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가급적 명일로 예정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향후 지방재정 운영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선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영선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검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5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결산검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영선 의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직제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불용액이 2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30% 이상 되는 것은 몇 건 있습니까?

3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건입니까?

제일 큰 금액은 어제 잠시 보고드렸던 감리비 2,400만 원에 대한 전액 불용입니다.

불용사유는 무엇입니까?

감리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못 했습니다.

일단 업무는 수행되었는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못 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것들은 전부 계약했을 때의 잔액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있는 것은 없고, 입찰공고 했을 때 입찰금액이 다운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과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과세입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만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 130억 6,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43억, 주민세가 25억, 담배소비세가 18억입니다. 또 자동차세는 12월에 과세가 증가되고, 2006년도에 90%선의 자동차세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되었고, 특히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 대포차량 정리 등으로 자동차세 징수가 늘어났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할 주민세가 큰 폭으로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이 1억 정도 들어왔고 종합소득세할이 4억, 법인세할이 9억 정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양도세할소득세가 118억, 근로소득세할이 38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초과세입이 발생된 게 407억 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미리 예정할 수 있었던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 추계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도비 기법이라고 해서 2, 3년 전 평균이라든지 지역의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사실상 세목까지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조금 있었고요, 앞으로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도 과학적인 비법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정확한 세입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세입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건데 전년 대비 특별하게 변화된 환경이 있으신가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재정보전금인데 2006년 2회 추경 때 18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는 세입이 작게 들어올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파주지역의 경기가 좋다보니까 아파트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저희 지역 역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거래를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2006년도 12월 말에 교부액이 실제 188억이 내려올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어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예.

그것 이외에 또 큰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도세와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12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삼송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나 주민세에 대한 납부 시기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릴 때도 있고 1년 후에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내년 예산을 확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나 불용률이 다른 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관리 부분에 있어서 연차별 평균 보유채권 금액이 얼마 정도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505페이지하고 506페이지.

……

2006년도에 147억이 발생되었다가 소멸된 금액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채권종류별 현황에 총 보증금 채권금액에서 융자금 채권 총 7종류로 나눠지는데, 평균 고양시로 유입되는 보유채권금액이 연도별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

국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추후에 개별 답변을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운영업무가 주 업무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혁신과라든지 특수부서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행정업무가 주무인 부서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도 많은 편이고 또한 불용률도 상대적으로 기획재정국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100% 불용된 건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100% 불용은 총무과 예산으로서 1건입니다.

그 1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부대경비인데, 부대비는 각종 수수료나 여비 등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 4건입니다. 총무과에 1건하고 자치행정과에 을지훈련 연습에 따른 예산을 100% 집행 못한 것이 2건,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불용처리 된 것 1건, 그래서 총 4건입니다. 49페이지에 자치행정과의 선거관리 인건비가 당초에 194만 1,000원으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공익요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바람에 100%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고, 121페이지 일반보상금 225만 원하고 재료비 200만 원은 을지연습실에 당초 실제 훈련이 있을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훈련이 없는 바람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타 부서인 건설교통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와는 달리 기획행정위원회 산하 총무국은 매년 거의 반복 내지는 비슷한 사업 행위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100% 내지 30% 이상 발생된다는 것은 집행자들이나 운영자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사료되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니만큼 좀더 정확한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명시이월이 1건 있지요?

예.

정보통신과의 예산으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7,000만 원인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성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명시이월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무전기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일괄적으로 규격을 요구해서 일괄 구매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업체를 선정하고 표준기계를 정하는 기간이 길다보니까 작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월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이월돼서 올해 초에 바로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에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예, 있습니다. 3,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시군에 확산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정보화조합원에 대행사업으로 주라고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있던 예산을 자치정보화조합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대행을 줬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 사고이월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신축문제,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터 착공이 돼서 금년 8월초쯤 되면 끝나는 사업인데, 작년 7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기간상 금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예정은 올해 끝나기로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공기가 짧아서 그렇다고요?

