5억……
김경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실증시험 연구사업이 2억 2,278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경섭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선인장 전시관 운영도 국·도비가 안 적혀 있고 전부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예산이 국비, 도비가 적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선인장 전시회는 시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19억 가지고 2001년도 착공했는데 현재는 국·도비는 못 받고 시비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설치할 당시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호수공원에 전시관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유리 파손된 부분이나 보완 관리할 비용만 저희가 순수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시비가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10억 정도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촌지도소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에 도비를 많이 지원했는데 보통 국비 700만 원, 도비 800만 원 정도이고 시비는 거의 5억 정도 가 투자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에 로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농업국가인데 고양시의 농업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나 국비에서 다 내려줄텐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중앙과 로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로비는 저희가 중앙과 도에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도의 예산이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 타 산업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의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상회되는 것으로 보는데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시·군 지원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도 중앙에서도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도농 복합지역이고 농업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전적으로 농업시·군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중이 약한 것인데 저희 농경지 면적에 비하면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주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계속해서 고양시 농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의 20억이라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도의원이 고양시에 11명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열심히 더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비와 도비를, 농업정책에는 아마 우리가 볼 때 도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농업정책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농업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723쪽에 도심 내 농심함양을 위한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300만 원, 부지 쓰레기 처리 400만 원, 728쪽 가면 운영재료 구입 해서 1,6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목별로 재료비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고양경찰서 옆에 5,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금 배추 같은 것 심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번에 업무실적 보고할 때 유채밭 800평이 적다고 해서 꽃이라든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해서 저희들이 도시민들한테 경관조성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무엇을 심을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곰꼬리 플러스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으로 하고, 2안은 감자, 고구마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더 경청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주민과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 주민들이 심을 때 같이 와서 하고, 나중에 감자, 고구마 할 때 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누어줄 때도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어린이나라 부지를 저희가 화정동 도심 속의 경관을 좋게 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 쪽보다는 아무래도 도심 쪽에 공원조성 하는 개념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울타리를 쳐놓고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려는 곳에 동선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같이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 측면에서 저희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동선을 고려해서 볼거리를 같이 즐기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농작물 재배한 사람들하고는 별 문제없이 해결되겠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아마 현수막과 뒤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가을에 마늘 심는 것부터 이미 고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여기에 경관을 위해서 짓겠다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놓은 장비나 도구들이 없게끔 치우고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과 마찰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2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 50%를 보조하면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라는 것이, 아마 농업정책과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과 형평성 문제도 나올 텐데 저희가 여기에서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은 어떤 작목이나 품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참깨농가 시범농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깨를 중간치를 사서 농약도 처리하지 않고 좋은 물을 공급해서 재배 관리해서 보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평가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농가나 이웃 주민들이 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평가까지만 해 주고, 그 다음 해의 결과에 따라서 더 보급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사업이라면 500만 원은 농민이 부담하고 50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겠다는 신청자는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반상회나 동사무소, 유선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자부담은 50%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제대로 안 돼서 실패했을 경우에 실제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 50%를 받았지만 자신도 50%를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때로는 이것이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해 줄 때 그런 지도까지 해 주고, 분명히 농민들과 그 인식을 같이 하는 상태에서 보조가 되어야지, 실제로 농민들이 50%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혹여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농민들과 함께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비율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좀더 높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대개 시범사업하는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반은 시행착오를 빚고 위험부담이 뒤따르는데, 만약 2년차에 가서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고 이웃농가에 가서 성공사례를 보면 그 다음사람은 이것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농가와 두 번째 농가에 