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이행과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취약한데 복지관에 종합복지관, 마을회관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박윤희위원장
어느, 어느 동에 종합복지관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 지금 건축비까지 마련해서 진행 중인 복지관은 고양동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종합복지관이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행신1동에 복지관 설치를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행신1동에 복지관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박윤희위원장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복지관이요.
박윤희위원장
종합복지관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 토지가 현재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라든가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또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지역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한 용역비 예산을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행신1동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 복지회관.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박윤희위원장
규모가 작은 종합복지회관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박윤희위원장
고양동에는 역시 규모가 작은 복지관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거기는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
박윤희위원장
고양동도 복지회관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덕동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제2자유로하고 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다시 하면서 재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 관내도 보면 아파트 이름을 변경한 곳이 많이 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정식으로 지금 개명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 곳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실제로 변경이 되게 되면 부대비용이 개인들한테까지도 엄청나게 가거든요. 각종 공고라든가 등기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개명을 하고자 하면 전체 아마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명 위원회 개정 절차를 밟아서 그런 제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집만 있는 상태에서 개명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고, 단지 내에서 부수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름을 바꾸어서 시부모님 찾아오기 힘들게 영어로 다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 바꿔놓고 나중에 허가가 안 났을 때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스러워서 한번 다루긴 다루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신희곤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8쪽 보면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 계획이 있는데 올해보다 20% 정도 감량할 생각이 혹시 계십니까?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있는데 보면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감량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자기들한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량을 해야 되는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감량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량을 올해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양의 20% 정도를 감량할 계획을 구청에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목표치까지 정해 놓고 감량하는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감량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서 학교라든가 대규모 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수치와 3개 구청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7쪽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일산동·서구를 합한 금액이 4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덕양구가 특별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많은 금액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양에 기준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덕양구가 일산동·서구 합친 것보다 인원이 적은 것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훨씬 적지요.
신희곤위원
그런데 2개 합한 것보다 판매수입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공공용봉투도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업장이 많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267쪽 보면 제작비용이 있는데 제작비용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용은 공공용까지 다 해서 5억 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 더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판매를,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제작비용과 차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판매대행수수료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까 그 제작비하고 수입의 차액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우리 수입입니다.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잡으려면 쓰레기봉투가 6억 7,000만 원어어치 만큼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정도 수입이 되면 지금 이 계산으로 봤을 때는 올해 쓰레기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제작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좀 줄이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일산동구와 서구를 합해서 인구는 많지만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공용쓰레기봉투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작비용과 판매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판매가에는 제작비 플러스 수집운반비, 판매수수료를 다 합한 금액이 판매금액이 되겠고, 지금 이쪽의 제작비는 순수하게 제품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쪽의 판매수입이 더 많습니다.
신희곤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잖아요? 세입이지요, 세입.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신희곤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단순히 그런 수수료를 빼고 위탁수수료, 폐기물 운반비 그런 것들은 전부 업체들이 가져가는 비용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수입을 잡는 것이잖아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주면 판매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이익금 포함하고 우리 수수료를 포함해서 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리터 짜리를 30원에 제작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3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판매수수료로 나가고 쓰레기 처리비로 나가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작된 만큼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보시면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1억 5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불법무단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지 못 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곤위원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매년 비슷합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토지소유자한테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300만 원 12개월 있고,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화정역에 2개소, 능곡역, 필리핀참전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3,600만 원과 800만 원 유지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역과 화정역 2개소, 참전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문짝 보수 같은 것을 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능곡역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바깥에 있습니다. 시장 있는 쪽으로요.
신희곤위원
그리고 화정역에 2개소 있고, 참전비에 1개소 있고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4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월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화조 청소 같은 것도 다 포함입니다.
