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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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홍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상환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장직무대행 한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환위원장

지금까지 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험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현정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현정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현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정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현정원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위원이 간사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본인 직분에 맞게끔 예결위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환위원장

현정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재정리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위원

회의록 제작비를 축소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회의록이 문서화 된 것이 아니고 CD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CD로 보관을 하고 또 최소 5권은 책자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CD제작 예산은 본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전자회의록 구축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 공보담당관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장의 의지라든지 시장의 정책 방향들을 시 집행부 발단 공무원까지 알게 하는 좋은 업무를 추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축하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보고요, 또 확대 해석을 한다면 일선 동사무소라든지 더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면 우리 의회의 본회의 회의장면이라든지 시장 주재로 하는 회의장면, 기타 시정공보물 같은 것도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안 35페이지에 보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감된 디자인 개발비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개발비가 저희 부서와 일산동구청에서 중복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산동구청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저희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액 감하게 된 합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내용은 장항 지하차도에 시정홍보 현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조금 낙후되어서 세련된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당초에 저희한테 디자인을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예산을 그쪽 동구청에서도 디자인 개발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시정홍보판 제작 예산이 있는데,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KINTEX와 아람누리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것은 한 번 설치해놓으면 저희가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시정현황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000만 원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 밑에 전광판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 전광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저희 시정현안 사항이라든지 또 행주문화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예산입니다.

김홍위원

이용할 수 있는 전광판의 위치가 서울시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청 앞 주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연간 2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전광판 홍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운영할 수는 없고 1개월 내지 2개월 단위로 당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연초에 본예산에는 안 세웠던 내용인데 2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기는 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가 서울시청 앞에 홍보판을 본 적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장기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데는 좋지만 해당 항목에 역점적인 PR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비용이 억 단위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회에 2,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전광판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KINTEX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자유로 상에는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거기에는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KINTEX하고 자유로,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KINTEX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영상 전광판이고 자유로 전광판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6쪽 감리비라고 해서 2006년도 고양시 포털보완개발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포털에 대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포털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비는 감리를 맡은 회사가 연말에 감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연말이 넘었고, 그래서 2,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됐고 이 부분은 새로 반영돼서 감리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납품을 끝냈고 감리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당초 계상했던 것은 불용처리되고 이 금액을 신규로 추경에 올리게 된 거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1쪽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비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하고, 삭감된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2003년부터 시가 된 이래 10년 만에 60만 인구가 급등하는 등 과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92만에 달하는 인구 속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그 분야별 전문가들의 두뇌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을 한다면 고양시 발전에 좀더 이바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양시발전위원회 조례가 지난 회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6개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서 분야별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시정에 반영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5일에 걸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그동안은 시에서 시정에 대한 과제를 줘서 연구하는 방법들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어떤 과제를 자기들끼리 도출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분과위원회 자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자율적으로 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고양시정에 반영될 정도로 좋은 보고서가 된다면 앞으로는 연구보고에 따른 원고료라든지 어떤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잘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간상 위원회 전체를 구성하는 총회를 하고 분과위원을 구성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총회 회비와 분과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예산을 다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시간적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한두 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시키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에 대해 자문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기구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서 연구보고서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1개 분과에 200만 원을 가지고 연구보고서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라서 모두가 바쁘고 자기 영역의 활동이 필요한데 우리 고양시발전위원회 분과회의에 와서 연구라고 할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보고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연구보고서라기보다는 활동사항, 즉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우리 고양시 시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보고자료로 나온다면 그것을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은 앞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전문가로 구성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1년에 4번 정도 하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2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자기들이 시간도 자율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여비로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상 금년도에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이번 예산에 넣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더 좋은 안을 만들게 하려는 비용으로 이번에 200만 원씩을 책정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구가 기구 본래의 목적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식정보사업단, 브로멕스 타워2 건물 임차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2는 저희가 당초 브로멕스 타워1을 건립해서 장항동에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타워2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외국기업이 고양시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주 공간을 확보해서 외국기업과 방송영상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면 외국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입주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게임 관련 업체는 EA사이고요, 에니메이션 관련 업체는 드림웍스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지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 보장은 없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입주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 희망업체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기도에서 보조가 나오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도비 지원을 10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브로멕스 타워2 건물로 정한 곳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대상지가 정해진 곳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 건물을 조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에서 마땅한 건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사전에 조사한 건물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보기에 외국기업이라고 하면 공간이 일정 사무실 정도 개념은 아니고 정말로 외국기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4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부족한 돈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2개의 외국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닐 텐데, 장래를 봐서 우리가 브로멕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브로멕스 타워를 할 것 같으면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10억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10억 때문에 우리가 45억의 발목이 잡힐 수 있거든요. 주로 우리가 하는 보조사업들이 위에서 얼마를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는 돈은 조금인데 우리가 대응 투자하는 돈은 많거든요.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바라는 바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도 생각해 놓은 것만 있고, 단지 이 40억이라는 돈 안에서 건물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외국기업이 들어올 만큼의 훌륭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50억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외국기업이 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는 외국기업 2개하고 또 다른 기업도 들어오겠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저희가 입주 업체 모집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물색해 놓은 곳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일산신도시 쪽에 대상지역이 2군데 정도가 있고요, 화정지구에 1군데, 그래서 후보지를 3군데 정도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건물을 한번 임차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단기간에 쓰고 해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상암도 있고, 고양도 브로멕스 타워1도 있고 그래서 5군데 정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상암지역으로 갈 염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소가 없으면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미리 시설을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재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50억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시설을 임대해서 들어올 의사가 있는 업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큰 건물이면 좋겠지만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맞게 외국 업체를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게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상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건물 몇 개를 가지고 브로멕스 타워라고 하고, 상암은 거대한 규모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겁니다. 우리 쪽에 오겠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의사만 온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아마 상암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한 업체에서 크게 대기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저희는 KINTEX라든지 한류우드라든지 주변여건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업체들이 올 때도 아마 여기에 맞는 업체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투자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95쪽에 보면 브로멕스 필드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동안 브로멕스에 대한 연구 용역이 없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브로멕스 전체 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고 브로멕스 필드에 대한 것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에 28만 평을 브로멕스 필드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60만 평으로 확대해서 브로멕스 필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연구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게 중복되는 연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질의를 안 드리지만 연구용역이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브로멕스 타워2가 있는데 현재 1이 진행되고 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브로멕스1에는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입주한 후에 그 업체에 대한 매출추이나 성장세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브로멕스1에 입주한 16개 기업 중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우선 입주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이전하면서 종업원들이 고양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종업원들이 고양시 지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타 지역에서 이전하면서 종업원들이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고양시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상운위원

브로멕스 타워1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2,200평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50억 예산 도비보조 받아서 지을 임차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1,3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몇 군데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3군데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나온 얘기지만 입주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려면 상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이 브로멕스도 로드맵이 성공하려면 가장 선결될 문제가 종사자에 대한 유인책이 상당히 선결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우수한 인력은 고양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갑니다. 조금 실력이 쌓이면 테헤란로에 가서 자기의 프레이밍을 올리는 입장인데, 단지 고양시에서 건물만 임차해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과연 따라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50억 해서 사무실 주고, 50억 해서 주면 그 사람들 부담하는 것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이상운위원

별도로 사용료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임대는 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조건은요?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이상운위원

상암동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대부분의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5억이 있는데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인테리어 공사비용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네트워크하고 장비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유권은 우리 고양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타워2도 다음에 더할 것입니까, 이런 소규모로? 삼송지구가 2011년 준공된 후에 정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할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삼송동이나 덕은동, 장항동지역에 대해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브로멕스 타워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전체규모를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 외국기업을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영상 관련 기업을 고양시로 얼마 정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전체 필요한 면적이 얼마이고 우리가 입주를 유치시킬 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아직은 그것이 없지만 올해 안으로 그 부분을 계획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모 지방지에 보니까 200억 예산을 들여서 도비보조 100억 받아서 장항동에 큰 건물 하나 임차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웨스턴 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장항동에. MBC 제작센터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임대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임대 대상건물이 당초 임대방침을 바꿔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어렵게 되어서 사업계획을 축소해 가지고 웨스턴 돔은 포기하고 다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브로멕스 타워2가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면 언제쯤 입주할 예정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산이 확정되면 건물을 임대하고 바로 장비시설을 마치고 나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 9월 중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예상 입주업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15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100평 정도?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100평에서 150평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0개 업체면 100평 미만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 중에 적은 업체는 50평이나 30평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EA가 본사가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김경희위원

드림웍스는 본사가 오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대부분의 외국업체들이 한국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EA 같은 경우는 네오위즈라고 얘기하셨는데 EA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는 외국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EA가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EA 본사가 들어오거나,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본사가 되든 국내 법인이 되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꼭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본사가 오는 것이다, 한국법인이 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외국기업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들어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컨택하고 있는 업체가 15개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컨택하고 계신 범주 안에 외국기업을 컨택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EA사입니다.

김경희위원

EA도 본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경우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적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 다 거쳤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건물임대에 대한 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비를 내시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비 10억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내에 사무실을 임대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면 도비 10억 부분은 이월이 가능한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도비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건물을 임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도비지원에 대한 것은 이월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정경민 단장님을 따로 만나서 경기도 내의 타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브로멕스 타워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곳의 현황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이 다인가요, 어떤 자료가 더 있는데 저한테 이것만 주신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몇 개 시·군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한 장이 다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조사된 것은 그것 한 장입니다.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로멕스 타워에 대한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어제도 단장님께 질의했었는데 “그러면 타워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업체를 많이 모으는 것이다, 그것은 계획이라고 볼 수 없지요. 단지 하나의 방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안양이나 안산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되어 있다는 또는 이곳이 성공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시에서 자가나 임차로 해서 건물을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제공해서 업주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자료가 준비된 것은 없고, 다만 기업들이 있는 도시와 기업이 없어서 자족기능이 부족한 도시에 대해서 차이는 자료보다는, 저희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경제활동의 60%이상이 서울이나 파주 등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성남이나 안양이나 안산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임대를 제공한 건물에만 있습니까? 그 외에는 기업이 없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산업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워를 임대나 어떤 형식으로 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으시냐고요? 예를 들면 먼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에 대해서 거기는 이런 공간을 제공했을 때 그것이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 시에서는 단지 브로멕스 사업을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기업체를 모으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타워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다른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5년 전부터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사업단이 이관이 됐을 때 웨스턴 돔에 200억 되는 임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웨스턴 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물이 임대가 나가면 그냥 사업을 축소해서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아무 건물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사업을 육성하는데 여건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도 현지여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육성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웨스턴 돔이 시 소유가 아니고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건물을 목표로 했는데 그 건물이 임대 나간 것은 단장님 책임이 아니실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200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했었다면 그것에 맞는 합당한 계획의 수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고, 그때그때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되는 부분은 아까 짚어봤듯이 전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대응밖에 될 수 없는 우리 브로멕스 사업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경으로 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더 필요하지 않다,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지식정보사업단 단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는데 저도 한두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 임차비 40억, 도비 10억 받는 것, 이 50억은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돈이 살아 있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어디 소비되지 않는 것이고 향후 5~6년 뒤에 다시 이전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돈은 살아있는 보증금이니까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 관련 설치비는 소멸되는 돈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보시면 임차 들어오는 임대업체에서는 관리비나 산업육성을 위해서 관리비 형식의 기본적인 비용만 받고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1,300여 평의 건물임차를 하면 이후 발생될 운영비로 추가 책정되는 부분은 혹시 예상하셨나요? 매년 발생될 운영비,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이 관리비는 자체 입주업체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는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관리비가 그러니까 전체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업체들이 일정부분 부담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운영비는 필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자체적으로 다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물론 IT산업육성을 위해서 외국기업이나 국내 업체들을 유치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이들로부터 수익발생되는 부분을 혹시 예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매출규모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현정원위원

