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규영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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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예산안 및 200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노인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가구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영위원

예.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노인가구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65세 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된 노인가구를 뜻하고 있고, 노인세대만 있는, 노인만 사는 세대를 뜻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같이 사는 가구도 노인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이것이 법적 용어입니까, 다른 법에서 정의되어 있거나 그런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라도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규영위원

노인에 대한 정의는 아는데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인 노인만 있는 가구, 이런 식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노인이 계시면 노인가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이 법이니까 용어정의가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었으면 하고, 5조에 보면 ‘관련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관련기관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되겠고 전기요금은 한전이 되겠고 상하수도 관련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로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관련기관이란 용어도 굉장히 모호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업무상에 혼란을 방지하지 않을까 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참조를 하시면 조례상에서 필요비용이 나옵니다. 필요비용에서는 확실하게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를 해석하는 데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아, 2조의2, 관련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요비용을 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 조례에서 필요비용이라고 해서 죽 나열해 놨는데,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 이외에 있는 사항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이외에 있는 다른 사항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규영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하려면 제2조2항에 ‘필요비용의 관련기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거의 무료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여기 또 초등학교 가정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 필요비용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및 학비를 나열하고 있는데 학비는 중학교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입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고등학생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급식비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면 초등학교까지는 저희 시청에서 급식비를 해결해 주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중·고등학교 대상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급식비, 학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규모하고 앞으로 개정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노인세대로 파악이 된 곳은 2,7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매달 지원 되고 있는 가구는 약 200가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0가구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백만 원선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누계를 보면 468만 원밖에 지원을 못했고 6월까지 총 가구는 누계로 했을 때 1,055가구입니다. 200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백만 원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세대에 대해서 8%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말 나온 김에 아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의료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을 만 원 미만의 금액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나가면 수혜 보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실사를 나가도 ‘그까짓 것 뭐’ 하면서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집 한 집 방문을 해 가면서 실사를 한다고 하는 사항은 현재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한 것이 지금 의료보험료 만 원미만을 내는 가구들을 보게 되면 생활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세를 3천만 원, 4천만 원 살아도 사실상 의료보험료 만 원 이상을 냅니다. 그래서 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미 실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재산조회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 없이 만 원 이하인 가구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수혜 받는 가정도 편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면이 있고, 또 긴급할 시에 의료보험료를 미처 내지 못해서 병원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예산수반사항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가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고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 1억 2,400만 원 중에서 3.7%인 46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7월까지는 한달에 200만 원씩 되겠습니다마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5,700만 원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6천만 원 정도 남는데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은 차상위계층 학생입니다.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해서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겠다,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320명은 이미 조사 중에 있고 거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되면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고, 이 조례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놓으면 내년도에는 의료비용과 학교에 대한 급식비용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급식비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내라고 하고 밥을 안 주니까 빌려서 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내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 남는 것을 가지고 안 낸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라도 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잘못하다보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중식비는 차상위계층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단지 의료보험료 대납해 주는 것만 만 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와 똑같은 내용의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경기도의 조례안의 내용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만 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보다 먼저 이러한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청소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는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여섯 분인데 각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하셨느냐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단체장 위원회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회 이상 하는 것을 변경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지금 각 기관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유사한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관장 회의는 유사한 회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하지 못했고 청소년 관련단체라든가 실무자 회의는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3회 한 것을 이것으로 대체한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수시로 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2회 이상의 강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기관장 회의는 꼭 필요할 때 하겠다는 뜻이고 평소에는 실무자라든가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운위원

2조3항에 보면 15명이지요, 현재 위원장 구성원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시의원 두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시의원 두 분은 선재길 의원님하고 이중구 의원님입니다.

