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임형성 간사님은 오전에 진료관계로, 신희곤 위원님은 지역의 급한 민원관계로 잠시 늦게 출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감기에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8년 환경경제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환경경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생태체험교육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이 특수하게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고양농산물 판매확대가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보여서 그 네 가지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과장님들께서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체험교육은 이번에 새로 2008년부터 실시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보면 한강하구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비오톱 조사를 하면서 10여군데 우수 비오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자원들을 시민들과 학생들, 관련 공무원, 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환경자원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전활동에 적극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간 25회 정도 대략 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강하구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보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벼만 재배를 했었는데 보리도 추가를 하고 면적도 넓혀서 철새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고양농산물의 판매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을 내수와 수출에 대한 판매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먼저 내수 판매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자체가 커다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출범했던 행주치마 브랜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단 지역친화적인 마케팅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고, 또 수출은 지속적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수출액이 천만 불을 돌파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더 수출신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동안 축산분뇨의 처리정책이 정부에서 정화처리 위주에서 자원화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축산분뇨에 대한 접근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기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즉 축산분뇨를 처음에 배출한 것을 수거해서 자원화 시키고 또 자원화 된 축산유기질 비료를 경종농가에 환원시키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단계 단계마다 강화시키는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편성하기도 하고 보다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업무보고서 3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노후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536대, 노후 특정경유차는 어떤 것을 노후 특정경유차라고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일단 7년 넘은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고된 지.
김경섭위원
그런데 7년 넘은 차를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7년 넘은 차가 일단 우선대상이 되고 그 넘은 차량 중에서 특정경유차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운행 가능한 7년 이상된 차량 중에서 보험개발원에서 각 차량마다 차량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량을 개조하게 되면 폐차할 때 문제 가 생깁니다. 그것을 어느 기준을 잡아서 그래도 4~5년 정도 쓸 수 있는, 5~6년 정도 쓸 수 있는 차를 개조해서 시비, 국비, 도비가 적용이 되어야 그래도 실용성이 있는데 만약에 올해 고쳤는데 내년에 못쓴다고 하면 그 차를 2년 동안 집안에 놔뒀다가 나중에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폐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럼 폐차를 하면 없어지는 차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7년 이상 된 차량 중에서 계속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에 미리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개조가 아니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개조가 아니라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쓸만한 차량을 앞당겨서 폐차하는 것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602쪽, 603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3억 5,2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1대를 보급할 예정이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5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액수가 줄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21대 보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정이었다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용석
윤용석위원
2007년도에는 21대를 보급했는데 2008년도에는 21대가 아니라 15대로 줄어들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자동차는 전부 대중교통 버스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안 607쪽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이 500만 원인데 측정기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서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입고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대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각 구청마다 1대씩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대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시청에 1대 있고 구청마다 1대씩 있어서 총 4대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1대 한다는 것은 어디 것을······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청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구청 것 3대는 괜찮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새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측정하는 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청에는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확성기 소음이나 배출시설이 아닌 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 발생된 소음배출시설에 가서 소음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청 주변에 시위가 일어났을 때 측정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측정하러 가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학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 계속 일련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소음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축적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올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포인트에서 계속 누적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측정을 해서 자료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포인트로 정한 곳이 대략 몇 군데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대략 2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변화정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007년부터 환경부에서 각 시·군마다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007년 처음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변화정도는 아직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군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정할 때 원칙이라든가 의미를 가지고 선정을 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소음이 심한 지역, 학교정화구역, 병원 등이 위치한 정원시설, 주거지역,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측정지점을 설치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또 생기면 그것은 구청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대상시설 여부에 대해서 시청이 나가기도 하고 집단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은 저희들이 나서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음이 계속 만약에 개선이 안 되고 측정만 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하려면 규제치를 넘는 측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요일대가 있습니다. 특히 시끄럽다거나 이런 시간대에 나가서 가급적이면 규제치가 넘을 만한 시간대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방 측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법규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측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로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지나가는 것은 측정이 안 되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측정이, 언제 지나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소음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으로 심한 경우에는 해서 교통관계부서나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제한속도를 낮춘다거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묘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 대로변에는 오토바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파트가 다 가려져서 소음의 효과가 더 커지고 조용한 시간, 새벽이나 밤중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찰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협의해 보시고, 또 하나 소음을 발생하는 근원지에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특별히 소음발생원보다도 다른 곳에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서로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원에 가서 측정을 가면 규정보다 떨어지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이 공명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아파트에 직접 가서 측정해서 만약에 발원지에서보다 공명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더 큰가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도 환경부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신이 오는 대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좋은 측정기를 구입하니까 잘 활용하고 아마 소음문제는 계속 민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벼 수확 존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씨로 해서 해 보셨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주로 다양성 관리계획의 타깃종이 재두루미이기 때문에 재두루미가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재두루미가 자주 오는 지역에 먹이를 주는데 벼를 그냥 존치를 하면 재두루미가 날개를 다칠까 봐 먹이를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추수를 해서 다시 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매일 가서 먹이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문제인데, 시민NGO 쪽에서 매일매일 먹이 줄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원봉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생물다양성을 지킨다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시도를 한번 해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재두루미를 위한 식물다양성인지, 두루미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원래 그냥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호지역대로 지정을 하면 농민들이 철새들 때문에 불평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살고 철새들도 살 수 있는 방안으로써 농민들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구매해서 농민들도 보호하고 철새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벼를 그냥 두면 저희들이 주로 보존하려고 하는 재두루미한테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벼를 그냥 두는 것은 사실상 좀,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벼를 그냥 두자는 것이 아니고 제 주장은 거기에 글씨를 써보자 논에다, 예를 들어서 세계10대 도시 선정, 대통령상 수상, 살기 좋은 고양시 대통령상 수상, 이런 홍보효과를 내자, 그것으로 벼를 존치시키는데 안 베고 그냥 두는데 글씨로 남겨놓자, 그러니까 전체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글씨로 남겨놔 보자, 광고효과, 홍보효과를 해 보자, 어차피 베는 것은 남겨놓는 것인데, 논 전체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글씨로 남겨놔 보자, 자유로변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광고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적은 비용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번에 파주 얘기도 했었잖아요. ‘파주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여기 저기 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느끼기에 파주 농산물은 제초제가 없는,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산물이고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착각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농산물을 홍보를 하느냐, 행주치마한다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돈을 들여서 이중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주치마라고 논에 벼를 글씨로 해서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너달 가면 서너달 동안 광고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700만 원 들여서 쓰는데 그 광고효과는 충분히 억 7천 이상 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한 것이지요. 벼를 남겨놓은 논에, 재두루미를 위해서 벼를 다 베서 그것을 수확해서 다시 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일부 구간을 남겨서 재두루미를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뿌려줄 것은 뿌려주고 남겨놓을 것은 남겨놔 보자고 했는데 지금 노력을 안 하신 것이네요. 그럼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머리를 쓰셔서 좋은 표어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615쪽에 보면 야생 동식물 모니터링 하려고 필드스코프 등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실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생태체험교육에서 쓸 교구재이고 저희들이 습지보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일 나가서 철새들이 어느 정도 오는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측 장비로 쓰일 예정이고 시민들이나 공무원이 같이 쓸 기구입니다.