지원사업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선도적 역할을 한 분들은 위험부담율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706쪽 보면 농경문화전시관 초가지붕 이엉설치 1,200만 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기술지도도 많이 하시는데 초가지붕 이엉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심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안에 농경문화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과 연계해서 부대건물이 물레방앗간이 있고, 연자방앗간이 있고, 재래식 화장실 등 우리 고양시 전통농업 농촌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초가지붕을 잇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엉을 엮고 용무새를 엮는 기능 때문에 단가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2년을 버텨보려고 했더니 새기도 하고, 목재가 썩기도 해서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농민단체 같은 곳에 부탁을 해서, 짚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농민단체에서 무료로 기증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새 농한기니까 겨울에 농민들이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이엉 엮는 것은 제가 볼 때 굳이 인간문화재 쓸 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업도 농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예산만 들여서 만들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으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식대 정도 지원해 주고, 절반 정도 가격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여러 가지로 학술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처음 시작이 학술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 시설을 시작한 것인 만큼 그러한 것을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일반 벼농사에 사용되는 볏짚은 기계로 100% 하다보니까 볏짚이 짧아서 쓰지 못 하고 별도로 타 지역에서 볏짚을 사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젊은 농촌지도자 4, 50대 되는 분들은 용무새 같은 것을 엮지 못 해서, 지금 사실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해 보더라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신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723쪽에 2007년 고양꽃전시회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환경보호과 의제21에서도 꽃 박람회 관련 인쇄물 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사무처는 꽃박람회 전체에 대한 리플릿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부스관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꽃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는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하고 고양시를 대표해서 전시하는 것은 저희 센터가 하기 때문에 고양시 홍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30쪽 보면 맨 아래에 호접란 수출농가 주년생산시스템 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육종연구소와는 어떻게 연관돼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호접란 수출농가 주년생산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현재 호접란이 미국과 일본 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절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춥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추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에어컨 시설을 갖춰서 일정규모 300평이나 500평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 놓아야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춰서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여름에 저온시설을 해서 생산을 하려면 냉방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희곤위원
그래서 지원해서만 가능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비 자체가 냉방시설을 할 때 규모가 10평, 20평이 아니라 온실규모 300명, 500평 정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또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시설로는 환경 여건이 열악하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런 농가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원했을 때의 비용이 수출에 큰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호접란이나 신비디움을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개화시기 조절을 위해서 강원도 쪽으로 가서 고랭지에 육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아무리 교통이 좋더라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온실을 갖춰야 되고 임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제도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저희가 환경여건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한 번 이렇게 해서 개화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시기에 개화조절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가들이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서 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했을 때 다른 농가들 스스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농가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면 계속해서 일정기간은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접란이나 신비디움을 계속해서 전국을 고양시가 주도권을 잡고 화훼업계를 유도해서 나간다면 일정기간 큰 비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고양시 꽃 농가들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수입이 된다면 농민들한테 수입이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농민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의 돈을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가 화훼의 특구도 되고 꽃의 도시이고 꽃박람회도 하고 그렇다면 이 농가도 실질적으로 시의 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육종연구소와는 어떻게 관계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연구소는 주로 호접란을 육종으로 하고 있고 장미 쪽을 주로 육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품종이 나오면 저희가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그것으로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묘 생산이고, 저희는 꽃 생산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보급으로 해서 시비 지원, 국비 일부, 본인 자부담이 50%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까 경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정원위원
업무계획보고 4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729~730페이지까지 있는 자부담 50%. 전체 1억 1,000만 원에 국비가 700만 원 정도이고, 시비와 자부담이 50%씩 되는 사업인데,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나 재작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은 하신 적이 없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먼젓번에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시범사업은 3년 내지 5년 정도 해서 우수하면 농업정책과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사업과 우리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이전된 첫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초의 첫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첫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정원위원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준은 우리 축산농가에,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기술적인 교육을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 시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한우, 양돈, 벌꿀, 젓소 등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홈페이지나 경기케이블방송에 최대한 홍보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개별, 개별의 신종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 중에 일개 개인이 득하게 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정원위원
