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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1-25

현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이재황 위원님께서 임형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임형성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형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형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장직무대행, 임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장

지금까지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능하고 학식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임형성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성실히 수행하신 이중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형성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중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중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성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예결위에서 열심히 간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중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재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이종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사업비와 개발비 관련된 사업과 웹하드 서버구입 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업은 제1회 임시회부터 제4대 초반 106회 임시회까지 회의록 중 아직 미등재된 안건자료 또 제안설명 등 15,000매 분량의 부족한 내용을 스캔하고 PDF파일로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할 회의록 검색프로그램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구보전문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조례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서 이전에 붙여쓰기를 한 조례명과 회의록의 검색기능을 함께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용량을 늘리는 것이네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용량은 572GB로 저희가 대용량 서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록 통합검색시스템을 가동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일반적인 인터넷 통합검색 서비스란을 보면 실제로 고양시의회라는 문구를 치게 되면 고양시의회가 따로 뜨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고양시청에 들어가서 베너를 이용해서 의원홈페이지까지 산출이 되는데, 그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 국내 유수한 통합시스템, 예를 들면 다음이나 야후, 네이버 등에 서버료를 일부 지급해 준다면 연간 비용이 몇 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아야 10만 원, 20만 원 정도인데 고양시의회가 검색 시에 가장 상면에 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는 일반 고양시민들이 보다 고양시의회의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고, 게시판이나 기타 의원들의 내용을 속속 편리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 고양시의회 베너부분이 대부분 보면 유관단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이나 NGO단체, 일반 유관단체 홈페이지에 베너로 고양시의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량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NGO단체나 기타 사회유관단체에 우리 고양시의회 베너를 많이 띠움으로써 좀더 그들이 고양시의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의원실 사무환경개선 비용으로 있는데 이것이 사무실 집기는 사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서버용량 늘리는 것은 저희가 업체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원님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책상, 의자구입은 OA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파티션 포함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책장들이 10년에서 14년 오래된 책상들입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보통 10년 내지 14년 사용하신 책상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내구연한은 5년, 이후에는 사용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실이나 의자는 그렇게 크게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OA사무실로 파티션해서,
OA사무실로 바뀌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가 거기에 접목되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물품을 활용할 방안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관리전환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임형성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25쪽 봐 주세요. 신문스크랩 근무자 급량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위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여럿을 다 세울 수는 없고 두 명분만 세웠습니다. 매일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을 굶고 나오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공무원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길종성위원

신문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하기 어려우니까 일찍 출근해서,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이 금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여태까지는 반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반영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시보발행이 몇 회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7회 발행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추경이 얼마 되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번에 시보제작에 따른 증액비는 1,600만 원을 반영입니다. 작년에 총 시보제작에 들어간 소요비용이 2,560여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발행수는 몇 부가 됩니까? 100부 정도가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1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시와 각 구,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스크랩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러한 작은 일까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을 맡겨서 업무적으로 부담시킬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또 법정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아침에 스크랩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스크랩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있다면 공익근무요원한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작은 일까지 공무원들 조기 출근시켜서 제가 볼 때는 예산적으로도 낭비이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호응 받는 일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그런 쪽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일찍,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 주기도 어렵고 저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신문스크랩하는데 책임감이 따르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아무래도 신문을 한 45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충 봐서는 기사를 다 발췌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재정경제국장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관계로 주무과장님께서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국장님께서 목이 쉰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 경형승용 구입비 4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본 차량은 풀 관리용으로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 1국 3과가 증설됨에 따라서 직원전용 자가 운전차량으로 마티즈 경승용차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가운전차량이 13대 있는데 실제 2담당관 포함해서 과가 29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거기에 설명을 경승용차 4대라고 표기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4천만 원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시장님 차를 바꾸는 것인지 부시장님 차를 바꾸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산안에는 경형승용 구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대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어서요.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인여비 관계는 예산안 보시면 64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5,200만 원이 감되면서 6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다시 계상된 내용인데 이렇게 아마 당초 예산이 변경돼서 비목이 바뀌게 된 내용은 예산과목 구분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별 집행지침에 의해서 구분되는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샌버나디노대학과 치치하얼시 치치하얼대학이 있습니다. 그 양 대학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단기어학연수를 가게 되는데, 2005년도까지 진행해 오면서 미국 샌버나디노대학에는 8명이 참가했고 치치하얼대학 연수에는 5명이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내용을 보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안 했고, 금년도는 민간외국인여비로 해서 일부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50% 상당이라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목변경에 관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솔자는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인솔자는 2005년도까지는 국제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참여했었는데 매번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학생들이 모집되면 아마 인솔교사라든가 학생들 안내해 줄 수 있는 외부자원으로 단장 역할을 하려고 내용을 바꿔서 그런 내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무원이 안 가고 인솔자를 다시 선임해서 그 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20명에 대한 50% 지원,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연수생 대상은 학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학년은 대부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을 좀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저희 당초 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70페이지, 민자유치 공모 신문공고료, 이것도 저희가 체크를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사업단 분야의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공모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KINTEX 지원시설부지 중에 업무시설을 방송영상 관련 기업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10만 원 있는데 일회성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이것은 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번 정도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1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홍보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별도로 브로멕스와 관련된 홍보비는 저희가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자외자유치 공고가 되었는데 신문광고를 보고 유치 공모를 실제로 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KINTEX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신문공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1회로만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한 번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영선 위원님이 똑같이 두 가지를 질의하셔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민간외국인여비는 지속적으로 했었던 사업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답변드렸는데요,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국제통상부서에서 이것을 관여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민간인 학생들 연수에 국한돼서 질의를 주신 것입니까?

현정원위원

예. 그러니까 전에 해외어학연수 5,200이 감이 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리면, 종전까지는 전혀 없었고 금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이 64페이지에 있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다만 외부 민간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65페이지에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최초 시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최초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학생들 100% 자부담으로 신청을 해서 연수를 했었는데, 설명드린 대로 참여도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원책을 모색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50% 상당에 대해서 항공료나 체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정리를 하면, 전에는 2005년도나 그 전에 했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신규로 시비 지원으로 새롭게 구성됐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것이 국제통상과에서 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현정원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추천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추천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계획은 3월 중에 모집계획을 공고한 후에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기초적인 선정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선정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버나디노대학에는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국어는 흑룡강성 치치하얼대학을 대상으로,

현정원위원

다행히 20명을 모집하는데 14명 들어오면 선별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50명, 100명이 들어왔을 때 그 선별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100%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공고가 돼서 학생수가 기준보다 초과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 기준을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계획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기준은 안 나왔다는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매년 3월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잘 정리하셔서 보다 필요한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 원안이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선별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간은 언제 정도 됩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기간은 영어권은 6~7월, 중국어권은 7~8월 사이에 4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연수기간은 4주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숙박, 식사, 교육 다 포함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항공료나 체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2005년도 기준을 잠시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는 개인 자부담이 375만 원 정도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이 홈스테이 역할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치치하얼대학 기숙사에서 체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약 130만 원으로 연수가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비용 380만 원, 340만 원이 항공료 아닙니까? 항공료에 4주간 숙박과 식사가 포함된 것 아니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일단 저희가 영어권은 400만 원으로 보고 중국어권은 200만 원으로 보는데 항공료 포함해서 연수비용 전체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50% 상당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도 선진국이라 하지만 완벽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더더욱 치히하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도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와 자매결연은 맺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내의 선진도시에 비해서는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보와 보건이 가장 크게 문제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4주간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도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아이들이 고양시를 믿고 간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 학부모는 고양시한테 아이들을 의존을 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외국체류 중에 상당한 보건적으로, 예를 들면 큰 병이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이 사업을 3월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 미국, 치치하얼시 측과 보건과 안보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선결조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돼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공모 신문공고료, 진흥원 내의 홍보비나 업무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주 선정대상은 무엇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KINTEX 지원시설의 업무부지가 12,000평 있는데 이 12,000평을 매각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브로멕스나 기타 시설지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부지를 매각하는데 매각조건이 방송영상산업시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진흥원 내에서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흥원 내 업무추진비나 홍보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원단에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겠지만 이중부과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이중부과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사업성격상 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고양시 소유의 땅을 민간인한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과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국제통상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감액되고 이번 추경에 새로 올린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목변경을 했으면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금액도 조금 줄여서 상정해야지 금액도 똑같이 넘겨주면, 저번에 감액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해 달라, 이런 왔다갔다 핑퐁식이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해 주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금번 사업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민간인 신분인 학생한테 고양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목변경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면이 있어서 금번에 다시 과목변경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인데, 당초 내용에 대한 금액과 이번에 다시 새로운 과목으로 편성된 내용의 사업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과목 변경은 손바닥을 뒤집은 경우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50% 지원을 40% 지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성 있게 해 주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과목변경을 맞춰놓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똑같이 올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랑 같이 견주고 싸워보자는 식의 논란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50%면 40%로 금액을 낮춰서 한다면 저희도 조금이라도 수긍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님, 100쪽에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안을 따로 저희들이 보강해서 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90년대 초에 선진국에서 출발했던 사항인데 ’98년 2월에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었고,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자체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항인데,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각 구청이나 관에 있는 홍보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나 우리 민원실에 있는 사항인데, 한 번 제작을 하고 그 뒤에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 동안에 부서도 많이 바뀌고 또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홍보판을 제작해서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전체 과에 다 부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볼 때 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과 밀접하게 행정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동사무소 같은 공간에 오히려 이런 홍보판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사무소도 확인해서 만약에 없는 동이 있다면 이번 예산으로 전체 다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판이라든지 책자, 또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등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대민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113쪽의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소의 도서구입비로 지금 6,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2개소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은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두 군데를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서 개관시킬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2개소 예산을 세워준 것은 올해 안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예.

