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은 차례대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17쪽에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기일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 폐기물 처리 등이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줄 때는 어떤 항목을 지정해서 그 항목에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해서 준 건데, 용도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지……

예산전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때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9쪽 예비비지출 건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은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될 때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기에는 항목이 맞지 않다, 동사무소는 어느 시기에 건립이 된다 안 된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예비비로 써버리면 진짜로 꼭 필요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써야 될 때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엄청 작아요. 물론 수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체납세를 최대한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마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재정규모가 20.2% 증가하였고 세입수납액과 세출결산액도 늘어났습니다. 재정규모와 세입·세출 등이 증가하면서 미수납액도 증가하여 전체예산 중 미수납액이 6.2%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면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과 무분별한 이월금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산승인에서 심사 시까지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결산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미 검사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면밀히 분석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부담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건설사업소의 제2단계 사업비에 대해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는 이유가 토지보상비에 따른 적절한 보상, 이런 문제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방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차입한 재원에 대해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채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사업소에서는 정확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산동구청장님은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덕양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양구청장님께 하는 것이지만 3개 구청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덕양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명시이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동구나 서구는 많지 않은데, 덕양구가 6건이거든요. 명시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종합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것인가요?

어차피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인데, 하여튼 이런 명시이월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토지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향후에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청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안건과 어제 심사한 제2회 추경안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1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3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김홍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은 3일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