예, 공기가 짧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설계변경이 있어서 금년 2, 3월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금년 5월로 늦춰졌다가 또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더 연장됐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피치 못할 설계변경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초에는 지질조사가 안 됐었는지 암반이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터파기를 해보니까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이유를 들어보니까 피치 못할 이유인데, 때로는 그 안의 시설을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이상하게 고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월되지 않고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덥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대략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우편요금이 약 2,800만 원 정도, 전기료 400만 원, 부동산체납처분비 800만 원 정도,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 자산취득비 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9% 정도를 집행하고 11%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우편요금하고 체납처분비는 용도가 뭡니까?

우편요금은 납기가 된 세금의 경우에 미리 언제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를 해 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검사 안내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왜 남았지요?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작년에 못한 집행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부동산을 압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압류의 경우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마는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것을 압류할 때는 압류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해제할 때도 해제비용이 들어가고요.

부동산을 압류할만한 사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하는 채권은 뭐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경우,

그 벌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27억 정도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1월에 그쪽으로 가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뭐냐 하면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체납세관리전담팀을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득했습니다. 현재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민원이 와 있으면 직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갈 때는 다른 직원이 해줘야 하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체납관리팀이 만들어지면 계장 이하 네 사람 정도로 구성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면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불이행한 벌과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 검사를 받지 않았다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명의 직원이 227억의 체납액을 정리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관리팀을 만들도록 하고 결심을 받아서 지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실 생각이지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열심히 한다면 많은 체납액이 감소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정과에서 하는 체납정리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체납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오직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상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환경경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노점상 관련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덕양구보건소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78쪽과 80쪽을 봐 주십시오. 78쪽 하단 부분, 기타라고 해서 200만 원이 사용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80쪽에도 중간쯤에 200만 원이 사용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동구보건소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한 후 부작용이 발생되면 부작용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인데 올해에 부작용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3개 보건소가 공히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불용처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주산성관리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예.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08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어디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월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의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이고, 유통업무시설은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2020도시기본계획용역도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 기반시설 용역도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돼서, 이 4건 모두 잔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월사유 중에 올해 8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올해 8월까지 모두 됩니까?

고양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 당초 금년 8월인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용역 중지되어서 지금 현재 과업중지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까?

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하나만 그렇습니까? 유통업무시설타당성검토는 어떻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1월에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용역 준비를 했는데 업체선정에 2~3개월이 지연돼서 금년 하반기 11월까지가 용역추진기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완료됩니까?

예.

그 다음에 2020고양도시기본계획용역은요?

2020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도 현재 지난번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받아서 도에 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월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는 가능합니까?

10월까지인데 도에서는 이미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접수받아서 상부 기관 중앙부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이행기간이 소요되면 이것도 용역중지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개는 건설이나 용역을 준 것이 제 기간에 안 나오는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 안 돼서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는 모르지만, 이 업체선정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공고했을 때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연구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용역기관에서 저희 용역에 응찰을 했어야 했는데 응찰을 안 해서 업체선정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면,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발주되는 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용역기관인데 지자체 것까지 국토연구원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당면업무가 많아서 우리 고양시가 발주한 용역까지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벅차다고 했고, 대한도시계획학회에서 응찰은 있었는데 단독응찰을 하다보니까 유찰이 되면서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대한도시계획학회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이러한 특수한 수행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통업무시설타당성검토용역은 작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가 공공기관에 용역검토의뢰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변경검토를 한 번 하자고 해서 공공성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다보니까 업체선정 기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늦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지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 공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1건 전액 불용이 있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불용된 것이 공청회비로 400만 원을 예상했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사항의 공청회가 이월되는 바람에 올해 계획된 공청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해서 2회 실시가 되지만 작년에 계상만 해 놓고 안건처리가 없는 바람에 100% 불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의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 전체로 봤을 때요.

국 전체로 봤을 때 약 7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건별로 봤을 때.

불용액이 제일 많았던 건은 공동주택보조금입니다. 약 1억 2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비 내시가 안 됐습니까?

자체 시비입니다.

그런데 성립은 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면, 공동주택보조금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노후화된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에 일정비율을 저희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 아파트업체 선정을 해서 보조금지급통보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반기 임박해서 그 사업추진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다보니까 저희 시가 지급할 보조금 자체가 다 불용된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여러 개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자부담과 아파트단지 입주민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50% 됩니다.

