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 자율방범대가 26개나 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26개 대대 640명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지원금은 1개 소에 70만 원씩인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지원 기준은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65만 원씩 19개 대대에 지급했고요, 많게는 81인 이상 85만 원씩 해병대 고양전우회로서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자율방범대는 지역에서 지역방범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자율방범대 순찰하는 것을 가 보니까 복장이 전부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그래도 단일화된 단복을 입혀서 순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보기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협조는 전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옷 같은 것을 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원이 나가는 게 연료비라든지 후래쉬 등 소모품 정도이고 피복비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대순위원
그 사항을 건의해서 피복비도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추경 때라도 세워서 추운 날씨에 단체복을 입고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축구, 테니스, 게이트볼)라고 해서 3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3개 구청이 거의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청은 네다섯 가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여자축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화정1, 2동만 있고 나중에 폐쇄되는 바람에 능곡동하고 화정동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덕양구는 농촌지역이 많고 또 소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체육대회를 자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각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구수에 대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많게는 2,000만 원 이상인 동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600만 원도 있고, 540만 원도 있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풀 일반수용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대순위원
예.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인구 비례라든가 직원, 각종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파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흥도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2,08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신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원 수도 작고, 또 인구수도 작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즉 동사무소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인감 서식이라든가 각종 양식 등 민원서식, 또 일반 소모품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수의 비례라든가 직원 수의 비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비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흥도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는 지역은 왜 없는 겁니까? 대덕동도 300만 원 정도, 농촌 지역일수록 포괄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물을까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동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비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영과정상 동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구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가 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해서 사업비가 요구되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동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세운 대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건설과 일반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 조기에 대응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급한 일들이 너무 늘어져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 구에서 감수하면서 동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14대, 승합차 6대, 화물차 26대, 다목적 승용차 3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을 새로 하게 되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36페이지의 승용차(경용, 신규)는 1,000만 원짜리 마티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스타나를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용으로 주정차 단속용 마티즈 소형으로 하나 구입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승용차 7인승 대체는 겨울철이라든가 눈 올 때 재난현장을 뛰는 갤로퍼 차량인데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쏘렌토 4륜 구동으로 구입을 해서 동절기라든가 수해 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합차 9인승 신규는 현재 일산동구도 이동식 카메라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금년도에 카니발을 신규로 구입해서 이동식 카메라를 장착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쓰려고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1톤 대체 2대 1,600만 원은 2000년 10월 19일에 구입한 봉고 프린티어, 즉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6인승인데 그것은 가로 정비, 노점 단속용이었고, 또 1대는 가로수 관리, 녹지 관리용이 봉고 프린티어 6인승짜리인데 그것은 2000년 2월 24일에 최초 구입했는데 다 6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려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가 본데 6년이 지난 차량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6년이 경과될 경우 재물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불용매각 처리를 해서 시에다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처음에 승용차 마티즈가 주정차 단속용이라고 하셨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용으로 두 대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하나는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수시로 지도단속에 나가는 차량입니다.
김경희위원
카메라는 카메라 구입 예산에 같이 올라왔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는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타나 폐기용 2000년도에 구입한 것 1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9페이지 원신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4만 원이고 주교동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시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프로그램의 강사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프로그램이 많으면 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강사들이 점심을 많이들 먹고 가나요? 지출이 어떻게 되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일찍 와서 하시는 분은 그냥 가시고요, 10시나 11시에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니까 여기서 잡수시고 다른 동으로 옮기든가, 아무튼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5,000원 한도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하시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카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책정된 부분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센터에 대한 소모품, 예를 든다면 운동기구가 약간 파손됐다든가 또는 벽에 어떠한 전시품을 걸어야 된다든가 하는 소모품 등 이런 사소한 것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인구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도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동은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곳은 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전혀 없는 곳은 운영비를 조금만 지원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 숙직수당과 당직실 운영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청사경비 위탁용역비라고 해서 2명을 써서 4,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두 명이 청사경비를 교대근무 하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일, 숙직비는 저희가 일직은 5명, 숙직은 숙직사령 외에 3명에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면 당직사령하고 직원이 차를 끌고 직접 나갈 수도 있고요, 24페이지 청사경비용역은 외곽 근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은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곽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9시까지 하기 때문에 근무교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용역은 야간 근무만 하는 거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야간에 외곽만 쓰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덕양구청만 특별히 외곽경비를 할 이유가 있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희는 사실 울타리도 없고요, 또 의회 부지에 각종 기자재, 건설장비라든가 저번에도 염화칼슘 방화사건이 났듯이 이 지역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당직이나 숙직자들이 순찰을 돌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일, 숙직 근무자 근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규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사 외곽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사경비가 일산동구청도 있고 서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공공건물이 많은데 유독 덕양구청만 두 명씩 민간위탁을 줘서 청사경비용역비 4,8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외곽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희는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지역 주민들이 여름에는 한 200명씩 와서 도시락도 잡수시고 낮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역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꼭 이 청사경비용역비가 필요한 예산이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덕양구청이 15명이에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15명입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구청하고 인원이 다르네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 구의 정원이 타 구청보다 많기 때문에 구하고 시하고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원자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팀장은 6급이 주로 많이 나가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6급에 청경, 기능직은 필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직급별로 조 편성을 합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청이나 각 구청이 전부 일률적으로 서유럽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방향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관광성보다도 어떤 테마를 정해 놓고 그런 쪽으로 해서 배낭여행 보고서도 멋진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공무원들이 봤을 때 ‘참 이런 여행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화정1동장님 오셨습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화정1동장 오봉길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50평 1억 2,6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짓는 겁니까? 판넬로 짓습니까? 지금 설계가 됐어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일반 철골조로 짓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옥상에 창고 같은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50평 규모로 짓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6월경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들여놓을 집기는 지금 동사무소 예산으로 따로 올리셨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4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시설비 부분에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전체육공원 개·보수공사, 건전체육공원은 필리핀 참전비 앞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노후시설 개·보수하고 운동시설 확충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2,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사항별 설명서에 그런 사항을 넣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보고 따로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전부 똑같이 해 놨어요. 