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국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사의 공정한 집행은 공직사회의 사기와 업무효율, 공직기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질문1)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2005년 8월 5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제1호 “임명직 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2호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지 19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 중에 여성이 1명도 없으며,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견제와 감시, 대안의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처사이며, 임명직 위원 중에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 공직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으로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강행규정을 어긴 중대한 위반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고양시의 전체 공무원 2,174명 중 여성 공무원은 812명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7.4%에 해당합니다. 임명직 위원 중에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평소 공직사회에 은연 중에 퍼져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부족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 및 권능에 대한 무시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언제부터 인지하고 계셨는지, 실무담당자는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령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입법 예고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입법 예고된 사항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시행해 왔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된 내용과 개정 공포된 법령이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님에도 개정 공포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담당자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고 이를 그대로 결제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등 모든 상급 직위의 인사들도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점에 대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5년 8월 24일, 2005년 9월 13일, 2005년 10월 18일, 2005년 12월 29일, 2006년 2월 14일, 2006년 7월 4일, 2006년 12월 21일 등 현재까지 총 일곱 번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승진심의가 7회로 457명,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심의가 3회로 20명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1.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을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법령에 어긋나게 시행함으로써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 후의 모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재발방지와 향후 잘못된 현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또한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의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국가공무원 연간 인건비가 2006년부로 20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예산 지출분을 생각하면 일반예산의 15%가 넘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100만 원 내면 15만 원 이상을 공무원 부양만을 위해 지출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늘어난 공무원 규모만 2만 7,000여 명이 되고, 각종 위원회는 370개에 이릅니다. 결국 세금 더 쓰고, 규제 늘리고, 민간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경우와 다릅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연공서열형 급여·승진체계를 능력·실적주의로 바꾸고,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고용 형태도 다양화하여 해외로 탈출했던 제조업체들이 속속 U턴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15%를 넘어 과열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품행과 규율을 심사, 해당 공무원을 승진 및 강등시키고 급여에도 반영하며 잘못이 큰 경우에는 퇴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작은 정부’ 추진, 공무원 특혜 폐지, 규제 축소 등 공공부문 수술과 민간 활력 증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들 글로벌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정부는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역설하면서 국정 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 실험’을 진행 중인 점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출발한 이 실험은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간부공무원 스카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4급·5급을 실·국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미추천자에 대해서 1차로 한 번 더 재협의하여 조정 배치하고, 최종 미추천자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시정연구관 파견 또는 현장행정기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에는 7명(4급 2명, 5급 5명)이 미추천되어 5명(4급 2명, 5급 3명)이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되었고, 5급 2명이 교통국에 기동배치 되었습니다. 교통국에 배치된 2명은 하루 종일 도심 승강장을 돌며 시내버스 배차 간격과 교통표지판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2월 정기인사에는 5급의 경우 교통국 3명, 도시주택본부 2명, 건설방재국 2명을 현장행정에 기동배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울산은 2007년 1월 23일 실시한 정기 인사에서 4~6급 공무원(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 검토)을 대상으로 실·국장이 정원의 최고 3배수 이내에서 추천하는 작업을 세 차례나 반복했는데도 4명은 한 번도 추천을 받지 못해 결국 시정자문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직을 박탈당하고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나 풀베기, 쓰레기 제거 작업 등 주로 일용직들이 해오던 허드렛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뒤에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자진 사퇴를 유도하며, 원할 경우 언제라도 재취업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인사철마다 간부들 간에 ‘이번 인사에서만은 다른 부서에서 받아줘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기피 대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며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행정혁신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오늘 올 상반기 정기인사 대상(9,000명)의 3%인 270명을 퇴출할 후보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38개 실·국장 및 사업소장에게 6급 이하 직원의 3% 범위 안에서 퇴출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명단에는 간부급인 5급 사무관 1명도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혁신 인사를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때마다 할 계획이며, 무능 직원을 골라낼 때 억울한 직원이 없도록 감사관실 등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실·국장들이 선정한 퇴출 후보 공무원들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실·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직원은 소명을 걸쳐 최종적으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소속됩니다. 이들은 6개월간 담배꽁초 줍기, 매연차량 단속 등의 단순 업무를 해야 하며, 6개월 후에 재심사를 거쳐 업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해제할 계획입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3개월 안에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면직돼 서울시를 떠나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도 조직에 해가 되고,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복지부동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인사쇄신평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자체의 인사실험이 동국대, 전북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교에서는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를 퇴출하고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며 교수평가제를 통해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 함은 공무원이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 동일한 정권 하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고 업무에 전념하라는 것이며, 「헌법」 제7조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타 시도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 중에는 직무 태만, 업무 능력 부족, 직원간 위화감 조성, 불친절한 태도, 비위 관련, 상습 복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의 ‘작은 정부’ 추진, 공무원 특혜 폐지, 규제 축소의 세계적인 추세와 대구광역시의 간부공무원 스카웃제, 울산광역시의 시정자문단 제도, 서울특별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직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고양시도 타 시도의 예를 참조하여 고양시에 적합한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는 그 동안 법적 신분보장에 안주해 온 공무원들도 직분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식을 깨워주는 인사제도라 생각됩니다. 