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봉운 위원님께서는 중국 목단강시 부시장 및 고양시의 동국대병원과 협약을 위하여 내빈 영접 관계로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이 늦어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병원진료 차 다소 늦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사무실을 벗어나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찾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감사자료 공통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정수가 몇 명이에요? 28명 중에 시의원님 두 분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답변 같이 할게요. 28명이고, 시의원도 거기에 2명이 들어갔든 1명이 들어갔든 고문은 28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장항1동장님께서는 자문위원과 고문이 정수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문위원은 안 들어가고, 고문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자문위원과 고문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8명 중에 고문은 들어갑니다.

맞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오버된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세운 것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2007년도 예산 집행을 다 했냐고요, 각 동에. 만약에 이것을 다 집행을 안 하셨다면 어느 동장님이 됐든 좋지 않은 말씀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연부락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 동장님들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돈이 모자라서 무척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건설, 토목, 설계 이런 부분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안 쓴다고 하는데, 아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썼는데 감옥 갈 일 있겠어요? 왜 못씁니까? 내년에 더 달라고 해야지요.

왜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리면서도 사용을 못합니까. 어떻게 됐든 사용을 하세요. 정산서 못 낼까봐 그러십니까?

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14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 문화공간 제공이라고 해서 고봉7통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 있지요? 대지면적, 건평, 평방미터 당 얼마,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도비, 시비 지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도 동장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최소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그 지역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해에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되고 있겠지요?

동구청은 우리 청장님이 모든 것에 솔선수범해서, 의원님들을 간접적으로 정신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구청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3개 구청에 가서 전부 말씀 좀 해 달라고 전화도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참석여부 묻는 전화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요구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술 더 떠서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고 만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동장님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참석여부를 문자로 보내실 겁니까? 동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여기 동구청 동장님들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동장님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서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바쁘시면 사무장님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참석여부를 묻는 것이 서로 예의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시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16시부터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공단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