자부담 50%, 시비 50%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다시 집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추가 7억 원 예산 확보해서 약 61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불용이 안 되겠네요?

중간 체크를 해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작년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다른 아파트단지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6.8%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 2006년도 9월 26일 제정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은 했는데 납기가 미도래되다보니까,

그러면 징수를 분할해서 내게끔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면 납기는 징수결정한 날로부터 4개월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징수결정해서 납부통보를 했으면 납기가 금년도 약 3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수납이 약 10% 이상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은 납기 기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제히 걷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금년도 하반기 지나봐야 알겠지만 건축주 변경이라든지 건축주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부 미납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독려반을 편성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사용될 수 있는 항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용항목은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재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의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한테 이 비용을 받아서 관내 장기미집행,

그 부과하는 퍼센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비율이 다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가 아니고 200㎡ 이상,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부과금이잖아요?

예. 부과금 있습니다.

그 부과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1건에 대한 사업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 명시이월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지연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인 도시관리계획용역이 완료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지형도면고시를 하는데 상위계획이 지연되다보니까 이것도 다소 지연되는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연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판단을 못 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상위기관 경기도의 각 실·과 및 중앙부처의 각 유관기관 협의기간의 장시간 소요로 인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예측 못하게 기간이 지체돼서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지요? 건설사업소가 2건 있는데, 가좌지구도로개설공사,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예산 전용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돈이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다른 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가좌지구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는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것이지요?

가좌지구는 시설비를 한전주 지하공사로 바꾸었고, 강매-원흥간은 우리가 펌프식 전기요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설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전용할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용했을 때 시설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입찰잔액도 있고 잔액이 있어서요.

그러면 시설비가 충분했기 때문에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예. 입찰잔액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부풀려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보유가 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2006년도 현금보유금액은 얼마입니까?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391쪽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군데에서 이월이 돼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200, 618, 800으로 해서 벽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산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냥 넘어가고,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장 312페이지입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31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이지요?

예.

국제전시장단지조성사업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1단계 시설비에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단지 전체에 대한 시설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원단지에 대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시설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난 상태에서는 사후영향평가비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당초는 2005년 말에서 2006년 말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8년 말까지 단지 전체 준공은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지원시설에 호텔이나 상업시설 부분들이 아직 사업의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단지 전체의 준공은 미뤄 놓은 상태이고, 전시장이나 일부 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 부분적으로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국제전시장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포괄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전체에 대한 완료시점은 저희 지원시설부지가 약 85,000평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2008년 말까지 전체 준공은 저희가 유예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드리면, 특별회계 및 예산 전체 합쳐서 국제전시장 관련된 건설사업소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과 앞으로 나갈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추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단계 사업비가 지금 현재 3,000억이고, 2단계 전시장에 대한 사업비 추정치가 약 3,500억 됩니다. 그래서 6,500억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3,500억, 또 3500억 중에서 시 부담이 1,200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2단계 사업에 지금 현재 약 4,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1단계 전시장에 1,000억이 채 안 들어갔고, 도로공사비가 900억 정도 들어갔고, 이렇게 분야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계하면 대략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판단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만 1조 원입니까, 전체금액이 그렇습니까?

고양시로서는 땅 매입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 부담이 제일 많고, 코트라나 경기도는 건축비만 들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해도, 돈은 조금 다릅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건축비가 2,000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경기도는 KINTEX전용도로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대안이 크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가장 큰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보니까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기본 세출회계에서도 유념하셔서 세수를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료됐나요, 2007년까지 하는 것이?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4월 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릉하수종말처리장은요?

현재 건설 중에 있고 2008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자, 내유는 완료됐습니까?

대자, 내유는 금년 8월에 완료가 됩니다.