즉, 과도한 신분보장을 무기로 관행에 젖어왔던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며, 끊임없이 분발하는 자세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고양시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날로 발전하는 고양시의 위상을 국제 선진도시로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또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강현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고양시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각 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 정립에 대한 일단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어언 12년을 지나 민선 4기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5대에 이르는 16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꾸준히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자치, 즉 주민참여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지방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중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며 집행기관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가 제시하고 결정한 정책방향을 따라 성실히 추진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도 이상적이고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로의 갈 길이 요원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정책결정이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만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제 선진화된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의회는 선진화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체제가 필요하며, 집행부는 크고 작은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동반자적인 관계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초월하여 함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동반자적이면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본 의원은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2003년 건설교통부 고시 제58400-1365호로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 시행되었으며 이 수립지침에 의해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 위임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인 고양시장은 취락의 특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전체 59개 취락 중 이미 중규모 이하 취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제가 완료되었으며,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인 화전·삼송·동산취락은 경기도 고시 제2006-5007호로 우선해제 결정고시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와 지적도면 작성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규모 취락의 경우 건축허용범위 건폐율 60%, 기준용적률 120%, 상한용적률 150%, 높이 10M, 3층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며, 현재 구청 해당 실무과에서 건축허가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건축허용범위 외에 대지의 최소면적 300㎡라고 하는 과대결정이 있었고, 건축한계선의 과대결정 등으로 작은 소규모 면적을 주로 소유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6년 동안 오로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를 학수고대했던 현지 주민들의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상기 경기도 고시 2006-5007호의 고양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참고로 했을 때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설교통부 지침과는 엄청난 차이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이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제사항 중에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120%, 상한용적률 150%로 되어 있으며, 낮은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해 네 가지 인센티브 항목을 두고 있으며 이 인센티브 허용규정도 실현성이 희박하고 부족하며 매우 유동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율 인센티브 제도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완화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초래할 소지가 상당히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해제 해당 시·군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용 차이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관계지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지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기준용적률 130%, 상한용적률 160%인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우리 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고양시는 낮은 용적률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해제 지역의 용도 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용적률 150% 일괄 단일적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상한기준 180%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어도 고양시 우선해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용적률을 160% 이상 적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8조(제1종 지구단위계획내용 해석)제2항에 근거하여 상부의 지침이나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고양시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주거형태로 보았을 때 해제율이 극히 부족함을 지적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행 시점에 와서 36년 동안 고통받던 주민들에게 또 다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전체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도로, 주차장, 철도, 공원, 녹지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빠른 시기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액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설치 사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아량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의 미확정으로 우선해제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연 안 되고 있는 미개발지역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우선 해제지역에 도시가스를 조속히 공급 가능케 하여 난방비 등 연료비 과중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적인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의선 전철의 완공과 함께 강매역 존치를 위한 철도청과의 협의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고, 화전역의 신축과 더불어 화전역 주변 역세권 주차장 설치에 관한 협의 및 한국항공대학의 학생 도보 통학로를 활주로 지하보도로 건설한다는 항공대학총장의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이에 관한 철도청과의 협의 추진과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대 테크노파크 추진사항과 덕은미디어밸리(브로맥스)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덕은동 준공업지역의 주거용지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중앙차선 개통 이후에 74호선 도로 승전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중앙차선 정류장의 대형 유리파손이 다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류장 유리창의 청결상태가 심히 불량하기 때문에 파손이 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울시와 같이 매일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재동 교차로와 화전역 사거리가 현재 모회사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 동선 설정이 잘못되어 교통정체(특히 출근시간대)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대덕동~화전동~삼송동~관산동을 연결하는 횡적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노선 확충 신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양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대형 