길종성위원

얼마 전에 우리 탄현동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도서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표출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설치만 해주고 난 뒤에 관리가 부실해지면 오히려 설치를 안 한 것보다 못한 예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관리까지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관리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정회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이버전자도서 문제도 각급 학교나 주민들한테 대민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이버전자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까지도 곁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14쪽 아람누리도서관 소장실 신설공사가 있는데, 도서관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아람누리 맨 앞에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는데, 건축 연면적이 지하 2층에 지상 3층 5,420㎡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도서관은 소장님이 별도로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람누리도서관 현장에서 상주하시는 겁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가 금년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해서 일반도서관이 아람누리도서관이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인데,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이 마두도서관으로서 5급 도서관장이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월 1일자로 정보문헌사업소로 바뀌면서 4급 사업소장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고, 그리고 어차피 아람누리도서관으로 소장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소장이 아람누리도서관 쪽으로 오고 앞으로 4개 도서관이 개관됐을 경우 이에 따른 조례 등을 바꿔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11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인원도 늘었습니다. 당초에 도서관만 있었을 때는 53명이 정원이었으나 정보문헌사업소로 되면서 76명으로 정원이 늘어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정원이 100% 다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53명에서 10명이 늘어서 6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늘었고, 또 덧붙여서 여성복지회관이 정보문헌사업소로 오면서 그쪽의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명조위원

여성복지회관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증원돼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두 가지 이유가 다 해당이 됩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마두도서관에서 5급 과장급이 관장을 하시다가 지금 아람누리도서관으로 가면서 사업소장님이 4급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마두, 행신, 원당, 화정, 백석, 이렇게 5개 도서관만 관장을 하다가 앞으로는 아람누리도서관하고 주엽, 행신, 화정의 어린이도서관까지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네 군데가 새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는 대학 논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주엽, 행신, 화정 쪽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특히 앞으로 행사가 물론 독후감쓰기 대회라든지 글짓기라든지 등등 많은 행사가 있겠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넷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물론 도서구입이라든지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은 논술에 관한 도서, 도서목록이라든지 사서 교사라든지 등등 논술에 관한 것을 아동 쪽에는 많이 구입을 그런 쪽에 치중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홍보 면에서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상임위 때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주엽, 행신, 화정이 생기는데, 아람누리도 어린이도서관입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아람누리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니라 일반 도서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이번에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 대화동에도 문고가 꽤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이고요, 어린이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 달라서 상당히 좋은데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금년에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 4개는 저희가 특성화에 주안점을 뒀습니다마는, 일단 아람누리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이면서도 열람실, 즉 현재 독서실 기능을 하는 열람실이 없는 첨단 정보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지구촌의 세계문화 개념을 강조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것이고, 화정어린이도서관은 조형예술 기능을 강조하고, 행신어린이도서관은 생태환경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외관상으로도 일반 도서관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저희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 시각에서 봄직하고 찾을만한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주엽어린이도서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지구촌 세계문화 개념을 강조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어떤 도서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현재 아직까지는 책이 들어가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도서를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징을 잘 잡으셨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특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일반 도서관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예, 아주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어른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으로 대화도 개관을 할 것이고, 또 어디지요? 앞으로 11개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2007년 말쯤에 준공 예정인 대화도서관하고 한뫼도서관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는 특별하게 특성화된 시책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지를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새로 생기는 곳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독서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도서관의 기능들을 강화하셔서 그 지역에 특성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아람누리도서관의 소장실 신설공사가 있는데, 도서관이 지어지면 소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최초 설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이것은 그 안에 사무실 용도로 넓은 면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를 소장실로 칸막이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따로 소장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칸막이로만 표시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예, 칸막이로 막아서 그쪽을 소장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 사무기기 등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냉난방기나 프린터기가 들어가는 사무실을 묻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

이재황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곳은 2개소인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앞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지요?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건물을 빌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여기에 냉난방기 450만 원짜리가 2개 올라왔는데, 앞으로 임차를 한다면 냉난방이 제대로 된 장소를 임대해서 해야만 앞으로 냉난방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허술한 건물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허름한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에 냉난방비가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면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재현

심재현마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은 200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과 신설과 변경으로 인한 예산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묘지관리원이라고 하면 혐오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연봉 약 2,7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일반 일용인부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임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처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무경력도 감안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괄 금액을 나눠보게 되면 1인당 2,969만 6,000원으로서 일용인부임 치고 결코 적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최명조위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일용인부임이 2,7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구청에서 실시를 하다가 기구가 개편되면서 구청에서 기 승인이 났던 예산이 시로 올라온 사항입니다마는, 이 분들은 매일 저희 사무실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와서 보고를 하고 출장복명을 하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양시 전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덕양구하고 일산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두 사람이 같이 돕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씩 돕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같이 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따로 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돌 때 보니까 ‘어디에 무슨 묘가 있더라. 저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했을 때는 동행해서 출장 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분담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분담해서 순회를 합니다.

최명조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발생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최명조위원

일용인부라서 공무원윤리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공무원들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명조위원

물론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용인부임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의 근무경력이 많으신 분은 32년, 적으신 분은 28년을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최명조위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옛날부터 이어져온 노하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묘지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많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기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최명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시립테니스장 관리인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권금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기획관리실에 총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현재 테니스장 관리인이 2명인데 한 분은 토당테니스장 하고 다른 한 분은 성사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고양시 직장운동부로 빙상,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을 신설했는데, 빙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지금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코치가 선임됐고요, 선수들도 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빙상은 동계대회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되고 또 우리 시청팀의 홍보라든지 대회에 나갈 때 숙소라든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테니스는 코치하고 선수를 다 선발했고요, 배드민턴은 저희가 테니스하고 같이 공고를 냈었는데 마땅한 코치가 선임되지 않아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팀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기왕에 우리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에 경기도체전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2007년도 전국체전 종목으로 처음에는 6개 종목을 유치했다가 경기도나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42개 종목에서 4분의 1 종목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3개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의 활동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부회장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 식으로 해서 월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경기도체전이 아니고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대회 섭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회칙을 변경해서라도 제대로 활동비를 갖고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명이 변경돼서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에 대하여 명칭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설공연장을 건립해서 정기적인 공연과 상시 연습 장소로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KINTEX와 한류우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접근성에서 가장 뛰어난 여건을 지닌 노래하는 분수대 옆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고양문화관광단지 한류단지 내에 권장사업으로 시에서는 반영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그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시장님께서도 2005년 12월에 지시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방침을 정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양문화관광단지 건립 계획의 장기화로 인해서 문화원사를 병행해서 건립하기로 2006년 12월에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경무 어르신께서 2006년 1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개인 재산을 문화원 건립 사업에 써 달라는 뜻으로 고양시에 기부하여 금년 3월 안에 약 34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해서 세입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경기도 각 시군마다 문화원사가 거의 다 있고 하다못해 김포에도 문화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고양시는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옆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또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이경무 회장님께서 땅을 기부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50억을 시사한다고 했는데 보상가가 낮아져서 40억이라고 했다가 현재는 35억을 시사한 것으로 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40~5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보상가가 낮아져서 34억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문화원사라든지 전통상설공연장 건립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류우드라든지 KINTEX, 그리고 또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늦었지만 이것은 꼭 고양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64쪽 여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여성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황위원

아마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동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아마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쪽은 택지개발지구로 접근성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다.

