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나공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이택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공열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이택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택기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택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택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장직무대행, 이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택기위원장
지금까지 나공열 위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중책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김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택기위원장
이인호 위원님께서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김영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님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회의와 달리 긴급하고 시민을 위한 중대한 예산안 심사니 만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기위원장
김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리하는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와 아울러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됨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38쪽 도시브랜드 출원등록비와 44쪽 탄생축하쌀케이크 전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브랜드 출원등록비는 저희가 Let's Goyang이라고 도시브랜드를 제작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출원등록비를 5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44페이지 탄생축하쌀케이크 전달은 우리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탄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고양시쌀로 케이크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고양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즉, 출산장려사업비라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실시하는데, 저희가 월 평균 29~3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주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쌀케이크 전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쌀케이크 전달방법은 지금 노-노케어 방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인분들이 덕담도 전달하면서 노인일자리창출과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7쪽에 관보구입이 있는데, 관보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관보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관보배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인사발령사항이 전부 수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부 정도 구입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것은 94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배부를 시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덕양에 18부, 일산동·서구에 37부, 시에 39부 해서 총 94부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부단가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38쪽 보면 시정홍보전시회 부스 임차료가 2,000만 원이고, 40페이지에 또 시정홍보전시회 전시부스 설치가 3,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임차료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시부스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2회, 3회 때 한국일보사 및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대상 및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제4회 때도 응모를 했을 때 전시할 수 있는 부스와 임차료를 미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행사를 치러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응모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임차료가 2,000만 원씩 지출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일정 부스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일정 부스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KINTEX나 COEX에서 상시 전시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40페이지 시정홍보전시회 전시부스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많은 전시관을 가보셨겠지만 전시관을 가면 독립된 부스를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전시부스 홍보관을 꾸미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상환위원
장소는 KINTEX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2회, 3회 때는 KINTEX에서 했는데, 이것은 한국일보사와 행정자치부의 10개 관계부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KINTEX 또는 COEX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시민제안 보상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채택할 만한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 반영된 내용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민제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연평균 450~500건 정도가 제안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에 반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제안되는 내용 자체가 민원성 제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발굴해서 좋은 시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실 소관 92쪽에 제3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3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어린이영화제가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3회에 접어드는데, 1회 때 사업비 규모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3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지원되는 금액이 7억 5,000만 원과 자부담을 더해서 8억 5,000만 원으로 했던 행사이고, 금년도에는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3억, 시비 1억 5,000만 원,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은 정지영 감독이 1회 때는 집행위원장이었는데, 그 조직위원이나 집행위원들이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편중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교체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와서 잘못된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장이 1회 때는 KBS 김홍 부사장과 고양시장님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으셨고, 금년도에는 시장님 혼자 조직위원장이고,
한상환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집행위원장이 장미희 씨인데,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우리 시를 젊은 도시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 도비, 시비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도비는 해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에서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도비 지원은 해 준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약속이 있었고, 국비도 작년이나 금년도에 예산이 섰으니까 아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최소한 금년도 수준인 1억 5,000만 원까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전부 시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꼭 시비로 진행이 될지는 내년도에 가봐야 되고, 자부담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시비가 반영되어야 국비, 도비를 반영하기가 좋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영화제를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어린이영화제는 고양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영화제는 많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린이영화제는 고양시에만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 급여가 있는데 두 명이 같은 반주자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까지는 여자반주자 한 사람이 피아노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3월에 남자반주자 한 사람을 더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이유는 연습하고 실제 공연할 때 반주는 계속해야 되고, 또 남자, 여자 듀엣반주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반주자가 필요해서 남자반주자 한 사람을 금년도 3월에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전공은 똑같이 피아노라는 말씀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한 명이 빠졌을 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금년 3월부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한 명 인건비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이인호위원
다른 쪽으로 안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다른 쪽 예산에 인건비는 별도로 서 있으니까, 인건비를 세워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인건비를 주지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세우면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인건비를 못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못 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인호위원
