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박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굴착공사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는 대부분 전기, 통신, 상·하수도, 철도관련공사, 도로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도로굴착공사는 도로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고, 도로공사 중 지체를 발생시키며, 차량의 유류소비를 증대시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등 시민에게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에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사 간 공사시기의 조정 등으로 도로의 굴착을 최소화하고, 굴착공사 시 지체, 위험, 환경영향 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국의 도내 31개 시·군의 도로점용공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양시는 2005년, 2006년 2년간 도로굴착공사가 926건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유사한 도시규모인 수원, 성남 등과 비교하여 보면, 수원 694건의 1.3배, 성남시 288건에 비하여는 무려 3.2배나 굴착공사가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공사의 공사기간을 보면 1년 이상 공사가 322건으로 경기도 전체 1년 이상 공사 382건 중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산2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도로굴착공사가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남부의 다른 도시들도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긴급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굴착시기를 조정하려 했다면 굴착공사 건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로굴착공사 건수를 파악했던 2005년, 2006년 2년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 차원에서는 심의회가 개최된 바 없으며, 덕양구는 매년 각 1회씩, 일산동구는 2005년 1회, 2006년 2회, 일산서구는 2006년 2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때 심의안건은 총 231건으로 전체 굴착공사 중 24.9%만 심의되었습니다. 물론 시급을 요하는 굴착공사는 심의를 생략하고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75%의 공사가 모두 긴급공사는 아닐 것입니다. 695건은 굴착 시기의 조정이나 굴착 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심의조차 받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공사로 허가받은 경우가 322건인데, 실제 공사가 1년 이상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1년 이상 도로를 굴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고양시에서는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발급할 때는 정확하게 공사 시기가 명기되어야 관리가 가능한데, 허가기간을 장기간 잡고, 실제 공사 시행 시에는 통보만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도 최근에는 도로정책의 주안점을 신설·확장이 아니라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개발지역은 도로신설·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 도로망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시의 공유자산인 도로의 내구성을 늘려 유지·관리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굴착공사는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공사 시 발생하는 지체와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께서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공사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행권 확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권리가 차량에 비하여 후순위로 밀리는 형편입니다. 고양시는 2005년 「고양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보행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개발되어 집행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행권의 확보는 단지 보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보도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고양시 특히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매우 많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은 고양시청 바로 앞입니다. 보행 통행량이 많은 곳임에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부도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고양시 서청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이 부분으로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 사진과 연결된 곳에 있는 고양시청 앞 버스정류장 사진입니다. 이 곳에는 보도도 없고, 버스쉘터도 없어서 시민들은 그저 적당한 곳에 능력껏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첨단 시스템인 BI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고양시 정책의 어떤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도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보도가 실제적으로 시민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보도가 있어도 포장이 불량해서 보행이 불편한 경우, 대로변에 설치된 보도폭이 협소하여 안전성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 보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실제 유효 보행폭원이 확보 안 되는 경우, 불법 적치물과 노점상이 있는 경우, 자전거 통행자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지하철 환기구, 모래함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고양시의 보도는 보행자가 쾌적하게 통행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는 매우 많지만 그 중 한 곳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곳은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에 건설비용 단가가 높은 아스콘 포장까지 했는데 정 중간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주를 위해 마치 보도를 설치한 것처럼 되어 있어 이 곳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보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보행자보다는 어떤 관리층의 편의대로 보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보행권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교통약자들,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휠체어를 밀고 고양시 보도를 이용해 보면 울퉁불퉁한 노면, 불법적치물, 가로수로 인한 노폭축소 등으로 이동이 아주 불편합니다. 고양시민들에게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머지않아 전체 인구의 25%는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측면에서 보행자들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도록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보행친화적으로 교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도로굴착공사 관리체계를 개선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외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근본적 대책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천시, 파주시, 과천시, 오산시 등에서는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마련과 함께 공사 시간대, 공사 기간 등 시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또 안내홍보책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비롯해서는 도시부 도로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에 전 교차로 이전부터 안내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우회도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리 준비하고 속도를 낮추어 