이재황위원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특별하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쪽 풍동지구가 대규모 택지지구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7,338세대에다가 입주 예정인원은 2만 2,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일부 어디라고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절치 못한 그런 장소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돼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입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겠고, 정말 접근성이 필요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이런 어린이집이 건립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소관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집행했던 사업으로서, 위치는 덕이동 208번지에 ‘샬롬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7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곳을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외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고양시에 외국인 근로자자 약 5,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이동에 있는 샬롬의 집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여기 말고 또 운영되는 곳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말고 세 군데가 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곳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5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주교동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고엽제환자들을 위한 시설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약 32평 곱하기 3층 건물인데, 그 건물 지하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을 개보수해서 거기에서 근로의욕이 상실됐다든지 알콜 중독으로 헤매는 사람들, 또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 목적은 고엽제 환자들을 위한 건물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같이 들어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거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임차비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만드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유사하게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업무는 어떻게 나누실 계획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취업과 창업센터를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를 배제하시는 겁니까, 포함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단체도 포함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계획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취지가 어떤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성의 취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의욕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신축 예정지도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롯데백화점 뒤에 신축 예정지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일 것 같은데, 이후에 생기는 여성회관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약간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순한 사항은 중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성취업과 창업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질적으로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취업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반도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비율로 봤을 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성회관이 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을 임차하고 나중에 그것을 없애고 다시 들어가려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한 군데가 있고 추가로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1차적으로 큰 무리 없이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새로 일산에 신축되면 거기에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는 곳에는 공간 마련이 어려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여성복지회관에는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꼼꼼히 프로그램을 따져봐 주시고 이후 1년, 2년 내에 건립될 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81페이지 정발산 배드민턴장 개축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개축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 배드민턴장이 지은 지가 5년이 넘었고, 조립식 판넬 구조입니다. 바닥은 토사로 되어 있고 지붕은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7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신축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개축하는 거지요? 지금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면이 더 늘어납니까?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면은 똑같고요, 거기에 현대식 시설을 갖추면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장도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면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공간이 넓지 않아서 부대시설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위원

보충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그 체육시설은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든지 파티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지양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섭

권금섭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젊고 일에 대한 열정과 실력 있는 분이 국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고양시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리만 지키는 국장의 모습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자신의 위치에 걸맞은 국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 8대 서비스가 있는데, 국장님, 8대 서비스가 어떤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8대 서비스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이게 8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물이 필요한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새로 1월 1일자로 출발이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연계체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일선 조직까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직개편이나 업무의 변동사항 등을 망라한 모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300부는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1차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들한테 우선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한테도 배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도 나가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대민 접촉을 하는 기관을 위주로 홍보하시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지침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단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완벽하게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침서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일부는 교육도 시켰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도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이 생기는데, 그 상담실을 보면 각 동마다 올라오는 내용들이 가지각색입니다. 가습기가 올라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없는 지역도 있고, 소파는 대충 합의가 됐던데, 저는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든 행자부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가 동사무소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은 대민지원의 최선봉에 계신 분이고, 가장 엘리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5급 정도면 고양시의 주축입니다. 그런 분들이 동장실에 혼자 계시면 대민 접촉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행자부가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6급이 두 분씩 가셨는데, 나중에 동장님이 없을 때는 그 두 분의 영역 싸움 내지는 다툼이 있었을 때 과연 그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자부가 고민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을 급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십분 이해를 하시고, 상담실 같은 경우도 각 동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행자부 지침이 없으면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주든지 어떠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라오면 어떤 곳은 과다하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부족하게 되어 있으면 각 동별로 소외받는 곳은 계속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밀어붙이는데, 저는 행자부의 행태에 대해서 조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행자부 업무를 하는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행자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국장님이 상담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 번 가보시고,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직접 가보시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완벽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담실 면적이 16㎡로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의 형편에 따라서 규모를 약간 축소 내지는 원만하게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주요한 품목은 이미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미세한 부분들까지 지침으로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점은 시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상담실에 대한 기본취지 자체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호해주고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해 배려 차원에서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그것을 추진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평수에 대해서도 제가 각 동별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현황실측, 금정굴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저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면도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굴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세밀하게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실측을 한 번 해야 되고 어느 면적만큼은 보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정굴에 대한 조사를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고 나서 금정굴 하고 몇 개 기관의 현장을 나가봤는데,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50만 원은 지적측량비 수수료 43만 원하고 산지전용수수료 2만 원 해서 50만 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휀스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땅의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권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작년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어제 도착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현재 있는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 집행부가 4월에 개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집행부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논의해서 다시 회신을 해 주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아직은 땅 소유자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에서 미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그때 가서 실측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합의를 보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답변이 그렇게 늦게 왔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저도 몇 번씩 통화를 했고 전임자들도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던 모양인데, 이게 종중 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의견들이 안 맞아서 저쪽에서 의견을 주지 않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최국진위원

장기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념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탑을 설치한다든지 그쪽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하려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도 반영을 해야 되고, 금년도 5월에 진실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그 결정을 보아가면서 차차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금정굴 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곳을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국진위원

대충 몇 평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평수를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화 된다면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전부 충당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 할 것인지 국비를 지원받을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다른 곳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다른 곳의 사례는 파악해보지 못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어차피 이게 장기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서로 다 아픈 부분 아닙니까? 태극단이라든지 금정굴이라든지 다 우리 선배 내지는 조상님들의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듬고 갈 부분은 보듬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듬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타 시도의 선례를 봐서 충분히 국비를 따낼 수 있으면 화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능한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민족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화해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의 세수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149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서울에서 쓰는 것까지 합해서 세 군데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립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최국진위원

시립뿐만 아니고 고양시의 땅에 있는 공설묘지를 묻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립은 3개로 알고 있고요, 벽제동에 한 군데 있는 것까지 해서 총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유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토지는 우리 고양시 토지이고요.

최국진위원

우리 고양시 부분보다도 저는 그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그쪽에서 3년 정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추석이나 명절 때 가보면 며칠동안은 10분 거리가 3, 4시간씩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가 우리 땅을 주면서도 그 소외받는 지역에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고양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그 지역 시의원이었으면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아마 시위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을 주면서도 시에서도 특별한 양해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교통경찰이 나와서 교통정리나 조금씩 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한식 때나 추석 때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은 도에서 우리 고양동에서 파주 광탄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 내용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고양동 관내에 600m 시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확·포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군부대하고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도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도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이 도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서울시에 한 번 적극 요구를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나서서 촉구결의안이라든지,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에 촉구결의안을 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묻혀있는 가운데서 고양시민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고양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그 동안에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공세적인 입장으로 서울시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경기도만 우리의 협상대상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우리 부시장님이 군부대하고 타협하려고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천억이 들어가는 도로공사 부분에서, 외곽으로 돈다고 하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고양시나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묘지 때문에 그런 도로가 증설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향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사업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한다면 어느 정도 요구하시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다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일단 확인해 보고 그 사업비 중 어느 정도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오후로 넘길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임형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길종성위원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금섭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 관련 단체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임차하고 운영부분인데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으로 약 3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여성창업 관련해서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센터는 현재 처음입니다.

최국진위원

관련되는 여성창업이라든가 여성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인력개발원까지 포함해서요?

