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6페이지 대동제와 대통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2007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대동제 부분에 대해 우리 고양시도 검토를 해 보신 것이지요?

이 대동제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방향은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자율성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각 동에 가면 5급 1명에 6급 2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는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유능한 공직자입니다. 적어도 공직생활이 십 수 년에서 20년 이상 된 분이고,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이분들이 받는 월급액수도 상당합니다. 아마 연봉이 최소한 4,000~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장님은 5,00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우리가 39개 동입니까?

이 많은 39명의 사무관과 곱하기 2, 78명의 6급이 각 동에 퍼져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행정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에서 아주 원초적인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 2개만 합하더라도 그분들 5급 둘 중에 한 분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에 2만 내지 2만 5,000명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를 것이 아니고 행정효율성이나 주민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 고양시 백석1·2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었지만 사실 한 동으로 가도 주민들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마두1·2동도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더더구나 정발산동과 적당한 크기로 동을 조정한다면 벌써 1개 동에 10여 명의 우리 유휴인력을 타 지역 내지 타 분야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검토하셔야지 그냥 행자부 지침 자체에 충실해서 하실 부분이 아니거든요.

고려하실 것이 아니고 원래의 취지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대동제 방향이 지금 그래도 추세 아닙니까? 그 추세대로 과감하게 실시해 보려면, 아니면 행정혁신과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하든 해보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몇 분이서 검토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보류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런 실적을 냈다고 자랑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제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은 한 단지에 부녀회장은 1명인데 통장은 최소한 2명에서 4명이 있는 통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통장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77개 통을 아파트 위주로, 농촌동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정리하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아파트 위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장 내에서 서로 알력이 있어서 다툼이 있고, 부녀회는 1명인데 통장이 서너 명 있다는 것이 모양새가 별로 좋지도 않고, 아파트관리소에서 대부분 일을 대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제로 가고 있는 추세로 했을 때 몇 분 정도를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177명 통장에서 몇 통장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212통 정도만 줄여도 곱하기 328만 원이면 6억 원 이상 세수가 절감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이 아주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3월 이전에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에 여권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고 보조직이 몇 명이지요? 제가 타 시·도, 성남시, 안양시, 인천 계양구라든가 송파구 이렇게 봤을 때 정규직은 모르지만 일시 사역이나 공익이나 공공근로들이 12명이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이것이 지금 2006년도 6월부터 시작했지요?

그때 처리한 여권 처리건수나 지금 처리건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일일 처리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토요일, 일요일 빼셔야 되니까 아마 6,5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초에 우리가 했을 때도 일일 5,000건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해서 지금 인력이 정규직은 한 분 정도 늘었지만 보조인력은 3명에서 12명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 인력조정 좀 하시지요? 제가 자주 들릅니다. 지나가면서도 보고 내부에 가서도 보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힘들었어요, 일이 많았습니다.

보조인력 3명으로 하기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남아돕니다. 이 아까운 인력을 남아돌게 활용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셨지요? 아니, 그냥 문서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현장에 몇 번 정도 나가보십니까? 그렇게 자주 보셨는데 어떻게 저하고 보는 눈이 다릅니까? 저는 한가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과장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줄이 쫙 서있는 모습만 보셨나보지요?

아니, 사람 많을 때만 과장님이 오시도록 초청을 해서 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타 시·도 정확한 통계 한번 내보셔서 저한테 주시고, 수시로 체크를 하세요. 제가 다음 기회 때 다시 체크하겠지만 보조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이 많으면 정규직이 일을 안 해요. 정식공무원들이 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인력 모자란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인력을 체크하셔서, 정규직을 그럼 빼시든지…… 아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요청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문헌사업소도 계속 인력 모자라다는 소리를 해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데에 인력을 주시라니까요. 각 도서관별로 한 분씩 더 주시든지……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하는 부서에 한 분씩 더 두시든지 아니면 보조인력을 그쪽으로 파견하시든지 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으로 업무보고 109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양시 GIS(하수도) DB 구축 부분인데, 과장님, GIS가 2008년 2월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그러면 구축이 2008년도 내에 끝납니까, 아니면 2009년도까지 넘어갑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1999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 1999년부터 2002년도에 구축을 완료한 것 아닙니까, 991㎞를?

그 내용이 현재 왔을 때 상당부분 변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로부분도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구축을 완료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업데이트를 상수도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다른 특정한 부서로 업데이트를 넘기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실 생각이시다? 그리고 하수도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했던 부분은 지금 상당히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선진국일수록 정보통신이 최고 우선입니다. 고양시의 상수도, 하수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GIS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보는 손해가 제가 볼 때는 수십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년 걸려서 이렇게 돈은 많이 들이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기회비용도 엄청나게 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5년 내로 다 끝내야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10년 걸리도록 하셨습니까? 그래요.

담당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내년에 구축을 완료하시고, 이 부분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고양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항상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하고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물으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이 전혀 시정도 안 되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자기는 몰랐다든가, 아니면 행감 직전에 파악해서 일을 못 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항도 아니고, 보통 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더구나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남은 사항을 가지고도 그렇게 1년 동안 인수인계도 안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론조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1년 넘어갔어요.

