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2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그러면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는 미리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리 간담회를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하고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다루었을 때 간담회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때는 속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열 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2건이라고 하면 10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건에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고,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나도 중식 시간에 심사보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 전문위원이 작성을 해서 다시 50부 정도 복사를 해서 본회의장에 깔아야 하는 시간을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소한 4시까지는 대기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김영철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급박하게 하루에 마칠 경우 혹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제1안으로 해서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하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견청취의 건 1항이 시가화 용지 미디어밸리, 지식정보단지 시가화용지 확장 60만 평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건설교통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안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무척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일보다는 3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20고양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를 문예회관에서 오늘 하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는 지식정보단지, 미디어밸리, 뉴타운사업으로 여기에 간략하게만 한 사항은 전체를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양시 전체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일부만 빼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또 긴급하게 임시회를 요구했는데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시간 정도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 여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단시간 내에 끝났다고 하면 결국 수박 겉 핥기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손대순 위원님께서 3일 정도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10시 30분에 1차 본회의 끝나고 나서 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 늦게까지 해서 당일에 끝을 내시고 그 다음 날은 아침에 나오셔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굳이 3일까지 갈 수 없는 것이 6월 7일, 8일 하고 나면 9일, 10일이 토,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5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틀 정도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저희가 제반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