이렇게 할 거면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우선 위에 건전체육공원 2,500만 원은 금년도 우기 때 공원 우측의 철근이 폭 15m 길이 110m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농구대라든가 배구대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토사를 전체 메우게 되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있는 곳에 마사토를 깔아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떨리는 곳은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관산동은 현재 건전체육공원에서 하류로 1km 정도 떨어진 동사무소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관산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산동 934번지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야구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이 전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운동장 토사복구 작업하고 마사토를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에 ‘지난 우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 복구 부분’이라고 기재를 해서 질의를 안 드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5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국제교류추진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는 중국의 어느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중국 천진시 진남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2005년 4월부터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매년 상호 방문을 합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경제인이랑 같이 매년 상호 방문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매년 가고 오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진남구가 천진시에서 공업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저희 한국 기업체가 3,400개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중 저희 관내 기업체들 중에서도 현지에 진출해서 사업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경제교류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쪽 천진시가 공업도시로서 천만도시인데, 그쪽하고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 상호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지금 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화훼 쪽에 신경을 쓰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화훼농가들도 모시고 갔다 왔었는데 서로 교류가 된다면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희하고 수준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맨 처음에 그쪽하고 교류를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계열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처음에 연계가 되어서 상호교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꽃박람회라든가 꽃전시회 때도 그쪽에서 참석을 해 주셨고, 하여튼 교류를 활발하게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2004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 지났는데, 아무튼 궁극적인 목표는 양 도시간 여러 가지 문화, 체육, 민간, 경제교류가 목적이니만큼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들도 같이 동행해서 그쪽하고 우리 덕양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는 결실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52쪽에 전문 통역료라고 해서 일비 20만 원씩 나와 있는데, 중국어 통역관한테 하루에 2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세 개 구청 똑같이 전부 20만 원씩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시에 중국어하고 영어를 잘 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3개 구청이 공히 20만 원씩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청에 같이 협약 체결되어 있는 중국 전문통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통역사들을 가끔 의뢰해서 쓰는데 이렇게 20만 원씩 안 줘도 아주 잘 해 주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20만 원씩 뽑은 거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잡혔던 것 같은데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사실 이런 전문요원을 하나 두게 되면 국내여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서 보통 한 20만 원이나 15만 원씩 이렇게 줘야만 통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지에서?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여기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면 식비, 숙박료, 비행기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는 그쪽 천진시에서 통역 좀 대라고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통역까지 돈 들여가면서 쓸 일 없잖아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또 200억이 늘어났어요. 인건비 90억을 빼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 증가 요인이 다 이런 사소한 곳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행신1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라고 해서 용역비 2,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세부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워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주민복지회관 건립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작년도에 주민들이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공유지 관리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이미 마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국·도비를 5억 이상 받을 경우에는 시비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사항인데요, 여기에 있는 2,9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현재 443평이 장미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산림청 땅인데 두 필지로서 이것은 주거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만 산림청의 땅을 매각 승인을 우리가 다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토지 매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도비 지원금도 받아야 될 것이고, 건축비도 편성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틀로 볼 때는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내려가면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몇 천만 원의 거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신1동 동장님하고 상의 한 번 하셨습니까?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치셨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2004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2006년도에 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 행신1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잠깐만요. 조금 외람된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선재길위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 바쁘시면 잠깐 전화 통화라도 해서 본 위원에게 한 번쯤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동의 주민들이나 또 4대 때 시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산림청하고 2년 동안 싸워서 겨우 마지막에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해라’라고 해서 저는 여태 이상이 없는지 알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2004년도면 지금 2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2006년도 다 갔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이게 뭐 중장기계획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신1동 동장님 여기 와 계실 텐데 우리 동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그 상황이 2년 전하고 지금은 또 달라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저도 청장님한테 가서 애걸을 하고 ‘저희 동네 조그만 일이라도 편성 좀 해 주십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용역비만 그냥 날리잖아요. 도비를 얼마나 지원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만큼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예산심사하고는 내용이 조금 벗어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저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몰랐고요, 이것은 2000년도 9월 1일에 최재훈 외 556명의 주민이 청원을 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때 청원을 내신 분들이 다시 재청원을 해서 반대 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원치 않은 사업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저와 다시 통화하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1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는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게이트볼만 하고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여성축구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여성에 관한 대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여자축구가 2004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정1동, 2동, 능곡동, 행주동이 있었는데 행주동하고 능곡동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자축구도 원래 청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다른 경기가 생긴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덕양구에는 지금 토당근린공원이나 충장공원, 성사공원, 관산동의 체육공원 등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 특히 동네 체육시설 12개 소에 대해 보수 예산으로 1,793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구위원
예.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덕양구에는 동네체육시설이 26개 소가 있습니다. 주로 마을 안에 등산로라든가 약수터 등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 기계, 파고라의 의자, 철봉 등 여러 가지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혹은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네, 미끄럼틀, 농구장 같은 시설을 보면 매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할 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청소라든가 소독, 제초작업 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나 기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청소는 부락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제초작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안한 곳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1,92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사실 소요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부락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표창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수관계에 대해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위법행위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에 보면 야간단속은 주 1회 공무원 다섯 분이 나가고 합동단속은 주 2회, 3회 공무원,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경찰만 사법권이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청소년들은 PC방이라든가 노래방에서 10시까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10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중구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업주들에게 예방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어느 한 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전체 업주들이 다 알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만 나가는 곳도 있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곳도 있는데, 한 업체만 나가게 되면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덕양은 덕양노래방협의회, 덕양게임제공협회 등 이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어느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경찰서 질서단속계하고 1명, 2명씩 분산해서 나갑니다.