아마 제가 또 올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할 때도 직무교육도 좋고 다 있었는데, 사실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수행되지 못하는데 그 직무교육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내실 있고 충실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예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I와 BI 부분에 공보담당 쪽과 기획예산 쪽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각각 예산이 수천만 원 들어갔는데도 매뉴얼 자체도 서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책자마다 CI, BI가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올해도 역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I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올해 와서 “행감 직전에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 부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의 BI 도시브랜드 쪽은 공보담당관실로 넘겨서 공보담당관실에서 CI와 BI에 대해서 충실하게 매뉴얼과 통일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포하고 타 시에 우리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고 부탁했더니 올해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국에서 인사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다음에 교육시킬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공직자 분들에게 꼭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위원 비율 자체가 30%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위원을 그냥 기존에 편한 사람을 채택하지 마십시오.

한 분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로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 아니면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추천을 받든지 해서 새로운 인물들로 많이 발굴하십시오. 기존에 했던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왔다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부시장, 위원장 눈치 보다가 대충 맞게 기표나 해 주고 7만 원이나 10만 원 받아가는 정도의 형식적인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30% 중요한 게 아니고 실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시 여성분들이 굉장히 학력도 높고 의식수준이 높은 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우리 고양시 전체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행감 자료에는 72개로 나왔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72개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에 시장이 9개, 부시장이 44개, 국장이 11개, 민간이 8개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44개로 61%나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시장의 역할이 있을 텐데 왜 부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장은 어떤 것을 하고 부시장은 어떤 것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보다 훨씬 중요한지를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청소년 전체를 포괄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한두 군데부터 여러 군데 심의 위원으로 계시는데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부시장하고 의견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지나치게 강요를 합니다.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부시장 혼자 결정하면 되는데 왜 위원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제 주변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시장하고 한번 다퉜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시민들 앞에서 부시장과 시의원이 다툰다면, 도대체 저는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심의 내용도 이야기 나오면 대충 그냥 밀어부칩니다. 종이 돌려서 적격, 부적격, 조건부 적격,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돌려서 혼자 결과 보고, 적격 몇 명, 부적격 몇 명, 조건부 몇 명 나왔으니까 통과되었다고 방망이 두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예 부시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지나쳤고, 일단 위원회 의결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다른 부분 먼저 질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통제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늘 날짜로 경인일보에 통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몰라도 자연부락 쪽 통장님들은 고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전입자 확인 부분이나 적십자회비 고지서 납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마을 가꾸기, 주민실태조사 부분 등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제 부분으로 가더라도, 지금 통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 시에 우리 고양시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경우에는 상해 시 3천만 원에 사망 시 8천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검진 1회에 선진지 견학이 포함됐고, 포천시는 사망 시 1억 원에 상해 500만 원 비롯해서 남양주, 양주시 등에서도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향후 대통제는 대통제대로 추진하시되 연천, 포천, 남양주, 양주시를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도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은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부분의 용역을 마쳤는데 용역비가 8천만 원에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됐지요?

지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의회 간담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하면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400여 명 공직자 되는데 용역비 8천만 원에 4개월 동안 우리 고양시 조직진단을 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고양시 조직을 진단해서 결과를 제출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가 우리 고양시 위상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역결과가 워낙 졸속이다 보니까 공직자 내부에서도 상당히 잡음 내지는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졸속용역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용역비라든가 용역기간을 이렇게 급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 안을 총무국에서 짜서 시장님한테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적은 비용에 짧은 시간에 기본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4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되는 답변입니다. 4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4개월은 무리였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직자 중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졸속용역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 부쳤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조직진단 부분은 고양시가 10년, 20년 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가 한번 잘못 되면, 그 직무에 익숙하려면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걸리는데, 그러면 6개월, 1년을 그냥 버리는 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행정서비스는 정체 내지는 왜곡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1년 늦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소 용역비가 두 배 이상 들어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드리고, 제가 지적한 만큼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지난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업무가 다 빠졌습니다. 하나의 계 역할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지금 지역경제과가 졸속으로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 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부시장 부르는 문제를 잠시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로 심의 위원회 부분에서 부시장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회 운영에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엄중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1페이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인데, 수익성 향상을 위한 개선 내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관리를 위한 담당팀 신설을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 말고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경우에 이런 체납세관리를 위한 담당팀이 신설되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알고 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타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시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세수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팀을 자꾸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다른 시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나서 팀을 신설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향상을 위한 향후 방안으로는 ‘타 시·군 벤치마킹 후 민원처리 우수사례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로 수집된 것이 어느 시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한 11개월 가까이 되시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행감 했던 내용 살펴보셨나요? 거기에 제가 수익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수익성 향상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이나 좋은 수익성 모델을 개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도 제가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전과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팀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팀을 신설하시고,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 검토나 타 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올해도 나왔단 말입니다.

만약 지금 계신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다른 소장님 오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드릴 테니까 3월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시고,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서면답변서를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지만 사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성이 오갈 때도 있고, 상당히 업무가 폭주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야일수록 사실 우리 주민들은 대민서비스가 어떤지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친절교육을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로 소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친절교육 자체를 내부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소장님은 친절교육으로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민원인과 대화하다가 전화가 올 시에는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받겠습니다.’ 하고 받는다든가 그런 순간적인 멘트를 해 준다면 아마 양해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창구에 있다가 직원이 전화 받으면 저 스스로도 아마 굉장히 짜증이 날 것입니다. 나도 일이 바쁜데 자꾸 직원이 전화만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교육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콜센터 부분이 고양시에서 굉장히 큰 거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쪽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연찬 교육도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폐차입고차량부분인데,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시스템의 활용여부가 폐차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폐차에 대한 정보가 폐차업체한테 달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시, 폐차업체를 의무상으로 조례나 각종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의 선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폐차말소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관계를 좋게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실 수 없습니까?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나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는 식으로 촉구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설 용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관계전문가들과 한번 토의를 하셔서 이것도 3월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