올 장마에 문제 없겠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기 공사를 완료했고, 다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일시적인 집중호우만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폭우가 안 오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특히 하수 쪽의 문제는 우리가 늘 짚어 봐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쓰셔서 올 여름 장마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각 구청장님 짧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 100% 전액 불용건수와 사업명만 설명해 주시고, 각 구청별 사고이월 건수와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페이지 번호도 아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양비로 저희가 일반보상금 32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선거법과 관계되어서 회의를 소집해도, 이것을 식사대접하는 것으로 썼었는데 지출을 한 푼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36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고이월 건수가 음무시천 정비공사 한 건이었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했다가 금년 6월 20일에 다 완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산동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 100% 불용액은 16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비용인데 1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이것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한 건인데 풍동애니골에 테마마을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곳 지역주민들하고 테마마을조성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공사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부득이 했고, 금년 봄에 전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보고드리겠습니다. 100% 전액 불용액은 저희가 204페이지 지적관리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427만 원 세웠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유토지분할 현지조사 민간위원 실비보상 및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리고 중계업 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외국인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을 900만 원 세웠는데 900만 원을 쓰지 못 하고 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해에 외국과 국제교류를 맺으려고 하다가 맺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한번 간 적은 있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접대를 해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오신 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관련해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현동에 12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자치센터 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나 응모한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2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송포동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100% 쓰지 못 하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 4월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무엇으로 바꿀까 해서 바꾸면 현판을 제작하려고 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변경을 하려고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명칭을 저희가 그 당시에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판 제작하는데 200만 원을 사용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저희가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하천의 경계측량을 위한 측량비로 하천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성으로 확보했었으나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조로 해서 5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50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품에 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사용을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1건이 일산소로 2-229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인데 위치는 일산동 현대2차 아파트부터 산들마을 동문아파트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협의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난 6월에 다시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로 2-19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인데 위치는 탄현삼성아파트에서부터 일산주공아파트까지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월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산소로 2-230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인데 일산동 일산초교 후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월사유는 사업구간 내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거하고 있고 해서 겨울철에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저희가 그 건물 철거하지 못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봄철이 되어서 기거하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저희가 5월에 자진 지장물을 철거해서 7월에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 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과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구청의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100%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가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들이 100% 불용과 사고이월은 무엇인가 본 위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구청장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17쪽에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전용이 하나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일산동구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천 배수개선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인데 지장물하고 폐기물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에 감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장물이나 폐기물 처리지연에 따른 것은 미리 예상을 못 했었나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일반폐기물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특정 폐기물이 일부 나와서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 정리하는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3,200만 원이란 큰 돈이 전용됐는데 시설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행정의 유연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것이 남용이 될 경우에는 본래의 예산책정 원칙에 벗어날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꼭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님, 명시이월된 것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금년 6월 27일 완공을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아주 자랑을 하시던데요.

호응이 좋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가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방침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동구청에서 했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사업이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동구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도에서 도비화된 사업을 집행을 저희가 못해서 도비화된 것을 다시 승인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일정 정도는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여됐지만 동구청에 난립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간판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는 저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간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에 있는 사업주, 건물주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간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백만 원씩인가요, 각 업주마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을 새롭게 바꾸라고. 디자인 협의는 어쨌든 일정 정도 광고를 하시는 분한테 흘러가는 돈이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더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본다면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성을 세우실 것이 아니라 간판을 축소하고 없애는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판을 아름답게 모양만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간판 숫자를 대폭 줄인 것입니다. 당초에 364개의 간판이 있던 것을 129개로 줄이는, 줄이면서 주변환경와 조화되도록 디자인해서 도의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량이 구 전체의 것이 아니고 저희 중앙로변의 6개 건물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의 모습하고 그 이후의 모습을 봤는데 철거됐던 것은 썬팅했던 것들만 철거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좀 미관이 깨끗해진 부분도 있지만 투자대비해서 우리의 성과물이라는 것이 평가를 해 봤을 때 그럼 이후에 그 많은 건물을 다 정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동구에 택지개발 조성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장기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간판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허가가 나가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특구로 지정해서 정비사업과 같이 3층 이상에는 간판을 달지 못 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여권민원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규직원이 11명이고 일용직이 6명 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임금하고 운영비 성격은 다 외교부에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나갔는데 사무실이나 집기비까지는 못 받나요?

사무실 수리비는 대행기관에서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했는데 운영비가 2,300만 원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매년 활용이 가능합니다, 외교부에서는.

그러니까 운영비가 내려오면,

운영비로 복사기 등 임차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여권을 갱신하러 갔는데 비좁지만, 지금 옮겨간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의 연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권발급, 고양시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기타 비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에서 이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선정시점의 예산, 추경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