이중구위원
자기 지역의 관리를 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위원들이나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신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주들한테 계속 계도도 해 주시고,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단속을 하면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가 봉사단체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트 예산으로 8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의실이 한 달이면 20일 정도 거의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비디오를 2000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1년이 멀다하고 신제품이 개발되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만날 고장이 나고 망신스러운 일이 가끔 발생이 돼서 수명이 오래된 것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5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최신형에다가 다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견적을 한 번 받아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아니고 각종 선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유통관련업 유해환경개선 명목으로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 두 개 다 올라와 있는데요, PC를 폐기하는 것하고 게임기를 폐기하는 것하고 차등이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불법게임기 폐기는 5,000원씩 해당이 되고 수거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화물차에 실을 때 불법게임기는 굉장히 커서 지게차로 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1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관창고가 따로 있지 않으실 텐데 이것도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현재는 구청하고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고요, 앞으로 남은 잔량이 많기 때문에 어울림누리에 저희가 임시로 보관창고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임시창고를 운영하시면서 무임경비시스템을 위해 거기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검찰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 용역료를 세운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폐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검찰 지시가 떨어지면 그 넘버를 찾아서 백석동에 있는 자율센터에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 같은 것으로 완전 분리해서 전과 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도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예산이 약 5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30페이지 공공요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법 제37조에 보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 683원이라는 것은 1t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단가가 되겠고요, 난방비도 저희가 열병합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지원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상하수도 요금이나 난방비 같은 운영비는 전체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견학을 간다든가 하는 비용은 보육료를 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물론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아이당 보육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2세 미만은 17만 5,000원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몇 살까지 받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방과후반까지 해서 저희가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이 있고, 만 2세, 만 3세, 만4세, 만 5세, 방과후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들 종일반 아이들인 거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방과후반은 방과 후에 하는 것이고 나중에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직장보육시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다들 공무원 분들이신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부분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선생님은 몇 분이시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교사는 20명입니다. 영양사, 간호사 포함해서 20명의 인건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5개 반의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현재 정원은 130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운영하시면서 부족하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현재는 인건비를 100%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운영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5,000원도 올리고 10,000원도 올리고, 작년보다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보육료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을 더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육료가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니요, 원장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검사도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직장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하고 해서 4명이 가서 1년치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계좌입금은 제대로 됐는지, 감사 결과까지 완료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집기나 기타 시설장비 유지하는 것까지 다 여기에서 해 주니까 관리가 철저하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관용차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험료 부분들도 구에서 거래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기존의 업체는 계속 유지를 해 주고,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업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곳이 아니고 다양한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다양합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에 대해 요새는 싼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비교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유지비와 수리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수리비하고 유지비는 1년 동안 나온 금액에 대해 통계적인 금액을 산출하신 건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관용차량 운영 법령에도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몇 t짜리는 연간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얼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소독료라든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청소용역을 한꺼번에 다 주신 건가요, 아니면 다 각자인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이게 소독은 소독대로 별도로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360만 원이니까 관내 업체를 상대로 입찰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청소용역은 1억 7,600만 원이기 때문에 도 전체로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물탱크 청소도 다르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예산을 보면 신도동 한 군데만 보조교사가 있는 걸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효자동하고 화전동은 그대로 보조교사 없이 한 사람 책임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시까지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신도동 같은 곳은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2007년도에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을 보면 구청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시비만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부방으로 지정된 것은 단가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신도는 상시하고 보조하고 둘씩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씩 더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영선
김영선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쪽 동사무소에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부방은 국·도비 사업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늦은 시간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들은 마땅하고 좋은 시설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된다는 것은 어쨌든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초등학생들로서 전부 어린 학생들입니다. 신도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효자동은 평일에는 5시부터 23시까지 하고,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동에는 평일에는 17시에서 23시,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밤늦은 시간에 누군가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펴 줘야 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는 30만 원씩을 주고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힘드시긴 하지만 덕양구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는 것도 역할이실 것 같거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대덕동장님 나오셨지요?
홍구
윤홍구대덕동장
예.
최국진위원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얼마였지요?
홍구
윤홍구대덕동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최국진위원
특별히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신청을 300만 원 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500만 원 하셨는데 깎인 겁니까?
홍구
윤홍구대덕동장
300만 원보다 더 요구를 했었는데요,
최국진위원
얼마 하셨지요?
홍구
윤홍구대덕동장
처음에는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내에서 예산집행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컨대 각 동의 시급한 사항들은 구청 생활민원 예산에 긴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처리가 되고, 금액이 조정된 이유는 아마 전체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대덕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도시 지역보다는 보살핌이 많아야 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배정을 500만 원 받고 그때 당시 잔액이 얼마나 남았었지요?
