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점심시간을 기해서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정회를 해서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업무보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 서구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지금 현상공모 접수 중이지요? 공모심의할 때 기획재정국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에요.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몇 분 들어가시니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들어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물론 행정을 위주로 하는 청사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실, 강당 같은 것도 주말 휴일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연이나 회의, 세미나, 연극 활동 등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시티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다는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1개 업체만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들 활용공간을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 작품이 선정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때나 그런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 보면 시청사 별관동 건물 매입 추진이 있는데, 세출예산 편성해서 지금 3층 일부만 제외하고는 지금 등기이전이 다 된 것입니까? 매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서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에 꼭 이런 건수가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돈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원리원칙대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브로멕스 조성계획에 대해 정경민 단장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브로멕스계획은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방송영상 IC클러스트를 조성을 하는,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인데, 여기에 브로멕스타워, 브로멕스킨텍스, 브로멕스밸리, 브로멕스힐사이드, 브로멕스필드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거기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데, 브로멕스킨텍스에 대한 것부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업 자체가 지식정보사업단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50m로 고도제한이 풀렸는데, 과연 여기에 그런 초고층빌딩을 지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또 이것이 민자유치가 되어서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관건은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전시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시에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식정보사업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온 것인데,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조건이 제시되고 외자유치 조건을 제시해서 사업투자설명회를 했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겠지요.

사업성이 있게 하려면 주거시설비율을 어느 정도 높여줘서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상징적인 타워빌딩에 주거시설이 또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콘트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인프라구축이 지식정보사업단에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저도 브로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가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삼송지구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토지공사에서 브로멕스힐사이드 부지선정을 확정해 줬습니까? 11만 평이면 감정가 1,000만 원씩만 잡아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민간투자유치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힐사이드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지만 브로멕스밸리 같은 데는 우리 시비가 상당부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의 직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갖고 집행은 정보산업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예산적인 문제, 우리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차질 없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감자료 230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도 지방세가 약 500억 원 정도 초과징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항상 문제시하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 차량에 대한 체납세 문제인데, 230쪽 보면 번호판영치 실적이 1,302개를 해서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신 것이지요? 상당히 성과를 올리셨는데, 번호판 반환 개수 932개, 이것은 932개 징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산심의 때 반영하게 각 구청별로, 일산서구청, 일산동구청, 덕양구청별로 차량대수, 체납액, 영치건수, 징수실적을 비교분석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징수활동여비가 내년도에 얼마 올랐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한 4,000~5,000만 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징수활동여비는 증액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 계약직 직원이 3명 있습니까? 이 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추정해서 체납액을 10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더 증원시키든지 포상제도를 강화해서, 우리가 어차피 못 받을 포상금 받아내는, 법적으로 이것 전부 추적해서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여기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해 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는 담당과에서 관심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액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많은 편인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세무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이 고양시에서 제일 선임국이고 핵심부서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양시 정책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생략하고 한두 가지 부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뫼와 대화도서관 개관식을 며칠로 잡고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비근한 예로 만약 심재현 관장님이 개인 빌딩을 지어서 준공을 했는데 영업시기를 6개월 후에 잡으면,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잡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인력, 예산 같은 것은 일부분은 이유가 되겠지만, 개인사업자가 100억 원씩 들여서 건물을 준공해 놓고 6개월 동안 비워놓았다가 그때 가서 오픈을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경제적인 원리로도 그렇고요.

물론 인력보강 문제도 있지만, 총무국에서는 도서관에서 인력을 미리 신청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팀을 미리 가동을 못 시킵니까? 그런 것은 업무적인 협조 문제거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6개월씩 개관식이 늦춰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차제에라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걸어다니는 도서관 더 증설할 계획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손대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이용객이 많고 효율적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고양시에 제일 많은데 대관업무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공인중개사 시험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방법을 혁신적으로 개혁안을 내서 진짜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우리 고양시에 특히 도서관부분은 진짜 많이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시비로 해서 공무원 증원시키고 하니까 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수가 1년에 몇 백 명씩, 수천 명씩 증원됐다고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까지도 기업들이 고양시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