최국진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하고 항공대학교 하고 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쪽의 커리큘럼을 국장님은 살펴보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뜨개질부터 해서 미용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의 커리큘럼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업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인력개발원이나 항공대학교, 기타 등등에는 특별히 전문성을 강조해서 하는 것은 아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마는 전문성을 강조해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제일 잘 한 업체한테 이 사업을 위탁경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원센터, 교육센터마다 특징적인 커리큘럼이 있으면 보기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센터마다 내용은 제가 확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항공대 하고 소프트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브로멕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관계, IT업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또 한 곳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두 군데에서 공통으로, 영상매체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항공대에서 하는 것은.

최국진위원

내용이 주로 IT쪽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영상 하고 같이 있습니다, 영상하고 IT 하고.

최국진위원

앞으로 브로멕트사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이 진행 중인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여성친화적인,

최국진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던 곳, 여성이건 다른 청소년이건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센터가 주로 내용이 아까 IT쪽이나 영상 관계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향후 브로멕스라는 큰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그쪽하고 연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차별화된 여성친화적인 업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존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국진위원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존 것은 저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항공대 것은 항공대 하고 산학협력으로 하는 것이고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소프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대화동 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최국진위원

그쪽도 창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주로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주로 사업으로는 글쓰기, 영어독서, 아동미술, 문화체험지도자 과정, 컴퓨터 활용능력, 국비훈련사업이라든지 전문 취업상담하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거기에 미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차별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사실 저희 시에서는 젊은 여성 유휴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인력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취·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친화적이고 특화된 여성의 기술로서 자립할 수 있는 업종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해서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 역할을 일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런데 업종으로는 출판이나 기획, 교육서비스, 문화기행 및 상품판매, 제조분야 상품판매, 파티컨설팅, 소호쇼핑몰 창업 등의 업종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좀더 확대한다든가 해도 될 텐데 굳이 새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창업보육센터는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든지 해도 충분할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목 자체는 거창하게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라고 하지만 3억 중에 1억이 넘게 임차료 등 중계수수료, 전세권등기 설정료가 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2억이면 1년 예산 아닙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안 되지요?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우리 고양시 여성을 위해서 제대로 창업, 보육센터 역할을 하겠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입주업체한테 보증금은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입주업체 자체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교육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1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크게 대응을 해 주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40평 내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최대한 10개 업체를,

최국진위원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교육센터는 몇 평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한 5평 정도,

최국진위원

5평에 교육 몇 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거기에서 교육은 안 하고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정보센터를 입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를.

최국진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전문교육센터 쪽으로 맡기는 것이고 1억 가지고는 창업, 보육센터로 해서 무료로······,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억은 임차료고,

최국진위원

1억이 임차료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임차료가 1억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한 것은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 교육비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장소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시 임차할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 교육이요?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전문교육기관 장소에 가서 위탁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우리가 시에서 시설을 임차해 줘서 거기 와서 강사가 강의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강사 강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임차료 1억은,

최국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임형성위원장

절차가 공모절차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정보센터 입주하는 업체를 교육수료한 다음에 선정해서 그 다음에 입주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1억과 2억이 있는데 1억은 우리가 4·50평을 임차해서 거기에서 4평이든 5평이든 아니면 10평이든 나누어서 거기 내용에 맞게 보육지원센터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장소이고, 2억 부분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맡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교육을 여기에서 받으려면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 전문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시설도 확보한 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은 우리가 다시 임대를 해 주는데 그쪽 전문기관의 강사만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기존에 시설이 어디 있느냐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교육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근로복지센터가 있고 인력소개센터가 있는데, 아! 인력소개센터는 아닙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복지센터, 이런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전문인력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1억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 2억 부분은 우리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이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교육장소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구축비거든요. 운영비가 1억이고 취·창업보육센터 구축비가 5천만 원이고 온라인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2억 중에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순수 교육비? 웹사이트 구축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창업보육센터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기존 장소에서 근로복지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 뭔가 보육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 규모에도, 그러면 교육비 자체가 2억이 아니고 교육비 자체는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세목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교육은 장소를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으로 1:1상담을 통한 교육도 하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비가 그런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은 온라인상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상으로도 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온라인상에서도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하게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우리가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근로복지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공모를 거쳐서 전문인력,

최국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서 해야지요.

최국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장소는 선정을 하게 되지요.

최국진위원

장소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존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전문기관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문기관의 장소를 이용해야지요.

최국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틀리지요.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근로복지센터를 활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 장소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방금 전에는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온라인교육이 따로 있고 오프라인 쪽으로는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서요, 우리 수강생들이.
지금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 올린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 사항인데,

임형성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자료로 보충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중복되시는 것 같으니까,

최국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일단 서면자료를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고, 기존에 우리가 3곳이라고 했는데 그쪽의 취업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간 취업률이 교육생 중에 몇 %라든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자료는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계장님께 물어보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따지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나 새로 계상하고 신설하려면 고양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단 파악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큰 나무를 보고 그 나무 위에 숲이 어떻게 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 위에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그냥 덜컹 하나 항목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훌륭한 여성, 유능한 여성이 많지만 그 여성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중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냥 3억 필요하니까 3억 주십시오. 그러면 임차해서 몇 개 기업 넣고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3억을 계상해 드립니까? 앞으로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들이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커리큘럼이 더 보충되어야 되고 그런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시험적으로 일단 3억이 들어서 어떻게 나가겠다든가 아니면 5년이나 10년 후에 아니면 여성복지회관이 새로 일산에 생기는데 거기에서는 평생교육부분에서 어떻게 확보해 나가겠다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기본적으로 마련되고 난 뒤에 3억을 계상하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일산에 여성복지회관이 2009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됐을 때 그쪽으로 흡수해서 하는 교육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지만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집행부에서 돈 올렸으니까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갖고 하십시오. 다 세수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립합창단 외부공연 협연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왜 이렇게 변경이 있었지요, 국장님?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수입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최국진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공연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주로 유료관객들이 몇 % 정도 들어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한 30% 됩니까, 유료관객수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유료관객수는 파악은 못했고 작년에 참고로 외부에 시의 승인을 얻어서 협연한 횟수가 10회에 거쳐서 8,93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최국진위원

얼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8,930만 원이요.

최국진위원

다음은 제가 서면으로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있을 때 몇 명이 들어오고 그 중에 유료관객이 몇 명이고 대충 1회당 공연티켓이 각 석마다 얼마 얼마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국진위원

