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행정민원이 3, 4년 전과 대비하면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기초로 제가 표를 하나 작성해서 과장님께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동별로 행정민원수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전년도 자료를 뽑아보면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는 행정민원의 내용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업무이고 크게 신규 업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행정민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별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별 자료는 없는데요? 과별로 3개 과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고, 동별로는 파악을 아직 안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민원이 가장 많은 장항2동장님과 백석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이 직원 1인당 월 몇 시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항2동 동장님? 잠깐만요, 동장님. 1인당 1개월에 20.5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초과시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별로 초과시간자료가 제가 없어서, 직원 1인당 월 초과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제가 못 찾아봤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민원이 가장 많은 2개 동이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고양시 전체 초과근무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많다 적다는 것을 행정민원 수나 초과시간만 가지고 100% 판단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지표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11개 동에서 동장님 제외하고 행정직으로 4~8명 정도 근무하시고, 복지직으로 1~4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장 주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복지업무를 조금 더 챙기기 위한, 주민통합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행정업무에도 물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복지민원 쪽에 좀 더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판단하는 곳은 중산동, 풍산동, 백석2동입니다. 이 세 곳은 직원 당 복지민원수가 10여 개 동 중에서 상위 세 곳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 풍산동은 행정민원도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외부적인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중산동과 백석2동은 상대적으로 행정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별로 행정직이나 복지직에 대한 인원수를 시에서 다 결정을 해서 주나요? 그러니까 복지직, 행정직 나누는 부분도 시에서 결정을 하나요? 그러면 행정직 부분이 감소를 하면서 복지직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민원 수에 대한 부분도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복지민원도 그렇고 행정민원도 그렇고. 행정민원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복지민원은 한 건당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한 민원인과 여러 번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표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조정을 복지민원 쪽으로 늘려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동구청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각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여성위원 수가 30%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회 공통으로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할 때 자체 안건이 부족합니다. 평균 0~3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가장 많은 곳이 평균 3건입니다.

주로 행정전달사항은 8건, 1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회의 자체가 행정전달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마을가꾸기, 자율방범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주민자치활동을 치중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동별로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 그밖에 지금 놓치고 계신 부분이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의기능, 시민교육기능입니다. 다시 한 번 조례를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의 활동을 다양화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분과활동이 부족합니다.

동별로 활성화되어서 고봉동 등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은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28명, 자문위원까지 합치면 한 30명 되기 때문에 전체가 회의를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관심사항별로 동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 그 분과위원회별로 월 1회든 2회든 점차 활성화시켜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분과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활동을 활성화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거의 모든 동에서 1~3회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회 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거의 두 분씩 다녀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 위원들에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 전체 내지 28명이니까 20명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수도권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고양시 관내에도 서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벤치마킹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강사 간담회입니다. 강사간담회를 하고 계시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기나 분기 단위로 하셔서, 사실은 강사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안 되는데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줄 부분이 있으면 들어주고,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동 ‘어린이 나눔 장터’, 백석2동 ‘지체장애인 민원배달서비스’, 마두1동 ‘동장 통별 방문 상담’, 그리고 장항2동 ‘소외계층 안부전화 실시’, 마두2동 ‘보드 대화방’ 이런 특색사업은 참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항2동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안부전화 실시를 주1회 하고 계시고 56명을 수급대상자로 하고 계십니다.

수급자를 확인하셔서 가능한 동부터, 제가 보기에는 수급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식사동이나 마두2동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신 동부터 실시해서 확산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두2동의 보드 대화방은 직원과 주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1회 대화의 날도 지정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도 동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동장이 통별로 해서 방문 상담하고 계신 마두1동은 2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민원배달서비스는 관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의 특성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주민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 잘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산동은 어린이 나눔 장터를 하셔서 어린이 건전소비정신 육성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본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의 잘못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장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동은 단체장이 40%, 마두2동은 단체장과 통장 합쳐서 70%, 장항1동은 단체장과 통장 합쳐서 60%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 나가시고, 물론 단체장이나 통장님이 반드시 들어 와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항2동은 행정전달사항이 평균 한 달에 1건밖에 전달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은 건수를 다 표시해 줬는데 여기는 1건이라고 써서 여쭤본 것이고,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신 건이 없습니다. 고봉동장님,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고봉동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신규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나도 없으세요? 예.

지금 분과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개최된 횟수가 많습니다. 잘되어 있는 곳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불우이웃돕기에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주 하시고, 운영비도 그쪽에 지출하시고, 잘 되어 있는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촌동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기 어렵다면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농한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고봉동 같은 경우는 진밭두레패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능적으로 보유하신 분이 계시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연다거나 현실적으로 도시동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개발을 하신다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도 농촌동이라서 나름의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논을 해 보시고, 거기에 공장이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불법체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문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법체류자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두 달 사는 것이 아니라 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농촌동와 공장지역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상황이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동보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셨을 경우에 더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