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제안된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필례 의원, 선재길 의원, 선주만 의원, 손대순 의원, 신희곤 의원, 이상운 의원, 이인호 의원, 이중구 의원, 임형성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금번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월 12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임형성 의원과 최국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사계획서를 승인·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이 저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고양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일반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 그러한 추잡한 인간이 저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잠시 변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만에 사서 수억 여 원의 차액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별안간에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준비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토지는 이와 같습니다.(자료 제시) 제가 파란 부분의 소유자이고, 뒷부분에 건축허가를 낼 수 없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토지매매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2005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달만에 매매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오래 전에 계약이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등기이전이 늦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매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정보를 알고 샀느냐 안 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전혀 재개발 얘기는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사가 아닌 그분의 의사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난 언론에 보도된 바와는, 제가 정보를 알고 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제가 장학재단을 이유로 1억 7천만 원을 착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시민단체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면 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비롯한 서류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자들은 제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1억 7천만 원을 착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재개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 땅을 팔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알박이라고 하나 알박이를 한다는 것은 땅을 사가지고 팔지 않았을 때 알박이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바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평소 제가 꿈이었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값을 더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쪽 측에서는 땅값을 올려주면 타 지주와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땅이 한도가 꽉 찼다면서 저한테 정말로 장학재단을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장학재단 기금으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장학재단 기부 확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시기를 넘기지도 아니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장학재단 기부금으로 받은 금액 전부 다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3,1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재를 털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냈으니까 그 쪽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제가 4,0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물이라고 평가되었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구성된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는 제가 정보를 알아서 그 땅을 사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땅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신문에 광고도 나고, 그 회사로부터 광고가 난 사항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알았을 때 정보지 전 국민이 알고 고양시민 전부 다 아는 것이 어떻게 정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입찰하지 아니하고 저 혼자, 그때 당시는 저금리 시대라서 그냥 묻어둔다는 생각에서, 물론 여러분한테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의 아니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 땅을 판 이후에 풀렸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단 한 번 부탁을 해보거나,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 번도 그 땅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을 팔게 되면 저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제가 청탁이나 압력을 가할 때 나한테 어떤 금전적 이득이나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이 땅을 팔면서, 물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마는, 이 땅을 팔면서 금전적인 혜택은 별로 못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풀리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값에 처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9년 6월이면 경의선이 개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광장지구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도 제가 받은 수령액보다 훨씬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압력을 가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교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압력을 가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 땅을 처분한 게 4월입니다. 그래서 6, 7월경에 제가 고양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고양교육청을 방문해서 ‘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으니까 설립하기 위한 서류를 달라’ 그래서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그 서류들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한은행에 그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은 장학재단을 설립할 돈이니까 잘 보관해 주십시오. 제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랬더니 신한은행 측에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안내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신한은행 마두지점입니다. 10억 7천만 원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회의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사회에 봉사하자.’ 그래서 가족합의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세금을 8월 14일에 내고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고양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란 줄 아십니까? 제가 서류를 받으면서 도대체 고양시는 장학재단이 몇 개나 되나? 도대체 얼마만한 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ENT인가 하는 회사 두 군데를 빼고는 보통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그것도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시에 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또 많은 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오는 순간 그래도 저는 뿌듯했습니다. 나는 1억 7천이라는 돈을, 합치면 2억 1,000만 원입니다마는,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고양시 최고의 납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나왔고, 또 그 이상의 12억 여 원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추진하려는 뿌듯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한테 쏟아진 질타는 ‘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비도덕적이다’ 하면서 저한테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타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의 질타는 공직자로서 깨끗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인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알고 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마구 난도질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고 심지어 협박하시는 분도 있고 돈도 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는 만날 나쁜 소리만 뜹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고 사랑받을만한 사람이다.’ 캐나다에서 8천만 원의 장학기금만 내게 되면 동네에 비석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15만 달러를 낸다면 동상을 세워주고 저와 인터뷰를 하고 영웅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이민가시지요.” 하는 그런 농담을 하면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잘 겪어내고 분명히 이런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격려 속에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기에 저는 오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에 관한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과연 이 정보를 알고 고양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진실한지 아닌지, 정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여러분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저한테 지금 떨어졌던 추악한 모습들을 다시 일깨워 주리라 믿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