17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 부분인데 일단 제가 수정한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신 부분인데 ‘제3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는 전년도 예산대비 100% 증액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사업실적을 검토한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소모성, 예산집행의 과다 등이 발견되어 사업내용의 개선과 소모성 예산의 절감을 요구하고,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한다’는 형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 소관이었고 지금은 사회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항상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대로 보완된 부분이 없이 1억 5천에서 3억으로 올렸고 더더구나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을 차제하고라도 국제어린이영화제가 2005년 제1회, 2006년 제2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하여 2007년에 제3회가 될 예정인데 이 영화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국장님은 이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4년부터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련 회의록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그 회의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어떤 논란 정도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2006년도에 어린이영화제를 추진하면서 영화의 내용이 상당히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런 면을 들은바 있고, 두 번째는 영화제작을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1·20년 전에 영화제작한 것을 출품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이런 등의 문제점을 제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서도 여전히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2006년도 자치행정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계상되어 있던 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은 국제어린이영화제 예산이 전액 삭감하기로 의회에서 결정된 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본회의가 12월 15일 날짜입니다. 오늘이 2007년 1월 23일입니다. 제4대 의회도 아니고 제5대 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4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3억을 그대로 2007년 제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고 3억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해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실 때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우리 어린이국제영화제가 계속 계승발전해 나가면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우려에서 나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한번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저희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어린이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런 전통적인 어린이영화제가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갈 때 전통성 있는 문화예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제가 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는 전통적인 문화행사가 많지 않다, 특히 행주문화제 같은 것는 20회 정도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행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지금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좋은 영화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거론을 차후에 하겠지만, 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고민과 토론을 거쳐 3억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38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 추경에 다시 삭감된 예산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집행부 공무원의 아집, 무사안일, 교만함이 배어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의회의 역할과 판단을 무시해도 전혀 상관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사를 완전 무시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뵙고 그동안에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억을 전액 깎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을 계상하시든 아니면 적어도 좀더 위원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설명회를 거쳐서 3월이든 5월이든 7월이든 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 대한 기본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면은 없고 이 영화제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지 위원님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최국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위원님들의 설득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3억이 전액 삭감됐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위원들께서 충분히 동조하고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도 1억 5천이 삭감됐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위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면이 있고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역할이 있다고 하신다면 일단 1억을 올리셔서 그것을 확보 받으시고 사후 설명을 통해서 좀더 보충해 나가는 것이 기본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잘 존중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우리가 사회산업위가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사회산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시면 사회산업에서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관련 사회산업위원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1차 종결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국진 위원님께서 어린이영화제 관련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사전설명 전혀 안 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영화제에 대한 계승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고, 아울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했지만 여타 다른 상임위에서 약간의 문제성이나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설명이나 사전에 바뀐 2005년, 2004년도에 했던 영화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는 제안서는 전혀 없었고, 2005년도와 2004년도에 어린이영화제에 관련된 내용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스스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 어린이영화제는 실제 어린이를 주제로 하고 대상으로 하는 영화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 어린이를 소재한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가 주체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영화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단편영화가 일부 있었고 그런 실험적 영화나 단편적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만화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실험적 영화, 단편적 수준의 영화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가 아니라 성인을 위한 어린이 영화였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나마 지식정보사회에 2007년도, 앞으로 2010년이 다가오는데 이런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줘야 될 무비의 가능성을 보통 1950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48년도 것도 있고. 그래서 산업기계화시대에 만들어졌던 지금의 이상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 대부분 영화의 소재가 됐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오래된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사회주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 주체내용이 대부분 사회주의적 영화이고 어린이영화제에서 주창하고자 했던 몇 가지 대표적 영화를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2차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고아가 됐고 부모의 각종 이혼으로 아이가 방황을 하는 내용입니다. 되찾은 생애 같은 영화는 아이가 성고문을 받고 성적 학대를 받는 그런 영화가 되겠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꿈꾸는 밸리댄스 같은 경우는 더 웃깁니다. 엄마는 병마에 시달리는 분이고 아빠는 정말 사회에 모든 게으른 표본으로서 보여지면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무슨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럼 사업적 측면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이 소요된 사업이고 다시 말하면 고양시의 씽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1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이 영화제는 1년에 딱 6일을 상영하고 6일 상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기타 비용이 약 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억 정도가 광고비, 해외출장비, 기타 이런 잡비가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이 영화를 상영하 기 위해서 이 영화제를 6일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든 비용은 실제 1억 3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필름임대료라든가 대관료, 기타 등등 실제 영화를 보여 주기 위한 비용은 1억 3천만 원이었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일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가 대안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이 어린이영화제는 전액 삭감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영화제를 보통 가을에 개최하니까 한두 달 전에 행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를 해서 두 달 전부터 이 영화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시에서는 충분히 대관이나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를 무료로 임대해 주면서 또 시 차원의 거시적인 홍보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비용은 돈이 안 들어도 되는 비용이냐 하면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진 봉사하겠다고 나온 신 분들이 자비로 2억 5천을 쓰고 있습니다. 이 2억 5천이라는 돈을 갖고 이 영화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국가적, 도적, 시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2008년, 2009년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거론하고 싶은 부분의 많은 부분을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2억 5천만 원 정도 낸다고 분명히 본인들이 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준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 자체에도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따르더라도 1억 3천이면 순수영화제에 사용된다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볼 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 차원에서 홍보도 해 주고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우리가 대여해 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5천여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비 2억 5천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제에 우리가 3억, 도가 3억, 정부에서 3억을 대주면서 총 9억 5억 정도이고 자기들 비용해서 1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지금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이미 200억 넘게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순수 지원하는 비용만 해도 2007년도 156억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릅니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그렇게 지어놓고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의원들, 우리 선배 시의원들, 집행부, 자기 월급 반 내놓고 운영비 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일은 다 저질러놓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돈이 아니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임형성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더 제대로 된 영화가 있으면 3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필요하면 5억 지원해야지요.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가 부탁하니까 해 주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고양시를 책임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책임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달라고 예산을.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오전 오후에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것은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번 국제영화제 개관식 때 참관을 하면서 개막작품을 보고 중간에 저는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린이를 위한 작품인지 어른들을 위한 작품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사회적인 냄새도 풍겼고,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에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만화영화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것에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봐서는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개막작 왕과 새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길종성위원

담당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못 봤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때 실무부서가 아니라 못 보셨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책자내용 보셨습니까, 영화제에 대한 책자?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아직 못 봤습니다.

길종성위원

폴 그리모 왕과 새를 연출한 작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프랑스 에니메이션의 거장 그리모는 특히 일본 에니메이터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영화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에니메이션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막작품을 봤을 때. 이번 예산이 3억이 올라온 것에서 1차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세워 질지 일부 삭감이 될지 전액 삭감이 될지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향후 영화제를 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3억 예산을 시에 요청해 놨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영화제 책자를 보니까 광고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2006년 작년에 했던 어린이영화제의 광고수입이 14곳이 책자에 광고가 담아져 있는데 광고에 대한 수입까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체부담으로 해서 별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수입을 자기들이 직접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 집행까지 결산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3억씩 편성해서 올리실 때는 어린이영화제 두 번째 출연영화제가 결산에 있어서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 필요성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최국진 위원이나 현정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고양시에서 주축이 되는 행사이니까 그냥 해 주자 하는 식의 예산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작년에 영화제 했을 때 어린이들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2005년도의 관람인원이 15,854명이었고 2006년도에는 20,986명이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아직 자세히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나와 있는 자료만 봤을 때 2006년도에 입장객 어린이수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효과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는 사실도 있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고양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길종성위원

현정원 위원님,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2006년도에 광고 수입료가 얼마 들어왔는지 금액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정원위원

2006년도에 수입예산은 없고 지출예산만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출 얼마로 되어 있던가요?

현정원위원

영화제로 인해서 광고를 사용한 비용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길종성위원

자료 갖고 계시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 부분에서 예산을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예산을 잡은 것은 620만 원, 이렇게 광고비는 잡혀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영화제가 3회째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실제 영화제를 고양시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요?

길종성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2004년도에 고양시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린이영화제의 필요성과 고양시의 충분한 여건을 활용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영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됐는데 고양시에 계시는 영화인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영화인들조차도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영화인들과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고 몇 몇 뜻이 맞는 분들끼리 집행자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잡음이 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 조금 벗어나게 설명까지 요구하는 내용은 해당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고, 하여튼 3억이라는 예산은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 국제영화제를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등 여러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공간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국이 새로 편성되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위원들이 담는 걱정,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판단하셔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고양 민요소리 모음책자 및 CD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제작해서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전국의 대학 및 공공도서관, 전국 문화원, 시 산하의 구, 동사무소 그리고 국회나 도의원님, 시의원님, 유관기관, 학술단체 등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몇 개 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책자 1,000부 하고 CD 60분 분량으로 해서 1,000매를 제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길종성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2005년도에도?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내려오는 민요, 구전문화에 대해서 체계화된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타개하셨거나 다 연로하셔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검토를 안 한다면 그나마 지금 남아계신 분들 돌아가시면 앞으로는 이런 문화는 단절될 것이라고 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 민요를 제작도 하는 것이지만 보급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관내 초·중·고등학생 위주가 되겠고 전국의 학교나 학술단체에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나 전래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길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

현정원위원

위원님, 잠시 질의 중에 잠깐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종성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현정원위원

예.

길종성위원

하십시오.

현정원위원

아까 어린이영화제 건인데 담당과장님께서 광고비로 지출된 것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6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자부담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정원위원

자부담 쪽에서 600만 원이라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현정원위원

전체 이 어린이영화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광고비는 5억이 맞습니다. 전체 일단 세부적으로 ‘광고’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굳이 한다면 1억 5천이고 그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따지면 5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어린이영화제 측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151쪽 사회복지과장님, 149쪽부터 먼저 봐 주십시오. 휠체어 자동 공기주입기 5대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구입을 하셔서 장애센터에 갖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이 공기주입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 장애인들이 주로 찾는 장소에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장소가 있습니까, 고양시에?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현재 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신규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휠체어만 공기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자전거타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 자전거 자동 주입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그것을 권장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가족여성과장님, 163쪽, 풍동에 숲속어린이집 신축을 하는데 교부세로 3억 6,100만 원 지원받고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3억입니다.