홍구
윤홍구대덕동장
현재 266만 원 남아있는데요, 많이 투입을 한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남은 잔액을 고려해서 예산 책정에 참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2006년 배정액하고 집행예정액, 앞으로 얼마나 집행하겠다는 내용하고, 2007년도 배정현황, 그리고 몇 개동은 아예 배정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배정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동이 있다면 왜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배정 요구액은 얼마였는데 얼마로 배정됐다, 이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2006년 예산액, 집행액,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년도 총액이 1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11월 말 현재 1억 3,743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83%가 집행이 되었고 아마 12월 말까지는 이것보다 더 수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된 금액은 8,600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요구 자체가 작은 거지요? 각 동에서 동장님이 요구액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한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은 예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시청으로 올라갑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각 동에서 왜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실제로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동에서 요구한 액수를 상호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 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예산안 23페이지, 태극기 등 가로기 구입하고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2,400만 원, 가로기 구입으로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가로기 구입은 태극기를 비롯해서 이 정도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비용 자체가 계속 이 정도씩 들어갑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기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13개 있는데요, 금년도 같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17일부터 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에 이것을 걸면 퇴색되고, 부러지고, 또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실된 게 약 1,000개 정도 되는데, 한 번은 또 세탁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못 쓰게 되니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새로운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일반적으로 국경일에 비가 오는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말리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넓은 장소인 음지에다가 말립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세탁도 하셨다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한 번 세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국기는 세탁을 못 하도록 과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지금은 세탁을 합니다. 다만 폐기할 때는 불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폐기할 때는 규정에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가로기 게양 자체를 몇 번 정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국경일 포함해서 5회,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하고, 그리고 또 민방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5회에서 10회 정도 하는데 소요됩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구청사 내 대회의실 조도개선 공사로 2,000만 원, 대강당 무대조명 제어장치 보수공사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청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2000년 7월 11일에 개청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6년 정도 됐는데 조도개선공사가 6년이면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덕양구청 회의실은 동구, 서구 주민들하고 또 고양시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두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등을 바꾸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조도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청을 2000년도에 개청하고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 밑에 있는 무대조명, 무대에 조명이 열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교육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청장님이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한 사항으로 이번에 꼭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이 비용을 뽑은 근거가 있겠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조명공사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흥도동장님 오셨습니까?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예.
최국진위원
지금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7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한 거지요? 74만 원을 동에서 올린 비용입니까?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이런 기계는 저희 동에서도 올리고, 또한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대체 구입비용인데요, 문서세단기는 가격이 74만 원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누가 하시지요?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문서세단기에 대해서요?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검토한 고양문화재단의 예산안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문서세단기라고 해서 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이나 기획관리실 쪽에 보면 전부 74만 원씩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에도 30만 원이면 충분히 쓸만 합니다. 흥도동, 성사1동, 화정1동, 능곡동까지 각 동에서 전부 74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본청이라면 워낙 인구가 많아서 공직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74만 원씩 올라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74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곳도 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올라왔는데 74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 많습니다. 이것은 30만 원만 줘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물론 일은 많겠지만 본청처럼 많지는 않다고 보고 이 정도는 30만 원짜리를 구입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공문서, 그러니까 보안에 관계된 것이겠지요. 모든 공문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30만 원짜리 기계로 갈아도 관계없습니다만 동사무소는 등·초본 같은 것은 전화로 신청하고 안 가져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동에서 각종 서류들은 세단기로 갈아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30만 원짜리 용량을 가지고 1년 이상 더 쓴다고 해도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세단기는 크고 물량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1동장님, 3층에 이동서고를 증축하는데, 지금 3층의 용도가 무엇이기에 이동서고를 증축하시는 거지요? 이동서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용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15페이지 4개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3층을 증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동서고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 짜리 4개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서고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서고를 신규로 건물 짓는 곳에 방을 만들어 설치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서관인지, 아니면 참고자료를 꽂아놓는 용도로 쓰시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용도가 도서관이 아니라 서고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참고자료를 꽂아두는 곳입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창고로 봐야 됩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창고로 봐야지요. 책이라든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로 보시면 됩니다.
최국진위원
오픈 된 곳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들어가서 보관하는 서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 청사 소독료, 청사 청소용역비, 물탱크 청소비 항목이 있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복위원
예.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청소용역은 금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내 업체를 상대로 일반 경쟁입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85.745%에 가장 근사치가 되는 자가 낙찰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청사소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소독은 금액이 관내 입찰입니다.
김영복위원
물탱크 청소도 그렇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해서 500만 원 20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만 원에 대한 20건이라 하는 것은 2006년도 발생 건수입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제 용도대로 쓰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부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3월 24일까지는 과태료로 부과가 됐었는데 2006년도 3월 24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내년부터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금년 3월 이후로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부과가 되는 겁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아니지요. 최고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20건에 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네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가 6,87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복위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2006년 3월 24일 이전 것은 계속 이용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3월 24일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10%가 부과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10% 부과는 공시시가의 10%입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취득 금액의 10%입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온 사항이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지는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직접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 민원관계 이러한 이유로 편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1억 6,500만 원에서 8,600만 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일거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신청을 안 해서 그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더더욱 이러한 것에 관심이 생기는데 좀 전에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내년도에 1국3과가 개설이 되는데 무슨 국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의 조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택기위원
아니, 시청에?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시청 조직은 별도입니다.
이택기위원
새로 신설되는 국의 명칭이,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국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주민을 위한 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도, 이를 테면 취미교실 같은 것을 할 때 거기 가서도 많이 활용하지만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구청이나 시청 못지않은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택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20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디오 프로젝트를 대회의실에 놓기 위해서 금액은 상관없이 이렇게 놓고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사2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텔레비전 30만 원씩 해서 2대가 있는데,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성사2동장
1대는 내구연한 경과에 의해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1대는 민원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29인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29인치요?
