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특별하게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행신3동은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것이지요? 시에서 공모해서 된 사항인가요? 그러면 행신3동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가 시에서 나왔을 것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덕양구에서는 4개 동이 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되었나요? 행신3동과 화정1동, 성사동, 고양동, 능곡동인가요?

지금 동사무소 이름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19개 동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까? 9월 1일 이후에요.

그래서 9월 말 이후에는 간담회나 교육을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센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복지 편익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강화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실을 3월부터 운영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 원 내지는 3, 4평 정도 동사무소마다 전부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1,000~1,50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들여서 3월에 만들었는데 7개월 동안 사용한 실적을 보니까 몇 군데 빼고는 하루에 1건도 되지 않은 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동장님들과 담당직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계속 시나 구에서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여타의 다른 교육프로그램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6급 사무관이 배치되고, 없는 곳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1급부터 3급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비좁은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만든 것은 그 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어려운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목적 취지에 맞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업무에 치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군데 전화해 보거나 직접 갔을 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담당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든지 다른 방안으로 주민들 편의에 서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교육도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10년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덕양이나 일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위원들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혔다, 그리고 조례에 맞지 않게 세칙 의 운영부분도 동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 보면 이것은 어느 동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 운영상의 시간 문제라든가,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덕양에는 도농복합도시가 많기 때문에 농촌동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각 동장님들의 의지만 믿고 계시지 말고 시나 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함께 하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의 예를 들어서 운영세칙을 보니까 고문 같은 경우에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요? 3인 이상을 넘기지 않고 3인 정도까지가 고문으로 포함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자문위원을 또 둡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동이 3개 되는 동도 있고, 5개 정도 되는 동도 있어서 시의원으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으로 모시고, 고문으로는 각 동마다 일정 안배가 되어 있는 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마다의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상에 임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주민센터에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한 연임제도만 한 번으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조례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고 자치위원이고 순환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도시동도 마찬가지로 오래 한 분들이 순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양한 분들, 더 많은 주민분들이 자치센터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시정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분들, 더 폭넓은 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실적 33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가 6,696건이 올 한 해 동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속지도를 한 건수가 행정처분 11건, 고발 3건, 시정명령 및 경고 18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실적 추진사항과 기대효과에서 찾아보니까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없애고 지방세 수입에 증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현행 부동산 실거래 부실신고자에 대해서 의견제출 요구건만 부여되어 있어서 사실상 부실신고자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조사권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2007년 6월 29일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자료제출요구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살리셔서 실거래의 진위여부를 미흡했던 것들을 강력하게 조사하는 기능으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행정에서 다루는 건설과 도로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조례나 규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양구청에서 기존도로의 편입 시 사유지 미불용지 예산편성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액도 5억이고 지출액도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도로부지 편입용지보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20년 이상 도로편입된 사유지가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보상하지 않음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패소하고 보상금 지급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땅주인들이 이것이 나라나 시나 공공용지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고서 시나 국가에 지금 소송을 하고, 하게 되면 100% 민원인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민원이 제기했을 때 소송까지 가서 패소로 지급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보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행정력이나 경제적으로 하나도 이익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5억에서 10억 정도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1,800만 원을 시비 50%, 도비 50% 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접근성에 해소를 하고자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구청하고 행주동, 행신1·2·3동 5개 장소에서 했습니다. 행주동 자료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낸 자료가 약간 다릅니다.

행주동 같은 경우 여기에는 235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1,152명이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인가요? 아니면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했고, 행주동은 행주동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에서 한 것이고, 행주동 자료는 행주동에서 한 것이다? 행신1동장님, 거기는 컴퓨터가 많은 것 같은데, 몇 대 있습니까?

보유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동은 컴퓨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도시동으로 치중되어 있고, 농촌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나요? 자체평가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동은 다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동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하면 우리 고양시의 think tank라고 불릴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스터플랜이 방송영상산업과 지역IT 육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원시농경사회부터 산업사회, 그리고 지금의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것들로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분장이 물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을 하는 것도 진흥원도 관여하고 있고 사업단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간단하게 진흥원과 사업단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면 진흥원의 지적사항이 7, 8개 있는데, 개별규칙 미제정, 소속직원 임용 시 부적정, 취업규칙 등 미신고, 입주지원실 관리규칙 운영 부적정, 건축물보험 가입 및 보험료지출 부적정, 소속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내부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많은 사업을 다 했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방만해졌지요. 4명의 인원으로 커버하기가 힘든 구조가 아니라 그때는 그만큼의, 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결산보고를 보면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비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렇듯 지식정보산업진흥원조차 조직내부가 튼튼하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기업 육성을 보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이 저는 3,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3천만 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업체에 지원해 주면 과연 프로젝트 어떤 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업체에 차등지원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단계 지원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술, 디자인 등의 지원을 심사를 다 해서 3,5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스타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먼저 선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투자방식을 진흥원에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스타기업육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3천만 원에 대한 내용도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스타기업의 육성 자체가 제대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4개 업체와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로멕스추진기본계획, 아까 김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2006년도에 용역결과보고회에 들어갔었습니다. 리안밸리크가 추진했던 방송영상클러스터 고양브로멕스기본계획용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꿈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7천만 원 들인 연구용역에 비하면 상당히 부실했고, 공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 다 들으셨지요? 7천만 원에 대한 용역을 주고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흥원장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용역보고서를 활용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7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브로멕스는 알렸을지 몰라도 ‘아, 그 그림이 잘못 돼 가고 있구나, 내용이 없구나’ 이런 것도 알렸습니다. 대단한 방송영상산업단지가 들어왔고, 고양시가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재원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날 깨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보완되고 있지요?

충분히 보완되고, 거시적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한류우드 아시겠지만 한류우드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가 1,800세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한류우드 사업에 대해서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오고 나머지 학교용지 같은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킨텍스 방송영상단지에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것 예상하셨습니까?

그런 계획이 따로 있지 않은데 그냥 아파트 기능을 하는 주거지역만 들어간다, 거기까지만 아신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지금 몇 퍼센트지요?

한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상업지역이 15% 이상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양을 빼고라도 일산동구와 서구를 보면 동구 쪽은 라페스타나 여러 단지가 생기면서 상업지역이 상당히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KINTEX에도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도 며칠 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간판업자만 고양시에서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 닫고 울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자체연구를 하는 것이 있고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원장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석사학위 수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흥원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공이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그런 판단기준은 특별하게 정해 놓고 계신 건 아니네요?

그때그때 사업별로 다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외부용역업체 선정 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브로멕스에 입주해 있는 방송영상 관련된 기업체의 현황, 그러니까 16개하고 또 1차에 15개, 또 나머지는 어디에 있지요? 그러면 지금 방송영상에 관련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적은 수로 방송영상 관련기업으로 브로멕스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유치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면접한 내용의 핵심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대하고 산학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브로멕스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치 의무화된 조례도 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10% 이상 방송영상기업 유치 의무화라는 조항을 수치를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정을 하신 것입니까?

자리를 잡을지 안 될지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구별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브로멕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의 목소리, 세부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로멕스힐사이드, 타워, 밸리, 필드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로드맵을 잘 설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브로멕스라는 것이 고양시에 큰 부가가치를 갖다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은지구나 몇 군데 있는 것이 땅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서 고양시가 방송영상 브로멕스가 자리를 잡고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