현재까지 고양시에 이것에 대한 신종 브랜드나 기타 부분이 나온 것이 없지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한 2년 전에 한우브랜드사업이 하나 돼서 지원해 주었고, 지금 벽제 쪽의 유현종 씨가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 박경덕 푸른사업 브랜드화 사업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저희가 매년 책자를 만들어서, 금년에 사업만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12월부터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라서 사업을 신청하지 못 한 농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저희가 소정양식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산학 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규정에 따라서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비슷한 부분인데, 이 비슷한 것들이 과거에도 얼핏얼핏 있었는데 신종 브랜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업으로 인한 결과치가 나온 적은 사실상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용석 위원님은 긍정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달리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물론 그 룰에 적합한 농가가 지원이 돼서 합당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매치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남용이나 기타 개인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농심테마파크가 있는데 작년 관람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작년에 한 25,000명 정도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로 관람대상은 누구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관람 대상은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중·고등학생, 일반 시민이 되는데, 인터넷에 홍보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서울, 시흥, 안양 등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단위가 많이 오고, 평일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현정원위원
대략 25,000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토·일요일은 뺐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하루에 6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봄, 가을에는 굉장히 많이 와서 대형버스가 들어오는데 주차 정리하기가 혼잡스럽고, 여름과 겨울에는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현정원위원
주로 봄, 가을에 많이 몰리고, 주말에 많이 몰리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하루 60명 정도면 증원까지는 사실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시즌이나 한 날짜에 인원이 많이 몰린다면 증원도 할 수는 있겠지요. 여기 농심테마 동영상 홍보 CD 및 비디오 제작비로 4천여만 원이 사용되고, 안내직원 급료, 팜플릿 비용으로 4천여만 원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용역이라고 해서 주변정리를 하고, 또 문제점으로서 안전성 문제, 어린 아이들이 그 밑의 온실까지 투어 형식으로 돌아다닐 때 특히 선인장 같은 것은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 용역이 1년에 1,300만 원 정도가 포함되는 것이고, 아까 25,000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명록 기록인원만 체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옆에서 보고서 해 달라고 하면 누구 외 몇 명이라고 한 것이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인원은 그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실제 인원은 더 많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견학만 해도 인원은 꽤 많을 것 같은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사전에 예약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홍보는 매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만들었던 것을 재배부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만들었던 것이 양이 부족해서 조금씩 보완하는 것입니다. 별도 제작은 아닙니다.
현정원위원
비용을 약간 늘려서라도 지금 화훼특구라든가 농업이나 호수공원에 관련된 홍보도 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709페이지 4H에 대한 지원금액이 아까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의 달 교육이나 시 단위, 도 단위 경진대회가 하루에 전부 지급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날은 전부 다르고, 4H 청소년의 달 교육은 5월 5일 주간을 말하는데 저희가 학교4H 120명을 꽃박람회 했을 때는 꽃박람회, 또 꽃전시회를 관람시키고, 거기에서 청소나 자연보호활동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고양의 행주산성이나 사적지를 순회해서 하루를 투어시키는 버스비, 중식비 예산입니다.
현정원위원
청소년의 달 교육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현정원위원
시 단위 경진대회는 고양시 경진대회 하는 하루에 지급되는 비용,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리고 도 단위는 시 단위에서 우수회원들이 도 단위 대회에 가는 것이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참석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시 단위 경진대회를 할 경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시 단위 경진대회는 67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식사비, 상품비가 됩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농업도 청소년 육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4H 과제비하고 4H 풍물반이 같은 내용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같은 것인데, 과제활동은 주로 사진촬영과제, 환경보호과제, 국화재배과제를 실습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전통민속계승 풍물반은 학교4H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풍물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이 금액이 지원돼서 이 학생들이 어떤 행사나 별도의 풍물대회를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도 단위 경진대회 때는 지사님 우승기를 목표로 풍물경연대회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 자체도 시장기 풍물경연대회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약병 잔병 처리부분을 일전에 말씀하신 적 있는데 본 위원이 각 농협에 문의해 보니까 농업에 필요한 비료포대는 다 회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약병 잔병인데 특히 화훼농가들이 유독 심합니다. 대부분 땅 속에 다 묻어서 은폐시키고, 그것은 수질뿐만 아니라 땅의 질도 상당히 악화시키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농가들과 저희가 계속 대화를 했는데 역시 재활용 쪽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유도하고, 그것을 파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훼농가들한테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더니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각종 환경 문제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집단모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거론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순화시키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파주에 그 수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정원위원