박규영위원
대여하시거나 쓰실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생태체험교육은 위탁해서 하실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탁은 아니고 NGO전문가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2008년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음식물이나 재활용 폐기물이나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625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를 보면 거의 2배가 늘었는데 이것이 단가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양이 늘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민부담금을 음식수거 및 처리비에서 세대당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그전에는 세대당 얼마씩 처리비로 계산했다가 톤당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금 중에 처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700 곱하기 19,200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서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착오상 곱하기 12를 안 했기 때문에 과다 예산이 책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수정해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래서 말씀을 사전에 드려서 ······
박윤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63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8천만 원, 도비 3,200, 시비 4,800인데,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가 매년 도비를 받아서 같이 우리 시 예산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검은비닐 수거량에 대해서는 kg당 200원씩, 흰비닐은 100원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흰비닐이나 검은비닐이나 다 100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2007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2007년도에는 내년 예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 합쳐서 1억 1,37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 집행 끝났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사실은 집중적으로 봄에 수확기를 거쳐서 대량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정도면 이 예산이 소비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수거는 농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자들이 하겠네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니요. 농민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주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도 추수를 하고 수거해 놨다가 사실은 배출을 안 하고 내년도에 배출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신청 안 하고 쌓아뒀다가 다음년도 봄에 같이 수거해서 시에 납품해서 돈을 받겠네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최고 많이 받은 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보상비를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는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수거해서 위탁처리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353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받을 때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추진하되 미확보 시 사업규모 조정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국·도비는, 이것이 현재 국내에서 검증이 안 된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후에, 성공 후에 주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면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 시험가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뒤에, 성공 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2009년도 시험가동은 우리 고양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번에 대체시설 짓는 것이 2009년 3월이면 일단 시험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추진이 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만약에 시험가동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국비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럴 일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다행히 포스코에서 짓는 기술이 양산에 있습니다. 1일 100톤 곱하기 2해서 200톤을 양산에서 똑같은 기술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서 모든 검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은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다행히 그 이후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 소각장이 시험가동이 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양산에서 모든 기술검증을 거친 뒤에 우리 기술이 처리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무사히 모든 검증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양산도 국비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체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건설회사에서 모든, 만약에 양산에서 진짜 정상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고 하면 건설회사의 명예는 치명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비 204억, 이것은 건설사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검증이 끝난 다음에 국비도 받아서 주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성공 후불제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양산이 언제부터 시험가동한다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이 8월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한번 견학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더 시일을 달라는 현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의 중요한 시설이고 한번 만들면 10년 20년 써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양산 쪽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심사결과가 시험가동 후에 성공적이면 국·도비를 내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사실 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전에 투융자 심사결과 본 것하고 다르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추진하되 미확보 시 사업규모 조정을 추진하라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해서 받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가지고 계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증거자료를 갖고 계셔야 나중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벌써 2009년이면, 올해가 지나면 어쨌든 국·도비 받을 준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것을 계약이나 이런 것을 잘 확보하고 계셔야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올해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근거나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윤용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오늘 주신 자료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 보시면 2008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산사업소에서 요구한 액수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조정한 액수하고 똑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구액이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가 거의 이 상황에 대해서 15일 정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같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방적으로 일산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깎아서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일단은 기초안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우리 실무자하고 보름 정도를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서로 같이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년대비해서 4억 4,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로 물건비, 관서운영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물건비에서 4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예산을 당초에 많이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상태에서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봐 가지고 최대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였다는 의미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서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천 원을 썼는데 내년도에 1,200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천 원 기준으로 최대한으로 줄여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재료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일산소각장에서 올린 수선비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장비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여기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하는 대로 너무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우리 담당도 기계직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5일에 거쳐서 세심하게 모든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은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 재료비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 기술직이 없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사실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위주로 한 기술공무원은 전문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전문직을 우리가 양성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앞으로 소각장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건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파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를 내년부터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체에 위탁을 해서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 맡겨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내년 후반기부터는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험가동하기 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문기술이라든가 현장에 투입되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가 내년 정도에 거론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거론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밑에 국외여비는 용도가 뭐지요,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처음 세우게 됐는데 거기에 주민대책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과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여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 해서 같이 해외 연수 겸 견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가동시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견학을 넓히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선진시설을 둘러보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 주민대책위원회 몇 분이 봉사하고 계시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실제로 구성원은 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외국에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국의 소각장?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가 가본 경험은 일본 정도 가봤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감시하는 곳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소각기술이 몇 십 년 앞서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안정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믿고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안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민대책 가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무상으로 소각도 시켜주고, 이런 시스템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예전에 우리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할 때 그것을 감시하는 초기의 역할이었는데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의 역할도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끝까지 주민들이 감시를 한다는 것이 우리 고양시 위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역할의 변화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감시위원회 활동 예산이 작년에 6,298만 원이 인건비였고 올해는 7,060만 원인데 주민감시위원회 활동의 역할이 우리 소각장 발전에 무엇이 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말 그대로 인근주민을 대표해서 소각장에 실제로 소각물질이 아닌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나, 이러한 전반적인 감시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7년도 현재까지 감시했을 경우에 현재 실적이 뭐가 있지요?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체를 대행시켜서 거기에 반입을 시키는데 다만 주민들이 감시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그래도 보이지 않게 방지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소각장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나 소각시설에 불필요한 물건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래도 감시활동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주민감시위원이 아니라 소각장 내부의 인원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소각장시설 수탁 받은 회사가 이 업무를 대행하면 안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소각장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운위원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협약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한다는 것도 거기 주민과의 관계에서 원활한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수급업체가 자기네 기계를 보호하고 또 원활하게 자기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 감시요원이 있는 것이 타당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제3자가 한다는 것이 진짜로 행정적 큰 모순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시설은 고양시의 소유입니다, 위탁업체의 소유는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주민들이 애당초에 우리가 협약관계도 있었지만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을 상대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협약관계는 기간이 무제한이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일단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을 갖고 오히려 관계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사회 환원사업하는 것이 더 옳고, 이 활동자체를 수급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여기서 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상에 주민감시위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BRT 구간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청소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BRT 구간은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업체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BRT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저쪽 교통······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용역 하는 거예요, 청소를?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BRT 안에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도로 접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BRT 안에 승강장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한 번 과장님이 그쪽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신희곤위원
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 비산재 처리내역이 있는데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처리내역이요?