종만
김종만성사2동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보통 텔레비전을 한 대 구입하면 몇 년씩 사용하는 거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이택기위원
그러면 성사2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 텔레비전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제가 덕양구 전체하고 동구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는 곳이 주교동하고 성사2동, 두 군데밖에 없네요. 그런데 주교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에 텔레비전이 30만 원 곱하기 1대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이라면 적어도 100명 이상 모일 때가 간간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을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큰 것일수록 좋겠습니다만 사실 동의 문화센터가 2층이 보통 25평, 30평 이내이기 때문에 대형을 놓는다고 해도 공간이 비좁아서 아마 29인치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29인치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직접 가 봐서 아는데, 많은 인원이 그 작은 텔레비전 하나를 놓고 이용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보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성사2동은 이용객이 많습니다. 성사동 주민자치센터는 그래도 덕양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동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10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작은 텔레비전을 놓는 것하고 큰 텔레비전을 놓는 것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차이는 많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그렇게 큰 텔레비전을 놓으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든가, 아니면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언제나 처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처음이 있어야 자꾸 선례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다른 곳도 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한 군데 두 군데 예산이 책정되면 그 다음 년도에 10여 개씩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때그때 10대도 좋고, 20대도 좋고 아마 3년 정도만 개선이 되면 100% 다 할 수 있어요. 큰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30만 원짜리만 사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주 낙후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낙후된 행정이라고 하면 약간 과한 얘기지만 이러한 문제는 빨리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5년, 6년이라고 하는데 30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5, 6년 뒤면 그때 가서 어떻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좀더 나은 텔레비전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삭감을 할까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시킬까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구청 텔레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택기위원
아니, 구청이 아니라 동사무소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동사무소는 노래방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큰 것은 살 수 없잖아요?
종만
김종만성사2동장
성사2동장 김종만입니다. 위원님, 이미 예산편성이 됐는데 민원실에 있는 것은 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택기위원
여기서는 지금 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증액이 안 되니까 차라리 삭감해서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리라는 얘기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당초 예산은 저희가 그것보다 큰 것으로 올렸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상적 경비가 많아서 30만 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작은 텔레비전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아예 삭감을 시켜서 다음 추경 때 새롭게 올리시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노래방은 주부들이 보통 4, 50명씩 하는 것이거든요.
이택기위원
아니에요, 그 이상 나와요. 그 이상 나올 때도 내가 간간히 가서 봤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텔레비전은 지금 바로 필요한 겁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것은 30만 원짜리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앞으로 5, 6년은 이대로 가야 되는데……
나공열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삭감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할 것이니까……
이택기위원
아니, 물론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동장님, 의견 좀 주시지요.
이택기위원
아니, 동장님 의견이 아니라 과장님 의견이나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어쨌든 지금 30만 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 의견을 들어보고, 현재 사는 것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것을 30만 원선에 맞춘 것은 저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용도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를 해서 향후에 예산 확보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일단 세워 주셔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깎았다가 1회 추경에 다시 넣는 것보다는, 하여튼 주교동하고 성사2동의 경우만 들어왔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로 필요한 적정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향후 나머지 동의 예산을 세울 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정리될 수가 없는 게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다르고 한 번 구입을 하면 5, 6년 이상 돼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산 물품을 취득하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식당에 물이 들어와서 안 빠지니까 보수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 것이 잘렸습니다. 어떤 것이 급한 겁니까? 어느 동의 노인정 식당에 물이 차서 예산을 올렸어요.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급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없고, 생활민원이라든가 무슨 도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있는데, 노인정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 350만 원은,
나공열위원장
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식당에서 밥을 못해 먹고 있어요. 거의 포기하고 있길래 동에 얘기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어떤 것이 급한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구청에서 자르다니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요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공열위원장
예, 구청에서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현장 확인을 해서 경로당 보수비용이라든가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국진 위원님하고 이택기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규모 편익사업,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전에는 5,000만 원까지 세웠다가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4대 때 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때 5,000만 원을 다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5,000만 원은 안 되고 약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각 동에 예산을 세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감사에 지적당할까 무서워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세우시려면 동장의 기관운영비로 세워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역에 불편한 사항들, 즉 하수구나 우수시설, 도로 파손된 부분 등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기관운영비로 세워주셔야지 시설비로 세워주니까, 동장님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기획관리실장은 써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동장님들은 감사에 지적당할까봐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기관운영비로 세워주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넣어서 동장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비목을 적용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런 사업은 저쪽으로 넣어라’라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기관의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상한액 등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사업비 성격이라면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비목은 그게 맞는데,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실제로 기술직들이 없고 또 인적인 결함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뚜렷하게 ‘시에서 동으로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지침을 내려보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기술직의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 건설과 기술직들을 동원해서 동이 시에다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포괄사업비를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것 같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건설부서의 기술 인력을 적극 동원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구청장님, 어느 동은 1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생활민원과 관련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동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00만 원 세운 동도 있다니까요. 2,000만 원씩 요구하라고 했는데 화정동에 보니까 100만 원만 세우셨어요. 화정동장님 나오셨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나공열위원장
1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00만 원 세워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안 세워도 500만 원 이상은 세우셔야지요. 저희들이 시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2,000만 원까지는 각 동에 세워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동에 무엇을 하라고 100만 원을 세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윗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부분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최고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의 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산동구의 구정을 소상히 살펴주시고 높은 식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대순 위원님은 지역 행사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나공열위원장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이중구위원
일산동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축구 외 4종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먼저 여성축구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가 되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여기 보면 유소년축구라든가 4개가 1종목당 300만 원씩 지원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종목별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여성축구도 빠졌는데 여성들한테 맞는 그런 종목을 한번 신설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 노후 훼손된 체육시설을 위한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고봉산 등산로, 수연약수터, 게이트볼장, 지영동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네 군데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청소나 소독 같은 것은 잘 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나공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보다는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815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명 분을 세웠는데요,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그 다음에 근무모 외 7종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는 공익요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견적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동사무소 하나로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물품취득비가 6개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장님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개 동사무소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은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6개 동으로 전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실시하고 있는 동이 어디어디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식사동, 풍산동, 장항1동, 고봉동, 장항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고봉동은 지금 하나로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풍산동장님 오셨습니까?
