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방금 손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덕양구의 주민편익사업비 편성현황을 주셨는데, 주신 자료 보면 주요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동 주민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하수관 보수, 소하천 준설,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반사경 설치, 소규모 구호정비, 맨홀박스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요구 및 반영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우리 의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덕양구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일산에 비해서 덕양구가 소외되어 있고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덕양구가 이제 살만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할 일이 별로 없고 이미 충분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덕양구에는 특별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의원들이 뜻을 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고, 제대로 집행되고 요구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이 신경 안 쓴 거예요. 귀찮다는 것이지요.

이것 없어도 문제없고, 왜 이 귀찮은 것 하나 올려서 나중에 또 왜 집행 안 했냐는 소리 듣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의원들한테 잔소리 좀 듣고 1년 또 보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제가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요구액이 부족하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8년도 요구액이나 반영액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일산에 비해서 덕양 쪽은 농촌동이 월등하게 많고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소소한 것,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전혀 챙기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역은 다르지만 덕양구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할 내용이 많아요. 이건 동장님이 안 뛰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구청장님?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등은 자연부락으로 소규모 민원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등에 이런 동은 2,000만 원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 동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효자동장님,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볼 때는 효자동이 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당장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충분히 다녀보시면서 민원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신도동장님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신도동에는 앞으로 개발될 때까지 주민들이 없습니까? 주민이 한 명도 안 사는 겁니까? 그분들도 주민이고, 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포장도로도 있을 텐데 앞으로 재해가 온다든가 할 때는 구청에 요구해서 바로바로 즉시 대응이 안 되면 동장님이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외지역은 상대적으로 항상 예비비가 필요해요. 더더구나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있으면 동장님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6,000명이면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창릉동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11.57㎢입니다.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화정1·2동 합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요?

이런 지역에 쓸 일이 왜 없겠습니까? 2,000만 원 줘도 금방 쓸 수 있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좀 신경 쓰세요.

화전동 같은 경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드립니다. 동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이면 그 전에 고양시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화전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개월 지나면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12월에 와서 육교 보수하는 정도로 집행시기 자체가 너무 더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는데, 화전도 사실은 주민이 1만여 명 가까이 돼요, 9,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7.3㎢로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저도 화전을 지나다 보면 손댈 데도 많고, 지저분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도 신경을 안 쓴다면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다른 부분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동을 조금이라도 보수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해 주고자 의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동장으로서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예비비라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서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교동과 성사1동, 화정1동, 행신1동, 행신3동은 2007년에는 전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고 2008년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교동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흥도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행신2동, 대덕동의 경우는 2007년 및 2008년 연속 신청도 하고 실속 있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듣기는 어려우니까 흥도동장님과 행신2동장님, 고양동장님, 흥도동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번에 2,000만 원 신청하셨는데 1,000밖에 안 됐으니까 더 필요하시면 추경에 더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고양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양동도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신2동장님? 예, 나머지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국장하고도 약속했고, 시장도 약속한 부분이 시설 쪽으로 꼭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도 좋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날 위험이 있는데 하수구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일단 집행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며칠 후면 장마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흙이 쌓여있다든가 각종 쓰레기가 쌓여서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동장님이 알아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약속했고 국장님도 약속했어요. 감사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말씀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동이라고 해서 쓸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골동이라고 해서 쓸 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골동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구청장님과 동장님이 시정이나 동정에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마음가짐 자세이고, 공직자로서의 행동의 기본 잣대로 저는 판단합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시장부터 의원들까지 의욕을 갖고 몇 년 동안 계속 추궁하고 집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면 갈수록 실적 자체가 떨어지면서 동장님들이 제대로 집행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고양시 전체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님 정도면 고양시의 베테랑들이에요. 최고의 행정능력을 갖춘 선배들 아닙니까? 선배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셔야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뜯어고치려고 노력도 해 주시고요. 이 예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포괄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다른 위원들이나 저나 이것에 대해 또 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덕양구는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 비해 이런저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소외의식도 많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집행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챙기셔서 동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시와 상의하고, 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는 간단하게, 동장님과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CI와 BI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제가 공보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기존에는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CI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고, 기획예산과에서 BI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매뉴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보담당관실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일단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고양시의 CI와 BI가 사용하는 매뉴얼이 통일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리를 하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CI와 BI가 헛갈리게 사용되고 있고 원칙이 없어요. 책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동장님들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통장님들께 물론 혜택은 있지만 특히 덕양구 같은 데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통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해의 여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고양시에는 특별한 보험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통장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무수행 중에 사망이나 상해 시 보험혜택을 줄 수 있도록, 타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5,000만 원 아니면 1억 원, 상해 시에는 경중에 따라서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고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양시도 올해 내지 늦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향후 진행이 되면 통장님들께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 37페이지, 동별 기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총무국에서 대동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7월에 행자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이 내려왔고, 이 기본방향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자부 통폐합 기준은 ‘지역에 따라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 인구규모는 20,000~25,000명, 면적은 3~5㎢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검토 결과에 따르면, 행자부 기준을 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합 후 인구는 3~5만 명,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검토 결과 성사1·2동이나 마두1·2동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나 덕양구의 경우에는 성사1동은 뉴타운사업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어 통폐합을 유보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 보시면, 물론 면적은 넓지만, 원신동, 흥도동 같은 경우 인구가 5,000명 이하이고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의 경우 1만 명 이하, 화전동, 대덕동도 1만 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성사1동도 2만 명 이하이고, 성사2동도 1만 5,000명 이하인데, 물론 면적이 넓어서 동사무가 멀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효자동 같은 경우 사실 제일 넓어요. 25.34㎢나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 3~4개 통폐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물론 이쪽 지역이 인구가 적어서 불편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양시의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급 6급이 동이 많음으로 해서 각 동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계십니다. 이분들 정도면 고양시의 고급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동이 아니고 좀더 요긴한 자리에 가 계신다면 고양시의 행정효율성이나 주민의 행정서비스는 엄청 좋아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덕양구는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구청장님 지금까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행자부 지침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손대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125페이지를 예를 듭니다. 원신동과 더불어 효자동 같은 경우 1년 동안 통장이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100%가 될 수가 없는데 100%가 됐단 말이에요. 효자동장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1년 동안 100%가 나타날 수가 있지요? 아니, 지금 빠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통장 인원수에 대해서 참석인원수가 100%라니까요.