일반 병보다 수거비용이 더 비싸던데, 왜 이것을 처리하시는 재활용업체에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폐병이 일정 장소에 수거가 되어 있으면 한국재활용공사에서 수거해 갈텐데 소규모로 조금씩 있다 보니까 수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이것을 지금 전부 쓰레기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처리해 놓으라고 해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농약병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역병과 일반 병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폐 비닐, 폐 부대만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농약병이 그나마 잘 하는 것이 일반 병에 합해서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약병은 별도로 모아서 공사에서 수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일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각 파트별, 센터별, 동별로 해서 농약병만 별도로 수거하는 박스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더 이상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열심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의 2007년도 본예산 계상된 것이 총 얼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정도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서 민간자본보조금액을 아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상운위원
민간경상보조액은 얼마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센터의 기본정책을 보면 농업과 축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연속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쌀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단지가 있는데 기계화는 어떤 것을 하려고 기계화라는 이름을 쓴 것이죠?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떤 기계를 더 투입시켜서 쌀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벼 중에서 추청벼나 밀크퀸이나 기타 고품질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와 같은 농자재를 활용하는 시범단지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콤바인, 이앙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쓰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생력재배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계하고 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기계하고 자재가 투입되면 쌀이 좋아집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재에 따라서 친환경쌀, 유기농쌀, 무농약쌀로 구분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시범단지를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정해진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고양시 어느 지역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을 많이 하는 송포나 송산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겠고, 그 외 지역도 부분적으로 집단지역을 형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억 원 전체가 기계를 살 고정자산비용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자산도 아니고, 일부 자재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개소의 예상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10ha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평으로 몇 평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50%를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억 원 자재를 산 것에 대해서 50%를 부담한 농가는 그만큼 이익이 생기겠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이익이 생긴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르는 자재가 투자됨으로써 어떤 위험부담도 따르고, 또 목표하는 수량에 도달하지 못 하면 농가에서 그만큼 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 신청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보조비를 높여주어야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5,000만 원이면 아끼바리 쌀 200가마나 되는 양인데……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3만 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3만 평을 갖고 했을 경우에 5,000만 원 이익이 남아야 이 분들이 시범사업을 하겠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의 이득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1억 원의 사용처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 고정자산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자산은 아닙니다. 여기 자재비는 유동자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재면 씨앗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료, 농자재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상운위원
50%를 본인이 부담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0페이지, 고양시에 양계장이 많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55농가에 763,000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양계환경 조절시설 개선 시범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양계의 고품질을 만들려면 여름철에 환경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40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봄부터 날씨가 건조할 때 우리 사람도 목도 아프고 감기도 오는데 가축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깥이 건조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봄에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양계 축산가가 이것을 50% 1,100만 원을 자부담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가습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생산되는 계란이 그만큼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 품질이 좋든가 하는 것을 지금 예측하시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40농가에 2,200만 원인데, 이것은 농가마다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습기를 설치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닭이 건강하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알도 잘 낳는다는 실험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안 하면 본인들 스스로는 하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축산농가라든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원해 줌으로써 환경개선도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도 되고, 또 고양시에서 농업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양계축산농가가 55가구인데 40가구만 한다면 15가구는 안 하는 것이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왕이면 골고루 다 해 주시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실험 결과 환경개선 외에도 호흡기 질병이 줄어들고 또 증체량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40가구만 선별하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선별은 아닙니다. 항상 시범사업이 요즘같이 병이 많이 올 때는 중간에 폐쇄하는 농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40농가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트콘 신품종 특화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옥수수입니다.
이상운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수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스위트콘이 신품종으로 특화돼서 고양시의 세수를 많이 증대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우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2006년입니다. 2년차인데 동국대 농장 이명훈 교수님이 옛날에 옥수수로 유명한 박사하고 같이 미국에서 많이 한 경험을 갖고 와서, 꼭 강원도에만 옥수수브랜드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고 내년도까지 2~3년은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운위원
3,500만 원 지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주로 비료라든가 조사연구 용역비용입니다.