신희곤위원
예.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627쪽에 민간위탁금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닐 등의 수거가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유입인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처리비가 아무래도 매년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폐비닐, 폐PP, 폐PE 이러한 것은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안 가져가고 별도로 시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에는 개인재활용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있는데 사실 돈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면봉지라든가 비닐종류, 이러한 것을 수거를 안 해 가면 어차피 우리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PE나 PP 이런 것 재활용해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대행처리업체에 수집운반을 해 주면 거기서 또 재활용처리하는 업체에다 또 다시 운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1억 원이고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이면 이것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재활용 선별하고 수집운반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판매수익금이 한 9,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품을 대행처리하면서 수집운반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사실은 재활용품이라고 하지만 농촌지역이나 단독주택에서 수거되는 양이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종류 등 사실 돈 안 되는 것은 업체들이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수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의 쓰레기가 20~30%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처리 금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톤당, 세종자원이 우리가 대행처리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23%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 10원인가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9,3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0만 원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23%에 대한 처리비를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처리비가 아까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가 세대당 20원의 예산을 더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처리비를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세대당 1,3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부담은 계속 몇 년째 1,300원으로 하고 있고 인상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은 아무래도 처리비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시 예산으로 다 떠안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행위자부담으로 해야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적게 배출하나 많이 배출하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 거둬서 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출을 많이 한 사람들이 금액을 더 많이 지출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줄여 나가고,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해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늘려가고, 이렇게 해야지 한없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부의 정책도 그렇게 하려는 취지인데, 다만 우리가 아파트 세대가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통에다 많이 배출하든 적게 배출하든 똑같이 1,300원을 내는 것은 종량제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파트 단지에 종량제봉투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 예산은 점차 줄이면서 배출자가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20%씩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줄여가겠다, 공동주택이 부담하는 것을 5년 후에는 100%로 갈 테니까 지금부터 음식물 쓰레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냥 노력해 보겠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년간 앞으로 20%씩 줄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시에서 보전 안 해 주겠다, 공동주택에서는 당신네들이 5년 후에는 비용을 100%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야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지 계속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일인당 한 달에 1,300원 처리비를 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전혀 줄지 않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타 지자체의 주민부담금도 우리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주류는 세대당 한 1,000원 정도가 많고 1,300원 그리고 1,500원까지 있는데 1,000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300원, 1,500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1,300원, 1,500원, 1,000원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만 무턱대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쪽으로만 생각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저는 처리비용을 좀 줄여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든 세우셔서 이 비용절약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장을 하나 제대로 짓든지 지원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 향후 대안이 좀 세워져야지 지금 돈만 계속 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몇 십억 원을 줄여서 그 돈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어주겠다, 위탁관리를 하든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지 지금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도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악취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세부내역 중에 총괄표에 보면 경상이전 중에 포상금이 2007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2008년도에 3,800만 원 증가했거든요.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과금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개 볼 때는 성과금을 웬만한 회사에서 다 지급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이 사항을 우리 시에서 안 세워줬더니 아마 본사에서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선 사업소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겠지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성과금을 줘야지 왜 이런 사항이냐고 해서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탁하는 기관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우리 실무 입장에서도 내렸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것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일산사업소에서 그러한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여기서 잘 했기 때문에 상급의 평가를 받아서 받는 사항이지만 위탁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저희가 안 세워주면 또 본사에서 올해도 주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애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면 또 그만큼 응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봅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질의를 놓치고 간 것이 있어서 614쪽 자연환경보전에 전년도보다 4억 2,1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 다음 616쪽에 보면 생태계 유지관리도 4억 1,400만 원이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무슨 사업이 빠진 것인지······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전체적으로 보면 4억여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4억여 원 줄어든 이유가 합계를 보면 생태계 유지관리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생태계 유지관리 쪽에서 줄어든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친환경도시건설 용역이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해진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비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616쪽에,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합산이 되어서 자연환경보전 이것이 정책사업이거든요. 거기서 4억이 줄어든 것으로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다 줄어든 것이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662쪽에 농업공원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공원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화동 대화마을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양계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경관녹지지역을 농업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3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7억 원을 합해서 10억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면 거기 체험학습장 형태로 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 저희 위원회 위원 두 분이 계셔서 많이 자문도 해 주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학습시설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672쪽에 개명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제가 산책로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광주에도 가보고 저쪽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향동동에서 서오릉까지 있는 산책로도 가보고 그 다음에 고봉산에 이번에 산책로 공사한 것도 좀 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산책로들이 대부분 산위로 가는 길입니다. 등산로들이 대부분 산 정상 쪽으로 가는 길이 많아서 처음에는 사람이 몇 명 안 다니는데 많이 다니다 보면 거기가 길이 되고 길이 나중에는 수로가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다 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단도 설치하고 배수로도 설치하고 하는데 산책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보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사하는 사람들 편한 위주로 산책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단이 어떤 데는 높고 해서 사람들이 계단으로는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또 생깁니다.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다 옆으로 새로운 길을 내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고, 비용을 들여서 줄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있는 것을 더 파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이 정도 비용으로 3km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설계를 할 때 현장답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산책로가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일부 공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간은 공사를 해 놓았을 때 문제가 없겠다, 저도 그 산에 올라가 보기는 했는데 아직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아서 많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훼손된 부분은 복구도 좀 하고 그래서 정말 산책로다운, 누구나 이용했을 때 잘해 놓았고 편하고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이 공사를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이나 나중에 가서 돈만 투자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산책로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 의견이 있음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개명산 등산로 사업은 군·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단하고 저희하고 지금 같이 하는데 군단에서는 자루를 날라준다든지 이러한 협력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단하고 같이 한 번 현지 시찰도 했고 등산도 해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652쪽에 정책숲하고 국공유지 도시숲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태임위원
