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덕양구청에 오면 항상 생각을 새로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3개 구청이 있지만 선임구청으로서 구세도 넓고, 그린벨트, 또 이번에 삼송신도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구정을 완만하게 잘 이끌어주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배석하신 실무계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이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그간에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2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벤치마킹 운영 현황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운영 현황을 보면 중앙대학교 홍보실 한 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이 행정혁신여행동아리에서 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황을 각 구청별, 본청에서도 과별로 받아보았는데 행정개혁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행정이 혁신적으로 개혁돼서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업무에 변화를 가져오십사 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비근한 예로 우리 주위에 있는 파주시청에서 저도 한 두 번 자료를 받아보고 브리핑도 받고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마인드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의지겠지만 그만큼 밑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따라 주고 중간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수용하기 때문에 행정이 앞서가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행정부분 평가를 잘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해서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39개 동인데 그 중에서 덕양구가 19개 동입니다.
동장님들도 다 배석해 주셨고, 동장 포괄사업비 편성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물론 건설과 생활민원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또 여러 가지 보수 부분은 시청 건설과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해 주지만 그래도 소소한 민원은 동장님들이 즉시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신청해서 50% 정도 배당 받았는데 동장님들께서 귀찮으시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사업에서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더 필요하면 취합해서 1회 추경에라도 올리면 제가 책임지고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이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와 얘기해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같이 상의드려서 필요한 부분은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세무과 내용을 보면 올해 체납세를 목표달성 17% 이상 초과달성하셨고,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세무과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다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서 세출편성을 하면서 약 1조 원 이상 되는 요구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세무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주재원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덕양구 세무과도 320억 정도의 체납세가 있고, 올해도 70억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여유인력은 없으시겠지만 최대한 체납세 징수하는 데 목표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세 부분은 번호판 영치를 끊임없이 해서, 그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세무공무원의 체납세 징수가동반 운영에 있어서 여비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 활동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면서 업무에 독려를 해서 체납세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남 세무과장님이 덕양구청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 업무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감사 자료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민원처리 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민원 들어온 것은 90% 이상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 이첩된 것이 한 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첩을 시키면 시민과에서 계속 체크를 합니까? 이첩한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다까? 이 민원 내려온 것은 덕양구청 건설과로 다 이첩한 것이지요?
그러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민과로 통보가 오나요? 관내 것은 내려오는데 타 부서로 가는 것은 체크가 안 된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덕양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몇 건 안 되니까 체크하셔서 민원인과 네트워크 구성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몇 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민원업무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가 시민과인데, 보면 친절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특히 공익요원들이 시민과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친절문제가 특히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덕양구청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대한 대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업무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