접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과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민을 위하여 수준 높은 행정을 펼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혐오시설인 서울시립장제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동(법정동 대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립장제장은 1930년 3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1970년 9월 26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1986년 12월 화장로 15기의 승화원(화장구)을 준공하여 운영하였으며, 1995년 2월에는 화장로 이외에 6,036㎡에 달하는 추모공원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997년 4월에도 7,398㎡의 제2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 12월에는 화장로 7기를 증설하여, 현재 총 23기의 화장로와 2개의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바, 고양동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제장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장제장만큼은 증설에 증설을 거듭하여 현재 전국 최고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외국에서조차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립장제장의 크고 훌륭한 운영과 유명세의 이면에는 옛 벽제지역인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민의 어둡고 수치스러운 출신지역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벽제 화장터’라고 굳혀진 혐오스러운 이미지 때문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사업단 승화원’이란 이름으로 바꾸어가며 벽제지역민을 달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낙인찍힌 ‘벽제 화장터’의 이미지를 감쇄시키기에는 태부족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미지가 없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울시립장제장이 운영되어 오며 장제장 입구에 들어선 사설 납골당을 비롯하여, 이제는 유명 연예인들이 안치되어 있는 고봉동의 모 추모공원과 고양동과 관산동 전역에 퍼져 있는 납골당과 장묘 관련 사업장을 보며, 고양동을 비롯한 옛 벽제지역의 주민들은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설된 화장로 때문에 화장 시 발생하는 분진의 피해는 고양동민과 인근 지역민의 건강을 해쳐 오고 있습니다. 자연사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겠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고양동에 위치한 화장터로 옮겨져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고양동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뿐 아니라 화장터를 이용하는 차량은 날로 증가하여 통일로뿐 아니라 신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장제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동에 걸쳐 있는 통일로를 비롯한 파주 용미리 방향의 39호선 국도와 고양동 중앙로 등은 추석이나 설날, 한식, 벌초 기간 등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어 고양동민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립장제장에 의한 마을 이미지상의 피해, 주민의 교통과 건강, 환경상의 피해는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여 주려 하지 않았으며, 어느 기관·단체에서도 의제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박한 고양동과 인근 지역주민들만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적극 나서 고양동과 인근 지역주민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여야 하겠습니다. 단지 고양시민에게 서울시민과 같은 화장 요금(대인 90,000원)을 받게 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남시의 화장터 유치 과정에서 보듯 고양시도 서울시에 대하여 화장터의 증설 운영으로 인한 반대급부를 충분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화장터로 인해 낙인찍힌 고양동 일대 마을 이미지를 비롯하여 지역민의 교통, 환경, 보건상의 피해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장제장을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양시에서는 2006. 12. 21일자로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 일대 낙후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수립·고시하여, 고양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개발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사적지 보호라는 주장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2006. 12. 19.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 기준을 보면, 벽제Ⅰ구역은 건물의 신축조차 불가하며, 기존 건물의 개·보수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벽제Ⅱ구역은 3층(10m이하) 이하이며, 벽제Ⅲ구역은 최대 7층(22m) 이하로만 건물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2006. 12. 21.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며, 벽제Ⅰ-1구역과 Ⅰ-2구역은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용적률 230% 이하로 하고, 벽제 Ⅲ-1구역과 Ⅲ-2구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용적률 800% 이하(상업지역은 240% 이하)로 계획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기준을 보다 완화한 후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이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기준을 따르자면 고양동 벽제Ⅰ구역과 Ⅲ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벽제Ⅰ-Ⅰ구역’, ‘벽제Ⅰ- Ⅱ구역’ 등으로 법정동이 고양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벽제 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하였듯 고양동 주민은 화장터로 인하여 ‘벽제’라는 명칭을 가급적 사용치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민과의 양방향 의사소통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였고, 또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소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정보화사업 추진체계가 시민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정보화마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정보인프라(인터넷 초고속망 설치, 마을정보센터 구축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 시 KINTEX에서도 ‘정보화마을 축제 2006’행사가 개최되어 도내 20개 우수 정보화마을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작년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305곳을 조성했으며, 향후 이를 8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정보화 구축 기반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잘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으나, 덕양구 일부지역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보화 격차가 일산지역이나 화정지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음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조성 대상지역으로 우리지역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곳이라 판단되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덕양구 일부지역은 우리 시에서 낙후지역이나, 일찍부터 화훼를 기반으로 근교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또한, 고양동 지역 내 대자동, 벽제동과 인근 파주 용미리 지역은 수십만 기의 묘지가 산재한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집단묘지조성 혐오지역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동 지역을 근거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특산품이 없는 우리 시의 경우 화훼산업은 수도권 근교의 지리적 상황과 교통여건을 십분 활용한 덕양구의 대표적 근교농업이며, 화훼단지는 용두동과 흥도동 등을 중심으로 선인장과 장미 