길종성위원

3억인가요? 제가 금액을 잘못 봤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존 작년에 확보된 3억 6,100은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이 3억입니다.

길종성위원

7억 1,900만 원 아닌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 중에서 3억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3억이 교부세이고 자체부담이 4억 1,000 정도, 지금 풍동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 18개소에 650명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니, 풍동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풍동에요.

길종성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8개소에 650명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풍동에 그렇게 많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까지 해서요.

길종성위원

그것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이요?

길종성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은 지금 1개 풍동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올 3월에 오픈 예정인 풍산어린이집이 30명 정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164쪽, 감리비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3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 감리비입니까, 아니면 따로 신축하기 위한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신축을 위한 감리비입니다.

길종성위원

순수한 감리비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길종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최국진 위원이 너무 몰아붙이셔서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174쪽, 계속사업비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길종성위원

문화원사 및 전통상설공연장 건립공사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변경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중에 개인이 희사한 금액이 있다고 하셨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을 언제 금액을 희사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경무 어르신께서 2006년도 1월에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삼송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부동산인데 시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금년 1분기 안에 수령을 하게 되겠는데, 시가 받게 되겠습니다. 34억이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국·도비가 내시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듯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희사하면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예가 있다면 이런 것은 시일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2006년 1월에 시작이 됐다면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희사한 분의 뜻도 많이 기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2006년도 1월에 기부를 하셨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전통상설공연장에 문화원사를 같이 짓는 쪽으로 하는 것이 추가적인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적게 들이는 차원에서 시에서 결정은 작년12월 7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명을 전통상설공연장만이 아닌 문화원사 및 전통상설공연장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것은 방침을 지난 연말에 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시의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다시 거쳐야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문화원사 및 전통상설공연장 건립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큰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문화원을 건립해 놓고 운영의 주체가 시에서 물론 주가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잘못했다가는 개인 재산까지 희사하면서 세운 문화원사가 나중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 주시고, 대화동 킨텍스 부지 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부지에 대한 관리전환이라든지 부지매입 등의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고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서 한전에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변전소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그만큼 면적을 상업용지로, 본 문화원사 및 전통상설공연장 짓는데 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상정은 안 됐지만 곧 그렇게 추진할 내용입니다.

길종성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

178쪽, 교육체육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시설 증축비가 특별교부세로 7억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장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정발산 배드민턴장 건축공사는 4대 때 지금 고인이 되신 박윤수 의원님 시절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곳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오셔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배드민턴장 건립예산을 시에서도 세워주는 만큼 건축에 하자가 안 생기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경무 어르신께서 기증한 땅을 우리가 일부 보상을 받아서 시 차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이 고령이십니다. 또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기부문화가 정착되려면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료에 보면 문화원이 현재 변경 전하고 면적이 다른데, 174쪽 봐 주십시오. 당초에는 연면적이 3,630평방미터였는데 밑에는 2,275평방미터인데 이 자료는 다시 2,275평방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사업량 면적이 변경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최종설계까지는 유동적인 내용으로 당초 연면적보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2004년에 전통상설공연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2005년 3월에 검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사업 적정한 면적이 1,675㎡였습니다. 그리고 이경무 어르신께서 문화원사 건립을 희망하시고 기부하신 부분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평, 660㎡를 감안해 가지고 2,275라는 면적을 지금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과정이 남아 있어서 차후에도 변동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같은 내용으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받은 자료로 생각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1,615에서 2,275평방미터로 문화원사 건립에 따른 연면적 증가가 66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증가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일단 그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검수한 사항에는 건축물하고 건축부대시설 면적이 좀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총 제시된 면적은 3,439㎡입니다. 그 중에 건물에 대한 부분만 1,675㎡를 감안했고 거기에 문화원사 660㎡를 감안해서 2,275㎡로 사업량을 표기한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과정이나 방침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한 변동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대지면적은 달라진 것이 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대지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최국진위원

10,360평방미터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3천 평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3천 평이 약간 넘습니다.

최국진위원

약 3천 평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사나 전통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이 고양시 수준을 봤을 때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견해는 저도 다른 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양문화재단의 예산자체가 200억이 넘어가고 있고 상당히 고양시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특별한 것을 잘 하려고 해도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일례를 들어서 덕양구에 살고 계신 위원님들은 화전지역 같은 경우는 50억만 있으면 해마다 일어나는 수해가 다시는 걱정 없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문화원사를 위해서 고맙게도 독지가께서 삼성택지지역의 토지 3필지 5,181평방미터를 기부하셨는데 예상 보상액도 34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은 기부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고양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는 저도 존경의 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잡은 사업비가 93억이 좀 넘습니다. 비록 34억이라고 하지만 59억 이상을 시에서 보태야 됩니다. 기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 59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화전지역에 50억이면 해마다 일어나는 침수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화전지역에 50억을 먼저 주고 1년 후에 문화원사를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3억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93억이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다하면서 150억이 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고 스케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벤치마킹한 지역이 어디이고 그를 통해서 얻은 교훈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벤치마킹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내용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화원사가 잘 되어 있는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건립되는 문화원사가 타 지역에 있는 문화원사보다 훨씬 훌륭한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최국진위원