효식
김효식풍산동장
예.
이봉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풍산동 하나로창구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계획 잡으신 겁니까?
효식
김효식풍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풍산동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효식
김효식풍산동장
현재 프린터기 하나를 가지고 통합으로 세 개의 민원이 나올 수 있게끔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려고 하나로창구 운영계획서에는 넣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레이저프린터기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편성이 안 된 거지요?
효식
김효식풍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 예산인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게 해 주셔야지요. 제가 파주시청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 행정개혁혁신 프로그램으로 작년과 올해에 대통령표창을 2회 수상했는데, 거기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간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개 자치단체에서 파주시 행정혁신개혁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해 갔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벤치마킹 한 부서가 자료에 보니까 풍산동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갔더라고요. 직원 두 명이 와서 여러 가지 통합발급 민원시스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상당시간 각 부서를 돌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갔다는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풍산동장께서도 그런 인근 시군의 우수한 민원서비스 사례를 보고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풍상동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일산동구의 전체 동사무소에 확대 실시되어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지금 민원발급통합이 뭐냐 하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아무 창구에나 내면 발급을 받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얼마나 편리합니까? 구청 시민과장님도 계시는데, 구청에서 지금 통합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개혁혁신을 통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계속해서 예산안 3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통관련업 유해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게임기 폐기와 수거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산동구에서 보관창고를 임차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는 안 하고요, 덕양어울림누리에 3개 구의 게임기가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그렇게 큰 공간이 있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3개 구가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일산동구에서 수거되는 게임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몇 대나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PC가 1,784대, 모니터가 1,539대, 그 다음에 게임기가 15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일산동구에서 수거 된 것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경찰서 업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폐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압수 보관은 경찰서에서 할 부분 아니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검찰청 지시에 의해서 폐기처분하고?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보관창고 임대를 덕양어울림누리 공간에 해서 같이 3개 구청이 한다는 말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359페이지를 봐 주세요. 구청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13대에 대한 요금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361페이지, 백본장비 구입비 2억 1,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통신기기 네트워크까지 전부 다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비냐 하면 각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배분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여 년 되다 보니까 용량도 꽉 차고, 더 확장할 수가 없어서 저희 네트워크가 다운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완하는 거예요, 기계 자체를 몽땅 바꾸는 거예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전부 교체하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362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동구청 직장보육시설에는 몇 명의 유아원생들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원래 정원은 47명인데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육교사는 몇 명이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9명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육시설팀에서 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될 수 있으면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중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376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산동구청은 우호교류 도시가 중국의 어느 도시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중국의 안산시 천산구입니다.
이봉운위원
안산시 천산구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년부터 교류했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2002년부터 교류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2002년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한 4년 됐는데 이제까지 쭉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처음에는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교류를 했는데 목표만큼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홈스테이나 공무원들 자녀 교류를 통해서 서로 환경이나 국제적인 감각을 교류하자는 쪽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홈스테이 관련자들도 같이 교류를 확대시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청장님, 그쪽에서 우리 동구청도 방문을 하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매년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쪽에서 오면 방문단의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금년도에 한 10여 명 왔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며칠 있다가 가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올해는 하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꽃박람회 개막식에 참가해서 개막식을 보고 호수공원도 봤는데, 올해는 천산구 방문단이 안산시 시장하고 같이 오는 바람에 저희 구에는 꽃 박람회 개막식 때 하루만 방문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내년에 오면 우리 고양시의 여러 면으로 견학도 하게 하시고, 홈스테이를 시키는 것도 한 번 계획해 보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홈스테이 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홈스테이를 했을 때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가정에다 1일 3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1일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3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홈스테이는 일산동구만 실시하는 상당히 특화된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세무과장님, 3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산동구 세무과 직원이 전체 총 몇 명인가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총 34명입니다.
이봉운위원
직제상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정원이 다 찼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32명이에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일산동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세수 징수금도 많고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충분치 않은 가운데서도 세수 업무를 묵묵히,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에 보면 징수 포상금이 1,500만 원으로 다른 구보다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재영
이재영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동구청에서 고양시 전체 세입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물론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세도 늘어납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인센티브 식으로 고양시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평균 1년에 현금 수입을 약 50억 내지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를 고려한다고 하면 직전년도 것은 1%, 2차년도 것은 3%, 그 다음에 3차년도 것은 5%에 대한 징수포상금 비율이 있습니다만, 한 50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무 공무원들에게는 유효적절하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앞으로 고양시 세정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이런 인센티브나 징수포상금을 약 4, 5천 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신나게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볼 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금액만 배정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뿐만 아니라 우수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등 이런 포상금 부분은 대개 실과나 계의 회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포상 받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쓸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파주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거기 가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줬을 때 절대 그 돈을 개인이 잘해서 받는 것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써라, 실과의 공동 회식에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전부 크로스 시켜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개인별로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시 뽑아다가 또 회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인들한테 착실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장님께 묻겠는데요, 399페이지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대체비로 2,000만 원씩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실에 있는 거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백석1동하고 저희 구청 민원실에 있는 것하고 해서 2대입니다.