이상운위원
용역비용은 문제가 많은데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용역비도 있고,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용은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고 시험성적을 매기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50% 본인부담액 내역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000만 원인데 본인이 못 할 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는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동국대에서 연구개발해서 이것을 고양시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고양시브랜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에 육성할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서, 과거에 먹던 옥수수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이렇게 껍질이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고, 저희가 한식을 먹거나 양식을 먹을 때 식당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서 나오는 옥수수 종자를 저희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저희 나름대로 마침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큰 부담을 안 들여도 고양시브랜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 콘이겠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이 스위트콘에 대해서 올해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은 똑같습니다.
이상운위원
7,000만 원이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2억 1,000만 원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금년은 보조율이 80%에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옥수수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야 2억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스위트콘보다는 팝콘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연구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자생 계통 증식하는데 600평이 필요하고, 교잡종 종자생산 1,000평, 온실 생산하는데 3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의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고안해 낸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양시 농업의 브랜드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서, 동국대 농장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동대에서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에 신품종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것이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 자체가 7,0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3개 연도니까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연도니까 연차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동대에서 50%인 1억 500만 원을 쓰려고 할까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은 동국대학이나 저희나 똑같이 육종해서 나간다면 그 비용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개발했을 경우 개발권자는 동대입니까, 고양시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동대하고 고양시하고 연결해서 나가니까 이름을 동대하고 고양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상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에 동대에서 고양시 농가들한테 로열티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대 농장도 여기 있고 병원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소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연구개발하는 것인데 동대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저희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개발권에 대한 로열티가 50:50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고양시가 다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대가 연구한 부분도 있고, 연구진들도 그쪽에 있고 저희가 동국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하고 같이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역시 개발권에 대해서 저희가 100%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 실패할 경우에 우리가 동국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겠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약까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패했다고 해서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동국대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안 하겠죠.
이상운위원
성공하면 고양시 농가들한테 보급할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농가가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돈벌이하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상품으로 개발된다면 농가들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만약 돈벌이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이상운위원
소장님 의지대로 잘 하셔서 고양시 농가들한테 부를 증대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715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있는데, 건강관리실이라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체육기구관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보조사업이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것은 설치된 지 5년이 되고, 보통 3년이 넘어서 이제 건강관리기계가 노후하고 시설도 낙후된 곳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을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전에 지역시찰을 나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을 보니까 처음 시설했을 때는 굉장히 막대한 경비로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해서 기계가 노후화돼서 정말 아까운 시설이 낙후가 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농촌지역에는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참고로 전국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 지역의 농촌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운영평가를 해 본 결과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담당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열심히 한 결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임위원
축하드릴 일이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717쪽, 농촌지도장비에 전자칠판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전자칠판이라 하면 교육할 때 일반적으로 강사선생님들이 기록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전자칠판이 꼭 필요한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노트북에 작성해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만들어진 메뉴얼만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시사성이라든가 즉흥적으로 변화 같은 것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질의·응답을 기록해서 하면 스크린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대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제가 아는 전자칠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커펜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아는 전자칠판하고 차이가 많은 칠판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노트북 기능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최첨단입니다. 일반 마커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어서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안녕하세요?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715페이지 보시면 지금 학교 4-H과제 활동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학교가 많지 않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학교 4-H가 19개가 있고 720명이 되고 있습니다. 19개 학교가 4-H회 활동을 아주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임형성위원