벤치마킹한 지역, 어제 몇 군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오기 직전 작년 하반기에 우리 직원 하고 문화원의 사무국장 하고 강릉 문화원사 하고 안산 문화원사 등 몇 군데를 벤치마킹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은 건립한 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릉 문화원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사와 전통상설공연장이 함께 있어서 문화원에서 상설공연장까지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하고, 안산에서 우리가 받아드릴 점은 내부의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주에는 전통상설공연장이 양주별산대놀이라고 상당히 유명한데 거기는 문화원사와 그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양주의 경우에 야산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한 대로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전체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시간을 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플랜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 30억이든 10억이든 그런 추계가 나와야 되고 그 시설은 과연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조직들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면 규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과연 어느 시점에서 그 단체 내지 문화원사가 독립채산제로 가도 독자경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겠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단체가 입주할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바로는 전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군데씩만 예를 들었는데 문화원사와 전통상설공연장을 같이 병행해서 건립한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문화원 조직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조직은 그쪽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무형문화재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전수하고자 하는 공간이 여러 개 배치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분도 따로 따로,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문화기능 전수자들이나 보유자들, 교육 내지는 사무실도 제공할 예정이신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사무실 제공이 아니라 전수용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공연장 형태, 강연장 형태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기타 예를 들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문화와 관련되는 단체가 들어가는 것을 검토한 것은 없네요, 지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문화원사와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이 같이 건립하는 것은 어제 설명과 오늘 설명을 통해서 제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전통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상설공연이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 상당히 공연 시의 소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꽹과리든 징이든 피리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킨텍스가 사실 부지가 국제적인 장소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오실 텐데 그분들한테 과연 이 소음문제가 공해가 될 것인지 아름다운 문화예술행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킨텍스 국제시설 용도뿐만 아니라 인근에 접해 있는 아파트에도 소음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추후 설계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판단할 때 양주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산기슭에 있는 것이 소음관계로 인해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같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행주산성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문화원사도 그렇고요. 그냥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만으로 킨텍스에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에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가 이미 있고, 문화원이 있고 예총이라든가 앞으로 시 박물관 쪽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기부를 했지만 단순히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어서 타 지역에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어느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형태의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건립 시에는 타 도시의 선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향후 운영비는 얼마나 되며 이는 해마다 어느 정도 증액될 것인지, 과연 어느 시점에 시 지원이 없어도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문화원사나 상설공연장의 수익보전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의 가장 모범적인 건물형태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그 내부를 채울 것인지, 이 시설이 생기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기고 고양시를 방문하는 분에게는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가 향후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저희들에게 설명기회를 가지시고, 제가 두세 가지 제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행주산성, 문화원사, 박물관 등 고양시 전체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관계가 상호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들, 문화예술단체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녹아날 것인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고양시 박물관도 이미 시기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고양시 박물관과 문화원사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이 오히려 같이 결부되므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다소 1~2년 늦다 하더라도 새로 고양시가 땅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부지 내 아니면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박물관을 짓는 형태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이 있으면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아니 지역주민들까지 다 다옵니다. 과연 문화원사가 있어서 문화원사에 누가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문화원사는 어떻게 보면 쓸쓸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수익이 창출되고 방문객이 많이 생기려면 박물관과 같이 가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의 내용들의 중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이를 저희들 시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추진되어야만 앞으로 향후 문화원사에 있어서도 다시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같은 종합운동장 같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는 명소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상화 과장님 월요일에도 저 때문에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어린이영화제 얘기 건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설명을 안 하신 것은 분명하고 사후 설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후에 어린이영화제 국장이 자료를 준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이 또 무엇인가 있나 해서 받아본 것이 타 시·군에서 하는 영화제의 장소, 개막식, 폐막식 후원자가 누구, 이것이 사실 어린이영화제 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사후설명도 너무 부족하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영화제 관계자들이 그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1억 3천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시하고 왜 공무원들이 10억을 책정해 주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참 의문스럽고, 아울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영화가 자칫 잘못해서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영화의 주제로 인해서 그 아이들한테 심각한 불행과 죽음을 예고해 주는 사상을 깃들이게 해 준다면 이 또한 아이들에게 큰 불행이다, 이것은 돈으로도 보상이나 처리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브로멕스 관련되어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영화 관련되어서 지금 산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의 하나 정말 이 사업비가 어린이영화제가 도로 감액되지 않고 1억 5천 아니면 그 이상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강력하게 그 사업은 어린이영화제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브로멕스를 주창하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 내에 하나의 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어린 아이 시선과 꼭지에서 이 영화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 진흥원과도 충분히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영화제나 그쪽을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영화제를 함으로써 후원 내지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리운영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브로멕스 관련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하고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모뎀이 있으니까 고려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듣는 것은 아니고 제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어린이영화제 또 풍동어린이집 신축공사, 전통문화예술 문화원사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셨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때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활발하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각 보건소별로 다르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덕양구가 1,000만 원, 동구가 750만 원, 서구가 1,100만 원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하는 것도 각 구별로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임산부 철분제는 최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시비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시키면서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담배가격 인상을 못 하게 되니까 다시 환원시켜서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 등록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아마 금년도 다음 추경 때 아무래도 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임산부 등록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무래도 덕양구가 인구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일괄적으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인구 대비 임산부 등록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문화유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임형성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형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269페이지,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소방서나 경찰서나 교육청이 대부분 도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 복구사업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시 예산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청 앞 중로 1-46호선을 약 300m 정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함에 따라서 옆에 있는 소방서 담장을 저희가 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돼서 포장을 했는데 다시 저희가 담장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소방서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 정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붕괴를 했고 그것을 다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이해됐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도비보조 지원받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8억 9,100만 원을 2회 추경 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9호선의 행주대교 북단과 남양주시 팔당대교 북단까지 가는 구간에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작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봤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됐고요, 그 BRT구축 안전시설물 등 설치사업 보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RT사업은 작년에 마무리해서 10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간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를 저희가 도에다가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저희가 300억 중에서 250억은 도비로 시행했고 ITS사업의 일환으로 5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도에서 보수공사 개선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불입할 돈에서 7억 8천만 원을 불입하지 말고 시에서 자체로 사업을 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말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는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불용처리했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금년도에 보완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면, 올해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만 유턴을 하도록 하거나 버스만 좌회전을 하도록 한 교차로 같은 경우에 운전자들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그 곳이 교차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3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비용, 그 다음에 좌회전차량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에 대기차로를 증설하거나 2차로로 가던 차들이 노선버스가 좌회전 할 수 있도록 1차선에 포켓차선을 만들어서 노선버스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더니 버스차로를 넘어서 승용차가 가다가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불법으로 승용차가 끼어들어서 그 차선에 대기했다가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지봉을 박는다든가 이런 개선사업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안내시스템이 재작년에 주요 구축라인은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지금 고양시 전체의 버스안내시스템은 몇 %나 거점률이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고양시 내에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확장사업으로 해서 BIS안내정보시스템을 200개소 도입을 했는데 사실 600개 정도를 다 할 수는 없고 정류장에 따라서 노선버스가 한 개나 둘 있는 곳, 때에 따라서는 배차간격 20분, 30분 있는 곳, 또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임대망을 쓰는 것보다는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자가망으로 갔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BIS사업을 하기는 힘들고 현재 정도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고양시민 대다수가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몇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퍼센트로 치면 600개 중에서 200개 설치했으니까 40% 정도 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80%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이상 나머지 400여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순수 시비만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도비 지원도 혹시 가능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 외곽 쪽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의 이용률이 적거나 그런 곳은 전체를 설치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면 더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 단계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고 효과적인 측면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3, 40%의 실적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8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004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 당시에 담당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반납하지 않고 쓰는 게 우리로서는 좋은데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은 시점이 지나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몇 백만 원도 아니고, 그래도 2,400만 원 정도의 돈이면 각종 공원이나 다른 데 보완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국고로 2,400만 원 정도를 왜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정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료했고 낙찰률에 대한 차액이 되는데 낙찰률 차액을 가지고 타 지역에 집행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 저희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역도 특정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을 위한 안전점검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이라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고양시 7,158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가스나 노후건축물에 대한 보수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실제로 우리 시나 구에서 나가서 7,158가구에 대해서 표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수 우리가 다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최국진위원

조사하시고 실제 공사는 외부에서 낙찰을 받아서 외부업자가 시행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기 누전 같은 것은 가구당 5만 원 정도 되고, 가스는 4만 원 정도, 그래서 가계 점검을 해 주고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 비용이 대충 이 정도 들고, 이것이 주로 도비나 국비로 상당부분 내려오고 있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급한 세대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주민으로서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시가 꼭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서 우리 가지지 못 한 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당, 능곡, 구일산 쪽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공청회나 홍보책자 발간 등등 하시겠지만 지금 너무 시민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홍보책자라든가 인터넷이나 주민과의 대화 등을 해서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의문을 덜 갖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원당, 일산, 능곡 구시가지의 시민들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빠른 시일 내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336쪽과 338쪽 계속사업비조서에 전산입력오류가 있어 별지조서와 같이 수정분을 제출하게 되어 면밀히 챙기지 못 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산동구건설과장을 하시다 우리 사업소 공사과장으로 오신 신경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인사)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국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330페이지 일산여성회관·보건소·어린이집 복합건물 신축공사인데 작년에 여성과나 건설사업소 쪽으로 자료를 몇 번 저하고 다른 위원들이 받아보려고 했는데 좀 불명확하게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울림누리, 아람누리를 덕양에 짓고 일산에 짓는 형태로 했고, 이번에 여성복지회관도 덕양구 행신동에 있습니다. 또 일산구에 10층 규모의 4천 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 부분만 해도 2,600평 되는데, 지금 행신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도 제가 볼 때는 내용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복지회관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용성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짓기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업소나 여성복지회관과 잘 협의해서 내용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복지회관 일산에 짓는 부분은 여성평생교육 내지는 고양시 주민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차원이 높은 여성에게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미용을 배우고, 뜨개질을 배우고, 간단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2,600평의 규모로 건물을 짓고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기존에 일산아람누리와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중복 투자 내지는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건물을 지으면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자체 수입만으로 시 보조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일단 세수만 먼저 확정하고 건물만 지어진다는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양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시 판단해서 중장기 플랜이나 내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인데 방금 계속비사업조서 수정분을 전해 주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47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470억에서 500억 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난번 예산 때 50억 올라왔지만 이런 저런 사업성이나 시기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만 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결위 통과된 안에 대해서 38일 만에 이렇게 또 10억만 삭감해서 30억이 올라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동안 건설사업소가 우리 건설교통위원이나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의 기회가 있었으며 그동안의 보완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보상액이 200억 되는데 50억 세워놓고 다 보상을 못 할 바에야 구태여 50억이 필요 있느냐,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와서 그래도 이것이 밑바탕이 되면 도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10억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비가 30억 온다고 하고, 그러면 30억 더 세워서 보상이라도 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30억을 세웠습니다.