652쪽 세입에 정책숲하고 밑에 도시숲 조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우선 정책숲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정책숲 가꾸기는 임야에 고양시 관내의 산림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육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지치기나 비료주기나 이러한 육림작업을 하는 것인데 기술이 필요한 부분, 그 밑의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정책숲 가꾸기는 진짜 기술적으로 꼭 가꾸어야 할 부분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숲 가꾸기는 임업기술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일용인부, 여기에는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도시숲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가꾸기는 산림목재 생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654쪽에 중앙분리대 조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중앙차로제가 되어 있는 곳 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것이 일산 중앙로의 양쪽 가로수가 자라지도 않고 토질이 나빠서 그런지 심은 지도 한참 되었는데 자라지도 않고 환경도 안 좋고 해서 개선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수 개선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중앙로 가로수 도식이 저도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공사시기가 나무의 계절에 맞지 않게 갑자기 겨울에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신도시가 논이었던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서 배수시설도 하고 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661쪽에 고양시 습지생태학습 공원조성(희망의 숲)은 어디에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농수산물센터 뒤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데 그곳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3년 전에 희망의 숲이라고 설계를 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허용이 안 되어서 못 하다가 금년 초에 녹색재단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재정요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센터면 대화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대화동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65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은 무엇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여기 푸른고양 가꾸기사업에 30억 원 조금 넘게 섰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요구하기는 130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70억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다 못 하는 부분, 또 주민이 급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급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녹지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 시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어떤 정해진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주민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담당과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하는 돈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금년에도 3억 원을 썼는데 모자랐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연히 모자라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665쪽에 숲길 조사원이 있는데 이것이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기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등산로를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고양시 관내의 전체 숲길을, 아까 신희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등산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양시에 자랑할 만한 숲길이 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 고양시 공무원 동아리에서 숲길 또 등산로 등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명산 쪽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여기 향동동 쪽도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조사원이 2008년도에 조사하면 우리 고양시에 숲길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아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재해 예방의 예산이 작년보다 6,300만 원이나 감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666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산림재해는 수해가 났을 때 복구를 하는데 작년 수해 때는 복구비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국·도비가 좀 줄어서 할 수 없이 줄였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국비가 줄어들면 우리 시비도 줄어드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 요율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산불예방훈련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을 동원시켜서 진화를 하고 또 산림청에 헬기를 요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동원하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까지 훈련을 안 해도 산불진화는 상당히 신속하게 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시청 내에 산불진화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주민동원을 민방위체계 동원방식으로 해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훈련을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민방위 훈련처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년에는 해 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데 민방위 쪽에서 계획하면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녹지과 주재로 도상훈련도 해 본 적은 없나요? 혹시 만약에 개명산에 불이 났다든가 국사봉에 불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훈련은 없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 실정을 설명드리면 훈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산불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해는 1년에 100건 정도 나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전이 훈련이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진화요원이라든지 감시요인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산림예방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특별히 하시는 것은 없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을 각 임야에 전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를 위해서는 진화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장 불이 많이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산불 경방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봄 건조기와 가을 건조기 때.
용석
윤용석위원
산불은 아무리 우리가 잘 가꾸고 해 놓아도 불 한 번 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실전이 훈련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1년에 한 100여건 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많이 나는 해는 그렇게 나고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아직 큰불은 안 났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제가 산림공무원을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것이 북한산 앞 효자동에서 한 20ha 정도 난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빨리 빨리 출동하고 길이 좋아서 크게 확산은 안 되었었습니다.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시원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시탑도 7개나 세웠고 감시원도 1년에 60명씩 쓰고 있거든요. 즉시즉시 발견해서 즉시 끄고 있습니다. 다행히 군부대도 많아서 군부대 협조도 잘 되어서 즉시 군인출동도 많이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최우선으로 산불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모든 일들이 확률이거든요. 그렇게 큰불이 안 났다면 큰불이 날 확률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태워버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녹지과가 혐오기피부서인데 그중의 하나가 산불예방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봄·가을로 집에 못 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출근하고 있고, 또 저녁에도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기피부서의 하나로 저희 부서가 들어가는데 원인이 산불예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은 전화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동네에서 즉시 연기만 올라오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실 발생한지 5분 이내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658쪽에 학교숲 조성 인증마크 제작이 새롭게 있는데 어떠한 효과를 거두시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만 섰는데 도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했고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도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마크가 붙어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없고 마크 하나 만들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홍보도 하고 학교에 인증감을 주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지역경제과도 없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706쪽에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1,8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박람회 참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주로 일본 동경 국제화훼박람회 위주로 참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몇 명이나 가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참가업체를 모집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희곤위원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고양꽃전시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거기 예산이 있지 않나요?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에 저희가 도비를 2억 원 받고 시비를 2억 원 지원하고 자체사업비 6억 원을 해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과장님, 이것은 농업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702쪽 세입란에 있는 황복종묘 생산방류에 국비는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종묘를 방류하고 나서 다시 황복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류된 수산자원에 대한 회귀율이나 어획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민들로 하여금 어민들의 어획량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안 그래도 어제 다른 과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고양시 먹거리브랜드화 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내놓을 먹거리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황복종묘를 방류한다고 하면 여기에 어업인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황복도 굉장히 좋은 먹거리 재료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먹거리 특산물 중에 황복요리도 특성화시킨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방류를 해서 어획량이 저희가 집계한 바로 약간 증가는 하고 있지만 대폭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획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저희가 보다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번에는 학교급식지원 중에서 급식지원비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쌀하고 우유하고 축산물.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번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몇 쪽에 있습니까?
