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아마 1970년 6월 30일부터 2007년 1월 15일 36년 동안 관보에 그린벨트해제 공고가 나기까지 그린벨트에 묶여있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상의 행위도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도 지구단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15일 관보에 해제 기재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행위는 지금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7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재산세 부과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보편적으로 2005년 대비 2007년 약 30% 초과가 됐는데, 28페이지 개발제한 해제구역 재산세 부과내역 전년대비징수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1월 15일 관보에 해제 기재된 지역세율인데 280%에서 약 450%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세금 때문에 항의나 문의전화를 많이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의나 문의전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금이 280%에서 450% 뛰었다는 것은 참 상식 밖의 행위였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집행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크셨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했다, 이런 문제들은 일선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들이 부당성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의 건의도 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먼저, 그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 이전처럼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36년 동안 묶여있었던 그린벨트 그대로의 수입은 똑같은데 세금은 280%에서 45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자부에서도 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5%로 감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받게 됩니까? 2008년도부터 적용받습니까? 아마 금년 8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1차년도 75% 감면혜택, 2차년도 50% 감면혜택, 3차년도 25%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75%를 감면하고 부과된 세금이 280%에서 450%까지 올라있다? 우리 일선 실무책임자들께서도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특히 금년에 세무과장님께서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몸살을 앓을 정도로 고생이 많으셨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세율적용이라서 문의나 항의가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참작하시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지식정보산업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자족능력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단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선재길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서도 자꾸 염려를 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 방송영상사업이 미래의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2005년 출발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내지 정보를 받아보셨겠지요? 정보를 구두로는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마 서류로 받으셨을 텐데, 그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개인적인 지식으로 습득하고 계신 내용이지, 타 지자체가 먼저 실행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서류로 받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원장님의 지식만 정말로 믿고 브로멕스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 가야겠네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결과서 받아 보셨지요? 그리고 저도 역시 똑같이 정말 고양시가 브로멕스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염려되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2006년 9월 8일 고양시청 2층 상황실에서 1차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덕은 미디어밸리 설명회를 하실 때 아마 부지선정 과정에서 조성원가 400만 원, 판매가 800만 원, 기억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덕은 미디어밸리를 만일 만든다고 한다면 부지 값만 하더라도 최소한 조성원가의 120% 내지 150%를 줘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8일이면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첫째는 조성원가 4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마 토지보상 건은 100만 원 정도 예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했고, 두 번째는 판매가를 800만 원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땅을 지켜온 분들에게는 100만 원에 사서 고양시에서는 조성원가 400만 원에 판매가 8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고양시에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너무 황당무계한 계획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조성원가 400만 원이 아니라 부지 매입비가 최소한 그의 150%인 600만 원 정도 아니면 평균 500만 원 정도, 전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계획의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먼저 선행했던 타 지자체의 자료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한번 받아서 브로멕스 계획을 진행하는 데 참고도 하시고, 또 받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미디어밸리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브로멕스사업 전체가 미디어밸리와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구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부담률이 크다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밸리만 하더라도 38만 평, 우리는 아직도 평수가 익숙하니까 평으로 따지지요. 38만 평이면 최소한 본인들에게, 지금까지 고생해서 땅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100만 원,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업부지로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한 고양시는 400만 원씩, 이것은 착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사업계획이다, 우리 고양시가 그런 사업계획을 안 했으면 토지공사가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임의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합의하고 있는 고양시는 고양시민들, 나쁘게 얘기하면 고양시민의 재산을 뺏어서 토지공사에게 주는 간접역할을 하는 고양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은유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고양시인데 고양시가 아이템을 내서 그런 사업을 진행시킬 때 사업주로 토공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사업주가 보상은 적게 주고 개발이익을 다 챙겨간다, 고양시는 토공이 그런 이익을 챙겨가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보조다,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의 얘기지, 2006년 토지공사 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900억 원입니다. 1조 900억 원이라는 돈이 순 그런 식으로 해서 남긴 이익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국가라는 정부기관의 권력을 얻고 국민들 재산을 착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만일 덕은 미디어밸리를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하신다면, 고양시가 그런 일에 동조를 하고 우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동조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전반적인 브로멕스사업 계획이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를 꼭 한번 챙겨 주시라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699쪽 해외출장 내역이 있습니다. 1번 보면 정찬근 원장과 사공진 씨가 2006년 2월 16일부터 2006년 2월 23일까지 다녀오셨을 때 미디어전문투자사인 알렌&어소시에이트사와 MOU체결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700페이지 보시면, 역시 미국입니다.

매직랜턴사 등 3개 기업과 MOU체결을 하셨다는 체결장 있지요? 또 701페이지 보면, 그것도 역시 미국입니다. 한인IT네트워크 KIN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체결장 있으시지요? 그 체결장 사본과 686페이지 제일 밑줄에 투자사 및 주요기업 유치 매경미디어그룹, CBS, BBS와 입주 MOU체결하셨고, 그 밑에 보면 EBS, 한국케이블TV협회, CJ파워캐스트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CBS와 BBS 입주 MOU체결장이 있으시지요? 시에서 직접 했으면 진흥원으로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고 사업의 주체가 진흥원이니까 진흥원 쪽으로 전부 넘겨줘서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자에 얘기했던 알렌&어소시에이트사, 매직랜턴사 등 3개 기업, 한인IT네트워크 KIN과의 사업협약서를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699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약 10회에 걸쳐서 미국, 홍콩, 일본, 중국 이렇게 다녀오셨고, 2007년도에는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다녀오셨는데, 이런 광대한 프로젝트는 우리 시의회가 충분히 이해해 가면서 같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외국나가실 때 우리 시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들과 동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동행을 했으면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넣어 주셔야지, 필요한 부분은 넣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만일 진흥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자료를 빼버리면, 진흥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시의회 감사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 설치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동행한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고양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족기능 내지 고용창출의 대 프로젝트거든요.

고양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대단히 관심도 있고 우려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덕은 미디어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니까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생소합니다.

이런 출장기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곧 고양시 미래를 같이 걱정해 가는 진흥원장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원장님께.

이 브로멕스사업 정말 자신 있습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덕은 미디어밸리와 같은 그런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런데 덕은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은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방향 설정한 사업계획서가 전체 사업계획서의 기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런 기본사업서를 만들 수 있는데 용역을 준 것, 그것을 믿어도 될까요?

그것을 믿고 지금 사업계획을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원장님 그린벨트에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흑석동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받아서 복사한 자료를 기본계획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정도, 다른 계획도 전부 그와 동일하지 않겠는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기본계획부터 덕은 미디어밸리와 같은 그런 기본계획이 아닌, 우리가 지금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브로멕스타워, 브로멕스킨텍스, 브로멕스힐사이드, 브로멕스 밸리, 브로멕스 필드 이렇게 나누는데 이 5개의 사업이 지금 필드나 밸리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시행 및 참여여부를 결정·추진하겠다고 했고, 브로멕스필드는 용역결과 사업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윗부분과 밑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고서가 전혀 아닙니다. 기본계획부터 실질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조금 고양시를 생각하는 분들이 봤을 때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지금 얻어지는 성과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