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간판 바꾸는 것, 표지판 바꾸는 것으로 해서 서구청에서도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나 그것이 시나 구정에 어떤 목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한 커다란 것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10년 가까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구청의 9개 동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우수자치센터 평가에서 2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엽1동과 일산3동이 들어갔나요?

일산3동이 마을가꾸기로 들어갔나요? 그리고 9개 동 중에 2개 동만 포함이 됐을 것이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은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마을가꾸기사업에 채택된 것이 주엽1동의 계속사업 화단가꾸기 하나 있었고, 대화동의 문화축제에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400만 원씩 지원됐을 것입니다.

동장님들, 마을가꾸기사업의 결산보고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각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가꾸기사업 자금이 내려간 것은 이미 결산이 끝났지요? 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400만 원, 거의 350~400만 원 정도 각 동마다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이 내려갔을 텐데 사실 그것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10개 동 주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동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금액을 더 늘려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이 되지 않은 동들도, 2008년도에 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안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면 별로 안건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이기도 힘든 자리가 조금 무색할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프로그램은 각 동마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9개 동장님들의 역량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항상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전문가의 인력이 많지 않다, 운영상의 시간 문제,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동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저는 시나 구청에서 계속적인 프로그램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이고, 각 동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은 동장님들 몫입니다. 그냥 동사무소의 단순업무 말고도 저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의미를 다같이 공유하서서 동장님들의 의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에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다 해 주시네요. 아무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목표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모여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들 중요한 자원입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의미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위원들에게도 교육이라든지, 또 동장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공동체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등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특색을 잡아서 올해는 이것, 이것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각 동마다 2007년도에 이미 사회복지상담실이 다 들어갔습니다. 1,100~1,500만 원 들여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니까 탄현동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하루에 40건 정도가 상담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들은 2건, 가장 적은 대화동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64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건 정도로 이용실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직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사무직까지도 6급 사무관님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 찾아와서 상담을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커다란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지요? 내용 보니까 7회, 8회 교육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직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일단 마음이 위축되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설치된 것이고, 그랬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그분들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체적인 감사 보면 각 동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물품관리부터 수수료 징수 소홀, 관리 소홀, 그리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 잘못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명 정도의 동·서구 수급자들의 명단을 받아서 복지담당을 하시는 계장님께 이분들이 다 검증되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제가 100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주소 오류, 위탁가정 같은 경우 고등학교까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보니까 그 학생이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10% 정도가 잘못된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지요.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물론 일일이 다 나가셔서, 아니면 구청에서도 나가셔서 일일이 수혜를 받으실 분과 안 받으실 분들을 검증을 하시긴 하지만 동사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지적사항이 별반 바뀌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시더라도, 말단 담당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나 구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 확인업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동산실거래확인필증 교부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6월 현재까지만 나와 있고 7월 이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부건수가 11,422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신고자 의견 제출이 32건, 과태료 부과가 55건으로 2억 5,7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셨더군요.

이것이 현행법상 부동산실거래가 부실 신고제에 대해서 의견제출하고 요구건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거래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 불응 시에 특별한 제재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조사권이 없어서 강력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실거래의 진위여부 조사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강력한 조사기능으로 입법이나 조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71페이지, 각 팀마다 고객감동, 고객중심, 고객만족 이 세 가지가 모토이고, 또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는 주차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요금이 연간 43억 원이지요, 팀장님?

각 동네마다 주차공간부족과 주차요금징수면적이 좀 과다됐다는 민원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역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가 업무를 협조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노상6권역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라페스타 뒤쪽 보면 2차선인데 양방향이 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2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그쪽은 상업지역이어서 상당히 소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페스타의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1, 2, 3, 4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 있는 주차장까지 꽉 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다니는 주민들이 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당장 그 양방향 다 없앨 수 없다면 한 곳이라도 정리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 도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직영공영주차장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항1공영주차장인가요?

거기에는 영수증 받는 곳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까지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시의원들도 포함되고 관계공무원들도 포함되나요?

정확한 범위를 지금 정해 놓지 않은 상태이고 그때그때마다 다른가요? 지금 제가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그곳이 위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기자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공무원 말고도 포함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시의원들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까? 관례상이든 조례상이든 범위를 정하셨으면, 이 요금을 면제해주든 무료로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직원이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각 팀마다 친절도나 경영운영방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고객메뉴서비스, 물론 이것을 경영혁신팀에서 만들었고, 주차관리팀에서도 이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응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2007년도 7월 18일에 근무평가개선계획을 또 하셨더군요. 그 안에 청소가 불결한 것이 1위이고, 친절도, 불친절한 서비스 상태에 대해서는 몇 위에 포함되었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청결을 유지 못한 것이 1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순위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내용 모르십니까? 근무개선계획 평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직접 일요일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운영상 지침을 분명히 하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시의원 사인을 부탁한다든지, 또 어떤 곳에서는 명함을 달라고 한다든지, 한 곳에서는 저하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 얼굴을 자기가 일일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결국은 돈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람들한테도 이것은 분명히 친절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분쟁이 있어서 여러 번 다른 분들과 싸우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고객감동, 고객중심, 고객만족도’라고 업무실적 앞에 크게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화인조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주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상시적으로 많습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은 관계로 그분들이 한 대씩만 끌고 와도 그 주변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장을 만들거나 구장 위탁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왔을 때나 사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장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다른 데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노상으로 나와 있고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계셔서 그 일대가 혼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드웨어적인 관리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것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