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기관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와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덕양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김종만 원신동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지금 묘하게 제 지역의 동장님들이 주로 이렇게 됐고, 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동장님들과 주민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몇 년째 포괄사업비 많이 세워달라고 시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해서 약속을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민들과의 접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생활민원을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최소한 며칠 걸립니까? 급한데도 빨라야 4일, 5일, 일주일 걸립니다. 이런 데다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 정말 지역주민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역주민들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데 왜 동장님들한테는 안 하겠습니까? 거리가 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선에서 최고로 애쓰시면서……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주민들과 동장님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고 해서 19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갔는데, 대개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갔는데, 여기 인원을 보면 대개 20명, 1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화정2동장은 두 번 갔는데 1명씩 갔습니다.

화정2동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만 가셨어요?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이 같이 가셔서 견학하시고 좋은 것 배우시지, 한 명씩 가서 뭐합니까?

그래도 여러 명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른 곳 보면 보통 10명에서 25명까지 같이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 여기는 한 명씩 갔어요. 그래서 특이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2개 구청을 다니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2개 구청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 시의원님이 꼭 고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기왕이면 말단직원보다는 그래도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연락을 해서 참여여부를 확인해서, 동장님들도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서로 안부 물을 겸 연락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하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동장님들이 한술 더 뜨셔서 메시지 보내고 맙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익근무요원도 아니고 메시지만 보내고 참여여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님들도 이것 참 하기 싫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몇 번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도 교감이 없고 주민들하고도 교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구청장님 이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고양시 발전, 덕양구 각 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앞장서서 해 주시고, 또 저한테 메모가 왔는데 어느 동장님은 굉장히 반갑게 하시던데 너무 친절교육이 안 돼 있다는 메모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자주 교감을 가져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소규모사업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이 모자랍니다.

아까도 어떤 동장님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2천만 원 줘도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쓰시려고만 하면 2천만 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5천만 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전부 사용한 동장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도 다 사용을 못 한다면 그렇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더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비된 차량을 탑승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책사업부장,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장님께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자리를 비우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대표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마을지회장에게 경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선서문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세와 질의·답변에 너무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정당·정확하게 집행 및 운영했느냐를 파악하여 차후에 개선·시정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지회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 번 관찰력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 민주주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4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려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공단 및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감사준비 및 지원을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