신희곤위원
732쪽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번에는 중·고등학교에 고양 쌀 지원하는 것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용을 안 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달 중에 내년도 급식학교를 신청 받아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박윤희위원장
721쪽의 아름다운 농장조성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도시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축산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스스로가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농가를 일단 선정해서 아름다운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축산환경, 옆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일종의 조경과 시설을 정비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렇게 하면 시범농가로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여건이 된다면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725쪽에 향토산업 육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선인장이 특화산업인데 이 선인장 산업에 대해서 선인장이 단순히 보고 관상용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기능성 식품의 재료로 활용하자고 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경이나 보검이라는 특산종의 선인장이 있는데 이 선인장을 기존에 민간에서 또 일부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해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726쪽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을 1개소 하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예정인데, 금년까지는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가 내년에는 1개소로 지원비율도 축소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하면서 계속 연장을 해야 될 지역단위로 규모 있게 또 새롭게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740쪽 인공산란장 사후관리에 240만 원인데 인공산란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공산란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2개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민들이 이용하는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을 봄철에는 강에 설치해서 산란장으로 활용하고 산란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육지, 뭍으로 끌어내서 보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구조물은 고양시 것이고 이용은 어민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기들이 산란할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설치와 철거, 유지를 어민들이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산란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으로 산란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수면어장 정화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장정화사업을 했는데 예상 외로 한강하저에 많은 폐어구나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증액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씌어있어요.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2007년에도 했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강하구 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예상 외로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러한 정화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해양환경정화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스킨스쿠버······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스쿠버가 들어가서 폐기물의 위치를 찾아서 위에 갈고리로 연결을 해서 끄집어내는, 작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그런 협회를 통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큽니다. 인력으로 들고 나올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기중기로 뽑아내야 될 정도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폐타이어나 이 정도만 끄집어낼 수 있지 대규모 폐기물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나 끄집어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150톤 끌어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번에 150톤은 아닐 텐데 횟수는 몇 번 한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작업기간에 그 업체에서 바지선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작업기간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이 한강이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어업이 있다는 것을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특별히 어업 쪽에도 관심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위원회, 이 역할이 무엇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내수면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내수면어업 허가를 내주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고기 잡는 어법이 있습니다. 강망도 있고 참게 잡는 법, 그 각각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허가사항을 내줄 것인지, 더 넓힐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어선단 선단장들도 2명 포함되어 있고 시 의원님 또 행정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의원들도 들어가 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어느 의원님이 위원이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김경섭 의원님이 위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섭위원
한 번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는데 전산이 아직 불안정해서 예산설명서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만 갖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예산안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이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예산안 972쪽에 보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정책과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좀 다릅니다.
박규영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신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은 저희하고 행정하고 하는 사업은 제목을 봐서는 똑같은데 저희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거기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정 후 우수농장을 견학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2~3년 해서 잘 되면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박규영위원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사업내용은 주로 수목식재, 화단조성, 쉼터조성,
박규영위원
똑같은데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다는 것하고? 농업정책과도 조경사업한다고 했거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우리 시범사업 관계는 이번에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잘 운영을 해서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해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같은 항목으로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예산 잡은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범사업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선정은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12월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경기TV라든가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 농가에 문자메세지를 넣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집계해서 2월 초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규영위원
어쨌든 고양시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농업정책과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양쪽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너무 규모 확대하지 말고 부서 중에 한 부서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은 도에서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이 앞으로 친환경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 사항은 파악을 했고, 960페이지에 보면 e-비즈니스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박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농업에 대한 회계처리라든가 각종 농업기술 정보를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는 시범사업인데 2농가를 내년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개별 농업인의 자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센터홈페이지도 있고 기술원 도 단위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농가들이 있는데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강좌를 할 때는 화상교육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영농회계장부도 정리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주관리자가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인들에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개별 농업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원격화상시스템,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3년 동안 15농가를 보급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실제로 이용을 하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도 야간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환경문제, 축산농가라든지 일반 원예·채소재배 농가들이 미숙 퇴비를 써서 되는 문제를 긴밀하게 미생물을 공급하면서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럼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하신 것처럼 e-비즈니스 브랜드화는 이 화상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농가가 그러한 시스템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아이들이 어학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하나 어학원에서 구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원격,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이것을 원격화상시스템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한군데에서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집에서는 컴퓨터만 있으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은 되는데 내가 질의하거나 내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윤희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싸지요. 값이 싸서 집에서도 설치해 놓고 어학공부할 때도 개인부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각 농가마다 보급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인들이 새로운 정보라든가 기술이 너무 뒤쳐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년에 두 농가씩 하는 것이니까 교육 목적상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 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5농가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범농가가 당분간 계속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한군데 구축이 되면 전국에서 한군데만 해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전국에서 한군데만 해도 자체 컴퓨터만 있으면 온라인 원격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화상시스템은 그렇고 e-비즈니스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것 아는데요, 제가 죽 보니까 매년 원격화상시스템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원격화상시스템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으로 내년에도 3농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서 시범사업들, 웰빙농산물 시범, 아름다운 목장 가까기 시범,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95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인데 5천만 원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수마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육성하실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 동안 낙후된 지역을 장수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과 환경정비,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3년 동안 장기간 투입해서 농촌노인들이 긍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출연해서,
이상운위원
현재 어떤 마을이지요, 이 마을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되어 있는 것은 소득활동분야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화훼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설치했고,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유2동 불미지 마을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리고 거기에 게이트볼 경기장을 만들어 활발하게 고양시,
이상운위원
활발한 것은 아니까 그런 얘기는 빼시고요, 게이트볼장하고 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건강관리 체조교실을 연간 20회 운영하고,
이상운위원
거기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장수마을이니까 노인들이 65세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노인은 60분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많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꽃 가꾸기부터 풍물반, 게이트볼장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장미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라고 해서 이동식 가로판매대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하고 장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얘기냐 하면 장수라고 하면 건강에 대한 것도 죽 연결시켜 나가면서 건강 게이트볼하고 풍물반하고,
이상운위원
풍물반은 취미반이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행사 때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분들이. 그렇게 연결해 나가면서 소득원도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시에서 오는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게끔,