등의 화훼작물을 국제적인 화훼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화훼산업은 고양세계꽃박람회와 고양꽃전시회를 개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주교동과 원당동에 조성된 10만여 평의 고양화훼단지는 화훼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산과 연구, 관광시설을 고루 갖춘 화훼관광단지로 우리 시의 자랑거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특별한 지역특산품과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우리 지역을 위하여 우리 시 대표작물인 화훼작물과 화훼단지를 매개로 한 ‘화훼작물 정보화마을’과 아울러, 대표적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통하여 예로 부터 장제문화가 매우 발달한 동 지역을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지역 묘지에 연고가 있는 전국의 묘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개수단으로 '묘지관리 정보화마을' 건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고양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주민시설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우리 시의 조례 운영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립니다. 고양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상 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중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매년 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으로 설치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하여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과 겹칩니다. 또한 3개의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사업도 표를 보시면 대상 및 지급 내용에서 생계자금, 장학금, 기초생활보장 등 중복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고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대상 및 지급 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자금, 전세자금, 대학생 학자금, 창업자금 융자입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중고생 학비, 생계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입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시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입니다. 2007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의 회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4억 원인데, 이 중 30%인 4억 2천만 원만 회수되었습니다.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관리 전문성 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업무 이동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은행, 사회연대은행 등 마이크로크레딧(소액은행)의 경우는 90% 가까이 융자금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2~4%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민간 소액은행도 마찬가지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는 전문가가 창업아이템 제안, 정보제공, 영업 노하우 전수 등 경영컨설팅을 함께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의 50% 정도가 전세자금인데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500만 원씩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최근의 전세금과 거리가 멀고,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지원을 7천만 원까지, 3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8천만 원까지 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서 연2%의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과 업무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중앙의 의무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건설교통부 사업 및 자활기금 사업과 겹치고, 회수율도 떨어지며 지원금이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를 제안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첫 번째로는 자활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소액은행과 공동출자 형태로 기금을 만들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보면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 각종 문화 공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5개의 청소년시설, 여성복지회관, 도서관, 얼마 후에는 탄현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모임방은 없다고 하는 민원을 받습니다. 의회에서는 부천문화센터와 문화시설을 견학했었습니다. 이 때, 부천의 문화를 움직이는 힘은 시민들의 자발성, 각종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센터(아람누리, 어울림누리)는 고급 공연을 지향하는 공연장입니다. 반면, 부천 문화센터는 우리 시와는 달리 주민들의 각종 동아리 활동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문화프로그램을 더하고 그 위에 각종 공연을 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시와 출발이 달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최대한 시간적으로 빈틈이 없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간이라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할 공간은 없습니다.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에서 구성한 동아리 중심으로 공간 활용이 되고, 주민센터에도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이용할 공간은 없습니다. 올해 문을 연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모임방은 있지만 봉사자 또는 도서 관련 모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또 다른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의 경우 일정 공간을 여유롭게 하여 주민들에게 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시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간 대여 신청 코너를 만들어 시민들이 유휴공간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 시설의 공간 활용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는 여성은 오전에, 청소년은 오후에 이용한다는 데 착안하여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가족도서관은 오전에는 여성과 미취학아동이, 오후에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모든 공간이 다 별개입니다. 여성, 노인, 청소년시설이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모든 시설마다 동일하게 강당, 회의실 등을 각각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간이 가변형이 아니고 고정형이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감사했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오전에는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완전히 학교 교실처럼 꾸며져 있고 고정적이어서 아이들이 오지 않는 오전에 성인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성복지회관의 경우는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오후 3~4시 이후에는 공간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청, 구청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 위탁시설의 공간별, 시간대별 가동률을 조사하여 활용의 복합화, 통합 운영, 주민활동 대여 등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센터의 공간 활용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활용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되었던 토요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요일 운영을 하는 동의 프로그램을 보니 이용료를 받아서 관리자를 두고 있는 대화동, 고봉동의 체력단련실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있고, 초·중·고에서 격주 토요휴업일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민센터에 평일 야간 개방, 토요일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있지 않은 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발성에만 맡겨 관리하라고 하면 운영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주민센터의 야간 및 토요일 개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를 업무공간과 분리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경비장치를 설치하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탄력시간제 운영,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제안드립니다. 