그러면 한 명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한 명으로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합창단원이나 지휘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계약기간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내년도 3월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고양시립합창단은 전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단원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반주자를 한 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장 가서 공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명으로 쓸 수 있느냐, 쓰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쓸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립합창단을 운영할 때는 2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립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 영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무래도 방송영상산업을 고양시에서 육성을 하는데 영화제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어린이영화제가 우리나라에 고양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영화제에서도 어린이영화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부산영화제는 성인영화제로서 상당히 알려져 있고, 거기에서 어린이영화제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성인영화제로 부산영화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린이영화제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영화제가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어린이영화제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고양시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인영화제처럼 부산에서 성공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2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성공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1회 때보다 2회 때가 관람객수, 유료입장객수가 많았었고, 점차적으로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는 국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영화를 가지고 경기북부지역에 가서 하기도 하고, 고양어린이영화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상영을 해서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3억이 삭감되면 이 영화제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3억씩 받았는데 그것도 꼭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고, 금액을 더 줄여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어린이영화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계획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어린이영화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진행을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꽃박람회로 고양시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서도 꽃박람회를 여러 군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고양시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들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우리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도 초창기 1회, 2회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지금 3회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는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국비나 도비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국·도비 중 하나라도 안 나오면 이것은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시비가 세워지는 한 국·도비는 꼭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지난 1회, 2회 때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가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 의지표명이 잘 안 됐습니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운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예산 중에 고양시 시정홍보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작년도에는 약 25억 6,000만 원이 계상됐었고, 금년도는 16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는데, 전체 대비로는 제가 그 내용을 환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2006년도 25억 정도, 2007년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16억 정도,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저희가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상비 성격에서는 상향조정이 됐고, 다만 금년도 예산 25억 6,000만 원은 아마 저희가 사업성 예산을 반영해서 자유로변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형광고탑을 설치한 사업예산이 금년도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대비로 축소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작년도보다는 상향조정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60페이지 하단에 지하철역사 내 고양시 이미지 홍보광고 2억 5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지하철역사 내 이미지 광고홍보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저희 관내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 왔었는데, 물론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서 237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홍보의 다양화를 모토로 해서 저희가 지하철역사 내는 고양시 관내 지하철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부산’ 하게 되면 부산자갈치시장이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지하철역사 내에 고양시 이미지 광고를 하는 내용을 저희가 입안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개소에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타 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고양시 이미지 광고판을 접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우스운 질문 같지만, 고양시 홍보를 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고양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려서 뭐가 좋습니까? 지출이 있으면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이미지가 좋아집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그 외에 계량화할 수 없는 유·무형의 이미지 상승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하철홍보비가 작년보다 올해는 1억 늘어났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는 추가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19개소를 설명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서울 시청역, 부산역, 서대전역 등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성과를 토대로 해서 상향조정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장소에 저희 이미지 광고를 하려고 입안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고양 포털 사이트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전산개발비인데 어떤 형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8월 29일부터 홈페이지 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부서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상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3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많은 내용의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집행부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던 홈페이지의 활성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외국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런 굵직한 내용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아닌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신규 콘텐츠 개발하고 보완·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많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런 개발된 프로그램을 좀더 진전시키는 어떤 방편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도 아마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89페이지 고양향교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향교지를 매년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간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거의 1억 원 가까이 올렸는데, 발간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2차년도인지 아니면 발간만을 위해서 1년에 1억 정도가 드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고양향교지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비, 인건비로 금년도부터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자료수집하고 정리하는 데에 이렇게 1억씩 몇 년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몇 년 정도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내년도에는 편집, 인쇄,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규영위원
한 번 발간하면 그것이 몇 년 정도 유지가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처음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유지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비교를 하자면 고양군지 같은 경우에는 십 몇 년 만에 다시 고양시사로 발간을 했습니다.