이봉운위원
양쪽 두 대 다 교체합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백석 몇 동이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1동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는 발급건수가 1일 몇 건이나 됩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1일 300건 정도 내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바로바로 고장 났을 때 저희들이 조치가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두 대 전부 교체한다?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행정자료실 교양도서구입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일산동구청 5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자료들이 주로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교양 자료라든지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책을 대출도 해 주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대출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구청에도 있고 동마다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기본업무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이 수해라든가 동원사무 때 각 과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라 특별한 재난 시나 그럴 때 소요되는 식사를 하는 비용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에서 야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서 급량비가 있고,
김경희위원
야간은 따로 있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별도로 되어 있고,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그런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투입됐을 때 식사 값으로 쓰이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저녁식사를 1인당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연장근무자 급량비로 별도의 저녁식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저녁식사 때는 연장근무자 급량비 아닌가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동마다 있고 구청 과마다 있고 연장근무자 급량비 따로 있고……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에서 그건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장 근무자는 동에만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연장근무 식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시나 비상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비로 쓰이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청에 급량비로 두 가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과의 연장근무자를 위한 급량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에 총괄로 해서 구의 여러 가지 동원사무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급량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세워져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세워져 있는 게 있고 풀 경비로 세워져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숙직과 일직이 있는데, 일직은 당직을 말하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휴일 낮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경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숙직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50,000원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밤에 자는 숙직은 누가 하게 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중 계장 1명, 직원 2명, 기사 1명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게 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남자 여자 관계없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숙직은 여자는 안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휴대폰 무료충전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충전은 컴퓨터에 연결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별도로 사야 되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무료충전기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치대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충전시스템을 한 조로 같이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거치대랑 같이 사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덕양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산동구의 승용차가 한 10대 정도 많고요, 승합차는 2대가 많고, 화물차는 적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경리계에서 집중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각 과에서 운전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용은 각 과에 비치된 것은 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은 배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덕양구가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동의 수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동구가 차량이 더 많은 이유는 뭔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면적도 어떤 기준의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인구라든지 어떤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서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구입에 대한 지침이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나요? 인구수와 비례해서 승용차는 몇 대를 보유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를 승인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관용차량으로 화물차 두 대를 신규구입 하시는데요,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하나는 생활민원에 필요한 것을 수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녹지관리에 필요한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374페이지,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더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고봉산 등산로하고 수연약수터, 그 다음에 마두1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리고 지영동 고수부지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네 군데를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적어주셨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 다음에 고봉산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면 계속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안곡초등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기에 치우셔서 더 이상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3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교육을 하는 강사 수당으로 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한 강사를 사용해서 교육을 두 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개월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120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120명 분 예산을 추정해서 올렸는데, 현재 112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각자 기간이 다른가요? 어떻게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복무기간은 똑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간은 똑같은데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교육시점을 언제로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는 기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동구에는 민원대에 앉아서 민원접수도 하고 처리도 하고, 또는 단속업무에도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관계에 있어서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2회 하는 것은 언제 언제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친절관계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군 대체인력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군복무 대체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 강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 분 중에서 한 분이 교육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내부적인 업무 교육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월 1회 정도 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양부분을 보강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직무교육은 월 1회 하고, 친절에 대한 것을 추가로 두 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표창 시상품으로 25,000원씩 10명에게 2회 해서 500,000원 세워져 있는데 상품도 줍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같은 것을 주고 특별휴가를 줍니다. 그때 부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상으로 25,000원 상당을 주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우수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친절한 사람을 말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각종 업무 보조를 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작은 액수지만 봉급도 잡혀있고, 중식비랑 여러 가지 피복도 사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26개월 동안 동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여러 직원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정발산동 책상 신규 6개, 의자 3개를 구입하시는데 신규로 구입하셔야 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문규
고문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고문규입니다. 저희 사무용 책상인데 철재 책상입니다. 그것을 나무 책상으로 교체하는 것을 실무자가 신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책상, 의자 모두 대체 구입입니까?
문규
고문규정발산동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식사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운동기구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태섭
송태섭식사동장
식사동장 송태섭입니다. 운동기구는 현재 탁구대 하나만 있고, 헬스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체력단련실로 사용하시려면 이 3개만 갖다 놔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이렇게 세 개만 올리신 건가요?
태섭
송태섭식사동장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3개만 하고 점차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식사동장
예, 일반주민들도 이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개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겁니까?
태섭
송태섭식사동장
개방 시간은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석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임연
김임연백석1동장
백석1동장 김임연입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하셨을 때 주민등록증하고 현재 모습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때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감별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본인 지문하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계인가요?