도서관의 경우 주민서비스기관이므로 탄력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민 서비스 기관으로 개방에 따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이희웅입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1985년부터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생활이 어려운 688명에게 36억 9천여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자로 하던 연대보증인 조건을 완화하여 재산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세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나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융자 조건의 완화 조치와 대출금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졌고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9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주민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전세자금, 학자금 등 여러 제도가 신설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이 다른 제도와 중복되고 현재의 전세금 시세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세금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월세보증금과 국민임대주택 보급으로 인한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차량압류 24건, 부동산 압류 8건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자격을 재산세 1만 원 이상 납부자로 변경하여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받침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체납액 문제가 걱정되나 상환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점점 나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고려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하신 자활기금과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그 용도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금(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금의 대부분을 전세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과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므로 통합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민간 소액은행과 공동출자 형태로 기금을 만들고 민간위탁운영 도입을 제안하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은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년 6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신나라은행 등 민간소액은행에서 자활을 위한 창업자금,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생활안정자금 운용에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일부 시·군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으로 융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임방 문화공간 활용 관련입니다. 현재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90번지 일원에 고양문화의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이고, 2008년도 2월경에 준공해서 3월이면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음향영상실 등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문화를 향유·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친목도모,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모임방 성격의 문화사랑방이 2실로 각 33.025㎡(10평)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와 발표, 토론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이 2실로 각 18.16㎡(5.5평)로 모두 4실에 102.37㎡ 정도를 제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대여할 예정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공공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가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성별, 연령, 장애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서관의 운영은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별도의 시설대여 전문 기관이 아니고 이용자들로 늘 북적거리는 문화공간인 이상 별도의 인터넷 시설대여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이용자들을 위한 소규모 모임에 도서관 시설 대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의 공간 활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오후 시간의 일부 빈 강의실은 강의실별 용도에 따라 일반인의 공간 활용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일부 공간은 현재 수강생들이 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동아리 모임 및 학습증진활동,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말운영에 관하여는 주2회 22시까지 야간수업과 주말 대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인력 부족으로 대체휴무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의 확대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의 동아리 공간활용 방안 대책 관련입니다. 고양시에서 위탁운영하는 5개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의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정보센터 3개소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3개의 동아리모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개의 동아리모임이 가입, 청소년 및 성인 약 50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내 호수아트홀에서는 관내 초·중·고 동아리모임의 정기적인 클래식공연, 동아리 발표, 문화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연습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오전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연간 다양한 주제로 부모교육특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간을 활용해 민간단체, 유아, 지역 주민들이 컴퓨터나 북카페, 전시실을 이용하고, 모임방, 강의실 등의 대관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방 대관은 전화 및 방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동아리방 대관신청 코너는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방과 후 교실 유휴시간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교실에는 교육자재 및 사업비품들이 자리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설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극대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평일 야간, 토요일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3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 특색에 따라 13~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에 