박규영위원
고양시에는 2007년도에 처음 향교지 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도전배틀 B-boy 수험생 음악회가 있는데, 취지 자체는 좋은데 상임위에서 준비소홀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틀 B-boy 음악회는 지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또는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 해서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고, 모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1월경에 본고사가 끝나니까 음악회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고양시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문화의거리라고 라페스타 중앙으로 가는 인도가 있는데 그 양 옆으로 문화의거리를 지정했습니다. 고양예총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 상가연합회하고 같이 거기에서 거리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함으로 인해서 그 거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에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어떤 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예총에서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38쪽, 아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도시브랜드 출원등록비가 500만 원, 또 60쪽에 고양시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아까 이미지 홍보에서 브랜드마크가 Let's Goyang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지만 늘 아쉬운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옛날 마크는 삼각형 모양으로 한 가지니까 고양시 길을 사용해도 한 가지를 하고 일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또 그것을 규격화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규격화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비가 5월분이 들어가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출원등록할 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통일 있게 앞으로 응용편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BI부분에 대한 출원등록 5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2월 5일자로 고려대에서 Let's Go라는 마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자분들이 “우리 고양시의 Let's Goyang과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출원을 안 해 놓았을 경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출원등록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지금 이 두 가지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CI하고 BI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CI는 고양시의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BI는 부분적인 정책성을 나타내기 위한 구호와 로고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CI가 있으니까 BI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Hi Seoul이라든지, 수원은 Happy Suwon, Dynamic Busan, 대한민국마저도 Dynamic Korea 이런 식으로 BI를 개발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미리 선점해 놓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이미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응용메뉴얼 부분은 이것을 우선 해 놓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71쪽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하고 134쪽 교육도시 추진기획단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시추진기획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 그 밑에 보시면 학생영어통역사 인증제, 외국어경시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토요체험교실, 원어민 재교육 및 영어카페운영 등 이런 부분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시가 합동으로 해서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국제야외조각축제가 1회부터 벌써 6회째에 접어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제조각가분들 초청할 때 물론 교수님들이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점점 작품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조각품들이 대형화됐을 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몇 작품 안 되니까 호수공원이라든지 배치할 장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자꾸 횟수를 거듭할수록 대형작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고양시에도 이런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려면 조각공원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조각작품 전시를 하면서 작년도에 외국작가 네 작품을 기증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네 작품을 기증받아서 노래하는 분수대 옆 녹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형작품인 경우에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로 경희로 주변에 있는 산책로에 한다든지, 토당공원에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고양청소년 몽골 유목체험단 사업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가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관내 2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당 2명 정도 학생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냈을 때 우리 고양시의 학생들한테 어떤 기득권이나 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몽골을 택하게 된 것은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몽골 청소년들하고 교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지를 보면 몽골 텔레지국립공원, 스쿠어바트라주 초원, 또 몽골학생들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주문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주문화제 개최비용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일 행사하는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행주문화제는 작년도에는 4일을 했고 금년도에는 3일을 했는데, 첫날은 주요행사가 승전거리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개막행사를 호수공원에 있는 한울광장에서 했고, 두 번째 날은 각종 문화행사들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날도 주로 호수공원 주변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막하는 날 행주산성에서 개막제를 비롯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행주산성에서 개막제 한 것 하고 호수공원에서 행사한 비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비용으로만 계산을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선주만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행주문화제 개최인데 호수공원에서 거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행주산성 주변 충장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소형(서오릉, 서삼릉, KTX행신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잡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치는 잡아 놓았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서오릉, 서삼릉, KTX행신역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선주만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KTX 열차는 현재 호남선 4회, 경부선 4회 등 하루 매출이 1,500~2,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행주대교나 김포대교에서 들어오면 KTX역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3개로 했는데, KTX행신역 같은 경우는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추경에 올려서 널리 더 홍보를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꼭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KTX역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찾아오기 쉽게 하는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건설국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고양시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데, 도시건설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111쪽 봐 주십시오. 