매출규모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양시에 와서 고양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50억에 가까운 돈하고 10억에 가까운 투자비에서 일부분을 이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직접적인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 타워1 같은 경우 연간 300만 원 정도 지방세를 입주한 기업들이 납부하고 있고, 다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입주업체가 입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고양시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에 대한 임차비보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세 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임차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건물값이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 10개 층에 1·2개 층, 2·3개 층이 들어간다면 별문제지만 전체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50억을 사용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값어치는 50억~60억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업무에서는 착오라고 보고 오히려 1·20억을 더 투자해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향후 10년, 20년 뒤에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받고 그 이상의 값으로 다시 재매매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5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이자부분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구제를 못 받겠지만 5년, 10년 뒤에 이 50억이란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원단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건물 전체가 자산규모 그러니까 전체건물의 매입규모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50억에 거의 상응하는 비용이라면 자산으로 잡으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95페이지, 고양산업단지 기본구상은 기존에 지금 지원단이나 진흥원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과 연계성이 약간 틀린 사업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미군공여구역에 관한 법이 작년도에 시행되어서 저희 관산동하고 고봉동, 고양동이 해당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백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심의과정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용역을 줘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에 미군공여지가 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관산동, 고봉동, 고양동이 준비지역에 해당됩니다.

현정원위원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300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정원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및 조사연구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미군공여지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적극 검토 중인데 포천이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78페이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관건물이 몇 년차 건물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14년~15년 정도, 건물유지비라는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 시청사 건물유지비 내용은 지금 현재 신관 1층에 회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 나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도 그렇고 또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회전문을 폐쇄하고 새로운 현관문으로 교체해서 민원인 편의도 제공하고 산뜻하고 보기 좋은 청사유지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일종의 개선공사 형식이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신관현관 출입문 교체 수선비가 700만 원이고 거기에 내부 칸막이하고지금 현재 3층에 있는 매점을 1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700만 원, 현관수선비 700만 원 해서 합계 1,400만 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 14·5년 되는 건물에 매년 건물관리유지비는 정해져 있을 텐데 갑자기 이번에 경정으로 된 사유는, 제목을 좀 바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개선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꿨어야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정원위원

68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내용과 증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체납세 특별징수를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2005년도 5월 1일부터. 그래서 현재 결손처분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여비가 있고 해서 120만 원 정도 되고 포상금으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일인당 300만 원이니까 일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1년에 9천만 원 이상 되는데 7,200만 원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2,6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포상에 관련된 비용을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51페이지 고양순례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있는 유관기관 직원,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 이런 기관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여건을 알려서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관내 군부대 장병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도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것은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매년 했던 사업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올 가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런데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6개 기관에 이것을 위탁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원래 계획은 저희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최초에 자료를 제안한 단체가 있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제안은 하지 않고 저희가 고양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기로 내부적인 협약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일이 그렇게 촉박한 것 같지 않고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선거법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어떤 일말의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내년 봄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글쎄 시기성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시정을 알릴 기회도 되고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빨리 할수록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현정원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라면서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관내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각 기관에도 임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사는 학교 선생님이나 각 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에게도 우리 고양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해야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사업을 해서 좀더 고양시를 넓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추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추가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고양시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그것을 아까 말한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이 사실 반드시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문화재가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고양시 자체에서 사업을 했었더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급박하고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상관하지 않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서가 딱 하나뿐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데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제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딱 2부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억대 이상의 사업을 설명하는데 이 몇 줄로 이 사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고 시간만 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기획재정국이 우리 의회담당부서니까 협의해서 이런 예산심의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상급기관 의회, 국회든 도의회든 자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추경예산심의도 이만큼 올라와요. 올라오면 우리 시는 그것 반만 올라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자료가 꼭 필요하다, 위원들이 자꾸 자료를 요청하게 만들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간낭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다른 위원께서 하셨는데 우리 지식정보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드타운 같은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산업화할 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기본정신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수정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산업을 일으켜보는, 우주시대의 한 사안을 일으켜보자는 의미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브로멕스 사업도 그렇지만 이제 시초 창업단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제 아기가 걸음마 하듯이 첫단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착오도 많고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정보사업단이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정원이 13명입니다.

김홍위원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런 산업분야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만들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화,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도 물론 시급이지만 이런 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도 갖춰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인력뿐만 아니고 발전위원회 같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 첨단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으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대한민국 방송광고 페스티발 예산이 5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광고 페스티발은 고양시와 MBC,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주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광고에 대한 것을 심사해서 우수부분에 대한 광고부분에 대한 것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상식을 하고 부대행사로는 광고마케팅 컨퍼런스와 CF광고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대략 몇 월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김홍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고양아람누리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민간보조행사인데 어떤 의미에서 행사는 일과성에 불과하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과성 행사가 추경에 갑자기 5억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방송광고 페스티발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MBC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고양시가 생각하고 있던 구상과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위원

우리가 작년에 어린이영화제를 시행하다가 2회만에 중단했지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행사 지원이기 때문에 타당성과 적정성을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진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정경민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고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 브로멕스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이 사업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인식하셨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선재길위원

정말 자립성, 고용창출, 수익성, 이것 단기적인 계획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지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졸속행정이 안 되도록 단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24쪽에 노인종합복지관 보수공사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옛날의 지도소 건물 맞은편에 별관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장애인지원센터건물이 준공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시각장애인사무실이 옮겨져서 빈 상태로 있는데 지금 수리를 해야만 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조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체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명칭이 노인종합복지관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아니냐 해서 예산안의 명칭도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회관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보수공사까지는 노인복지회관 공사지만 보수를 하고난 다음에 행정재산을 자치행정과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겠지요. 사회복지 부서에서 자치행정부서로 넘어오면 그 명칭은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에 농촌지도소 건물, 그 자리가 노인복지회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보수는 해야 될 건물입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시각장애인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동안 보수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수리라든지 화장실 수리가 필요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사용하던 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분들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물이 일산 쪽에 준공이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로 이동을 합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리로 들어가셨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140쪽에 고양시 지역정보화 전략계획 용역,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은 5년마다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5년이 되는 2007년도에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용역심의회에서 심의가 통과 안 되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늦었고 이번에 심의에 통과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년마다 꼭 해야 되는 용역인데 왜 심의에서 통과를 못했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당시에는 유비쿼터스 유시티와 관련된 부분이 논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유시티까지 가게 되면 뉴타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는 측면에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됐었고, 저희가 유비쿼터스 요소보다는 2.0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용역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유시티에 대해서 또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유시티는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는 노력해 가는 단계에 있고 정보화에 대한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지만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시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미래적인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기획재정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때로는 중복되는 용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24쪽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건물,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치가 삼송동······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옛날의 지도소 건물 맞은편입니다.

김경희위원

옛날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덕양노인복지관 옛날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기관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행정동우회나 해병전우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보조금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건물까지 제공해야 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활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건물이 비어있고 보수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건물이 지금 낡았으니까 보수해서 활용한다는 측면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단체가 그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인지, 활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건물 전체 다가 아니고 38평 정도 일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1층 건물은 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 위의 건물이 비가 새고 활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노인복지회관의 다른 층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다른 층에는 정신지체장애인라든가 교육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 단체로 지원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활용에 대한 부분을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사무실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몇 개 단체라는 것은 굳이 없고 회의실이 없다든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보수하신 다음에 단체선정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에서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후보로 되어 있는 것이 해병전우회하고 또 어디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후보라기보다는 저희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단체들이 사무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있고 사무실이 없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단체는 활용을 안 하겠지만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행정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고양시 콜센터 자료 잘 받았고, 11페이지부터 그 이후 페이지는 고양시 공무원이 만든 것 같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전체 24억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 하드웨어하고소프트웨어 비용으로만 책정된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위탁용역비하고 장소대여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예정이고 구축하는 장소는 시 청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시청사에 부지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 70억 원으로 민간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물로 시청의 각 과가 쓰고 있는 건우빌딩을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면 거기에 5층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책정 안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아직 용역은 주지 않은 상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이 사항은 용역은 주지 않았고 추진방안을 저희 직원들이 다른 부서를 벤 치마킹하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용역 없이 출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마포구청이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 총 예산사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민원업무와 규모면에서,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경기도는 저희하고 전화 받는 양이 사실은 도청이 적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모든 시설 임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임대료를 줍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이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청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 다만 가까운 부천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부천의 콜센터를 지난 5월 22일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같이 벤치마킹 다녀왔었고 부천은 2004년도에 출발해서 2006년도 3월에 오픈했습니다. 부천보다는 예산이 많은데 부천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24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올 연말에 인건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시범운영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금년도 예산은 시스템 구축까지 하고 내년도에 3월부터 시범운영할 것입니다. 3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정원위원

질의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프로젝트 관리 및 개발지원, 이것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업체 및 개인한테 향후에 추가 개발할 것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추가적 인건비 지원인 것 같은데,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장비나 기타 소프트웨어를 판매 내지 임대를 하면 그 회사에서 모든 이후의 애프터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에까지, 그것은 당연히 장비대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를 추가로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대략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A/S는 1년간 하겠지만 상주하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상주직원을 저희가 근무하면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새로운 사항의 문제발생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주직원을 붙잡아놓을 예정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장비를 판매하면서 장비업체에서 계약 시에 그런 기본적인 계약요구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런 비용은 예산 안 세우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주는 하지 않고 상황이 있을 때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해야만 시스템이 잘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부르는 시간보다는 여기에 상주하면서 일정기간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거의 확실시 2안으로 된다고 했을 때 운영인력을 제외한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그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콜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인력 외에 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데,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운영직원은 저희 직원들이 시스템을 관리할 것이고 것이고 전화 받는 직원만 외부에 위탁 줄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시에서 2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도서관 개관이 있는데 개관 도서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도서관은 대화동에 있는 대화도서관과 중산동과 탄현동 사이의 한뫼도서관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중인데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에 준공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작년 겨울에 공사를 계속하는 바람에 4개월 정도 공기가 앞당겨져서 8월 25일 경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홍위원

고양시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2개 외에 건축되어 있는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개관돼서 운영되는 도서관은 9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2개가 건축 중에 있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하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풍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개 짓도록 어떤 용역회사에서 그런 안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고양시의 도서관이 12개가 되어야 하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숫자적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우리 시민들이 도서에 대한 친화력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심화된 지역 외에 비도심지역 외곽지역에는 이런 혜택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현재까지 5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그 중에서도 도서관다운 곳은 3개소밖에 없었습니다. 행신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원당은 교육청 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규모도 적고, 사실 마두·백석·화정도서관 3개소가 그래도 도서관 규모답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어린이도서관 3개소와 일반도서관으로 아람누리도서관 1개소 해서 4개소가 개관되는 바람에 개소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내라든지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농촌지역이나 외진 지역은 도서관이 없고, 그 지역까지 도서관을 지어 주어야 마땅하나 아직까지는 저희 시세라든지 토지 문제, 건축비, 이용자 층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저희가 도서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소외지역에 혹시 이동도서관을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소외지역은 이동도서관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고양동하고 햇빛마을과 탄현동 3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관산동과 대화동에 1개소씩 추가로 금년 연말에 개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문고 대신 저희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걸어다니는 도서관 한 군데를 예를 들면 행신동 햇빛마을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인구밀집지역인데도 행신도서관하고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정식도서관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건설이 안 되고 그냥 걸어다니는 도서관으로 있는데 제가 그 곳을 한 번 방문을 해 봤더니 도서 질이나 양이 너무 적은 면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이동도서관이라도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하지 않고 총무과를 통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차량으로 운영하는 이동문고는 있습니다.