이상운위원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이고,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국비 50% 보조인데 이 사업 진짜 필요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이라고 해서 문화적인 공간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노인건강을 책임져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양반들한테 여가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가시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풍물 사물놀이패도 만들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건강을 찾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해라, 그래서 가로판매대도 만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생산자들이 그러면 이분들한테 위탁 판매시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주민이니까 주민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게끔,
이상운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마진이?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진이 아니고 생산된 물건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판매대행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비는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인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하게 되면 노인들이 판매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상운위원
자체 내에 그 마을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무엇이지요, 장미?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가 주로 많이 있고 나머지는 열무라든가 일반 채소가 일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판매하는 판매대 만들어준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대는 가로장,
이상운위원
올해는 어디 할 것입니까, 2008년도에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역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6년, 7년, 8년?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상운위원
2006년부터 했다면서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수마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뒤떨어지니까,
이상운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가 작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가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오르지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6년도에 5천만 원, 올해도 5천만 원, 내년에도 5천만 원이요? 1억 5천이요? 현재 게이트볼장 만들어줬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정재산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이상운위원
내년도에는 5천만 원 뭐 하실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지역의 소득사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상품 브랜드도 구축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많이 생산하고 있는 장미나 허브를 이용해서 가공판매 사업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현재 판매되는 판매대가 있다면서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도로 옆에 여름철에 유원지로 해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에. 그 유원지 이용객들을 위해서 가로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2천만 원 이상 들여서, 예를 든다면 허브차, 허브를 이용한 음식물, 가공하는 떡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카페 비슷하게 허브차로 판매하고 쉼터도 만들고 해서 그 지역의 소득원을 확보해서 노인분들이 노후에 자녀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주로 풍물이라든가,
이상운위원
2008년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 카페도 구성하고 전문적인 판매장을 만들 것인데 그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할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를 든다면 그런 가공을 한다면 그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떡을 만든다면 같이 회관에 둘러앉아서 떡을 만들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브차를 만든다면 허브를 수확해서 가공해서 건조해서 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5천만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계산하면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는 의미로 더 큰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투자를 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분들이 전혀 역할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산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학습이나 사회 활동하는 것은 대평소반이라든가 원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하고 지원되는 5천만 원은 마을회관이 하나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생산차원보다도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 보전하는데도 노인들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5천만 원 가지고 단순히 허브차 생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소장님, 일단 5천만 원이 국가에서 50% 주는 것을 봐서는 국가의 위임사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지역 노인분들이 더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지 생산적인 능력,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당초 이 예산의 편성목적과 부합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954페이지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주산단지 지원은 내용이 무엇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은 농업인들이 장기간 영농을 해 오면서 농사로 인한 질병,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농작업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영농장비, 영농기구 또 운반 등의 기구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961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원격화상시스템하고 쌍방향 원격화상시스템을 위원님들이 혹시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모니터가 되어 있는데,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회가 되면 앞으로 그런 일정을 잡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98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유전자원이 무엇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전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는 화훼가 많기 때문에 화훼에서도 특히 선인장이나 장미, 수출분화 등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고양시에 없는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화훼 쪽에서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특히 화훼 쪽에서요. 우리 육종농가가 한 15농가가 있는데 7여 농가가 외국에 가서 선인장이라든가 수출분화 중에 부족한 부분의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다시 육종을 해서 고양시 화훼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해외에 나가서 견학해서 우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육종을 사오는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사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사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여비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밑에 있네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구입비의 60% 지원해 주네요. 아, 60%가 여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구입비 또 지원해 주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나가야 됩니까?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국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고, 지금 신품종 육종 또는 분화상품이 일본이나 유럽 쪽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전국제일 화훼특구인데 그래도 새로운 품종을 많이 확보하려면 좋은 품종이 와서 우리가 직접 육종을 해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화훼특구인데 국비 같은 것은 보조 못 받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할 사업이 아니라 국비 보조받아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특구 자체는 4가지 법을 약간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지원에 대한 특구의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보급과장이 얘기한 대로 화훼특구지역이고 화훼수출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거기서 수출 가능한 품종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자원을 수집하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가줬으면 좋은데 전문가라고 해 봐야 공무원하고 직접 육성하는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못 나가고 직접 육성하는 농가들이 나가서 많은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저희가 확보를 해 놓게 되면 그것을 다시 육성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다래가 저희한테서 나간 것이 다시 뉴질랜드에서 개발되어서 저희한테 역수입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나리 같은 것이라든가 선인장 같은 것, 백합, 장미 같은 것을 어떻게든지 많은 자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자꾸 개발을 해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로열티를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 하에서 저희가 유전자원 수집도 하고 실비보상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화훼농가가 사업자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본인들이 본인비로 가지 왜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개발했다고 해서 사업자 하나의 부가가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선인장은 한 농가에 의해서 육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출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농가들이 100여 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종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고양시의 화훼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전자원 수집해서 2009년도에는 새로운 육종이 되겠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육종이라는 것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시 한 10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육종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서 고양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육종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동국대학교 옥수수 아시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 해외 유전자원 수집하는 것을 농업기금에서 보면 농업기금의 50%를 해외연수비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쓰면 안 되나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리가 조금 상향이 되어서 좀더 여유가 돌아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금 자체에 대한 금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산 일부 품목별의 선진 견학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건변화가 된다면 이것을 저희가 육종기금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기금 중에서 매해 한 50%씩을 해외연수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이렇게 활용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육종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육종에 대한 지원사업도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종하는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차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을 많이 확보시키는 것이 저희한테 가장 화훼특구로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72페이지를 보면 참게농법 시범이 있는데 이것을 고양시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송포에서 한 군데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 했던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되었는데, 막판에 가서 야생동물이 많이,
임형성위원
다 잡아먹었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을 계산적으로 하면 우리가 참게를 한 마리 갖고 와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한 110일 정도 기르면 한 5,000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사업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했는데 내년에 2개소를 아주 잘,
임형성위원
이런 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상당히 소득사업으로 원하고 있어서,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참게농법, 우렁이농법, 키토산농법이라든가 아까 아름다운 목장가꾸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 요인이 주어집니다. 농가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이러이러한 요인을 실행에 옮겨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이행하면서 그 문제로 하여금 영농에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처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개 3년까지는 저희가 실증실험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보편화시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985페이지를 보면 트랙터 기계 이런 것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 한 영원한 숙제 같은데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트랙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한 8년 되고 콤바인, 이양기는 5년, 광역방제기는 8년 해서,
임형성위원
지금 추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폐기되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중간에 고장 나거나 서 있는 것 중에 몇 년 안 쓴 것은 수리해서 쓰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수리해서 씁니다.