사업이 많은 관계로 향후 재정 충당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새로운 대형 사업개발을 할 때에는 예산배정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오랫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 균형 발전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형 사업은 국비와 도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하여 주시고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사업추진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곱째 한류우드사업은 고양시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동 사업이 고양시의 전통문예를 발굴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계획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고양시가 적극 개입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대중교통망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용역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는 지방도를 검토해 봤을 때 지역간의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주민의 교류증대를 위해서 많은 확충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교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는 용두동에서 화전까지 덕양중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75번 버스가 통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대덕동에서부터 화전, 삼송, 원당, 관산까지 이르는 횡적인 교통체제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든다면 화전에서 고양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통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들러 가든지 원당까지 가서 다시 학교에 가는 불편을 지금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학군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통학이 지장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방도 확충망 사각지대 현황을 알려주시고 그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필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과 평상시에도 늘 존경하는 우리 고양시민 여러분! 항상 우리 고양을 아끼어 사랑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7월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계획 발표와 함께 고양시의 원당·능곡·일산지구의 노후된 시가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은 2003년부터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과거 도시화의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불량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내 권역별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택문화 욕구의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양시는 지난 해 11월 13일 뉴타운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1월 17일 원당지구가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일부 제외건물 및 제외가능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적인 지정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고양시에서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다면 차후 경기도에 건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2월까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뉴타운사업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하라는 민원을 해당부서에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민원으로 인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당초 의도한 뉴타운사업 계획과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는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며, 또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활동할 경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을 경우 향후 행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상문제나 개발계획에 있어 당초 시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고양시의 원당·능곡·일산지구 뉴타운사업은 시의 모습을 한층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시의 이미지 또한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같은 중대한 사업을 통해 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발휘하여 어느 시보다 더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서를 낸 후에 능곡 토당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타운사업의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2010년 고양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31곳 약 82만 평방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 모든 행위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 내 토지거래 계약 시 2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받게 되어 재산권 침해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구시가지 내 신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 재건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까지 일괄 포함하여 잘못 지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상기법 제2조에 의한 존치지역도 있는데 세부 정밀 검토 없이 고양시의 일방적인 행정규제로 주민의 건축물 소유자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행신동 일원은 도시정비법 절차에 의거 이행되므로 상호 상대성으로 지역발전에 편파주의를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간의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당지구가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주공아파트의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은 능곡 토당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 의원에게도 민원서류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능곡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2006년 12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고양시 고시 2006년 128호로 결정 고시가 되었음에도 도촉법에 의한 인·허가가 중단되어 지역주민들은 하루속히 우선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이 모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도 똑같은 개발사업인데 시민이 조합형성관리법에 의거하여 개발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은 새롭게 전향적인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타당하며 더욱 발전지향적인 개발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최근 개발 및 건축이 완료된 대단위 아파트지역 등 존치지역은 세밀한 조사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하루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시고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또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미 개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 북부에 속한 우리 고양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한 때는 경제성의 논리에 다른 한 때는 안보 논리에 의해 이제는 수도권 과밀억제 논리에 의해 개발이 억제되고 기간시설 투자가 지연되었으며 공장과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주민이 정부나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호혜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럴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철저하게 무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개통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요금 책정은 고양시민과 경기북부 도민 전체를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북부 구간에 대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죄라도 해야 할 마당에 돈이 없어 민간자본을 유치, 공사를 했으니 남부구간에 사는 사람들보다 3배는 비싼 돈을 내고 다녀라, 이용자 부담원칙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며 정부는 왜 있는 것이며 지자체는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개통되고 통행료가 책정될 당시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경기북도 9개 지자체와 현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며 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하여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1년이 흘렀고 그간 어떠한 후속 조치가 행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해 오다가 며칠 전에는 6개 시민단체가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공대위 성명을 발표하여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한 민원과 행정을 살펴야 하는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시민보다 먼저 헤아리고 부당함을 지적, 주민의 이해를 극대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발 늦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존경하는 고양시민께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및 외곽순환도로 남부 구간의 이용요금은 47원/km입니다. 