김홍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효자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서를 싣고 다니면서 각 동별로 방문해 주는 서비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아람누리도서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서관 운영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동도서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접목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서관을 방문해 봤는데 그 도서관에는 그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마두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횡적으로 교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지금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여기 김경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의견을 여러 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것, 그리고 오늘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대차 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신동 사는 사람이 아람누리도서관 책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행신도서관에 갖다 주어서 거기에서 찾아가고 또 거기에 반납하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그렇게 되면 버스라든지 인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모든 자료가 DB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인테리어비가 2개관 3억이 있는데, 그 공사비 견적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산출은 저희가 직접 업자한테는 못 받았고, 저희가 지금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물가정보지라든지 시방서를 다 보고, 일부는 유선으로 물어보면서 추정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설계를 맞춰서 해야만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또는 예상해서 이런 액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정확성 있는 공사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예상했다가 막상 설계하고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내부 모양이나 구조가 변경되니까 견적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반영되면 관장님께서는 이 예산만큼만 견적 맞춰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 이것은 면적 비례해서 한뫼도서관은 당초에는 2억 300만 원, 대화도서관은 1억 9,6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저희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시켜서 1억 5천만 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1억 5천보다 많았는데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1억 5천 세워 주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인테리어 설계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왕 도서관 개관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때 잘 해야지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도 새 건물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왕 투자하는 것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허술하게 돼서 여기에 맞추다 보면 실내 인테리어가 부실할 수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 예산은 좀 적더라도 최대한 맞춰서 잘 꾸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세 군데 개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도 도서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도서관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동네마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정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은 이제 생겼지만 그 2개 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 아람누리도서관은 일산지역 도서관을 총괄해서 맡고 있고 화정도서관은 덕양지역의 도서관 분관을 포함해서 맡고 있는데 기존 도서관들을 문화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누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못 하고 하반기부터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서관들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강사비가 있어서 문화프로그램은 조금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정도서관장님, 화정도서관에 특별한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박상애입니다. 저희는 작가와의 대화가 1년에 1회 정도 있고 매주 수요일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민간인들한테 개방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정도이고 그 외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동화교실이나 책읽기 모임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옥상 녹지를 참 잘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들 견학 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2층, 3층 열람실이 530석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열람생들이 주로 머리를 식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클래식 연주를 하는 것 한번 구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이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몹시 민감합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을 동반하는, 소음이라기보다 소리를 동반하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만일 소리가 그렇게 밑에까지 전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바이올린 3중주라든지 조용한 음악회를 하는 것도 우리 도서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51쪽 마두도서관 도서 연체자 핸드폰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840만 원인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대출기간이 얼마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 이 문자서비스는 마두도서관으로만 회신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마두도서관이 본관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각 도서관에서 연체된 사람에게 마두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관에 대한 문자서비스가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서대출규정이 한 번 빌려가면 14일까지 빌릴 수 있고, 본인이 더 원하면 1회에 한해서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문자서비스를 혹시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직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몇 번 보냅니까? 한 번 보내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보내는 것은 처음에 전화로 독촉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서 최종적으로 반납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보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닙니다. 도래한 사람에게만 보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늦게 가져오면 무슨 벌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대출을 정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상에 대출권수 곱하기 지연일수 해서 정지를 시킵니다. 그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출에 비해서 늦게 가져오는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전체적인 비율은 대략 2%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음의 양식을 쌓는 책을 빌려가면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의미에서 혹시 책을 대출해 줄 때 거기에 안내쪽지 같은 것을 붙여서, 그런 캠페인을 도서대출하면서 해 주는 것도, ‘작은 약속이 큰 믿음이 됩니다’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도 현재 저희가 칩 위에다 그런 문구를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책마다 도서대출정보를 저장하는 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떼어버릴까봐 못 보게끔 가려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다 그런 내용은 다 넣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다음에 새 책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153쪽 개관 도서관 실내외 사인물 및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관 중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대화나 한뫼도서관하고 연면적이 비슷한 도서관은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이 개관도서관 면적과 비슷한 곳은 기존의 백석도서관이나 아람누리도서관 정도 됩니다. 아람누리가 약간 더 큽니다. 아람누리는 약 4,400㎡ 정도 되고, 이 개관 도서관은 4,200~3,900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화정이 백석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이 백석보다 더 큽니다.

김경희위원

화정이나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얼마가 소요됐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옛날 거라 금액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김경희위원

아람누리는 최근에 했지 않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는 최근에 했었는데 작년 예산이……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가 9,500만 원 금년 예산에 세워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아람누리 할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9,500만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업자한테 매일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해 달라고 해서 겨우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아람누리의 시설이라든지 비품은 그 옆의 문화재단 공연장 관계로 해서 저희가 좀더 다른 데 비해서는 고양시를 나타내게끔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인테리어는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화나 한뫼도서관 할 때는 조금 낫게끔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인테리어비를 높게 잡았던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관 도서관은 아람누리도서관보다 인테리어 면에서 50% 정도 가격을 더 들여서 좋게 하시겠다는 의도시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2페이지,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비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들이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 아까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는 먼저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지난번 저희가 개관 때도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인원하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까 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외지역 같은 곳에 이동도서관도 운영하면 좋지만 현재 저희 인력이나 예산상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복안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까 걸어다니는 도서관 말고는 그런 문화를 접하지 못 하는 계층들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래서 이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프로그램을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각 시·군에서 올려서 괜찮은 것이 있으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저소득아동들이 있는 시설에 강사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찾아가서 아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응모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알겠지만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인력도 보강시키고 예산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따로 정해진 중장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수립되는 과정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걸어다니는 도서관 2개 정도가 더 생긴다고 했는데 어디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대화동하고 관산동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화동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당초 작년도에 신청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대화 쪽에서는 대화마을하고 가좌마을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산동은 관산동사무에 한다고 해서 거기는 됐고, 가좌마을과 대화마을은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가 보았는데 가좌마을은 아파트 지하를 하라고 해서, 사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영선

김영선위원

대화동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대화도서관이 개관 중인데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송포동하고 송산동입니다. 그 둘 중의 하나를 고려 중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래서 그것은 대화동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양시 세수에 기여하는 사실 몇 안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161페이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 중에서 사무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품취득비 하단에 자동인증기 구입이 살짝 끼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증기가 7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서 내구연수가 많이 경과돼서 만일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에러가 생기고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전기나 통신이 제대로 안 돼서 가끔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정원위원

다운되는 것은 전체일 수도 있고, 인증기계 중에서 오작동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 된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사용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7년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은 7년 넘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0년째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7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7대 중에서 최근 2003년이나 2004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사용을 하고 제일 오래된 것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에 대해서만 바꾸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오작동되거나 10년 이상 된 것은 몇 대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3대 있는데 1대는 먼저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2대를 바꿨으면 합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진문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등록하는 방법이 고양시 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우리 사업소에 와서 하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경기도 관내는 어느 곳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김포, 파주 등 인근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오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현재는 법정 구비서류를 제외한 기타 서류,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서류는 저희는 절대 받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서는 아마 저희가 요구하지 않는 서류도 받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분들께서는 고양시가 등록하기가 편하다고 보고 오시는 분도 간혹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옮기고자 하는 분들 생활권이 일산신도시인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등록할 분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등록을 하면 세수는 늘어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수는 원 차적지로, 여기에서는 수납만 해서 갈 뿐이지 저희 세수는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간편하고 친절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1월 1일 가서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를 고쳐가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지금도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저희 부서가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도 지나기 전에 떠나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새 차를 사서 등록하려고 갔는데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다거나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전보다 많이 변화된 것을 보았고, 소장님 가셔서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외부에서 와서 등록하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고양시는 친절하고 등록하기 편리한 곳’이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61쪽 사무실 전원, 통신시설 커버설치공사와 랜 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전원 커버시설이나 통신공사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98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손질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전기가 다운돼서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민원인이 와 계실 때 전기나 컴퓨터가 다운돼서 불편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갔다 왕래 중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그것을 전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전체를 새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배선을 새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76쪽 고양복지누리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고양복지누리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던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정포털을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이 불용처리된다고 해서 나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과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이 되듯이 실효성 없이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는 불용처리하는, 물론 급변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우선 세워 놓고 보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사실 기정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덕양노인종합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 3억 9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을 성립시킬 때 예산이 기히 반영된 사항입니다마는 해가 바뀌면서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45명에 대한 인건비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노인분들이 인원이 증가돼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일부 사업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아까도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꼭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겠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노인분들 인원 증가에 대한 급여 기준은 아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차원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175쪽 하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희망프로젝트라고 주민생활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구동아리들이 있긴 한데 월로 이렇게 지원하는 동아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매월 4일은 감사의 날로 정해서 그 날만큼은 이웃이라든지 부모형제, 가족,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모임에서 좀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활동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계획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백서도 만들어내고, 타시·군 벤치마킹,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양시 3대 오페라단 공연 중에서 1억이 삭감되고 1억만 지금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3대 오페라단에 대한 예산이 2억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3대 오페라단입니다, 제목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3대 오페라단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1회 때 전부 삭감을 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3대 오페라단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명칭은 다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내에서 목간 전용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다른 공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전환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드러난 예산서상으로 보면 3대 오페라단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에 목간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이번에 또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또 1회 때는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하고, 지금 또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목간 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단대표께서 새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사업을 새로 조정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표님과 관계본부장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심의가 끝난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상임위원회 때도 심의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깊은 사항은 관계자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운위원