충장체육시설 승강기 점검 및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장공원 내를 보면 행신 쪽에서 충장공원에 진입하는 길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 업체에 정기적으로 보수 및 점검을 하도록 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해서 2002년 말에 준공돼서 고양시로 주었을 것인데, 한 4년 동안 방치했다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8만 1,500원씩 12개월 해서 217만 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승강기가 장애인 전용으로 계획이 됐을 것입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물론 운동하는 사람은 그것을 탈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비기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 민간이전 과목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과 후 교실 지원 1억 8,700여만 원에 대한 사업의 목적 및 현재 방과 후 교실 지원에 대한 대상이 어느 학교이며, 또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 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방과 후 교실 지원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경진학교라는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교실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현재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저희가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학교의 운영상황을 보면 점심때까지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지도 못 하고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일 조금 하다 보면 애들 점심 때 끝나니까 또 데려와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생활이 반복되니까 자기 삶을 포기한 상태의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고양시에는 저동고등학교 앞에 한 200평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수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만 해도 4억 3,000만 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50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남들처럼 사회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진학교에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네가, 그 교사들도 장애인을 다루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교사를 특별히 채용해서 오후 6시까지만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면 아마도 그 부모들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고양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 삶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의 새 삶을 구해 주는 방법이 실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을 자세히 보면서 고양시의 국립 특수학교에 대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인건비도 좋지만 학생들의 재능에 맞게끔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짜서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다양한 커리큘럼을 진행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내년도 추경이나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고양시에는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소외계층의 어린이들도 많고, 재능은 많은데 다른 부유한 학생에 비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 못 하는 어려운 가정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제안으로서 내년도 추경이나 2008년도 예산에 이런 특수적인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지원에 대한 사업이, 또 특수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3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덕양구, 일산동·서구에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이 소홀히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크다면 그 사업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시고, 고양시에 널리 분포될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진학교는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가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에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개 과정을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린 내용이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4~5개 됩니다.
한상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참석수당으로 해서 11개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이 나갔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한상환위원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1개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이 1,651만 원이 지출됐는데,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필요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설치한 사항이 아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각 실·국·사업소까지 해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것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최소한 60~70개는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0개가 더 되는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 각 실·국·사업소·과별로 해서 위원회 파악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참석수당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업무가 중복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팩스임차료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28명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사무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1.5~2평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거기서 28명이 근무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으로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팩스임차료가 매달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이 나가는데, 일반 조그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팩스가 50~6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임차료 지급을 매달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것이 매년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큰 부서의 현안이 아니면 조그만 사무실이니까 팩스를 사무실용으로 구입을 해서 쓴다고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임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현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팩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비교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검토하셔서 그 사무실이 1~2평 정도라고 하니까 일반사무실용 팩스로 구입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방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고양시 각 실·국·사업소별 위원회 숫자하고 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예술단체가 여러 개 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장기계약해서 4억을 주는데,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택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운위원
92페이지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단체가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내에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시에서 직접 창단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60~80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을 했을 경우 금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단체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18회의 공연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4억을 가지고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자체운영하면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단체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60~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80억 주면서 하는 곳이 타 지역 어디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포천이면 포천, 이런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부천, 서울, 부산, 대구입니다.
이상운위원
서울은 특별시이고 대구는 광역시 아닙니까?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 재정 규모의 시를 말씀하셔야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관람했을 경우에 관람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매번 공연을 했을 경우의 관람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평균적으로 덕양어울림누리가 1,200석 정도 되는데 관람객이 많은 경우는 90% 점유를 하고, 관람객이 적은 경우는 5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관람객이 된다고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평균적으로 6, 70% 정도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현재까지 공연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공연에 대한 관람객수는 누가 보고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문화재단 어울림누리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숫자를 파악할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 측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공연 횟수도 늘리고, 좀더 역량이 뛰어난 단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단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어느 단체가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공연 횟수와 질을 따져서 입찰을 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공모를 통해서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내년 1~2월 중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화도시고양을 생각하는 문화예술인모임 3,000만 원이 도비보조인데, 문화예술인모임 단체가 어디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시를 생각하는 문화예술의 모임이라고 약칭으로 ‘고생모’라는 모임에서 합니다.