새로 건설된 신대구 부산 민자 고속도로는 103원/km, 천안 논산간 민자 고속도로는 96원/km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은 139원/km이며 특히 일산 IC에서 원당 IC까지 2.1km구간은 475원/km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비싼 요금일 것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하는데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적 의미의 국가는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연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 재정분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금 인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 IC와 통일로 IC는 시내 구간입니다. 시내구간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지선 요금소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동광주-광주구간에서도 시내구간 요금이 면제되고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 계양, 중동, 송내, 장수 또한 이용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km를 가는데 1,000원을 내야 합니다. 고양시민만 봉입니까? 경기도와 고양시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서울고속도로(주)의 협조기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시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 ‘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특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나서고 언론에 보도되는 마당에 시가 그동안 요금인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 자료를 보면 교통개발연구원에 한 차례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 나타난 대로 9개 지자체가 요금 인하를 건의 했을 뿐 추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요금 인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는 요금 인하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그에 대해 왜 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고속도로의 공사비 내역을 보면 사패산터널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이 5,0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조정능력 미비와 주)서울고속도로의 안이한 태도 등으로 발생한 비용임에도 고스란히 전체구간 공사비에 반영되어 이용하지도 않는 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고양시 구간 사용자인 고양시민이 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구간 공사비만을 반영한 통행료를 다시 책정하고 지선 요금소 폐지 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성남시장은 도로공사가 판교톨게이트비를 다시 징수하려하자 주민의 뜻을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니 신중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지자체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라도 적극적인 재협상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판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주민들의 끈질긴 납부거부 투쟁으로 현재 지역주민들은 돈을 내고 다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주)서울고속도로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사비 표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수요예측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정부는 주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IC명칭 변경 요구입니다. 고양 IC하면 고양시민은 당연히 고양동으로 알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통일로 IC하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연상되질 않습니다. 지명과 일치하지 않는 IC명칭을 원당과 벽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홍보 영상에도 그렇게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는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꼭 해결해야 할 위민행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간 기간시설 미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도로망이 부족한 고양시의 경우 지선 요금소를 폐지 주민들의 도로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가 합심하여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포근한 날씨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날씨라도 계속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첫 번째 고봉산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고봉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6년이 넘는 힘겨운 싸움 끝에 고봉산 C-1 블록을 지켜냈습니다. 고봉산 살리기 운동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컨테이너에서 생명을 걸고 공사강행을 막고 저항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또한 정치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습니다. 고봉산 보전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헌신성과 순수성을 원동력으로 고양시에서 성공한 주민운동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만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잘 가꾸고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국 아니 전 세계의 귀감이 되어 서로 보고 배우겠다고 고양시를 찾아오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봉산은 해발 208m에 불과 하지만 고양시에서 정발산과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 도심 녹지축으로 인공허파인 호수공원과 달리 자연이 제공하는 허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지정 보호동물, 희귀 동식물 수십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봉수대가 정상에 자리하였고 고구려시대 한씨 미녀와 안장왕의 전설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25일 고양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C-1블록 13,000평 중 4천 평을 공공시설용지로 개발하여 고양시가 매입하고 잔여부지는 공원으로 지정하여 원형 보존하며 C-1블록 개발 변경에 따른 비용을 주택공사가 상계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올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용지 4천 평 171억 원은 조성원가로 5년 분할에 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계약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주공과의 협약 체결은 고양시와 고양시민이 오랜 기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일구어낸 정말 소중한 결실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봉산 종합생태 복원계획을 시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수립해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봉산 습지보전 및 활용관리를 위해 시민, 전문가, 시의회,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여 협의해 나가는 가칭 ‘고봉산보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안곡초교 앞부터 경관보전지역 밑으로 고봉산 너머 단독택지를 연결할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 중로 2-1호선 도로의 개설계획은 차량통행의 목적보다는 시민의 산책로 차원으로 우레탄 포장이나 비포장도로가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중장기적인 고봉산 복원계획 수립 후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천 평의 공공시설용지의 개발 방안은 고봉산보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수련원과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나머지 9천 평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원형 보존한다고 했는데 원형 보존이 아닌 생태학습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봉산 습지는 단순히 습지만의 문제가 아닌 고봉산 전체의 자연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봉산이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산은 이용객의 증가와 관리 소홀로 갈수록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봉산 철탑 철거 및 고봉산 전체 생태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 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덕양구 지역의 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회, 행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덕양구 지역에 8개 동 종합복지관을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양구 지역에 건립된 동 