고양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던 식으로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별도로 입회시켜서 목간 전용한 건을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한상환위원장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고양문화재단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관계자들을 모시고 질의, 응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시립합창단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259쪽의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기획 및 홍보, 기타행사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증액 요구한 사유는 시에서 문화예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2회에 걸쳐서 야외음학회 성격으로 공연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6월 9일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특별연주회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참여인원은 1,500명 이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하셔서 이런 음악회를 좀더 확대해서 화정동 야외공연장과 백석동 야외공연장, 아람누리 노루목 야외공연장 중에서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고자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되는 내용은 대부분 무대나 공연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단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이 문화재단하고는 관계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증액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 있지요? 이 바우처사업이 지금 공무원들이 신청 인원이 없어서 뛰어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왜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분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금년도 8월부터 바우처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반기 집행할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3억 3,500만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금액은 도비, 시비 15%씩 해서 30%이고, 사업은 4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또 하나는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으로 각각 예산액은 6억 5,400만 원과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잉글리쉬북스타드사업이라고 해서 이 예산액이 4억 5,400만 원이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실버홈해피클리닉이라고 해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시민들한테 바우처사업이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현재는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바우처사업은 보건소에서 일부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현충탑 재건립 사업이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건설사업소로 가면서 6,433만 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증액 부분이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역사 전시관을 짓지 않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가 돼서 그 사항만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전시관까지 함께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사전시관을 새로 설계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 쪽으로 그런 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건설사업소는 건설만 하는 부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언도 해 주고 협의도 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와서 제가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고, 사실은 건설사업소에서 현충탑 재건립 및 공원화사업 추진사항 보고서를 만들어서 방침결재를 받을 때 제가 협조사인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결재을 받았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위원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특히 실무 과가 옮겨지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래 해당 실·과에서 의회에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 없이 무조건 변경되니까 이번에 아마 이 예산이 수립되면서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주무부서의 협의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여기 예산사항은 아닌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소득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확대가 돼서 분류가 되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발굴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발굴하는 과정은 사실상 남보다 특히 못사는 집이라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집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실사를 합니다. 전산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전산조회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질의·응답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 내용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상당히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칩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보통 관례상으로 보면 이런 것을 발굴할 때 통장이나 반장들이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도 넓은 동 전체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데 좀더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도 발굴 과정을 보면 거의가 80% 이상이 통장회의라든지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20% 정도는 주변 사람들이 천거를 해 주고, 아니면 일부분 극히 소수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흥국사 혜명선원 보수 정비공사지만 꼭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흥국사 혜명선원 보수정비공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흥국사에 국비 7,000만 원,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도 재정지원금 3억 원, 사찰 자부담금 4억 5,500만 원 등 총 사업비가 8억 9,500만 원에 달하는 전통사찰보존사업입니다. 이 사찰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시에서는 사찰에 대해서 사업보조금 교부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문화재 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을 새로 건립하거나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절기를 맞게 됨으로서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위원

2006년도에도 이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2006년도에 1억 3,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김홍위원

혜명선원은 신축이 아니고 보수에 해당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혜명선원은 다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김홍위원

흥국사라 하면 이조시대 때부터 보유한 4대 사찰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너무 정부의 재원에만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279페이지 지영동 체육시설설치공사는 계속사업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동 체육시설공사는 거기에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영동 일원 4만 7,375㎡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토지 중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총 매입비가 118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70억 원을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했고요, 나머지 48억 원에 대해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매입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6억을 반영해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벽제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원회 현지답사 때 가봤는데 사실 거기는 시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기는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 과연 많은 시민들이 찾아줄까 하는 염려도 하게 됐거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이 제대로 건립되어서 시민들이 멀리서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밀집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기장이 규격화되고 국제경기나 어떤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충분히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283쪽 고양예고 예술동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특별히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15억은 고양예고 예술동 건립과 관련해서 도의 시책보전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시책보전금은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5억 전체를 다 받은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시의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시 예산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현충탑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설계비가 이미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역사기념관이 추가되면 설계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설계비도 6,400만 원이 증액돼서 건설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존의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납품일이 원래 8월말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시관을 새로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서 현재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먼저 실시설계비로 잡았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309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1억 3,300만 원에다가 6,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던 설계 부분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억 3,309만 원하고 이번에 6,430만 원 증액된 부분을 합해서 총 1억 9,7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설계변경 사유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라고 하시는데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사업소의 본연의 임무는 짓는 것이잖아요.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역사기념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받아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우리 과에서 검토가 되든 건설사업소에서 검토가 되든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민원이 접수된 것이 건설사업소로 접수가 되다보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건설사업소로 이관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민원은 누가 제기를 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우리 과에서 건설사업소로 넘길 때는 전시관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전시관은 짓지 않는 것으로 건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보훈단체에서 건설사업소 측에다가 전시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재검토를 해서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역사기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과 관련된 기본설계가 2003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전시관이 포함돼서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임 위원장님이 참석을 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전시관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초에는 그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충탑이 당시에는 공원관리법에서 묘지공원에 해당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원은 그때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묘지공원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묘지공원에는 전시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요.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역사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전시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묘지공원으로 한정되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전시시설이 안 되니까 뺏고 나중에 건설사업소로 넘어간 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역사공원으로 하면 전시관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훈단체에서도 알고 진행하다 보니까, 애당초 기본설계에 전시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빼느냐, 이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요구가 돼서, 우리가 이 업무를 계속 추진했더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1월 말경에 건설사업소로 이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주관이 건설사업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금년 말이면 역사공원으로 지정되겠구나, 또 그렇게 추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된 절차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공원에는 전시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전시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역사성을 거기에서 재인식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왜곡 이런 것도 역사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이런 전시관을 통해서 그런 역사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현재는 묘지공원이지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도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접근할 수 있는 게 묘지공원밖에 접근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때는 묘지공원에는 전시관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시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본설계가 2003년도에 됐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역사전시관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검토를 못 했던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부서에서는 법률을 적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몰랐고요, 건설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가져간 후 그런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해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시기적인 여건은 되어 있는데 검토를 못하신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법이 시행되는 것까지 확인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그런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미숙한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의 국 간에도 서로 업무협조가 안 돼서 소관 법률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되면, 건설사업소 쪽에서도 이쪽의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역사기념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사업소에서 그런 내용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나 저희 과에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2003년 2005년도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예산도 중복되게 설계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비가 약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애당초 그런 사항을 알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일부는 예산이 절약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역사기념관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검토를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지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게 사회산업위원회 사안이라서 제가 질의를 피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조금 황당해 하는 게 세 칸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공사를 맡겼는데 9칸 짜리 집을 지어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집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서로 협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태극단 묘지까지 다 현장조사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역사관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협의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것은 어떤 시스템 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을 논의했는가? 결국은 가서 다 바뀔 것을. 그렇다면 또 건설사업소에 가서 다른 사안도 이래저래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겁니까?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중대한 사안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인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가 일찍 개회되다 보니까 그 사항을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항이 건설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담당 상임위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시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 이 시스템을 분명하게 금을 그을 수 있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런 조항까지는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고 또 해당부서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역사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논의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믿음이 떨어졌다, 우리 권위가 많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는 충분하게 사과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이것이 전반기에도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영선

김영선위원

실행은 하반기부터 실시하실 계획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갑자기 13억이 내려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이번에 내려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당초 계획은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제 생각은 8월이 되어야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 홍보비 책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도 못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실행되려면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 시민이 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선정은 지금 공고 중에 있고 다음 주중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급업체가 몇 개나 될지는 다음 주쯤 TF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개 복지관에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있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4개 분야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1인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5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만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양복지누리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포털사업을 일괄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205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3억 3,500여 만 원이 편성된 사항은 저희가 본일산에 옛날 우시장 터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예산을 1억 1,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준비단계에 대한 예산이었고 현재는 완전하게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했던 것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족사업비에 대해 이번에 3억 3,000만 원을 올리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이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와 도비가 저희한테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 원을 더 부담해서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인데,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장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영농사업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 시행처는 주교동사무소 앞에 자활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호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넣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사업장으로 가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지원 금액이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시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왜 추가됐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안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지원비가 남은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자체적으로는 몇 명 안 되지만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이 됐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나 특별 의료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97명이 있는데 그 아동들에게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과에서 보육시설도 담당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둘째 아이 0세에서 1세까지 지원금 나가는 것 아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중앙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목적이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원 대상자들한테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혜자가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사실 0세부터 1살까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시설에다가 하기도 하지만,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는 둘째 아이가 있더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원이 안 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각 가정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50%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운영 예산을 보면 조금씩 추가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은데, 목적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가장 가깝게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목적에 맡게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잘 수용되어 있는지, 시설에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수렴하셔서 처음 목적과 맞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피스컵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국제경기가 피스컵하고 청소년월드컵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금년에 개최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열리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며칠 후에 곧 열리지 않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행사비로 우선 쓰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사업비가 다 넘어갔어요. 학생영어통역사 인증제 운영, 외국어 경시대회, 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 등 이것을 특별하게 맡아서 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행사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 보조를 줘서 교육청하고 같이 운영하고자 민간행사로 예산과목 정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부 다 처음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처음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육청 대응 투자라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에 대해서도 아시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을 올리셨으면 기본적인 사업목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뭡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존 사업은 우선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국·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서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건전한 청소년문화공간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38개 단위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3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다면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공원 및 KINTEX에서 도자기공예, 청소년B-Boy 및 팝핀 공연, 녹색청소년장터, 길거리 연극한마당, 청소년 응원한마당 등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구 라페스타 거리에서는 청소년 참여무대, 여름 콘서트,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의 행사를 치룰 것이고, 그 다음에 토당동 지도공원에서는 3:3농구대회, 3점슛 이벤트, 청소년밴드 즐기기, 녹색청소년장터, 청소년영화상영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체험행사로 농촌체험, 안보체험, 자연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더불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억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다 진행하실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실 계획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가지 정도로 올라왔는데, 각 학교마다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을 텐데,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학교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일산아람누리 부설주차장 수입이 전액 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아람누리 부설주차장 수입이 전액 감되는 사유는 당초 관리주체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고양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양문화재단은 자체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금액 전체를 감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은 아닌데 결국에 가서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의 총 예산은 236억에서 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25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세밀하게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수익예상은 연간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의 수입은 시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과 자체의 사업수입, 그리고 이월 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수입원인데 자체 사업수익은 당초 64억에서 77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문화재단에 많은 세수를 투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재단이 형성됐는데, 그렇다면 약 30% 정도 자체수입이 생기는 거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27% 정도 됩니다.

선재길위원

주차수입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수입이 생기면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자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자체수입에 포함되는 액수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상가 임대수입이 3억, 주차수입이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체수입의 프로테이지를 30%로 올려놓고 수입이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전액 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 예산에서 출연금이 더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는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돌려줘서 주차관리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람누리의 주차장을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운영관리가 공연과 시스템이 단일화됨으로서 관람객에게 연계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공연장과 주차장에 하나의 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 주체가 바뀌게 된 겁니다.

