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고양시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조 (정의) 제8호는 “ID (아이디)” 제9호는 “전자민원창구”의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3조제8항 및 제9항의 내용은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 단체에서 설치한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여 구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들에게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 게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3항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양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지역 내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샛말, 밭말 등 28개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또는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제로 인한 지역 내 농지의 과세 형태를 보면 해제 전 과세형태는 분리과세 방법으로 세율이 1000분의 0.7(균일세율) 적용하던 것을 해제 후 과세형태는 종합합산에 의한 방법으로 세율이 1000분의 2～5(누진세율)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해제 후 농지의 재산세 부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하여 감면 되는 조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의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고, 당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1차년도에 재산세의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5%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에 대해 변경 및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기준을 근거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규정에 의거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중 제6호의 (다, 라, 마, 바, 사, 아) 6개 종목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 차, 카, 타) 4개의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고양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행정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물품의 매입 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을 위한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소모품에 대한 물품을 매입하는 것은 행정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일상경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상경비”에 의한 소모품 매입 시 분임물품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용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증품의 취득에 대하여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증품의 취득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석 고양시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여성복지회관 장경희 관장과의 간담회 후 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고양시 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은 이러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은 이 자리에 계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적극 협조하기보다 항의를 하거나 의원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진행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원활하게 시의회 업무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공무원에 의해 의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 중 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김경희 의원이 여성복지회관 관련 시정질문한 내용이 모 신문에 기사화되자 고양여성복지회관의 장경희 관장은 김경희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등 항의하였으며 시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단지 일개 언론과의 유착행위로 치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의원은 장경희 관장의 이 행위에 대해 부적절함을 알리고자 부시장에게 전화로 부시장실에서 본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장의 사과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당사자인 장경희 관장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장경희 관장은 김경희 의원에게 사과형식의 전화를 하였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외면한 채 적당히 넘기려는 시도를 하기에 김경희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과를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장경희 관장의 충분하고 성실한 반성의 태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부시장도 제대로 사과가 되었는지 김경희 의원에게 확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찾아와 부하직원에 대한 자초지정을 충분히 알아보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도록 찾아오거나 전화통화도 없었다는 것은 진정한 반성의 의지가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경희 관장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의 시의회와 고양시민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관료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일부 공직자의 행태는 행정만능주의, 행정우월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장경희 관장의 자세와 부시장의 시의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 중 고칠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여 고치고 잘한 점이 있으면 권장하여 주민의 이익과 편의에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고양시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의 고양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자세 및 예절,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대해 충분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불친절과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및 고의적인 방해 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의회와 함께 발전하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