종합복지회관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덕양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문화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양구의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복지회관인지 창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수요나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 먹기식 균형 배치라는 명분 하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8개 복지회관의 건립비용만 85억 6,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연간 1억 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동 복지회관이 대부분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창고로 활용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예산 집행의 낭비와 관리 소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축동의 효자동복지관의 경우 1998년 11월, 15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층 노인정은 비어있고 나머지는 예비군중대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2층 회의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독서실은 일평균 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예식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삼송동의 신도복지회관의 경우 1990년 4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층 33평은 우체국에 연 460여만 원에 임대하고, 2층 56평은 어린이집에 연 660여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료를 알아보니 평당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신도복지회관은 평당 1만여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책정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축면적이 효자동복지관의 절반 수준이어서 1년 관리비 지출액이 850여만 원인 것이 이해될 것 같으나 두 개 층을 유상 임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임대자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의 과다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능곡동복지회관의 경우 1989년 3월 1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한 금액입니다. 1층은 탁구교실, 2층은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3층은 동사무소 집기류 보관창고, 4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층은 탁구교실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데 연 1천만 원의 운영비를 꼬박 꼬박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약간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관산동복지회관처럼 위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창릉동복지관은 허허벌판의 비닐하우스촌에 2003년 건립되어 체력단련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도 않은 곳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동 복지회관이 올 7월경 또다시 42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동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복지회관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복지회관의 추가 건립에 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설비 85억 6,800만 원에 추가 건립될 복지회관까지 합치면 127억 6,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1년 이율과 관리비를 포함하면 약 7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동복지기금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03년에 설치해 20억 목표액에 고작 6억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이면 지금의 두 배의 어린이들이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탁상행정과 지역 이기주의의 합작품인 복지회관은 비효율과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산동복지회관처럼 잘 위탁운영되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잘 관리·감독 및 지원을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 종합 복지관과 연계하여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과 시립어린이집 등 타 용도로 전환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안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다 시정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삼송동 신도복지회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2006년도에 1년 임대료가 462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299만 2,7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 금액을 적용한 것이고, 올해에는 3항1호에서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공공용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우체국이나 어린이집을 과연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사가 부족해서 다른 건물들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평가를 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해서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임대료는 최대한 적게 주면서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런 노력을 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체국이나 어린이집에 편의를 봐준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신희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일반운영으로 산출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징수를 했고, 우체국은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부과한 1000분의 25가 맞고, 전년도에 일반으로 착오 부과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과 협의해서 조정하든지 하고, 금년도 산출한 것은 당초 신희곤 의원님께 자료드린 사항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고양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양문화재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문화재단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금년 개관하는 아람누리까지 두 개의 공연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매년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연장을 운영해 본 경력이 전혀 없는 대표이사가 고양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고양문화재단은 2005년과 2006년 중 총 92회의 기획공연을 하였습니다. 이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중 28억 원이 출연료 등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출연료의 지출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은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지출된 출연료의 사용에 대한 상세내역은 자료가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이 완료된 후 사업성과의 분석, 운영평가, 언론평가, 사업성과에 수입과 지출 내역이 들어갑니다. 그 중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출연료를 편곡비, 메인아티스트 출연료, 재즈밴드 출연료, 오케스트라 출연료, 연출 및 제작진행, 작가의 비용을 보고하여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예술의 전당, 경기문화재단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획공연의 상세지출내역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시의 출연기관으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운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기획공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연료, 출연료의 지출 내역은 오리무중입니다. 