선재길위원

어울림누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울림누리에 오시는 분들은 서비스제공을 못 받고 아람누리는 서비스 제공을 받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울림누리도 실질적으로 주차관리를 재단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어울림누리 주차장도 관리권을 넘겨주기를 바랄 겁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체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실 줄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따가 문화재단에서 오시게 되면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259쪽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기정 400에서 약 5배에 달하는 액수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추경에 5배에 달하는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왜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당초에는 특별연주회를 2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회로 3회 정도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6월 9일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야외음악회를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1,500명 이상이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야외음악회를 즐기고 가셨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그때 무대설치라든지 음향장비 또 홍보 현수막 설치비용으로 총 56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 한 500만 원 정도로 거의 90% 이상은 무대와 음향시설이 되는데, 여기에서 무대도 다음 261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시립예술단에서 이동용 무대단이나 음향판을 삭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의 문예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대하고 자체적으로 합창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부에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음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나가는 것은 음향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세웠다가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불용처리 하는 것도 용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불용처리가 되면 졸속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도 하시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됐을 때는 과감하게 불용처리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교육체육과장님은 김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정회 후 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더움도 잊으신 채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2007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KBS에서 방영됐던 환경스페셜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를 보면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의 박평수 집행위원장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강하구에서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인건비랑 생태모니터링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이 사업이 축소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세워져 있던 3억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회계과에 있는 노면살수차 예산 3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저희 1억 2,0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세웠던 시비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천연가스 청소차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노면살수차를 천연가스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인데요, 오늘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덕동에 있는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주민들이 톤당 5,000원씩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향후에 이 처리시설에 처리용량이 불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90톤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보면 주변지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은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시설이지만 위치는 우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고양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90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물량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0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90톤을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도 그린웨이하고 장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톤까지 증설은 주민들께서도 양해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증설하게 되면 고양시음식물도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하고 광역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90톤에 대해서만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향후에 서울시와 광역화로 인해 논의가 되면서 현대화 시설로 되는 것으로 300톤까지 하게 되면서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넣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에는 우리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또 굳이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300m 이내에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300m 이내에는 주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은 폐촉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먼저 처리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톤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사실 현지 주민들은 90톤까지만 한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동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90톤이나 300톤이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대문하고 주민간에 협의가 된 게 톤당 5,000원씩 주민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러면 90톤에서 톤당 5,000원씩 받아서 주민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큰 용량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00톤까지 처리하면서 그 양만큼 주민복지기금으로 더 증액이 되면 주민들의 복지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과장님께서 폐촉법에 300m 이내에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소각장만 해당이 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홍위원

자체에 소각시설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홍위원

앞으로 소각시설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300m 구역은 직접 영향권이고, 2km는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김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주민협의체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예산심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가 서대문과의 접촉, 또는 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범대위도 있지만 이것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자유자제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협상해서 받는 돈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서 이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지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상부에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꼭 300m 이내여야만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지, 아마 법 해석상으로는 다를 겁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예산 외의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이 많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학교숲 6개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 6개교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향후에 더 많은 학교에 보조해 줄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홍보교육,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은 부녀자들이 더 인식을 많이 해야 감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부녀회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동안에는 학생들한테 했는데 앞으로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배가 올라왔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금액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이야 환경청소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강사는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님도 강사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전문 교수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면서 강의도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전반적으로 동구, 서구에서 기정보다 더 많이 올리셨습니다. 계약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2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자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민간위탁지역이 골목길까지 확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위탁지역을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일산신도시의 정발산동하고 일산3동만 민간위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개동을 확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 2개동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씀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대행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인상 없이 지출이 되는 건데, 다만 그 2개동에 대해서 확대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주요 계약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315페이지 예비비, 어떤 이유로 갑작스럽게 증액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비비가 증액이 된 이유는 당초에 주민편익시설이 금년도에 착공이 됐어야 했는데 주변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임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63억이 예비비로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340페이지 원당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보조금이 반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미 끝났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열입니다. 제가 일산2동장으로 있다가 이틀 전에 왔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출근입니다. 혹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경제과에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숙지를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당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한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5억 3,000만 원의 총 재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남은 도비가 1,900만 원입니다. 그 도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끝났고 올해 1월 17일에 준공식을 끝마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도비를 출연해서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원당재래시장이 깨끗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 이게 도비도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나 지원됩니까? 지금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증액된 사유가 당초에는 지원한도 일수가 30일이었는데 60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인당 1일 24,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우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으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산후 60일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몇 가구나 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일곱 농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증액된 사유는 날짜 계산을 하셔서 증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도 계상을 하신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날짜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고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을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농업정책과에서 내주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그 동안에는 수탁업자인 농협에서 냈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국의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소유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련법이 어떤 법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소유주인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만큼 추가로 농수산물센터에서 비용을 받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수산물센터에서 저희가 받는 것은 매출액 대비 0.5%를 받습니다.

현정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과거에 농수산물센터에서 납부를 해왔던 것인데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방금 말씀하신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만큼 추가로 농수산물센터에서 시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물론 관련법은 그렇지만 여태껏 그쪽에서도 냈던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한법상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규정상 매출액의 0.5% 이외에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순이익이 나면 순이익의 25%는 지역에 환원하라고 쌍방간에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고,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출액의 0.5%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약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3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우목개폐기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설명) 이러한 시설인데요, 한우가 먹이를 먹을 때 자동으로 목을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켜 주는 장치인데, 이 사업은 작년까지 관내에 부루셀라병이 다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루셀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체혈을 하고 검사를 해서 감염이 된 소는 살처분을 해야만 근절이 되는데 한우는 야성이 강하기 때문에 체혈하는데 위험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빨리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질병을 조기 종식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 또 다른 목적은 사양관리에 아주 편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가에 50%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바로 위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은 학교에 축산물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는 기준등급으로 3등급의 육류가 공급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협조해서 1등급의 고기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공급하게 되면 1등급과 3등급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우는 보통 kg당 5,300원이고 돼지고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재길위원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61쪽 한우 목개폐기 지원사업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한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약 80여 농가입니다.

선재길위원

80여 농가에 한우가 몇 두나 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약 5,000두 정도 됩니다.

선재길위원

한우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관련 한우업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축산업계에서 요청을 한 것이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 요청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60,000원씩 1,000대에 대해 50%씩 반영을 시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하지만 요구한 것에 비하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선재길위원

충분하지는 않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재길위원

다만 일단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십시오.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시설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환경에너지시설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425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현재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정으로 3·40억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아서 2010년 6월에 편익시설하고 소각장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설을 새로 짓는 것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감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발생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적환장 부지에 편익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가 지연됐느냐 하면 거기에 풍산식사지구에서 제2자유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도로부서에서는 적환장 부지로 나가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려고 지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도로가 그리로 가지 않고 백석동 앞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66억 8,300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에 포함이 되게끔, 그렇게 조서에 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6개 분야에 있는데 대행사업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대행사업자가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위원

전체는 상당히 양이 많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분야별로 다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김홍위원

많지 않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청소과장님은 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방문간호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집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간호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접수는 어떻게 해서 하나요? 대상자 선정,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상자는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저희한테 사회복지과 쪽에서 통보해 주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 있다가 저희한테 오시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분에 대해서 주마다 나가든가 매일 나가든가 중증에 따라서 나가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를 위해서 방문하는 간호사가 한분 계시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건비인데 작년도에는 방문간호사업을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국대, 일산병원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일산병원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을 하다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인력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탁하는 것하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사항을 맞추면서 올해 인력도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방문해서 하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환자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금연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앞에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을 각 구별로 3개 학교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하고 서구는 회의나 운영비가 별도로 잡혀있고 덕양구는 잡혀있지 않은데 회의나 운영비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앞에 노인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학교별로 한 명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복장도 없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담배를 학교 앞에서 피우고 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언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복장도 만들어 주고 모자도 만들어 주고 담배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여기는 금연거리로구나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필요한 부분은 금연에 대한 교육부분도 같이 보건소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전 학교로 확대하고, 지금은 학교절대정화구역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까지 상대정화구역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학교정화구역에서는 금연거리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거리사업도 좋고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교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도 저희들이 학교별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도 하고 유치원생들한테는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면 저희들이 금연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의뢰해서 강사분을 모시고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이 마약류 퇴치에 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연교육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름이 금연교육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학교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학교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양호교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좀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성교육이나 금연교육 부분은 필요한 교육인데 가능하면 소규모 학급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43쪽에 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압화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이 몇 년 전부터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압화회원이 50명 됩니다. 이 50명을 7년 전부터 교육을 시킨 결과 화훼가공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 특허를 2건을 내고 현재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국제특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특허는 어디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특허는 특허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내 특허청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이 아크릴 압화에 대해서 받은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크릴 압화도 한 종을 받았고 가구를 이용한 액자에 대한 기술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특허소유는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소유권은 고양시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본예산에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 꽃전시회 기간에 국제압화 공예대전, 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8천만 원입니다. 공예대전 개최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3천만 원은 기술 개발하는데 들어갑니다. 용역하고 물건 만들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회원 50명은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여성농업인들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압화연구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교육받아서 사범 자격증을 따서 그 기능을 가지고 화훼가공을 하므로 해서 상품화 해서일부는 판매도 하고 공모전이나 국제전시회, 꽃전시회 등에 여러 가지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이분들은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특허청에 특허출허가 두 번이 됐고 대회에도 출품이 됐다고 하셨는데 대회가 어떤 규모의 대회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일 에센화훼박람회에 했고 또 일본 동경에도 박람회 참여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제공모전을 했고요.

김경희위원

특허출원을 하셨고 이분들이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외국특허출원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일본이나 유럽에 특허출원하신 예산을?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특허를 국제적으로 내는 것은 새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국내적으로는 보호해 주지만 외국에서는 이러한 동일의 기술을 먼저 등록해 버리면 우리 기술이 로얄티라든가 기술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PCT방법이라고 해서 이태리하고 화란하고 일본에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특허를 낸지 30개월 안에 특허출원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합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특허출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오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합치면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이것을 상품화하는 데에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화훼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액자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즈나 방법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가구,

김경희위원

꽃전시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 기여하실 것인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명칭이 ‘플라워인’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해서 의장등록하고 상품화시켜서, 또 우리가 특허를 낸 기술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화해서 가공해서 자기들이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 특허를 이용하겠다는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계약하게 되면 그때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업화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농촌여성들이 능력을 길러서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되면, 금년 하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품을 천 원 어치 팔았을 때 20% 정도 세입을 시키고 10%는 연구회원들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10%는 교육에 재투자하고 40%는 재료비에 쓸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서 시 재정수입, 경영수입화해서 벤처기업까지 생각하는 야심 찬,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벤처기업에서 제안을 해 오면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크릴 기법을 다른 사람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 쓰겠다 하게 되면 전용실시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요구할 수가 있고 통상실시라고 해서 그 기술내용은 누구든지 A라는 사람도 계약해서 쓸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을 통상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득을 측정해서 계약, 쉽게 말하면 기술료를 세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중요합니다.

