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 위원입니다. 황인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산동구청 직원 여러분, 불법노점상 단속 등 여러 가지 구정업무에 애써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의 각 동에서 올라온 포괄사업비를 신청한 현황하고 배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각 동에서 신청한 현황하고 이번 본예산에 배정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민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분야로 수원시 영통구청과 서울시 서초구청을 6월에 박경태 등 2명이 방문했는데 가서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하셨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일반현황에 대한 원스톱처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인근의 파주시가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중앙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언론을 타고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고양시하고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처리 진행 과정의 서비스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인근 파주시에 대한 행정분야 벤치마킹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벤치마킹 방문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전국의 190여 개 자치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산동에서도 직원들 3명이 벤치마킹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을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체납세 부분, 특히 자동차세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번호판 영치가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나 문제가 있겠지만 번호판 영치를 해서 받아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영치를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쪽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세무공무원들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라고 해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서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밤침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시청 세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대폭 지원해 주어라, 포상금도 더 상향조정해서 체납세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홈스테이사업은 수도권 어느 자치단체 또 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동구청이 활성화시켜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산동구청에서 했던 시민대학이 시로 이관돼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산구청 대강당에서 할 때보다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발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접근성이나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로 이관이 되고 시민들의 운영실적을 제가 자료 받아서 보니까 일산동구청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활성화가 덜 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구청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할 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을 이끌어주시는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동장님들 다 배석하셨는데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동장님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