신희곤위원
정화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신희곤위원
4개소를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입찰 준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준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꺼번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저렴하게 하신 것이네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입찰이니까 해마다 그 수준에서 합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 미관광장에 있는 화장실 청소용역을 한 군데에 3,6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는 이 가격의 3분의 1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도 화정에 있고 참전비 있고 능곡에 있으면……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화장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화장실 면적이라는 것이 공중화장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사업이 있고, 그 다음장에 모범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큰 주유소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화장실이고, 다른 화장실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개방화장실 예산이 전액 시비인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인지?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일부 보조입니다.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휴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시비로 해 주고, 모범화장실은 도비 지원을 해서 휴지 같은 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개방화장실은 주로 주유소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신희곤위원
모범화장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조금 적은 규모인데요, …… 아, 제가 바꿔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모범화장실은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시비로 소규모 우리가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로 올해 운영된 곳 보니까 주로 주유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주유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입이 있어서 충분히 개방할 이유도 있고, 자기들 비용으로 화장실을 개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주유소보다는 버스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보다는 그런 쪽에 이 운영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주유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똑같이 하실 것이면 그런 곳으로 하시고 안내 표지판이라도 간단하게 붙여서 ‘이 화장실은 모범화장실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저소득층 출산비용 지급 내역이 동구나 덕양구나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에서는 출산비용 50만 원 외에 또 추가지원을 50만 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임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출산비용이 다른 구청은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덕양구는 추가지원 50만 원이 더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세 자녀 낳을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래도 다른 동구청, 서구청은 50만 원인데,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8페이지에 공중화장실관리인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관리는 용역을 주어서 깨끗이 하면 되는데 이 강사교육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교육이라고 강사료 3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 1회에 녹지대관리 등 법정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시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라든가 이용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태임위원
강사교육이 이루어지면 특별하게 더 깨끗해집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외부강사를 불러서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공원관리인 6명이 있고, 274쪽에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이 있는데, 공원관리인들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청소용역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청소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어린이공원만 청소용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공원관리요원이라는 것은 청원경찰 식으로 상근직원을 두어서 순찰을 돌면서 보수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관리요원은 작년에 20만 원씩 저희가 공원이나 화장실 청소를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뜻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만 원씩을 인상해서 21만 원씩 노인정 46개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요원은 46개소를 총괄해서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 관리비라는 것은 청소용역입니다. 주교동이면 주교동공원을 그 소재 노인정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 161쪽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어린이공원에 각종 놀이시설도 같이 하겠지만 작년까지 아마 어린이공원에 애견들 기생충 때문에 모래 교체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다녀보면 아직도 애견들 데리고 어린이공원에 출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에도 ‘애견출입금지’ 표시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재는 모래를 1년 걸려서 2년에 한 번씩 뒤집어 주고, 소독해 주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덕양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어린이공원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노인정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45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노인정에 사회봉사활동비로 청소비가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노인분들 봉사활동비로 경로당마다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1만 원씩 노인정마다 또 청소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 시장님이 노인들을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노인정하고 계약하면 어떠냐고 해서 우리가 노인정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벌써 몇 년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청소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노인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더 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고 눈치껏 하는데, 노인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3년 됐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 노인들이 청소를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청소 예산으로 리스상가에 대한 청소용역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주말 청소용역이 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국경일, 휴일 포함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김경섭위원
이런 것을 입찰하지 말고, 방금 환경청소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청소를 잘 하신다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더 낫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덕양구청에서 국경일, 휴일 청소용역을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단체에서 주든지, 우리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입찰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어르신들께서 청소하시는 이 41군데는 경로당이 어린이공원 안에 있거나 그 인근에 있어서 바로 생활하시면서 청소까지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산 쪽의 노인일자리창출 등 이런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서 노인정의 노인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시가지 청소나 이런 부분들까지 어르신들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계신다고 해서 노인네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5~65세 사이의 사람들을 뽑으면 아마 청소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23만 원, 21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269페이지 푸른고양나눔장터행사 운영비가 84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8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40만 원에 대한 것은 홍보용이고, 거기에 대한 텐트라든지 자리 마련하는 데 드는 위탁비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지회에서 따로 자체 행정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날짜와 장소를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체가 다른 시의 경우 어떤 단체에게 주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에서 보조받지 못 하고 어려운 단체들이 많은데,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어쨌든 소요사업비 총액을 가지고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몇 천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이라든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선뜻 