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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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의 이창훈 회계과장님께서 장기근속연수 차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본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말복과 처서가 지났는데도 불볕더위는 계속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잠시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늘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130호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자료 보면 현재 8년 이상 소유농지자로 되어 있는데 8년이라는 규정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행자부에 저희가 승인 요청할 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10여 개 시에서도 같이 해당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영복위원

행자부 자체에서 8년으로 기한이 내려왔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8년 기한이라는 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7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이 감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일단 8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된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8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작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실제 경작에 대한 파악은 고양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의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라고 했는데 8년을 국장님께서는 ‘경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작 파악을 공무원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파악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대순이 소유자인데 대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농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파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 농지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농지원부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보면 8년 이상 보유자, 8년 미만 보유자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파악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이것이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다가 이것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율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면 세금이 별안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3년에 걸쳐서, 첫 해에는 75%, 두 번째 해에는 50%, 세 번째 해에 25%, 그 다음 해부터는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화시켜서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된 것이라고 보고, 여기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년 이상 보유자 50% 939명, 8년 미만 보유자는 929명. 그러면 이 세금 감면됐다는 것을 소유자마다 정확히 통보해 줍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뽑아본 것이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를 할 때 이것을 대상자에게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손대순위원

이 내용을 다 보내 줍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부과 자체가 이렇게 부과되니까요.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건은 시세 감면 조례인데 고양시 시세 조례가 또 있습니다. 두 조례간의 관계는 시세 조례에서는 부과라든가 그 밖의 세목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감면 조례에는 감면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시세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제27조제3항에 부과 시기를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기 조정과 관련해서 회계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 건이 부과 고지서 발급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곳으로 행자부에 우리와 같이 신청한 곳이 열 군데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제가 부천시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천시는 회기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 재산세는 납기가 1년에 두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납기에 부과를 안 하면 시민들한테 1년에 대한 75%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못하게 되면. 2년차에 가서는 무조건 5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랴부랴 한 것인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부과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내년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75%의 혜택을 못 주고 2년차인 50%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납기 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7조3항을 참조해 보시면 2005년 4월에 개정이 됐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수시부과는 취득세라든지 수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시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정기부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과날짜에 대한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저희 지방세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방세법이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지방세법 제19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7조3항에 해당하는 것은 수시부과 대상에 재산세는 빠진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재산세 부과에서 혹시 누락됐거나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수시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것이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부과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도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 똑같은 날짜에 결과 허가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회기 조정 없이 9월 12일 동 조례안의 내용을 감면 조례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고, 본회의가 9월 14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처리를 하면 재산세 토지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는데 착오가 있겠지요. 하지만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천시에서 회기 변경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은 제가 볼 때 조금 뒤진 행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합니까. 또한 저희가 한 번 그렇게 추가로 함으로 해서 이 행정낭비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는 혼란스럽지 않게 평상시 나가는 것과 똑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천시 경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해당되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에서 다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이것에 관련된 것을 행자부에서 처리를 늦게 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아마 제가 알기에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행자부나 경기도에 다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저희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받아서 또 세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도 수차 빨리 좀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빨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7월 30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정기분 부과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정기분 부과를 할 때는 항상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락시키고 나중에 부과를 한다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번에 함께 부과를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께서 다 절차상 어쩔 수 없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들어서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집회요구와 일자 변경이 됩니다. 6월에 집회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는 원래 3일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일 폐회가 되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회기가 조정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똑같이 생각을 했겠지요. 날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7월 30일 결과 받았고, 부과 날짜는 정기분으로 치면 16일부터 30일이고, 또 회기라는 것은 그것과 맞지 않게 다른 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부천에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부천에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시급하게 부과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민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앞으로도 행정을 할 때 있어서,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선택 결과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부분은 의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절차상 안 된다, 편의를 봐 준다, 이런 것만 내세워서 의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일정 변경이라든지 또 집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간 가능하면 의회의 일정에 그대로 따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액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텐데 구청 농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재지주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