제가 볼 때 원신동이나 효자동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좋기 때문에 도시동에 비해서 참석률이 높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95%라든가 96%까지면 저도 나름대로 수긍을 하겠어요.

사실 90% 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1년 동안 100%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동에서 이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넘어온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올렸지요? 알겠습니다. 참석률 높은 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생활과학교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의 경우는 9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화정2동, 행주동, 행신3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 덕양구에서는 생활과학교실을 몇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화정2동장님, 지금 생활과학교실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주로 내용은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시지요?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방과 후는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리 쪽으로 하는지 화학 쪽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주과학 쪽으로 하는지, 그런 주제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기 위주로 그냥 재밌게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파악하셨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대상인데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반응을 좀 체크해 보셨나요? 반응이 어떤지 들어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8개 동에서 하고 계신데, 구청장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머지 동에도 해서 전체 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는 지식정보사업진흥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항공대로 주관 기관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공대가 우리한테 기여할 바를 충분히 얻고, 고양시 덕양구의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생활과학교실이 대부분 다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다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외에 동 복지회관 운영부분 등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도 이야기했던 용역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나 용역 검수, 최종보고 시에 특별히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원들 특히 기획행정위원한테 만이라도 사전에 통지해서 시간 되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8페이지 보면 대한민국방송광고페스티벌2007이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는 208페이지입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 208페이지에는 집행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고 708페이지에는 소요예산이 5억 6,3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가능하면 통일시켜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709페이지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지금 스튜디오가 조성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소호들이 적극적으로 진흥원에서 ‘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다.’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세미나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자료집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부분인데, 자료 보면 이것이 2006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07년 8월 31일까지 하고서 항공대로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2005년도부터 굉장히 애로를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과학문화재단에서 채택한 것이지요?

시와 협조관계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과학문화재단과도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채택한 것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더욱이 18개 동사무소 및 신애원 같은 사회복지법인에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향후 브로멕스사업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쇼핑몰 활성화나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같은 것은 다 아웃소싱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차적으로 생활과학교실은 인큐베이터에서 우리가 성공해서 넘겨준 부분이고, 인터넷쇼핑몰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과감하게 넘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집도 만들고 공청회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 진흥원에서 할 일은 소소한 부분이니까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별무리 없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자료 685페이지, 산자부나 문광부 쪽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계속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 조성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지역혁신과제사업이나 영상미디어센터건립도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가 자체적인 것이나 외부용역을 주었을 때 이런 경험을 살려서, 향후 우리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산자부나 문광부에 할 부분이 앞으로 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진흥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