임형성위원
수리해서 쓰는데 대부분 못 쓰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내구연한보다는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오래 쓰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농가들이 원하는 임대농기계를 단번에 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988페이지를 보면 밑에 2008년 한국고양꽃전시회 재료비로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꽃박람회하고 같이 중복된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꽃박람회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꽃박람회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화훼 분야에서,
임형성위원
따로따로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양시관 부스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고양시 부스에 관한 것만 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마지막으로 고양시에 농업에 관한 연구소가 몇 개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선인장연구소가 하나가 있고,
임형성위원
선인장연구소 하나만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에 있는 것은 육종연구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연구사 4명이 있는데 연구사들이 직접 저희 지도사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 들은 얘기인데 덕이동에 농업연구소가 있다가 고양시하고 잘 협조가 안 되어서, 아니 협조라기보다도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은 파주로 옮겼다는데 파주는 상대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고양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 정도만 얘기해도 소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농업연구소 박사던데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연구소입니다.
임형성위원
개인이 하는 연구소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흥지역에 들어와서 있는데 저희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것은 몇 번 거론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시설물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육종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시설물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난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육종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 조금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땅 소유가 아마 본인 것이 아니고 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파주 쪽에 땅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 내에 그렇게 농업에 관심이 많고 많은 투자를 하셨던 고급인력들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셔서 갈수록 농업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잘 영입하셔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연구,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거론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예산안 986쪽 도시민 원예체험활동 사업에서 도심 내 농심함양을 위한 경관조성 사업은 어느 지역에 한다고 하셨나요? 그리고 연이어서 987쪽에 도심 내 정서함양을 위한 경관조성 경운 및 정지작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86쪽의 도시 내 농심함양을 위한 경관조성 일시사역인부임하고 987쪽에 도심 내 정서함양을 위한 경관조성 재료비인데 이것은 저가 화정동 소재 고양경찰서 옆에 어린이나라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먼젓번에 방치되어서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각종 오염물질 등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그 도심지역에 경관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유채, 갓, 메밀, 보리 등을 식재해서 도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유채나 갓, 메밀 같은 경우는 수확이 가능한 작물들인데 그냥 보고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채 같은 것은 다 거두어드릴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를 수확해서 종씨를 일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받아서 필요하신 해당 구라든가 동,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종자를 공급해서 고양시 전체를 꽃으로 덮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밀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우기에 접어들고 다음 작기에 연결되는 보리적기에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수확물을 못 봤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심어진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올해 어린이나라 자리에 심으셨잖아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간을 설정해서 원래 당초에는 그것이 둘레가 철책선으로 가려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경작도 해서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이 공사끝 부분이 되어서 각종 돌이라든가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해 놓고 울타리도 완전히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저희가 갓하고 유채를 심어놓았어요. 먼저 윤용석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시기를 한참 개화기 때 그것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해서 1차적으로 끝났고 2차 메밀도 그렇게 심어놓았습니다. 심어 놓아서 꽃이 절정이 되는 시기가 되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 또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현재 보리가 식재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리는 내년을 향하기 때문에 현재는 파종된 상태이고 그런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연 7회 원예체험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체험활동은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라든가 또 노인들을 찾아가서 화분 만들기 실습이라든가 정서함양하는데 원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총 10회에 한 200명 정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태임위원
화분 꽃심기 같은 것 말하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실습하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개념으로 갑니다. 하나는 화분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금년에도 아파트 여러 군데를 해 드렸는데 그런 곳에 가서 아파트에서 가는 요령을 교육시키면 본인들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와서 꽃을 심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953쪽에 보시면 원예치료 체험농장 1개소에 2,0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고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예치료 체험은 보통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환자일 경우에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 사람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식사동 쪽의 한 군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화훼단지 내에 원예체험농장을 육성해서 원예치료 체험프로그램 2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우리 원당동의 화훼단지 내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위치만 화훼단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개인이 그냥 개별적으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단체로 어디에다 해 가지고,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 체험을 해서 얻어질 수 있게끔 강사가 나가야 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강사료도 필요하고 다 또 추가로,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는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원예 식재하는 비용인가요, 모종에 대한 비용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일단은 해당되는 농가에 집중력 훈련이라든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박규영위원
기자재가 필요한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기자재는 농가들이 쓰고 있는 기자재를 쓰고 또 이 농가에서 원예치료 전문훈련을 시켜서 기사자격증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2,000만 원 중에 인건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그 농가로 하여금 치료사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지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규영위원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 지도사들이 계속 치료활동을 하면서 농가 자체로도 장기적으로는 원예치료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2,000만 원은 주로 기자재 구입비용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설하고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기자재, 소모품도 있고 화분, 상토, 꽃 등입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말하자면 인큐베이팅과 같은 것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58쪽에 보시면 컨설팅요원이 있는데 화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고 또 농촌지도사하고 임시직 인건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컨설팅요원이 또 필요한 것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간이컨설팅은 저희 지도사들 20명이 편성이 되어서 작목별로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에 있어서도 회계라든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은 전문컨설턴트가 농장현장에 와서 관련 종목의 여러 일반 회원들이 함께 같이 스터디를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 컨설팅인가요, 회계컨설팅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한 것인데 분화농가를 중심으로 20농가를 컨설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회계 쪽으로 겨울 동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회계컨설팅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여름철에는 주로 병충해, 특히 약으로 방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일단 물리적 방제라든가 친환경 방제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컨설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워낙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컨설팅인데,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떤 컨설팅으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친환경팀이 있고 경영정보팀이 있고 화훼팀이 있고 생활개선팀, 작물팀, 이렇게 5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작목별로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 어떤 혁신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지금 기술센터 내부인력만으로는 안 되신다는 거예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컨설팅은 하는 것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주로 소규모 단위농가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록부라든가 아무래도 농가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2억 원, 3억 원, 10억 원, 이렇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농가라고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한 10억 원 이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가서 어떤 기록부라든가 회계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교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컨설팅하는, 그래서 외부컨설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되면 자체비용으로 해도 되는데,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는 데는 수출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외부컨설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앞으로는 회계와 농산물 유통과 또 마케팅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번에 2008년도 기금 구성한 것을 보니까 여기 일반회계에도 시범사업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기금사업으로도 시범사업 지원이 또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시범사업에는 자그마한, 규모가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이득금으로, 수익금으로 약간씩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기금사업이,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소규모를 지원하고 일반회계는 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크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제일 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471쪽에 보니까 농산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행주치마장터 운영, 이벤트, 대형 홍보판 설치, 이런 사업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든요. 농업정책과에도 행주치마브랜드 홍보사업이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의 농산물브랜드는 전부 다 행주치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이버장터를 홍보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행주치마장터는 고양시 농산물 전체에 대한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이버장터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지하철 내, 자유로 등에 대형 홍보판 설치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버스나 케이블TV에 하는 것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광고를 할 때 특정하게 기획을 해서 통일된 마케팅, 홍보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그것은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인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품목별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통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윤희위원장