최국진위원

30억 도비 내려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실무선에서 가능성 있다는 얘기만 했고 아직은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10억이 배정된 이후에 이번에 30억 추경에 올린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께 건설사업소 차원에서 어떤 설명회나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 당초예산 상임위에서 할 때하고 예결위에서 할 때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10억을 바탕으로 깐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아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별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상임위를 거쳤고 예결위를 거쳤고 다 안 부분에 대해서 40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결국은 50억 중에서. 그리고 38일 이후에 우리 시의원에게 특별한 설명회나 보고회를 갖지 않은 가운데 그리고 해당상임위에서 특별하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30억을 그냥 계상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집행부가 시의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조치도 없이 38일 만에 “30억 올렸으니까 당신들 결재하시오”라는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본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30억이 도비가 배정된다면 그 30억이 이 사업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았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도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요?○최국진 위원 : 도에서 30억이 내려온다는 것이 중앙로 부분에 투입된다는 것이 시장님이나 다른 부서와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사실 그 예산을 정말 그 지역에 30억을 주느냐 이렇게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30억을 준다는데 사실은 가좌지구 외에도 준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이 가좌지구에 투입된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책임자니까 시장님이나 도의원과 시간을 가지시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30억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하시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시의원에 대해서 적어도 일말의 존중의 표식이 있고 시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무감이 있다면 38일 만에 30억을 바로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집행부가 이런 형태로 예산을 올리면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도 저희들은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냈을 때는 충분한 사전 설명회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합의하에 추경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옆에 계신 과장님들이신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현정원위원

직책이 무엇이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개발과장, 공사과장, 국제전시과장입니다.

현정원위원

이런 말씀드린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개발과장님께서는 심의 받을 마음이 없으신 것 아닌가, 다른 과장님들은 책 다 펴놓으시고 심각하게 보시는데 노트도 안 펴시기에, 둘 중의 하나겠지요. 잘 아시든가, 아니면 바쁘신데 오셔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해당 상임위에서는 안 그러시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유인물을 보이며) 지금 현재 이것 보고 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은 방금 보신 것이고, 지금 책을 펴신 것이거든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현재 개발과에서 나온 것은 항목 중에서 직원 한 명이 다른 데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현정원위원

그 내용은 모르겠고, 처음 오시고 지금까지 책을 안 펴다가 지금 펴시기에, 그래서 바쁘시면 가셔도 되는데 계시는 것 같아서……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는 50억이 올라왔다가 전체 본예산에서 세워진 것은 10억이고 이번에 30억이 올라왔는데 시설비가 30억 토지매입비로 들어왔는데 올리신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지금 30억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억 올린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시책보조금 30억과 이번에 우리 시비를 30억 세워주시면 당초 10억 해서 70억은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것 같아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70억이 되면 토지 매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일부 보상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 소장님께서 도에 알아봤더니 30억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우리 실무자끼리 얘기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도의 어느 부서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우리 기획담당관실 실무자와 우리 사업소와 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억은 아마 고양시에 전체 내려오는 시책추진비로 알고 있고, 30억이 내려온다고 해도 가좌지구에다 30억을 전부는 책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 10억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도에서 결정될 것이 10억보다는 이상일 것이다, 한 20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인 하면 그것은 아마 시로 내려올 텐데 어쨌든 30억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로에서 뜨거웠던 여론에 비해서 실무진들의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도에다가 전화상으로만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가 아니고 도의원들이나 실무부서에 소장님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라도 가셔서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토지 일부를 매입하실 것이고, 지금 가장 큰 관건은 가좌2지구에 들어오게 될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200억이 넘는 개발부담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들어와야 가좌지구는 토지매입이나 진척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가좌지구 추진사항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고 기본설계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일부 인허가 관계 사항으로 해서 작년 12월 22일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3월 중에 용지보상을 추진해서 2009년도 12월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009년도 말,
영선

김영선위원

가좌지구에서 중앙로 공사하는데 2009년까지 잡고 계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대화역까지 BRT구축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좌까지 연계하는 사업인데 BRT 계획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지금 우리 설계에 BRT사업까지 해서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지금 공사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대, 5대 때 계속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열 일산서구 시민과장님께서는 신병을 치료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40페이지 덕양구 쪽인데요, 화현천 정비공사에 총 8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56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현천 지역은 화전동 벌말지역으로서 30사단 앞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비가 오면 용두동이라든지 30사단에서 이쪽 지역으로 전부 물이 모여서 수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대로 된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 일대 용지를 매입해서 하천 정비를 해서 그 물을 창릉천 하류로 뽑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억이 확보됐었고, 이번에 추가로 23억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용지매입은 완료가 됩니다. 우선 공사는 내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용지매입을 전부 한 후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일단 응급 하천 정비를 하고 우수를 배수해서 주변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고양시의원으로서 이런 피해가 해마다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앞서서 해야 되는데,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 형편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렸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지적을 했지만,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쪽에 수백억씩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문화원사를 짓는 예산 등 전체적인 고양시 판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이 미루어지면서 자꾸 사업만 벌이려고 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오늘 제가 화도 많이 냈는데요, 사실은 이런 지역이 우선해결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시장님하고 전체 회의하실 때도 그런 사항을 각 구청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소외지역에 대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가고 자꾸 사업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전체적인 판도 하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덜컹덜컹 지어놓고, 덕양구에 하나 지었으니까 일산구에 하나 짓고, 이렇게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회도 해 주시고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앞장설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도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대표로 서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 부서인데요, 유통관련업 유해 환경개선에 대해 전액 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불법 게임물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 또한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업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던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변경되는 바람에 총무과 예산을 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만큼의 금액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개편에 의해서 전액 감하고 새로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조직 개편에 의한 업무 변동으로 인해 관련 부서가 바뀐 사항인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불법 게임물 보관창고 무인경비용역비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서구청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불법 게임기가 다 수거가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수거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건전하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서구청의 경우에는 어울림누리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이 끝나는 시점은 저희가 고발하고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고 결과가 나온 후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처분하는 것도 별도의 비용을 책정하지 않으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 물품들을 수거해서 보관료도 지불하시고 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용역료도 지불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보관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어울림누리 공간에 보관하니까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떤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하나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물건을 저희가 보관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아마 각 구청장님도 골치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 거의 90% 이상은 단속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해서 또 새롭게 오픈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그 내용은 언론에서 접할 수 있었고요, 현재 저희 서구 내에는 예전의 바다이야기처럼 크게 공개적으로 간판을 걸고 하던 게임업소는 지금은 없고 그리고 음성적으로 하는 것도 현재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고요, 일선 현장에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구청장님들, 2006년도에 시행했던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에 대해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이고, 2007년도에도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청정한 고양시와 깨끗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서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 자산물품 취득비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산안을 쭉 보니까 동사무소의 크기나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사회복지상담실 물품 취득하는 예산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배가 차이 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동사무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550만 원대부터 어떤 동사무소는 1,100만 원까지,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물품취득비가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상담실 규모가 사무실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곳은 상담실 평수가 조금 크고,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동사무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담실 규모도 작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프린터기도 레이저프린터기가 주종을 이루었고, 덕양구는 레이저프린터를 신청한 곳도 있고, 일반 프린터기를 신청한 곳도 있거든요. 실제 동사무소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보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 레이저프린터로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또 다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꼭 사회복지상담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봐서 다양하게 쓸 경우를 대비해서는 기능이 다양화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동사무소는 레이저프린터기도 가격이 비싼 곳도 있고 또 어떤 동사무소는 일반 프린터기로 해서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같은 규격에 같은 가격대의 프린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길종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동별로 대충 총액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구를 맞춰서 사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에 대비하면 그런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인 구입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그런 특색에 맞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일부 지적했던 내용 중에 3개 구청이 같은 기준에 있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의논해서 하라고 했던 부분이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들 협조해서 하셨는지 가격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 비품에 대한 기능의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소파가 3세트짜리가 들어가고 5세트짜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프린터기 같은 것은 공히 같은 것으로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사업소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8분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중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임차 요구액 1억 110만 원과,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구축 및 운영비 요구액 2억 원 및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요구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