임연
김임연백석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다른 동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로창구를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다 가지고 있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보완해서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도 예산 어디에 그 사항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창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같이 구입하셔야지 이 동만 따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쪽에서는 저희가 올린 것 외에 추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수입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으신 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법령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정을 하고 세입을 산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뒷부분에 보면 불법 폐기물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1,8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또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관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과징금은 지방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대회의실 방송시설(노후) 교체라고 해서 오디오콘솔 및 앰프시설 일체를 교환하는 예산으로 4,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회의실을 만들고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사항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2000년 5월 장비를 구입했는데 지금 노후돼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송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회의실에서 방송장비를 옮겨다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구연한이 5, 6년 정도 지났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가격이면 지금 있는 시설보다 월등한 시설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6년 가량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문서발송용 우편료가 4,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보내는 우편료가 일반이 아닌 등기로 하기 때문에 비싸졌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과태료를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기우편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우편물을 보내주고 반송되면 반송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편요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한 달에 50,000원씩 12개월 책정하셨습니다.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는 따로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월 50,000원이면 다 관리가 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4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비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뜻 보기는 했는데 운동기구가 몇 종이나 있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런닝머신 등 약 15종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종이 있으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텐데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맞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을 관리하실만한 전문적인 분이 직원 중에 계시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계에서 체력단련실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걸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기계는 손도 자주 봐야 되고 런닝머신이나 타임벨 같은 경우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점검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50,000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지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테니스장 유지에도 100,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품목을 책정하시는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모래나 소금, 석회 같은 것들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코트가 진흙코트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열심히 밀어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동호회 분들이 하시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일산동구청 테니스연합회장이 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좋은 시설들이 다 구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큰 돈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50,000원, 100,000원으로 사실 관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유통관련업 불법 게임기의 폐기와 수거에 대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500대는 예상되는 것들인가요? 동구청이고, 서구청이고 구청마다 다 1,500대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1,500대가 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끝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통관련업소 업주간담회 개최가 2회 50만 원씩, 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PC방 업자들하고 노래방 주인들이신 것 같은데 그 분들만 따로 불러다가 업주간담회를 해야 될 사안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협회 간부들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협회 간부들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왜냐 하면 불법행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업주들하고의 간담회가 추진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미용업소나 식품업소 등 이런 식으로 소관별 간담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간담회가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357페이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이라고 해서 31,000원씩 16명, 90일, 그래서 4,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출산이나 장기휴직자의 빈자리를 분명히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와서 계신 분들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90일 휴가를 주고 1년의 대체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면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필요한 인력이 와서 명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의 일들을 수행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아주 완벽하게 소화는 못 하지만 보조기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력을 보고 선발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력 카드는 쭉 확보를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그때 선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력 데이터를 갖고 계셨다가 결원이 생겼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 경비가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일들을 해 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케이블TV 수신료가 있습니다. 동구청에도 케이블을 달지 않으면 일반 본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케이블TV에 저희 시정뉴스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KBS나 기본 3사의 방송은 케이블을 달지 않아도 나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건 안 나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백석동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양시 전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처음에 생겼을 때 KBS하고 시청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거부 운동을 벌였었는데 그때 몇 달간은 시청료를 KBS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또 전기료에 포함이 되어서 강제로 징수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주택도 그렇고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달지 않으면 TV가 안 나올 만큼의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고양시 전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고양시 전체가 난시청 지역이면 2,500원씩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시청료를 거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도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주택에 사는데 TV를 아예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60,000원 정도의 돈도 냈거든요. 또 다달이 17,000원, 20,000원씩 사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케이블TV에다 돈을 내고 있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관공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다음은 393페이지, 시민과에서 수입으로 잡으셨던 위반 사례에 대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위반이라고 해서 5건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진행 중입니까? 곧 들어올 수입으로 잡으신 겁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의 부과 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200만 원씩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많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평균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또 업무 시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벌이 이렇게 과태료인 경우가 있고, 업무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업무 취소까지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금년도에 비례해서 잡은 내용이라 딱 맞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일 민원실장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관 로비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하루에 두 분씩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5,000원 식비와 3,000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원실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봉동장님, 469페이지에 동사무소기증자 공덕비 설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이것은 ’92년도에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고봉동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사무소 부지를 김대인이라는 사람이 한 320평 정도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동사무소가 거기 지어지면서 준공해서 계속 쓰는 건데요, ’92년도에 그 분이 사업이 잘 되다가 지금은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최국진위원
그 분에 대한 공덕비를 세워 주자고 합의가 되신 모양이지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예, 지금 시가로 따지면 땅값이 10억 넘거든요. 평당 350만 원씩 해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가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액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식사동 1,000만 원, 정발산동 1,200만 원, 장항동 700만 원, 고봉동 1,600만 원인데, 고봉동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이 좋았고 이번에 계상액도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일산동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을 보이길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도 했는데 이번에 액수가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일산동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몇 개 동은 아예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계상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양식을 그려서 드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2007년도 계상액과 요구액, 2006년도 배정액과 집행액, 비고란에 요구하지 않았다면 요구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청장님께 이렇게 예산심의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님들도 배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1국3과가 생기면서 12월 중순경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전부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인데,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6급으로 배치가 되고, 6급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은 행정직이나 복수직으로 해서 6급이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사무장하고 담당하고 6급 직원이 2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6급 직원이 창구직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맡아서 업무를 할 때 사회복지라는 업무가 사실 일이 많고 소외된 계층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6급 직원이 가서 일을 함으로서 대민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 잘하는 8급이나 7급이 오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특히 청장님이 창구에 가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6급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대민 서비스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일산동구청은 아시다시피 여권민원과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고, 또 5월에 아람누리가 개관되면 외부인들이 많이 직결하는 곳이 바로 일산동구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보면 여러 가지, 특히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 부분이나 민원실 로비 같은 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일산동구청을 방문하는 다른 시·군의 민원인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업무의 배려를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님,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평소에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 일산동구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따뜻한 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우리 구정이 계획된 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