이상운위원
이 대표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대표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상운위원
도비가 내시되어서 고양시에서 50%를 편성해 주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이광기 과장님께 이상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자료를 기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79쪽에 민속전시관 민간위탁 경비용역비가 1억인데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밤가시초가에 금년도 3월까지는 청원경찰이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민간용역업체한테 입찰을 통해서 금년도 3월부터 6,9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편성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아래로 떨어져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4시간 경비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나공열 위원님과 김태임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은 현재 지역구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 차 자리를 잠시 비웠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안 195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을지연습에 대한 집기임차료가 있는데 을지연습할 때 시청 상황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이 좁아서 문예회관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체육관을 쓰시는데, 시청 집기를 써도 관계없는데 굳이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시청 집기만으로는 을지연습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 집기는 평상시 업무를 보는 것이고,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훈련이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행사가 매년 치러지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괄구입해서 을지연습이 끝난 다음에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저희도 복사기나 이런 것을 다 임차해서 쓰고 있지 구입해서 쓰지 않습니다. 소모품이나 관리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는 훨씬 바람직합니다. 경비도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세정과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세무공무원들은 체납세나 일반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체납세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많이 주지는 않고 연도수별로 따져서 1~3%까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주지도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시유재산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제가 질의할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국유재산도 국유지별로 건설교통부나 이런 부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국유지로만 되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원래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일치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렇게 관리가 돼 와서 요즘에 관리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고양시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저희가 한 2,000여 필지 정도 되는데 90%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재산 중에 아예 토지대장도 없는 재산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런 것은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지금 정비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92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제정되고, 활성화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특별히 더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4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우리 지역 자원봉사요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전국자유수호는 자유총연맹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안 280페이지 관람객 대여용 우산구입이 있는데 회수가 됩니까 아니면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회수가 됩니다. 대여할 때 신분증을 맡기면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283쪽에 라지에타 구입이 있는데 거의 1~2년마다 교체되는 것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화장실이 6개소가 있고, 소화전도 있고, 그런 것이 겨울철에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지에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행주산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2~3개 하는데 금방 노후화되고 터지고, 보통 한 대가 20만 원 합니다.
이인호위원
여기 있는 것은 단기간에 구입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입하다 보면 행주산성이 단기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더 현대식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달리 생각은 안 해 봤고, 동파방지를 위해서 라지에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저는 예산이 처음에는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10년 정도 쓸 수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관식이 있는데 주엽어린이도서관, 행신, 화정, 정발산어린이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4개의 도서관이 개관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요구액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원래 행신하고 백석도서관이 2003년도에 개관 당시 개관행사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준해서 이번에도 올렸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6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간소하게 하려고 기본경비만 넣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좀더 검소하게 자원봉사자들로 자진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린 예산은 거의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장발송비용을 비롯해서 거의 행사에 대한 기본경비였는데 조정이 되어서 저도 좀 유감인데 재조정돼서 원래대로 환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인호위원
일정이 짜여져 있을 텐데, 200만 원으로 될 경우에는 하지 못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 됐을 때 필요한 행사용품 중에서 쓰던 것을 다시 쓰는 등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계상됐던 대로 하면 더 좋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309페이지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햇빛마을, 고양동, 탄현동공립문고 4,500만 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업무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현재 저희 공립문고는 행신동하고 고양동에 2개소가 있고 최근에 탄현동에 1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3개소입니다. 그래서 공립문고에 1년에 지원되는 내역은 인건비가 2,000만 원, 책 구입이 1,000만 원, 운영비가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비는데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운영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개별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단체에 줍니다.