시장은 고양문화재단의 지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문화재단은 기획공연 계약 시 상세지출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 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하며, 시는 고양문화재단의 수입·지출내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고양문화재단의 취업규정 제9조(임용)에 “후임 총감독의 임용은 전임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 임용예정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3개월간 이중으로 총감독의 급여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사례에도 총감독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취업규정의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경량전철은 GS건설 컨소시움이 일본의 히타치가 제조하는 모노레일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제안으로 연장 약 10km에 주무관청 지원금을 제외한 민간투자분의 사업비 5,30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접수되면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제안자 가점 부여는 사업의 최초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가점의 부여는 제3자 제안자 모집에서 경쟁의 회피요인이 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경쟁은 사업비의 절감, 이로 인한 이용요금 수준의 하향화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부여하게 되는데, 고양시에서는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수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선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GS건설 컨소시움이 우리 시에 제안한 일산선의 노선은 우리 시에 중장기적으로 유입될 시민거주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하고 기존의 대중교통취약지점과 일산동·서구와 덕양구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선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주무관청인 우리 시에서 「제3자 제안공고」 시에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보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난 2007년 2월 28일에 시행한 공청회의 노선과 어떻게 연계하여 노선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GS건설 컨소시움에서 제안한 1,200원이라는 경전철의 이용요금은 광역 구간을 이용하는 요금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시민들의 주요민원사항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양시에는 경전철의 요금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건설기간 중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 수준과 필요성 여부 및 조달방안, 민간 측에서 추정한 교통예측수요 등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PIMAC의 적격성 조사 과정이 완료되고 제3자 제안자 모집공고 문안 검토 등 당해사업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재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1994년 행신도서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5개 도서관이 있으며, 2007년 4개소, 2008년 2개소의 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서관을 소유한 지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귀중한 자원인 시립도서관이 시민이 즐겨찾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에 도서관이 처음 지어진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은 수험생들이 시험공부 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서의 부족으로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주민에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들 사이에 직원수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도서관은 격무부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정보문헌사업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현가능한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세부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고양시 인사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최국진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경량전철 노선 선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고시 민자사업이 6건이고 민간제안 민자사업이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민간제안 민자사업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정부가 고시하는 노선은 수요창출 측면에서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현행 민자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간 15년 내외에 정해진 비율로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에 부합하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이 제안한 노선들은 자치단체가 궤도 중량전철, 기반전철을 포함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총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의 부족 등으로 중장기 우선순위로 밀쳐놓은 수요창출이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한 노선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GS건설 컨소시움이 우리 시에 제안한 일산선의 노선은 상기 사례와 비교하고 또 우리 시의 장래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노선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고려 중인 지선이나 중산·탄현의 교통수요 등 지엽적인 부분의 검토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면적인 노선의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요금의 결정은 총 민간투자비와 사업의 수익률,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규모, 무상사용기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 구체적인 요금에 대한 질문 이전에 과도한 사업수익률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총 투자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주무관청의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는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사례에서처럼 주무관청이 협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안을 여러 사례를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마을에서 서울의 종로를 갈 경우 현행 지선순환버스 요금 500원에 지하철 요금 1,1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총 1,600원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상기의 경전철을 이용할 경우 경전철 요금 1,200원에 지하철요금 1,100원, 총 2,3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에 비해 43%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월 22일 근무하는 시민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면 월 30,800원의 추가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요금이 높게 결정된 경우 시민의 경제부담이 증가하여 경전철 이용 수요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경전철 요금을 낮출 고양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서 용인시와 비교해서 별로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1,200원대의 요금으로 결정될 경우는 주민들의 이용수요가 감소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보문헌사업소에서 각기 도서관별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이루어지는 계획들은 고양시 전체적인 고양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문화 혜택을 감안했을 때 다소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며, 향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하는 것을 중복된 서비스로 모든 도서관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하고 공통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공통으로 가져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요의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으로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꿈과 이미지가 좌우한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의 꿈을 꾸며 그 꿈의 실현을 위하여 행동을 만들어 가고 그 과정에서 도시의 이미지가 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는 그 도시의 미래 모습이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지만 다른 도시에게는 경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환경의 도시와 교육도시 고양의 이미지는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교육과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고 시장께서도 교육도시 고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지난 제120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장께 고양시의 우수 중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교육여건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사고나 특목고의 유치 계획과 교육도시 고양의 추진을 위한 계획과 실천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재 특목고 신설은 쉽지 않지만 유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현재 정부방침에 허용하지는 않지만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허용되면 바로 설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문제 특히 자사고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화정동 주민들이 자사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11,000명의 주민으로부터 자사고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아 경기도청, 도교육청, 그리고 시장과 의장께 접수한 것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주민에 의한 이러한 교육기관 유치활동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교육감의 사업계획에 보면 2009년까지 경기도에 1개교의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교육감께서 최근에 고양교육청에서 가진 학부모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사고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고양시의 