대한 시설과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일괄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 운영 현황을 보면 체력단련실 및 탁구교실 운영 센터가 평일 7개소, 주말에 5개소이고, 풍물교실, 국선도 등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평일 4개소, 주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별 자율적 운영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및 주말의 시간 외 프로그램 운영 여부는 먼저 해당동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센터의 여건에 따라 별도 경비시스템과 출입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의 탄력근무 여부도 적극 검토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광장인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부서간의 토론과 이용객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최대한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각 공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간 활용에 시간대 별 각각 공간별로 실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오전 시간에 청소년시설에 어른 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별 시간대별 실제적인 가동률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제 생각에는 혁신과에서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에 있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의가 됐을 때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우리는 토요일에 안 나오니까 책임질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면서 토요일 개방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토요일은 있던 프로그램을 문을 닫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마련되고 권장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성에만 맡겨서는 토요일 주말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관리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토요일 휴무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우리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 실태를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담당을 혁신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기구에 대한 것은 적정한 업무량이 배분되어야 하고 고유 기능에 부합되는 업무가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 휴무제로 인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각종 기존 프로그램의 계속 유지 여부 문제, 물론 기본정신이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운영해왔던 것인데 토요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휴무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존폐문제가 대두됐고,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은 곳도 있고, 또 기존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아마 폐지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존치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자족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간의 소식에는 2008년 4월 총선에 임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시장님께서 브로멕스사업 등 대단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만일 2008년 4월 총선에 임하신다면 2008년 1월에 사표를 내고 2008년 10월에 보궐선거에 의해 시장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10개월 여 동안 시장이 없는 고양시의 자족기능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장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불법노점상 단속에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만 고양시민의 안녕과 번영,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하루도 편하신 날이 없으실 시장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더불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푸른고양 만들기 친환경운동에 심혈을 다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이야말로 고양시민의 자랑이요, 긍지라 할 수 있습니다. 탈법과 불법, 폭력적인 행태는 결단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최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점상의 농성 사태는 정의와 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공권력으로 하루속히 정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요구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는 세계 10대 도시입니다. 위상에 걸맞은 질서 있고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불법노점상,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세계 속의 고양시! 화려한 이름 속에는 역동성의 희망적인 맑고 밝은 미래의 도시요, 살맛나는 꿈의 도시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그러하듯이 밝고 희망찬 뒤뜰에는 어둡고 절망스러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불법광고물과 온갖 불법스티커를 보십시오. 화정동 로데오거리, 원당의 시장골목, 고양시청 주변의 거리와 일산신도시의 거리와 바닥, 차량, 전신주 등에 불법 홍보물이 불법적으로 살포되어 부착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는 전라의 불법 광고물은 아름다운 도시 우리의 살맛나는 고양시를 더럽고 추한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광고물을 보십시오. “눈으로 몸으로 느껴보세요”, “알바 여대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즐거운 이 밤을 당신과 함께“라는 이와 같은 해괴망측한 불법광고물이 선량한 시민생활 주변에 아무런 제재 없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고장 고양시 세계 10대 도시의 역동성이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불법광고물은 우리의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광고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고 수거하고 또 뿌려지는 불법광고물, 이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저개발국 행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찰관서와 공조하시어 불법홍보물 제작업소를 철저히 단속하여 의법 조치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양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탈·불법 광고주를 고발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헌신적인 역할과 협조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아름다운 도시, 살맛나는 도시, 글로벌시대의 품격을 갖춘 도시로 만들고 가꾸는데 시장님의 강력하신 지도력과 관계공무원, 공직자,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고장을 갈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본인이 나오기까지는 너무나 무질서한 불법스티커를 많이 접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감정이 치받힐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불법스티커를 배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한 백 여 군데 이내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여 개의 업소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평소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법권을 가진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 시간대에 차 안에 10분만 앉아있어도 배포하는 것을 얼마든지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셔서 정말 품격 있고 살맛나는 고양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