계약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하신 취지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지난번 행감 끝나고 나서 BRT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CCTV 단속하는 상황실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고 계시던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BRT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인건비나 고지서발부 비용이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던데, 그 비용은 추경에서 다시 잡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 인력들도 정규직인력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두 사람 다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급비용은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불법주·정차 건에 대한 PDA하고 단속카메라가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라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대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고, 신규는 말 그대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PDA가 대당 150만 원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150만 원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150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 PDA가 기존 60만 원대 아닙니까? 메모리가 높은 것도 본 위원은 최대 80만 원 이상을 못 봤습니다. 150만 원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실무진에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15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149페이지 내년도 사업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근절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제정리로 해서 불법정비행위와 작업범위초과에 관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업무에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법정비와 작업범위초과에 대한 기준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질의하면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고, 작업범위초과부분은 관리, 단속하실 때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위반행위를 적발하실 때 기존에 시에서 디젤을 일반 가스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600여 대를 작년에 했고, 올해는 더 많이 할 예정인데 덕양구청의 1급 정비사업소 내에 디젤을 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위임받은 사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부분 전액 무료사업인데, 1급 정비업체에서 추가적인 작업비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요구하는데, 사실 이것은 전혀 해당되는 법이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작년 것만 따져 봐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 약 28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시민의 아까운 돈들이. 그래서 이렇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1급 정비업소에서 디젤하고 가스를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부당성 부분도 위반행위를 적발하실 때 부과해서 같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업계획 150쪽에 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덕양구는 특히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을 많이 주차해 놓았는데 그것이 야간에 아니면 아이들이 저녁 때 그 사이로 막 뛰어다녀서 주민들이 놀라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학교 근처에 대형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단속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야간, 주말, 휴일 단속은 지금까지 쭉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2007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속대상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작은 차도 있고 큰 차가 있으면 큰 차는 그냥 놔두고 작은 차만 단속을 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권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야간에 주·정차 단속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야간단속은 다 함께 실시를 하는데, 대형 사업용 차량은 시에서 단속을 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당쪽 주택가에는 작은 차들이 서 있다가 갑자기 큰 차 하나가 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화정 같은 경우는 화정초등학교 이면도로, 2단지는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15톤차량, 버스도 서 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용정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난 것도 학교 앞에 큰 봉고버스가 서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가 문방구에서 나오는 애를 못 봤습니다. 그것이 승용차였다면 그 운전수가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차가 크기 때문에 아이를 못 봐서 아이의 다리를 바퀴가 타고 넘어가서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택가, 학교 근처는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큰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차할 곳을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하도록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차할 곳을 안내해도 좋을 것 같고, 한시적으로 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언제부터는 여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할 것이니까 세우지 말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단속을 해서 서로가 힘들게 하지 말고 경고를 해서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는 세우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함께 우려를 하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자기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개인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신희곤위원
과장님께서 야간에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야간단속은 한 달에 2~3회 정도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형차량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희곤위원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자기 차고지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집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야간·주말단속을 포함하여 단속을 2007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묘안을 짜 보세요. 신희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차고지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주차한다고 분명히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든가 단속을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민원이 크게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하고 의논을 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야간단속이나 주말단속을 함께 하는데, 대형 사업용 차량은 시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저희는 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시 담당과에 협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가로화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초등학교 앞 화단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심어 놓은 주목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녹지과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좁은 인도에서는 문제가 큽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비 오는 날은 거기가 화정고등학교, 화정중학교, 화정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가 우산을 쓰고 두 사람이 교차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쪽에는 돌을 쌓았고 이쪽에는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들이 꼭 사람의 어깨나 얼굴에 닿는 나무이고, 찔리면 따가운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개선을 해서 그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수종을 바꾸든가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작년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 저도 일산 문촌마을에 사는데 일산 쪽에는 가로화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에는 가로화단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신원당마을도 거기 의원님이 노점상이 생기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그것을 했다고 또 주민들은 좁다고 항의를 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석축을 쌓은 것이 도로부지로 나왔는데 석축을 없애야지, 어떻게 화단을 또 없애느냐?” 자연석으로 계단을 해서 만든 것이 도로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석축만 없어져도 되는 것인데 화단을 자꾸만 없애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좁긴 좁습니다. 