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서구청에 오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사를 잘 지어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세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어제 동구청 감사를 했는데 동구청 100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됐는데, 그래도 서구청은 자료를 보니까 체납차 중에서 고급승용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100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근 60%가 차량이 노후화된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징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과연 징수가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재산가치가 없더라도 사람이 심적 압박이라든가 체납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연식이 오래 되어서 압류된 자동차가 폐차장에 가면 폐차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로 폐차를 안 시켜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막 갖다 버립니다. 방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환경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된 차량이라도 폐차를 시켜주게 되는 법이 생겼지요?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량,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징수방법에 있어서 그냥 폐차장에 가서 압류된 차량을 폐차하면 그 이후에 신용정보에 의해서 다른 재산을 확보해서 채권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차후에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어제와 내내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재산압류 내지 법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근무조건이 좀 어렵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인원을 할당받아서 차량번호판 영치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가치가 없는 것 만날 압류해 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인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신용정보를 통해서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추징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쪽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니까 한 200여 건이 500만 원 미만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를 안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물품 등을 취득함으로써 취해진 세금이지요?

그런데 취득세 체납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법적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 부분이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굳이 지적을 한다면 부동산 압류라든가 다른 채권확보는 괜찮은데 자동차압류 채권확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채권확보해 봐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치더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재산이 소멸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성과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도 있고 관계공무원께서 참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정보라든가 추심을 통한 신탁재산 색출 등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징수목표액 보니까 근 90% 목표달성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 한번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고취시켜 주는 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복지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한테 다 해당이 되지만 질의는 다 못 드리겠고, 대표로 일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복지담당관으로 6급 공무원이 각 동에 한 분씩 다 나가 계시지요? 아마 이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를 해서 수급자 대상이 되면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월 몇 십만 원 내지 100만 원 넘게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 수급자 조사를 1년에 몇 번 조사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지급액을 받는데 요즘에는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가족이 세대 분리가 되어서 따로 살면 실질적으로 어머니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로서 수급자 대상을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도 수급을 받다가도 수입이 생기면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라고 교육도 시켜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직접 본인이 나서서 돈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활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대분리를 해서 어머니 재산이라든가 아버지 재산, 형제 재산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따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지급받는 분들은 거의 현실적으로 가족 간에 우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고 남남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하면 부모 재산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다든가, 그것이 1억 3,000만 원 이내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넘어가면 부양의무자로서 재산을 압류하지요? 1억 원 정도가 넘으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압류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수급자가 수급을 쭉 받다가 어느 시점에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수급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다가 정지되는 시점이 넘었는데도 계속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환급해야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몇 천만 원씩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인력이 그 세대별로 다 분리되어 있는 부양가족들 재산 추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근무환경이 넉넉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받다가 환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 환급이 안 되면 그 지급한 돈을 우리 복지담당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양의무자로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 재산을 압류해야 돼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몇 천만 원씩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냥 갖다 준 꼴 아닙니까?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 사람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재활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무능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동장님께 그런 사례가 있나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9쪽, 위탁관리주차장에 대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가 직영과 위탁 두 가지로 나눠서 경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659쪽 보면, 위탁관리주차 노상4-2권역이라고 해서 행신동 일원 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관리주차 수입의 계약사항이 연간 임대입니까? 임대수입을 보면 2006년도에 4,947만 4,000원, 2007년도에는 연 계약인데 4,001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임대수입이니까 고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요즘 매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06년도 임대수입이 더 많단 말이에요. 2007년도가 더 적지요?

이면도로에 주차위탁된 것이 줄어들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신동 일원의 주차요금을 보면, 조금 전에 노상4-2권역을 봐주세요.

최초 30분에 900원인데, 이 위탁관리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신동 여기가 제일 비싸요. 그런데 그동안 급지 책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지역구가 돼서, 아무래도 지가가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지 지가 낮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겠어요?

우리 행신3동은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네이고 상업지역입니다. 가난한 동네의 주머닛돈을 털어 가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주차관리를 여기서 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산은 동구청 앞의 상업지역이 공시지가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가는 160만 원 되고요. 우리 행신지역의 최고 표준공시지가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빨리 고쳐주셔야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이 잘못된 주차요금 책정한 것을 낮춰달라고 상의를 드리니까 낮출 수는 없고 다른 지역 것을 다 높이겠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니까 낮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다 뛰어요. 그러면 주차요금 비싸지면, 사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입니다. 결국 잘못된 점이 주민 피해사항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책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되지만, 본 위원도 본청에 들어가면 교통행정과 담당하시는 분들과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지적당했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상향조정하시지 마시고 하향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이 사실 구옥이라 좀 열악합니다.

새 건물도 아니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 출근하시다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만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에도 쫓기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청 밑에 위탁하는 주차시설이 있지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곳을 그렇게 위탁하지 말고 무료로 우리 시의 직원분이나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건의를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