수장이신 시장께서는 자사고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자사고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마포, 은평, 성북, 노원, 동대문구, 구로구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은평과 성북구의 길음은 이미 주관 회사와 협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도 자사고 부지 매입비로 1,35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용인과 화성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각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활동 방향과 경쟁 상대인 타 지자체와 견줄만한 명분의 논리는 어떻게 세우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활동의 주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사고 설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활발한 추진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추진체가 자의에 의한 민주적 협의체이고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축이 주민이라면 바람직한 활동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진 동력에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가장 강력한 추진위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는 자사고유치지원단을 구성하여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의지와 열의를 모아가는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한다면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 고양시민의 꿈을 실현하고 교육도시 고양의 이미지가 국민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민관 합동 추진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여 다른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 화전동을 관통하는 백신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부터 덕양구 화정동의 중심지를 통과하여 화전동 일원을 거쳐 서울의 신사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2002년 8월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중지된 상태이고, 2007년 3월 설계용역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연장 9.72Km에 총사업비 2,134억 원에 이르는 큰 사업입니다. 도로는 물리적으로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도시와 도시간의 상승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와 서비스가 이동하여 대규모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순기능적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는 그 역기능 또한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도로의 순기능적 역할보다 역기능적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것을 주장하려 합니다. 첫째, 현재도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화정동 세이브존 4거리를 관통한다는 것은 현재의 도로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공동주택과 상업지구가 완성되어 인구가 15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간의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문화가 이동하여 도시발전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독자적인 도시발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도시에서 유입되는 도로는 단지 외부로 나가기 위한 지나가는 도로일 뿐입니다. 본 도로가 단지 타 도시로 나가기 위한 도로로 이용하기에는 화정동 주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백석동에서 화정동까지의 도로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다시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로 나가기 위한 도로라면 화정동을 우회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 전의 도시 환경과 현재의 도시환경은 상전벽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화하였습니다. 화정동이라는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계획된 도로를 10년이 지난 지금 단지 계획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경직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적 위민 행정이라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화정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에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큰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믿고 우리 주민들도 다 믿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사고를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15개 정도 됩니다. 이 15개 정도 되는 지자체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사고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자사고를 설립하려면 국가의 어떤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은평이나 길음이 이미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놓고 하는 것이 저는 그들이 발 빠르게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기사에 보면 구로구 같은 경우 앞으로 4년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모두 4,380여 억 원을 교육예산에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립형사립고, 과학고 등 10개 정도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그냥 유치하겠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확실한 용인시장의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우리 시는 인접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자립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립형사립고와 영어마을 유치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관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힘쓸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공언을 합니다,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또 자료에 보면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높아져 투자가 시급한 사항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환경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용인은 자연환경이 좋고 교육열이 높아 충분한 교육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시설을 갖춘 자립형사립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1,186억 원의 설립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다. 2010년 개교를 목표로 관내 재정여건이 건실한 우수 기업체와 대학 등 전문기관들과 만나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2010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009년까지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시험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또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들은 이미 교육부에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2010년까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한다는 금액까지 명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를 우리 시장님께서 피력할 때 우리 주민들도 더 힘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외부로 많이 홍보될 때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은평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되고 파주시에 이화여자대학, 서강대의 글로벌 캠퍼스 등 여러 가지 대학이 유치되면 지금 국민들에게 인식되기로는 파주시가 교육도시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진정 교육도시를 우선으로 하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이 중요하다면 언론이나 주민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백신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도로는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화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 시와 대립되기 전에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세이브존 사거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도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거의 신호등이 두세 번 바뀌어야 사거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산에서 오는 도로를 연결한다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차도도 팔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고민을 하셔서 15만 명의 주민이 사는 도시를 가로질러서 도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화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고양시의 환경을 위해서 우회도로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시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