애들이 둘, 셋 짝을 지어서 다니니까 좁고, 더군다나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가니까 더 좁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작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처음에 시민들 쪽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서로 분분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기 정말 불편한 것은 제가 확인이 됐으니까, 아이들한테 우선 사용하기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한 번 묘안을 짜내서 화단을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석축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산 살면서 덕양구하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는 것이, 일산은 KT에서 100만 원짜리 휴지통을 세트로 된 것을 정류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100개 정도를 KT에서 무료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에는 그런 것을 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0개를 도난당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무슨 페인트통을 정류장에 갖다 놓고, 그래서 저희가 80개를 예산에 올렸는데 70개를 삭감하고 10개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수거망도 파이프로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해도 보나마나 삭감될 것 같아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덕양구청에는 지원해 주는 업체도 없고 예산은 삭감되고, 시골동네에는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고물상이 60개를 갖고 가 버려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신경 좀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릴 테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화단은 올해 예산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252쪽 주·정차위반 견인 및 보관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은 지금 위탁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주·정차위반 견인 및 보관위탁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견인 및 보관위탁료 4억 7,544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인보관료는 우리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대로 위탁업체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월 2회에 걸쳐서 견인 및 보관료는 그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신희곤위원
견인이 됐을 때는 견인료는 시민들이 내는 것이잖아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신희곤위원
주·정차위반료는 시에서 수금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지금 견인비 같은 경우는 차를 찾을 때 본인이 내는 것인데, 4만 원씩 12개월로 4억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견인업체하고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용역입찰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금액을 제출했을 때 우리가 최고가를 제출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견인 관계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에서 견인차량이라든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있습니다. 주교동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그 부지도 시설관리공단부지인데 그것도 2,000여 만 원인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을 다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견인 및 보관료를 이 사람들이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봐서는 시에서 이 업자한테 대당 4만 원을 더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견인 및 보관료를 시민으로부터 받으면 일단 시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업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세입 잡았다가 세출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견인 및 보관료가 바로 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 수입으로 잡았다가 월 2회에 걸쳐서 업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잡았지만 수입이 됐다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22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정차 위반 견인을 안 하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안 합니다.
신희곤위원
야간에도 거의 안 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야간단속 할 때는 나옵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야간단속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주말단속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달에 보통 2~3회 정도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위반하는 차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 갈수록 자기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많이 안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많이 가져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끄러우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만 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합니다.
신희곤위원
자기들이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아무 차나 견인보관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보관소에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주차위반단속요원이 많이 붙이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네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요원에게 요새 어려우니까 하루에 몇 장씩만 붙여라, 이런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정없이 붙일 수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에 붙이면 그 차량이 견인대상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만 해도 서울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주차문제나 혼잡문제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단속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까 대형차량처럼 계속 불법으로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밖에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한 달에 몇 대만 해라, 그 이상 하면 문제가 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단속요원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일부러 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 스티커 발부하는데 얼마씩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면 하루에 수천 대도 발부하고 밤늦게까지도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주차단속하는 것이 견인을 목적으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주차단속하면서 일단은 먼저 계도부터 합니다.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계도를 해서 현장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절차로 가지,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스티커 발부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소통이나 주변안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인업체하고 공무원들이 합치된 목적으로 단가를 올리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갈수록 주차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세워서 어느 도로는 절대로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지, 적당히 하면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BRT 구간에는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11월 27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4대를 새롭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산동구청이 무인이동단속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아마 한결 더 주·정차단속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끝으로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6일간에 걸쳐 2007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요인이 있고 법령·조례에 어긋난 예산에 대한 단가조정 및 예산액의 조정 등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115억 9,004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586억 5,549만 7,000원 중 3억 8,910만 원을 삭감한 2,582억 6,639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4억 8,894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억 203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8억 5,63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억 9,75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55억 3,267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95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804억 6,782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275억 3,327만 6,000원 중 3억 8,910만 원을 삭감한 3,271억 4,417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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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