의논을 하셔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예산안을 놓고 비교를 해 보신다면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예산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농업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험연구,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농가의 소득이 된다면 저희가 성과에 대한 것을 농업정책과에 보내줘서 그쪽에서 시책사업으로 펴게 하는데 그중에는 하다 보면 저희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그냥 선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초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다 해 놓고 나서 농가가 이 사업을 추진해도 안전하다 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예산수립 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972쪽에 웰빙농산물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웰빙농산물은 어떤 어떤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웰빙농산물을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 농산물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웰빙사업으로 해서 여태까지 2~3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품질인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품질인증도 더 받고 또 이런 분들이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이 뭐냐는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품목은 무농약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무농약 채소입니까? 아니면,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니, 벼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부 벼농사예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벼농사입니다. 금년에 고양시 평균이 쌀 80㎏으로 따져서 16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월빙농산물 100ha 이상 한 농가들은 24만 원 내지 32만 원씩 받았습니다, 밀키퀸 쌀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8개소에 8개 농가가 되겠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8농가가 아니라 1개소에 5농가 내지 많은 데는 한 15농가, 그래서 10ha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곳은 12농가에 17ha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0농가 이상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개소라는 것은 동네마다 이렇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단지별로 개소수로 따져서, 평수로 따지면 3만 평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ha부터 16ha를 하나로 묶어놓고 그것을 1개소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의 지역에다 규모를 8ha, 10ha, 15ha, 이렇게 개소수로 해야지 이것을 연결 연결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안 되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개소수로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0%를 지원해 주면 3,000만 원 가량 되는데 거기 구역, 1개소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가 1개소당 나가면 주로 나가는 것이 원적외선 건조기, 규산질 비료 또 왕우렁이 또 유기질 비료, 광합성 촉진제······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 원을 1개소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자재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나머지 자재부분으로 사업을 해서 쌀 품질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생산량이 떨어집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이 한 10%정도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가격을 아까 16만 5,000원 받았는데,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24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농가는 더 이득이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 이득이고 국민도 농약이나 방부제라든가 몸에 해로운 것을 안 잡수시기 때문에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좋고 해서 그것을 자꾸 저희가 농가의 부담을 덜 주게 하면서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장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농가 입장에서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장려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무척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병이 확산될 때에는 전부 다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참게농법 시범에 대해서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농가는 2개소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2007년보다 3,9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 보조를 하다보니까 이 참게 사업이 8월까지는 상당히 잘 되어서 소득도 한 3~4배 이상 올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9월쯤에 야생동물이 참게를 상당히 잡아먹었기 때문에 소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불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로 해서 좀 안전하게 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80%로 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개소수가 줄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개소수는 금년에 1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개소수가 늘어나고 50%에서 80%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개소수는 1개소에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1개소인데 2008년도에 2개소로 할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2개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50% 지원해 주던 것을 80%로 지원해 주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7년도보다 3,900만원이 감해졌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마 예산안에 미스프린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1개소를 했는데 50%이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가서 금년에 80%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이 오히려 거꾸로 줄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 예산안은 미스프린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참게농법 시범을 해서 1,000만 원에 1개소 곱하기 100분의 50 해서 500만 원이고,
용석
윤용석위원
500만 원?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00만 원인데 5,500만 원이라고 씌어있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5,500만 원이잖아요.
박윤희위원장
잘못 쓴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작년도 예산액을 잘못 쓴 것이지요?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편재를 전년도 예산을 올해 편재에 맡게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때에 전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그 한 과목에 7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체제에 맡게끔 시범운영을 반영한 예산에 이 작년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에 들어간 것이 5,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편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체제를 올해 체제에 맞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에는 작년도에 5,500만 원짜리 해당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박윤희위원장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은,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 그 과목에 그런 항목으로 전년도 예산이 5,500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박윤희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양농수산물 하나로유통센터에 1년간 농산물 매출액이 작년도에 2,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양시 생산 농산물 매출액이 50억 원입니다. 이것은 %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총 생산액이 2,683억 원인데 이것에 비해서는 1.86%밖에 유통센터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 또 단체장님들이 유통센터에 고양농산물을 판매시켜라, 입점해라,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입점시켜 본 결과 소비자들이 고양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가격비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주치마장터라는 사이버쇼핑몰을 작년 9월 15일에 개장을 해 본 결과 딱 1년 만에 금년 9월 15일까지 1억 4,000만 원어치 매출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7,4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은 지하철 홍보하고 킨텍스에 우수상품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 소책자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경기도 내에서 저희한테 질의가 들어온 것도 보면 인터넷상에서 행주치마장터를 치니까 행주치마장터가 안 뜨더라, 문제가 있다, 그것도 좀 링크시켜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먼저 위원님 한 분께서 ‘행주치마를 쳤더니 행주치마 장터가 뜨지 않더라, 이것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전철하고 킨텍스하고 온라인상의 홍보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관내의 버스, 관외의 버스, 여기에 대한 케이블TV 광고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감축하시면 우리 사이버연구회 농업인 쇼핑몰에 개점한 농가가 50농가에 200점이 입점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용위원
누가 삭감한다고 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감축하면 큰일 납니다.
임형성위원
잘 얘기하셨어요, 모를 수 있으니까.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일부러 고양시 농산물을 취급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농산물이 그렇게 풍족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도 힘들고 보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문제는 하나로유통센터에 우리 농산물을 갖다 놓았을 때 즉시 잘 팔려주면 농업인들이 다 갖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고 시들시들하게 재고가 되어 반품되면 농가에서 계속 손해를 봅니다. 갖다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농가들은 가락동이나 인천공판장에 갖다놓으면 전부 다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그렇게 좋습니다. 서울 가락동에 가거나 인천공판장에 가면 다 1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로유통센터에서는 타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수성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단가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염가매장이기 때문에 소위 경영하는 분들은, 구매팀장들은 최저가격에 최고의 농수산물을 갖다놓으려고 섭외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면 하나로센터보다 값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공원관리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