이상운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사회산업위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위원회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시 선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시 단위 청소년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동 단위의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아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수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혹시 연 1회도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청소년위원회는 중요 기본정책을 정할 때는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실무자급 회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타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무자급 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대표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의 구분이 사실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실행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지금 동 단위의 청소년위원회도 백만 원의 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동 단위 청소년위원회는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반면에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대로 거의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돈 받고 활동도 별로 안 하지만 그쪽에서는 돈을 내면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과장님께서 청소년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하시고 가급적 회의도 자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표급 회의하고 실무자급 회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단체장들이 다른 데도 많이 중복되어 계시다고 했는데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가 고양시에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말고 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를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안 열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 시 개최한다고 하면 한번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단체장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중복되게 하면 사실상 당연직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본정책을 입안할 때는 필요하지만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자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수시로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논의체나 경찰서의 논의체가 구성원이 거의 흡사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관련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조문을 다시 재조정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임명권자는 시장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예, 시장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갑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각 동마다 구성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개 동당 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백만 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활발하게 사업하는 지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 동안 조직만 구성해 놓은 위원회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는지를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진 첨부해서 활동내역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연말이라든가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어떻게 포상을 준다 든가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지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만 받는 것이지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지도활동사항에 대해서 잘하는 곳은 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도위원 두 군데에서 들은 이야기는 참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전혀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안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백만 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특이사업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해서 발전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발굴을 하셔서 그러한 사례를 다른 위원회에도 보급하시고 해서 1년 동안 동에서 한 것을 다 취합해서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파급을 시키고, 잘한 곳은 특이사업으로 차등적으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섭위원

지도위원 추천인을 당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했는데 동장을 한사람만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도위원이 동별로 1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청장이 추천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사실 그 동의 동장이 잘 알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동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촉을 하게 되면 동장을 전부 위촉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동장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동은 지도위원 위촉을 동장하고 학교장, 경찰서장, 사회복지단체장, 청소년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할 사람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위촉할 사람이 아니고 위촉할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제2조에 지도위원 위촉이라고 해서 위촉할 사람이 동장을 위촉한다고 하면 각 동의 동장을 다 위촉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동장이나 학교장이나 경찰서의 장이 그 위원을 추천해 주면 시장이 그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분들은 위촉위원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각 동마다 지도위원님들을 보면 다른 단체에 중복해서 같이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을 봤을 때 우려되는 것은 정말 청소년위원들이 청소년들의 전문가인가, 그런 계통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엄격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동은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중복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율방범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년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인물로 정말 나이도 젊고 활동적인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자격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청소년지도위원은 사실상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비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특히 각 지역에 보면 학부모라든지 지역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추천받아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너무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 중복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도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무사항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은 동에서 지도위원을 구청에 추천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촉을 해 주고요.

이상운위원

고양시 전체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인원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동별로······

이상운위원

390명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리나 차지하려는 분도 있는데, 조례 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상당히 찾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에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짝 맞춰서 10명을 채우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무과장으로서 지도위원회의 목적대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 지도위원 선정이 잘 되지 않나 싶은데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맞게끔 지도위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우선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할 경우에 여기 조례에 있듯이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등 그분들한테 추천의뢰가 가야 되는데 전혀 안 가고 있어요, 사실 알아보니까. 즉 뭐냐 하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10명 올리세요’ 그러니까 동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통장이나 관련 있는 분 불러서 ‘야, 이름 써내라’ 써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위촉된 사람도 소명의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없고 그냥 연간 돈 백만 원 타서 나누어먹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장명의로, 위촉자가 시장이니까 이분들한테 ‘위촉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음에 지도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좋은 분들이 지도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선정 자체를 잘 하려면 선정의 기본적인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출발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동장한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기부터는,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임기 끝나고 해촉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임할 분들은 반드시 2조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시고 관련된 기관의 장한테 시장명의로 위촉해 달라고 간곡히 내지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지도위원이 2조 조항에 해당되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신 분 계십니까?

김태임위원

이번에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김순용위원

제가 말단에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성실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해서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모임도 잘 되고 있고, 앞에 한번 가보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동구에서 야유회 가는데 안 가셨습니까? 다른 단체보다 이 단체가 지원은 잘 되고 있고 단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동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빠져나왔습니다만 지원이고 뭐고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안의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박상인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을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온도 3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7월말부터는 상당히 더운 날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고양시의회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증액이 1,392억 9,300만 원이 됐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증액 예산은 264억 4,755만 7천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증액예산대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도 보면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저희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상세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