대표적으로 일산신도시, 화정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신도시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들이 사진촬영과제, 자연보호과제, 국화재배과제 같은 과제실습교육도 하고, 우리 고양시의 전통가락 풍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활동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실은 예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도 4-H클럽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제안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도농복합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이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고령화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학교 중에 학교4-H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있는 학교는 별로 없고 거의 백마중학교, 정발중학교, 일산중학교, 저동중학교, 일산정보고등학교, 신일정보고등학교, 주엽공고 등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사회적으로 범죄 현황 같은 것을 봤을 때 농촌에서 흙과 같이 자란 청소년이나 농민들이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고양시에도 농업이 자꾸만 위축이 되어서 축소가 돼서 농업에 관계된 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고양시도 획기적으로, 지금 한 달에 두 번 토요격주휴무로 학교가 쉬고,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 탁구반, 볼링반 등 학생들이 아침에 현장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견학으로, 학교 쪽으로 해서 특정 신도시 학교만 국한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정도는 관련이 있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잡으셔서 정말 학생들에게 우리 근본이 흙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도 심어 주시고, 제일 좋은 것은 혹시 ‘가나안농군학교’에 다녀오셨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임형성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 체험도 한 번 해 본 것과 안 해본 차이가 큽니다.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과 안 지어봤던 사람은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고양시가 도농복합지역에서 갈수록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궁핍한 현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그냥 휙 보고 가는 것보다는 고양쌀로 지은 밥으로 점심을 준다든가 아니면 고양시에서 나온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시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포괄적으로 체험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선물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생산된 꽃은 학생들한테 주어서 길러보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사실 1년에 25,000개를 저희가 생산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배부하기는 어렵고, 학교4-H 관계는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과외활동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풍물반 활동을 잘해서 과외활동 중에서는 그쪽 분야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희 농촌은 다른 시·군의 고령화보다는 비교적 젊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인근의 소비자를 목표로 겨냥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농업에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고려해서 방향설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추가적으로, 농업에 관련되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 자체가 신도시 전 옛날에 농사짓는 고정관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양성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정말 농업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학생들 부분은 일단 4-H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하는 입소문이 나면서 포괄적으로 점차적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 후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나 어떤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안 겸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으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723쪽 맨 아래쪽에 보면 도심 내 농심함양을 위한 경관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정동 경찰서 옆 빈 부지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린이나라……
신희곤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고봉산 아래 C-1블록이라고 이번에 문제가 된 13,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습지하고 일부 공공시설용지가 있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2~3년간은 아마 그 땅을 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처리비도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도 없고 깔끔하고 좋은 흙으로 상토도 되어 있고 약간 경지정리만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몇 천 평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 시민들하고 봄에 같이 하면 적은 비용으로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728쪽 보시면 도심 내 농심함양을 위한 경관조성 운영재료 구입이 1,670만 원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운영비는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에 대한 개념은 없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비료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 운영도 환경단체에 맡겨서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0쪽 중간에 시설원예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이 3억 원인데, 지금 고양시가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원예 무인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농약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친환경하고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도 시설원예이고 화훼, 과수도 시설원예이고 시설원예 폭이 넓은데, 이것은 화훼 쪽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장미가 재배를 하게 되면 옆으로 쳐집니다. 밑에서부터 소독을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직접 소독을 하면 약을 다 먹어야 되고 하우스병도 오기 때문에, 이 이동식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소독을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먹거리는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이 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82쪽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가 있습니다. 지금 5회째인데, 이 행사가 우수 농산물 홍보와 농사체험행사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선택과 소비에 대한 인지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제목은 ‘농업인의 날’인데 지금 내용은 소비자를 위한 행사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제목은 생산자를 위한 행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의 날 행사제목을 친환경의 날로 하든지 아니면 행주치마 브랜드를 살리는 쪽으로, 친환경 무슨 축제로 하든지, 이름 변경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임형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도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지역이 많이 있고 특히 덕양구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덕양구나 일산구에 한 군데 정도씩 해서 지도하고 예산지원을 해 주거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단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체험학습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변이나 지방에도 많이 있고 성공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것 하면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농촌체험학습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편성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고양시에 농촌체험마을을 꼭 만들어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하셔서 상의를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포장기술에 대한 기술보급 내지는 지도육성 부분이 올해에도 예산에 없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가평군 잡곡이 들어 있는 박스를 벽제농협에서 선물로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 박스를 보니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면 농산물도 선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연구하기 힘드니까 기술보급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포장 단위로 가평 박스 제작한 형식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됐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금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회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