김경희위원

현재는 5년 정도 됐지만 아마추어 단계라고 하셨고, 특허출원을 시에서 도와줘서 2개 정도 출원이 됐다고 하시는데 사업화 가능성을 보고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이것을 전문으로 취미와 교양 쪽으로 보편화되어서 특히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중국, 동남아권에는 압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소재, 꽃이라든가 부재료를 산업화해서 판매하는 상인도 상당히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압화 전체적인 것 말고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관심 있는 기업이 있느냐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개 기업체 정도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전문으로 이것을 교육하고 자기들 재료를 판매하는 상인이 6개 정도가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아크릴 압화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으로 내가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압화의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아크릴 압화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내가 이것으로 사업을 하겠으니까 특허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곳이 있는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허낸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뜻을 타진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선회라고 해서 프레스코21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조례 시행해서 빨리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지를 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허를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 권한을 준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전문변리사라든가 전문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직까지 예상하고 있는 바는 없으시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성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많이 진행됐는데 사업성하고 연관이 없다면 앞으로 특허 독점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수익을 올리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으로 시에서 예산은 매년 크든 적든 들어갔었는데 성과가 나와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시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려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시의 사업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상되는 부분을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이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서 가감될 수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특허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고양시 이리 저리 뛰어다니시면서 공원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462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정비 용역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작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년 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당초는 2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역원을. 그런데 작년까지는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한 20명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노련에 가입되어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10분이나 20분 사이에 100명, 200명씩 와서 저희들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명 이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안 들어오고 주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평일에는 한두 개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이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하고 달리 마음 아픈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기정예산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지금 노점상들이 조직화되고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변명이라고 할까, 하실 수 있는 말씀도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도 여러 번 마찰이 있어서 많은 불상사도 낳고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그동안에 겪으시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도 좋고 그분들의 입장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의 대책은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인 것은 주관해서 모든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 호수공원에 와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별로 보면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2개, 3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좌판을 회수해서 오면 그것도 인적사항을 내 보이기 싫으니까 찾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소장님 소관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각 구청, 우리 시 전체적인 얘기인데 소장님께 단편적인 질의만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노점상 단속 기준도 아직 마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전국 어디에나 노점상이 다 있는데 정말 그 중에는 자기 생계나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요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개인마다 어려움을 일일이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조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일 텐데 그런 조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불가능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완전히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분들 입장도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첫째이고, 기준이 서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단속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너무 깊은 문제를 얘기한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비가 먼저 기정 포함 추가 편성까지 약 20억 이상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한테 과연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받은 분들도 전문적으로 조직화된 분들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마음 약한 분들은 가서 단속 못 합니다. 마찰이 강하고 이제는 전노련에 가입이 돼서 조직화된 단체행동을 하니까 약한 사람은 가서 몰매 맞고 오기 십상입니다. 이런 용역회사 직원들은 운동도 하고, 쉬운 말로 어깨분들이 몇 분 있고, 힘 꽤나 쓰는 분들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분들에게 조폭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다고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호수공원 자체 내에서만 단속을 하고, 거기도 집중적으로 노점상들이 많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 주변 환경 문제가 대두되니까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말씀드릴 것도 많고, 소장님께서도 공직에 계시면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깊이 고심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노점상이 정확하게 52개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21개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공원 어디에 또 있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1주차장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 있고, 2주차장 앞에 있고, 3주차장과 4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전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총 몇 개나 있는 거예요?

21개입니다.

이 자료 보면 고양시 전체 공원에 있는 것은 5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계형입니까, 마두역에 있는 것과 같은 포장마차식입니까? 다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이인호위원

다른데 여기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은 우리 시의 대표공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 방침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 문화광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두나 주엽광장은 원천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노점상이 없도록 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시 방침은 아는데 마두나 백석에 있는 것은 대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고 들고 다니기 간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건은 적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전부 전화기가 있어서 10분 이내에 마두광장, 주엽광장에 있는 분들, 라페스타, 일산 문화광장에 계신 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약 100여 명이 모입니다.

이인호위원

장사할 때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단속할 때요.

이인호위원

반대시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단속을 못 하게 조직적으로 와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가서 먼젓번에 15회 정도 할 때도 공무원 2명하고 용역원까지 5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그 분들을 고소고발까지 했는데 아직 수배만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잡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직화돼서 저희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100명을 데리고 가서 해도, 저희가 항상 단속할 때 보면 1 대 5 정도, 그 분들이 1명이라면 우리는 5명 정도로 해서 가야지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30이나 40명 가면 경찰에서도 조롱합니다. 그렇게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단속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100여 명 가도 그분들이 100~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불상사가 날까봐 물러서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매번 데모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다고 이쪽으로 모이고, 또 저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으로 모이고…… 단속은 매일 할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부는 지금 아르바이트까지 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물론 부부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두광장 등, 이번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도 매번 할 때마다 부딪쳐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산경찰서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지휘를 하셨는데 저희가 매번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같으면 단속을 하면 잠깐 공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청에서 올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호수공원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노련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물러섰다가 단속이 느슨하면 다시 들어와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노련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20명, 30명이 해본들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마두역 광장 단속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단속하면 서로 왔다갔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단속할 수 있는 시간대가 구청하고 저희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은 계속하려면 주중에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해야 되고, 저희는 주말이 제일 많습니다. 주말에 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한 40회로 주말로만 계상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역시 호수공원 노점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노점상연합회가 생계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노점상연합회에서 생계형에 대한 부분을 수긍 못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적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이 노점상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기사를 쭉 스크랩해서 봤는데, 시에서 생계형을 1.5평으로 얘기했다가 노점상연합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각 구청과 호수공원 포함해서 2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연 단속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100명씩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100명을 투입했는데 단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일시적인 100명, 200명 투입해서 단속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일단 물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해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이나 금년 말쯤 되면 그분들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 용역비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6개월 정도 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덕양구에서 노점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호수공원의 자료는 이것과 다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4월 26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투입인원은 741명이고 실적은 148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번 투입인원 대비 실적(정비한 개소)을 비교해 보면 투입인원과 실적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인원 대비 실적이 조금 높은데 최근으로 올수록 158명을 투입했는데 실적이 6개밖에 없는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지금 처음하시는 사업이 아닐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서 나온 자료도 저희 자료와 비슷할 것입니다. 158명 투입해서 6개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일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조직화돼서 뭉쳐 있으면 저희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서 여자를 끌어내서 가져오려면 성추행이다 등등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할 때 여자용역원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자들을 해산시키면서 가져오는데 그래도 저항이 딱 짜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자들 힘이 대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실적만 가지고는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시에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노점상연합회하고 나름대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하고, 더 이상그 얘기에 대해서 진행시키지는 않고 100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각만 세우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방법보다는 좀더, 그분들도 나름대로 아까 선재길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현실에 있는지도 지금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어떤 사례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전체 현황으로 몇 퍼센트는 기업형이다, 몇 퍼센트는 생계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안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자료를 구청에서도 받아 보니까 한 500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진행방법으로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절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의 노점상이 100%는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범위는 어디라든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것을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가능한 범위도 열어주면서 그밖의 부분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서 점차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금 시에서도 21억을 투입하면 현재예산보다 200% 이상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언제까지 쓰겠다는 계획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렇게 일단 해놓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투여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까 전노련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뭉치는 것은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교통행정국에서 국장님이 그분들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기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이라는 자체에서는 누구든지 생계형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노점상은 안 된다, 저희 방침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금년 말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말만 40회 정도 될 것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누구나 고양시 호수공원이 쾌적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주로 노점상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시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서 되겠느냐 하는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공원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호수공원에 21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생계형, 기업형 구분 없이 21개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시민인데 그렇게 전노련 등에 가입이 돼서 단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보호를 받는다면 생계형 같은 것 같은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단속하는 것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 더 늘어나지 않게 제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원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 등 기타 42개인데, 그러면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계신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면 이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와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하고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같이 생계형 1.5평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후에 진행되신 사항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노련과의 대화 시에 생계형 노점에 대한 부분은 규모의 범위를 저희가 판단해서 행정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한 개념이었지 생계형 노점상을 다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실제로 언론과 그 당시의 대화내용이 달리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섯 차례 우리 지역 전노련 집행부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전노련 측에서는 호수공원, 문화광장, 역세권에서의 기존의 노점행위는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수공원과 문화광장, 역세권 부분에 대한, 특히 공원지역 부분은 저희 정서나 모두를 살폈을 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대화는 항상 열려 있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전노련쪽에서 대화를 청할 때 한 번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각 구청이랑 호수공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덕양구에서는 실적 등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셨고 다른 구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덕양구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입인원 대비 실적은 투입인원이 많다고 해서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대량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계신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인 계수를 키우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제일 단속을 많이 한 부분이 예산 집행내역에서도 아시다시피 동구청이 집행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물리적인 대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뒷받침해서 목적하는 바를 실현할까 하는 부분에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대책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대책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의 기본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주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고자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전노련 쪽에서는 주간선도로나 역세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갈등은 남아 있고, 또 저희 노점상 부분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집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할 것이냐,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목표 대비 실적이 따라 붙겠지요. 하지만 용역이라는 부분은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율성은 실제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클 수가 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결산심사를 받겠지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결산 부분입니다. 세워진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 과의 생각과 노력을 통해서 좀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예산안을 많이 투입하는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노점상이 고양시에서 전체 없어진다고 보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열의는 있고요, 아마 그것은 제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점차 줄여 나간다면 좀더 시민의 눈높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물론 보행권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표명하는 시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노점상도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하게 노점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우리 시가 안 되고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노점에 대한 장소별, 노점인별 실태파악을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분을 은폐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것은 비록 노점을 한다고 해도 당당하게 할 수 없겠느냐, 실제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는 비폭력 무장으로 대항하고 있지만 그쪽은 조직적으로 폭력으로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의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노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 노점담당 팀장이나 3개 구청의 팀장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3개 구청 같은 경우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저 중간간부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노점만큼은 저희가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행권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공도에 있어서의 질서만큼은 바로 잡아가자는 간절한 소망이지 없는 취약계층을 좀더 몰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최종목표는 아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정도까지 단속을 할 예정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문화광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문화광장의 지금의 무질서는 허용해서 안 된다고 보고, 또 우리 호수공원은 경기북부 특히 수도권의 명소입니다. 공원은 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노점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엽역, 마두역, 화정역 공원에 노점을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본류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주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좀더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노점쪽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앞으로 점차 지혜롭게 풀어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파악했냐고 여쭤본 것은, 동별로나 형태별로 집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은 저도 자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노점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기업형, 생계형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분들 생활수준이나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파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변함이 없고, 제가 전노련하고 대화 시에도 예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신시가지에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노점을 불허하는 것까지 인정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대화했을 때 전노련 우리 고양지역 쪽에서 비록 신도시에서 32평 아파트를 가졌다고 해도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내놓는 법이 있느냐 하고 저한테 항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전노련 쪽에다 그랬습니다. 실제 고양시민이면서 실태를 파악했을 때 고양시민에 대한 차선책으로 재정지원이라든지 재정보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불이익을 받았다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신분 은폐 부분은 좀더 배려해 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그 점은 아직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해서 신원파악과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중에서도 어려운 분도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노점상의 장소성, 인별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장소, 시간은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별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개인적인 소득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치나 형태, 포장마차인지 좌판인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실제로 전부 기업형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전부 생계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이 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강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반기에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방침으로 하시는 것은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은 전노련 노점인들과 대립각을 세워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공도 특히 거리질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소한의 아파트문화가 있듯이 우리 공도에 대한 사회규범 내에서의 질서만큼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다쳤지만 실질적으로 최대한 많이 동원했을 때가 200명입니다, 동구청, 서구청 같은 경우. 만약 어떤 폭력을 통한 단속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쓰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폭력적으로 현 상황에서 단속을 하는 현재의 방법이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최소화시키겠다는 노력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집행 과정에서 매번 다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먼저 폭력을 쓰지 않는 부분은 지킨다고 하시겠지만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러 가면 아까 호수공원 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냐 하면 3개 구청의 1개 노점상당 치면 본예산은 160만 원 정도 세우고 있고, 추경예산을 다 반영하게 되면 1개 노점상당 6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투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정말 적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92만이고 수도권에서 실제 고양아람누리만 해도 예술의 전당 같은 규모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노점과 관련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대립각 말씀을 주셨지만 이 용역비가 증액되었을 때 앞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관리 측면으로 해서 좀더 지혜롭게 갈 것이냐 하는 실제 운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인력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각 구청에 세워진 것은 인력 예산이 대부분인데 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하에 언제까지 어떻게 단속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협상을 하거나 그 분들의 의견을 포함하는 계획을 가져 가야 되고, 이미 본예산에도 9억 원 넘게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 가면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도 약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뭉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많이 피해 입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분들도 사회적인 통념상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렇게 뭉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권력으로 밀어부치는 듯한 예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잘 하겠고요, 위원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51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감인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7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정비하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통학로 개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련의 시설들을,

