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 고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와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일찍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실적, 감사자료 공통 몇 페이지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 한다고 하셨지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결손처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조사하는 사람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대상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흐리게 판단해서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체납자와 조사하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는 것은 힘들 것이고, 공무원들 몇 분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청장님께 올려서 결손처리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검토를 하세요.

천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각 동에서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지역 통장회의 때나 방위협의회 회의 때나 어떤 회의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꼭 참석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회의 전에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전에는 9급이나 8급 직원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공익근무원한테 시켜서 참석여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서 되겠느냐, 동장과 의원은 그 지역의 수장들인데 서로 자주 전화하고 접촉을 해서 지역현안문제도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얘기가 올해는 한 술 더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은 문자메시지 보내고 만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 있다가 여기 동사무소로 온 동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에는 참 관계가 좋았어요. 서로 농담도 하고, 못 오시냐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시라고……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동장님 다시 우리 동으로 모시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너무 의원님들한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메시지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요. 사실 제가 전화 받은 데는 일산지역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받긴 했지만 일산서구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열세 부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관리공단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사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2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화정 쪽에서 신원당아파트로 가는 도로에 지금 주차표 받는 곳이 두 곳 설치되어 있지요? 그 곳에 공연 때 가보면 주민들이 들어갈 때 표를 뽑아서 나갈 때 반납하고 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입구에 해 놓고 그쪽에 주차하는 사람들만 표 받고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고비용 1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5년이면 그 돈은 빠집니다. 우선은 주민편의가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불법주차는 거기에 불법주정차 못 한다고 푯말 붙이고 단속을 가끔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59페이지 보면 삼송동 일원 노상주차장 위탁 임대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27,000대이고, 이것이 연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인원을 21명 쓴다고 해서 100만 원씩으로 21명 계산하니까 2억 5,2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주차 인건비가 10만 원씩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만 원씩은 될 텐데, 그러면 2억 5천여만 원 들이면서 임대료는 불과 2,100만 원 받는다는 것이 뭔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정오표가 와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오표를 낸 것 같은데 세밀하게 파악해서, 차라리 여기에 기재를 했더라면 제가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주차비는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차에 부착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갈 때 표를 뽑으면 요금 받는 분이, 우리가 신고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나올 때 표 주면서 의원이라고 말하면 “그럼 왜 들어갈 때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저쪽 보고서 돈 받고 있는데 “나 의원이오” 하고서 표 뽑으라는 말씀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이라고 했으면 그러시냐고 해야지,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서 요금을 다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부착하라고 한 것은 하부직원과 이사장님하고는 너무 견해차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주차비를 차라리 주고 다닌답니다. 위탁하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당당하게 내라고 말씀하시하면 연연하지 않고 다 낼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그것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서운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3부 작성하시어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상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청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16시부터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흥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새마을지회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