이상운위원
단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마을문고 대표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 확대할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내년에도 송포동하고 관산동에도 2개소가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도서관이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송이나 고양 벽제 쪽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쪽에 택지가 개발되어서 자연적으로 도서관이 기부체납되기 때문에 삼송이나 이런 데는 해결이 되는데 벽제 쪽에는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한 운영체마다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장서는 현재 저희가 40만 권이 넘습니다마는 원래 도서관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15만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서는 지금 기준치를 웃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금고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도서관이 없는 가까운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입니다.
이상운위원
소규모 도서관이라는 얘기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상운위원
1,000만 원이 추가서적구입비인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산안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관장님, 이런 데에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행주산성관리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해맞이행사 위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사는 5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하는 것이고, 주로 우리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는 의전이라든지 준비물 구입, 홍보를 하고, 충장사 제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전위원은 주로 제례를 맡고 있고, 위탁대행사가 있는데 고양문화원에서 위탁금을 주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양문화원에서는 주로 문화행사프로그램을 합니다. 문화행사는 주로 태평무, 비나리, 폭죽행사, 축가 등 10가지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올해 초 포항 호미곶을 가보고, 저는 해맞이행사를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 남해 보리암, 강원도 낙산사 등 해마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곳은 포항 호미곶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가마솥에 떡국도 끓여주는 행사도 있고, 해가 뜨기 전에 연예인이 나와서 행사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행사를 기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해맞이 행사할 때 해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할 수 없고, 주로 우리가 15,000명을 계상하는데 주로 방법은 적십자사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차 봉사를 합니다. 차가 4,000 정도 나갔다고 해서 대략 1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 100만 인구에 비하면 참석하는 인원이 15,000명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나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고양시민 전체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행사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309쪽에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비 해서 4,500만 원씩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하고 인건비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사서직에 한 명 채용되어 있어서 인건비하고 책 구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현재 세 곳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생각보다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위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인 운영은 거기 자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지도·감독 내지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위탁기관에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1년에 4,5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었으니까 관리가 되든 안 되든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예산의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0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주엽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3개 어린이도서관 및 정발산도서관까지 4개 도서관이 실내시설공사를 하는데 이 시설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고, 시설비에 따른 예산액에 비춰볼 때 현재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예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공사를 언제 할 것이고, 도서관 개관을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4개 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예산을 몇 회 추경에 올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먼저 저희가 4개 도서관은 개관을 내년 6월로 잡고 있고, 예산은 56억을 상정했습니다마는 42억이 책정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올해 12월에 개관팀이 구성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공사기한은 1월부터 3월에 발주해서 4월에 완료가 되고 6월에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체적인 예산 42억 중에서 통신망이 7억, 운영비와 시설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도서 외에는 모든 것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 내지 다른 것도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시설비를 확충하고 6월에 개관한다, 이것은 도저히 기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도 없는 상태, 2006년도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 목록을 작성하고, 입찰하고, 장비 작업하는 기간이 최소한 5~6개월을 잡아야 할 텐데, 지금 내년 6월에 개관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56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42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집행되는 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 시설비, 도서구입비인데, 도서도 자연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애초에 계상했던 대로 다 구입을 못 하고 기본서만 구입을 하는 실정인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 등도 기본틀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1~3월까지 발주가 되고, 공사도 5~6월에 준비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전체 56억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완벽하게는 못 되지만 그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서 마저 채우겠다는 의향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보면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내년도 6월 개관은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 추경에 확실한 예산을 잡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서 구입이나 장비구입 등 물품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반드시 내년 1회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서 6월에 개관한다는 목표가 있으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약속입니다. 올해 3개 도서관을 완공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운다면 고양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양시민을 위한 약속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부서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의회에 와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기간이 최하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약속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6월 개관이 논리에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면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내년 1회 추경에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도서구입비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