이상운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과속방지턱이나 안전휀스, 신호등, 표지판이라든가……

이상운위원

그러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게 삭감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실시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장항2동의 휀스 다시 바꿔준 것 기억하십니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휀스를 설치했는데 전혀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수퍼마켓 아저씨들이 난리가 나서 다시 이전했는데, 설치할 곳에 설치해 주어야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학교 호수초등학교는 저 멀리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학교 통학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시민의 혈세 예산이 잘 배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은 어디에 있는 정류소입니까? 화정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은 3개소입니다. 그 장소는 고양시청 앞 농협 쪽으로 내려가는 길 맞은편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철길 바로 맞은편이요. 거기하고 능곡초등학교 앞 그리고 일산시장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휀스 치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버스정류장 승강장이요. 비 오면 가리개도 하고……

이상운위원

그쪽 시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민 요구에 의해서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524쪽 가라뫼 배수펌프시설 이설 공사비, 이 공사비는 주공에서 부담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신2지구 전에 있던 시설물은 전부 폐기됐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의 무인펌프장은 철거를 하고 주택공사에서 행신2지구사업을 하면서 새로 펌프장을 신설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그 안에다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거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의 것은 100마력짜리 2대입니다. 그런데 신설한 것은 200마력짜리 4대입니다.

선재길위원

약 4배 정도 증설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주공에서 부담금을 다 냈고 우리 시에서 설치비라든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지요? 주공에서 100% 부담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왜냐 하면 가라뫼 지역이 사실 전년도에만 수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몇 차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올해로 끝났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금년으로 총 72개교가 초등학교는 다 끝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5년 동안 하다보니까 오래 전에 통학로개선사업을 한 곳은 휀스도 많이 망가졌고 도로 노면도 많이 벗겨졌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다시 고칠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지보수예산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유지보수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이라고 천천히 가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써 있어서 운전자들이 가다가 눈에 확 띄는데 오래 전에 한 것은 노면에 유색으로 포장한 것도 낡았지만 그 길이도 짧고 ‘천천히’, ‘학교앞’이라는 글자도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최근에 한 것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놓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통일해서, 어디든 저것만 보이면 ‘여기는 학교 앞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통일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은 어디에 건설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2328번지 선에 25,131㎡의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화역에서 대화종합운동장 넘어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에서 수로를 넘어가서 우측으로 경관녹지부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영이면 몇 개 회사들, 어디 노선들이 쓰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공영차고지의 개념을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공영차고지이지 사실은 차고지의 성격보다는 저희가 대도시의 대기오염비중을 차지하는 주요인이 가솔린차량에 의해서 대기오염도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CNG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해야 하는데 CNG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CNG충전소가 필요한데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수회사들에 저희가 CNG충전소 차고지를 구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차고지는 120대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우선 고양시버스, 마을버스 같은 것을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 운수회사 사장들하고 한번 대화하는 장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공영차고지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화정동 같은 경우 노선버스가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 반발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덕양구에 따로 또 공영차고지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공영차고지도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보조해 주면서도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못 했던 부분은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내는 굉장히 토지 매입하는 데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준비해서 간신히 금년에 착공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때 아예 공영차고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송지구에도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바로 옆쪽 보면 어린이나라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 필요성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나라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경찰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공사와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이고, 그 지역에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누차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이전은 안 됐지만 일단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끝내서 여기에 아스콘포장하는 등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순수한 주차장의 시설비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여기에 어린이나라를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물 지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나라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내의 주차장 확보 비율이 83, 4%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주차시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라부지는 저희가 구획하는 것만큼은 어린이나라부지를 할애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를 담당과장으로서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영구적인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씀으로 나중에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넓이만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라를 건립하더라도 그쪽에 어차피 주차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나라 시설물만 달랑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나라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들어올 것은 아니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나라를 건립하더라도 주차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는 주차시설만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영구히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화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예전에도 주차장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인 주차장 시설이 아니라 어떠한 시설이 올 때, 예를 들어 여기에 100대가 들어오는 주차장 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시설이 되더라도 그만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만들어놓은 주차장 부지에 꼭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100면 정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이상의 어린이나라 부지가 들어오더라도 주차시설을 지하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평면주차를 한다든지, 그런데 어린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약자라든지 여성운전자 분들은 평면주차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100면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이 주차장은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좀더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쉽게 풀어질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시설문제 때문에 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화정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 이 사업은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 재정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비만 계상을 했는데 도비는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일단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착공은 내년도에 들어가고 2008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를 40억 정도 더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우선 도비는 내려왔다는 말이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업체에서 이용료라든지 일종의 수익발생이 시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CNG충전소는 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될 것이고, 공영차고지도 차고지 120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일정 정도의 수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설치 후에 수익발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정원위원

다음은 496페이지에 보면 자유로 도로전광표지 후면 광고대행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2006년 초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로 전광판은 교통정보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ITS 1단계 사업을 2006년도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KINTEX의 행사안내라든지 고양시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안내만 하는 전광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통안내 전광판입니다.

현정원위원

‘전광판 후면 광고대행’이라고 하면 전광판의 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차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에는 교통정보 안내표지판으로 되어 있고, 하행선에는 지금 대우자동차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은 교통 안내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광고를 넣어서 저희가 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게 후면의 광고가 언제 설치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후면 광고는 2007년 초에 설치돼서 지금 계약한 업체가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면이 아닌 후면의 경우에는 교통장애요인도 없는 편이고 그쪽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드리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틈새 세수 기여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기존의 대형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뒷면에 확대 운영해서, 예를 들면 고양송포쌀이라든지 선인장과 관련된 것, 기타 이런 공공적인 목적이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면 고양시에서도 많은 금액의 세수가 확보될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근교에 있는 파주를 보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형태로 해서 집행부서에서 세수를 기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해서 확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계약한 광고로 22개월 동안 양쪽에 그 광고만 집어넣으면서 고양시 세수로 들어오는 게 3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ITS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그 여력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버스중앙차로제(BRT) 사업을 하면서 버스쉘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가림막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광고권을 주면서 저희가 5년간 12억 여 원 정도 수입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비가림막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선규 과장님께서 멋진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훌륭한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55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대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과장

전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자료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과장

(사진설명) 이것은 저희 고양시 간판문화의 현 주소입니다. 그 동안에 일산구에 5개 빌딩을 2005년도부터 국·도비를 받아서 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총 364개에서 235개를 정리해서 65%정도 간판을 축소시켰습니다. 여기 사진은 작게 나왔는데 큰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화랑빌딩이나 사미골드빌딩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이게 기존 빌딩의 간판 문화입니다. 이런 것을 4층 이하로 전부 다 떼어서 이렇게 입체식 간판으로 상단의 건물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도 서로 해달라고 신청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고 현업 부서인 구청에서는 상당히 일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에 이런 것을 설득시켜서 작업하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구청별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중점적으로 이런 용도지역 안에서 자료 수집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개선방안을 참고하고 국내 사례도 분석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특성에 맞게 간판을 정비하는데 간판에 대한 디자인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산의 5개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정비하는데 8억 5,000만 원의 국·도비를 받고 시비도 약 9,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지만 그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의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은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간판을 디자인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게 되면 앞으로 그 책자만 보고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 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과장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구청별로 예산을 10억씩 세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비 요청도 53억을 해놓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뉴타운 정비사업추진 용역비가 전액 감됐는데, 그 재원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개 촉진지구에 대한 용역비 전체를 시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하고 도에서 내려온 부분 50%와 시비 5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즘에 우리 고양시 재개발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인데, 저희 상임위원회 부서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퇴근시간 지났지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58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현충탑 재건립 공사의 실시설계비가 증액됐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는 1억 3,300만 원이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증액된 이유는 전시관을 짓기 위한 설계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상운위원

전시관을 추가로 짓겠다고 결정한 부서는 어디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해당과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이상운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서는 모른다고 하시던데요? ‘서로 협조를 안 했다, 모른다, 우리는 이미 공사를 넘겨줬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협조사인도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건설사업소의 주 기능은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감리·감독을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반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관으로 역사관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먼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하고 협의만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뭔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과에 반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재정립한 상태에서 다시 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일단 공사가 저희 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쪽과 협의를 하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건설사업소가 되는 거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일단 저희한테 모든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전시관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의해 전시관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우리 건설사업소로 발주가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하게 되면 전시관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과에 역사공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시관이 있었고 도시계획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빠졌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돼서, 사실은 그쪽 부서에서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사관까지 포함해서 설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규에 의해 해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업소로 넘겼는데 사업소에서 검토해보니까 도시공원법상 역사공원으로 하면 가능하더라, 이런 말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넘겨놓고 난 뒤에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도시과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전시관을 해달라고 얘기가 돼서 설계변경을 하고 용역비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할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겠네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처음에는 전시관까지 짓는 것으로 용역까지 다 해놓고 법이 안 된다고 해서 전시관을 빼고 저희들한테 넘겼는데 넘기고 난 뒤에 역사공원으로 하게 되면 전시관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전시관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할 당시에는 역사공원을 생각하지 못 했겠네요,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역사공원으로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역사관을 추가로 하자,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발의가 돼서 도시계획변경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런 상세한 설명보다는 ‘잘 모른다. 일단 사업소로 넘겨서 사업소에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어쨌든 그것은 그쪽에서 도시과에 도시계획변경까지 다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592쪽에 보면 항공대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됐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늦게나마 진행되게 돼서 그 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자에 KTX가 시작될 때 지하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속전철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렇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한 것을 보면 항공대 쪽으로만 이상하게 방향을 S자 모양으로 틀어놓았거든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좌우측으로 다 통행이 되게 해야 하는데 마치 항공대학교만 따로 쓰는 도로인 것처럼 그쪽으로만 방향을 돌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왔다 나가면 좌측으로 가서 항공대 활주로 끝에 가서 U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도로인 것 같은데, 전자에도 아마 지적사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설계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측으로도 도로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 진입도로에서 뒤쪽 대덕동 마을 방향으로 틀어졌는데 우측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고속전철 측에서 공사를 해놓은 건데,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그 방향으로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중앙로에서 진입할 때 그 지하차도를 나가서 보면 우측으로는 교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U턴을 해서 다시 강매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연결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우측으로 가는 길은,

