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종28년 1446년 오늘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입니다. 그 해가 561회가 되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 이하 임형성 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김경섭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신희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임형성 간사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타 시·도 문화재단 등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일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어 이렇게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하고자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많은 문화집단 및 전문가와 상의하였고, 특히 상위 도시인 서울시 문화재단 조례와 경기도 30개 시·군의 5군데 우수한 문화재단을 숙고하고 참조하였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고양문화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영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고양문화재단의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재단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에 있고, 제7조 예산규모에 걸맞게 감사를 1인에서 2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4조 매년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좀더 알찬 사업계획서가 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을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단체인 서울시의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경기도 내 5군데의 문화재단을 참고로 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문화재단 조례안을 정립한 성남문화재단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는 문예진흥지원사업 분야, 즉 지방자치 문화재단에 주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인천문화재단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금일 올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기능적인 부분인 집행부의 견제적 기능을 기본적인 세 가지, 제6조, 14조, 17조와 당연히 수정해야 할 부분인 두 가지, 제7조, 15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수정을 위해 예술분야 교수의 자문 및 현 고양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성 여부 등 그리고 집행부의 조례안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을 말씀 올리고, 부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시면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였던 것을 4월말로 2개월 단축하는 내용인데, 보통 문화재단이 6월에 사업종료해서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해에 6개월 정도, 반이 지나간 상태에서 전년도의 결산서를 받게 되니까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고, 타 문화재단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 명년 2월 내지 3월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문화재단도 거기에 준하여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이 사실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기존에 재단이라고 하면 면밀히 따지면 일종의 법인회사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에 준하여 모든 기초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문화재단이 6월로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2월이나 3월로 줄이게 되면 업무의 당황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 거의 적정선인 4월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치시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올리면 집행부와 재단의 업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 즉 시나 구청 관할업무는 명년사업이 보통 2월중에 완료가 되고 사업예산 및 계속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의 사업비 효과로 인해서 그 달이나 그 다음달에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행사 건별, 공연 건별 해서 사업비를 사전에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결산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명년 1월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더라도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은 법인에 기초를 하는 것인데 법인은 사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문화재단은 감사 1인으로 되어 있고 또 비상근 업무로 되어 있으면서 정관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그 업무를 병행하게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다 직접적인 감사의 기능은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 1인을 더 추가함으로써 문화재단의 견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사가 고양시 시장의 임명으로 인한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아마 문화재단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감사 추가 1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도 아마 이사회에서 정관을 통해서 수정하게 되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정관을 수정하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수정 내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죽 정리해 보았는데, 제7조, 제6조와 제17조, 총 5개 조례안을 수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예산수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제7조인 감사부분이 혹시 일정 급여가 나가지 않나 사료되어 확인 결과 무급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박규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향후에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감사 1인을 추가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은 아마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승인을 받아야 함에서 시장의 승인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부분은 부천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에서 채택되고 있는 조례안인데 우선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없고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것을 토의하는 것은 사업의 예산과 거기에 대한 결산에 관련된 것이지 결산을 제14조의 사업에 대한 승인 건을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윤용석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17조에 관련된 것은 서면적인 것과 선언적인 부분이 사실 강합니다. 의회가 보다 안이함을 탈피하고 사업에 대한 긴장감과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문화재단의 세수를 좀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문화재단 조례안 중에 ‘시장 및 의회’라는 것을 추가로 삽입했고, 이런 표현 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계획과 생각 없이 하는 공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공연물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선언적 의미로 의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사실상 의회라는 문구가 없어도 방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대상기관은 100% 맞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아까 국장님 질의에도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을 관심 있게 봐왔던 저로서도 문화재단의 업무특성상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실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도하지 않게 목간 변경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과연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내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각 재단, 즉 법인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입니다. 이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향후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조례안에 준하는 것처럼 이사회에서도 정관에 준하게 되는데 정관을 바꿈에 있어서 저희 의회, 즉 일반시민들의 견제, 일반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감사 2인으로 늘리는 부분,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부분, 사업연도와 결산서를 매년 6월에서 3월로 당기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높습니다. 기존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이것을 정립했고 서울 문화재단도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재단이 소위 말해서 기능적인 부분, 공연, 기획, 대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율성과 보장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 행정적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제17조 부분은 사실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꼭 의회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긴장감을 유도하고 좀 더 효율적인 세수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대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훌륭하신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 사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라 하면 의례적으로 전년도 12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12월에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따르게 되면 공식적인 절차로 저희가 예산서를 받게 되는데 최소한 사업연도 1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 준다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