김홍위원

담당계장님이 모르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양방향 통행이 되어야지, 지금 창릉천 제방으로 엄청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승전로에서 창릉천 뚝방길을 타고 한강 쪽으로 나가려면 철로 밑으로 차가 다닌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방 훼손의 문제점도 있고 또 장마철에는 물 때문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대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그쪽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쪽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 부분을 필히 넣어서 설계를 해 주셔야만 건설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657쪽에 대형 승용차 자동차세가 전액 감됐는데, 왜 전액 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때 착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착오부분의 30만 원을 이번에 감하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0만 원을 감해요? 여기는 160만 원이 다 삭감됐는데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에 저희들이 30만 원만 계상을 했다가 자동차 2대에 대한 예산이 190만 원인데 3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160만 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졌던 30만 원까지 합해서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동차세는 꼭 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삭감되면 어디서 확보해서 내실 겁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세가 190만 원이 필요한 겁니까, 30만 원이 필요한 겁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160만 원이요, 이미 3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라 세금인데, 그렇다면 160만 원이 전액 삭감됐으면 세금을 못 낼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량 2대분의 세금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당초에 차량 2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대분에 대해서 80만 원씩 16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아까는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동차 2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30만 원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대당 8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지금 160만 원이 삭감되면 기정 30만 원만 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냐 이거에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차량 2대를 추경에 추가 확보하려고 올렸었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도 함께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다면 차량의 자동차세가 1대당 80만 원씩인데 2대를 사지 않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세금을 삭감한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0만 원만 있으면 세금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간단한 건데 서로들 헷갈리셔서 어떡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67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제가 담당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비비의 정의가 뭡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변동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부분이 초기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상운위원

아니,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특별회계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비를 왜 세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시·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전체예산에 대해 일정비율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못 세운 이유는 뭡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한테 내시되는 보조금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운위원

아니, 무슨 예비비를 보조금에서 세웁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보조비 및 특별회계,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672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행신동 가라뫼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확장공사 비용이 전액 감됐는데, 그것이 감액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작년 7월에 고양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중 행신동 가라뫼지역이 상당히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옆에 행신2지구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당초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주공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다른 긴요한 하수도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곳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매년 수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656페이지에 대형 승용차 자동차세 160만 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 보험료도 똑같은 맥락에서 차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 경정이 30만 원에서 기정이 20만 원,

김홍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다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애초에 구입하고자 했던 대형 승용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보게 되면 대형 승용이 당초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정 20만 원을 빼게 되면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정을 빼고 10만 원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김홍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경정 200만 원에서 기정 10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2007년도 본예산에 차량 1대분이 누락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한 것이고요, 자동차 보험료도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위원

대형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았다면서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부분은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계상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앞부분의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본예산에 1대분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전체 차량이 총 14대인데 13대분만 본예산에 세워져서 이 부분을 추가로 세운 내용입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맞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차량 13대분만 책정했기 때문에 1대가 누락돼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 보험료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나머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잘못 기재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량이 1대가 정해지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유류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바로 밑에 1대의 누락분을 더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경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가 당초 계상을 할 때 1대분이 누락되어서 그런 것이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추가로 차량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류대나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대수를 감안해서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기정대비 1,80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현정원위원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1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1,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차량유류비나 차량정비 유지비는 저희가 차량 전체를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차량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앞에 세금처럼 정액화된 것이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차량운행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현정원위원

당연히 유지비나 소모품은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금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 건데, 차량 1대가 배정되면 1년치의 차량유지비나 소모품비가 책정되는데 그 변동사항이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제가 다른 부서의 차량유지비를 봤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우선 저희 업무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맑은 하천 가꾸기를 추진하면서 수질 보전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6개 수계별로 직원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하천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엄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운행 횟수가 잦고 운행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추가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 2대의 차량유지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최초 본예산 때 빠진 1대분에 대해서만 차량유지비가 추가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운행을 많이 했거나 소모품의 잦은 교체로 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천 수계별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덕양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고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덕양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총액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과장님, 1,043쪽에 일산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건설교통과장 성송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로가 호수로부터 일산3동 사무소를 경유해서 고봉로인 동구경계까지 이어지는 일산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부터 매년 일부 구간씩 자전거도로 설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후곡13단지 주변까지 와서 끝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이 2억 3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동구경계까지 마무리하고 성저공원 주변에 도서관이 개관되고 있기 때문에 성저공원 주변의 일부를 마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차도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현재 보도블록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보도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도구간을 우레탄으로 자전거를 겸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인도는 그냥 보도블록으로 놔두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레탄으로 포장하고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용석

윤용석위원

다 우레탄으로 해서 자전거도 다니도 인도도 다니고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행자하고 충돌할 염려는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혼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되어야 할 텐데 이왕 하는 것이면 자전거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퇴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1쪽,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상담실 설치비가 6백만 원이 있고 관련된 집기가 있는데 세무상담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6급 담당 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민원인들한테 세무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세무상담실을 정리해서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비밀스러운 부분,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같이 상담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6급 이상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당번식으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는 민원실하고 세무민원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일반민원에 대한 상담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저희가 안내까지 해 주고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좀더 확대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담내역은 주로 지방세만 하시는 것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세랑 같이 해서 관련된, 우리 고양시의 세무사가 150명 넘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은 의뢰하면 상당수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매일은 못 하더라도 월, 수, 금으로 나누어서, 아마 지금 일산동구청하고 있지요? 일산동구청에 자원하는 세무사들이 있어서 같이 와서 국세도 함께 상담하면 좋거든요. 구청장님, 그것도 같이 생각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하여튼 협조를 구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세무사들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덕양구청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양시 노점상 단속 때문에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하시고 마찰도 빚어지고 크게 적게 사고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정보다도 약 2.5배 이상 추경에 예산반영이 용역비로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아까 특별회계 하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노점상과의 마찰이 있으면서 합의점이라든가 그동안에 해결방안이 강구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보다 추경요구액이 증액하게 된, 또 과다하게 증액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인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요구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세웠던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부분이 눈에 띠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고자 해서 이번에 산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용역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에서는 완력까지 동원하면서 단속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맞대응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요구된 사안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3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선 위원님 말씀하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관련부분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의견을 나름대로 내긴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시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생계를 위한 단속은 대상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시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불법 단속해야지요, 또 근절해야지요. 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강력하게 막아야지요. 그런데 정말 생계를 위한 어려운 한 가족,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의 보호방법은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다, 얼마다,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용역비 세우면 그분들도 조직화되고 단체화되어서 전노련에 가입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반항 내지는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화된 행위에 대응하려면 힘없고 열악한 사람, 심장 약한 사람은 단속반에도 못 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강하니까요. 그럼 이쪽에서도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갈 것이냐, 정말 기준을 정해 놓고 또 노점상과의 합의점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로서 매듭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능곡동 이사 가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능곡동 10월이면 준공됩니다. 지금 청사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10월경에 이전을 하겠네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상당한 물품이 상당한 페이지에 걸쳐서 구입을 하시는데 개별구입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시게 되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조달구입 물품은 조달구입을 할 것이고 내용 중에서 조달구입 물품 아닌 부분은 저희가 입찰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구청장님이 워낙 알뜰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기존에 능곡동에 있었던 물품의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재활용해 주시고, 대체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대체해서 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가급적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775페이지 능곡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동별로 기존 본예산에 12개 동이 예산반영된 바 있습니다. 동에서 간단한 도로파손 복구라든가 하천에 준설 등 경미한 사항을 동장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부분 사업용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다른 동은 없는데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다른 동은 당초 본예산에 요구가 됐고 이번에 3개 동이 신청됐습니다. 아, 일산은 저희 구가 아니고 2개 동 신청이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덕양은 2개 동, 서구는 1개 동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일산동구청 이번에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 내지는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DA 기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구청보다 단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당 50만 원 가량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기종이 지금 다른 구청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면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불충분해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기왕에 구입하는 기종을 정말로 좋은 기종을 사서 제대로 자동으로 호환이 되는 기종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타 구청하고 장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장비가 다릅니다.

현정원위원

예를 들면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기능이 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청하고 덕양구청이 취급하고 있는 PDA는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청은 저희보다 기기를 먼저 산 것 같은데 그것은 분리되어 있어서 용지를 별도 구입해서 휴대를 서로 달리하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때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 점을 설명을, 저희가 기종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당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삭감을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일체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은 개당 백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구청만 150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미흡하다고요. 그렇잖아요. 덕양구청은 왜 100만 원이고 동구청은 왜 150인지,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서구청이 백만 원이고 저희가 쓰는 것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같은 기종인데 일산동구만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에도 백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기관이 똑같은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동일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용기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잠깐 드렸고, 구입요구는 서구청과 일산동구청만 추가로 구입 요구한상태입니다.

김홍위원

같은 고양시 산하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상임위원회 때 그렇다면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니까 사용하는 기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분리형이고 우리는 일체형인데 이번 추경에 서구 분리형하고 동구 일체형하고 2개구청만 올라왔습니다, 덕양구가 올라온 것은 아니고.

김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도 서구청도 같은 재료로 통일시켜 주셔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집행에, 이왕 구청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3개 구청이 같은 단가로 같은 기종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 회의중지

2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953억 9,824만 3천 원이 증액된 8,537억 6,44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438억 9,485만 1천 원이 증액된 3,928억 38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세입 총예산액 대비 1,392억 9,309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2,465억 6,488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49억 7,018만 2천 원 중 3,700만 원을 삭감하여 1,846억 4,15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72억 5,854만 3천 원 중 5억 5,160만 원을 삭감하여 3,746억 5,59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43억 5,634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440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87억 5,877만 2천 원 중 각 장에서 삭감된 예산안 5억 8,860만 원을 증액하여 184억 939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53억 9,824만 3천 원이 증액된 8,537억 6,44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1,141만 7천 원이 증액된 973억 7,890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346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2,49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반시설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8억 9,485만 1천 원이 증액된 3,928억 38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92억 9,309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2,465억 6,488만 1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23건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2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